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82호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일반형, 교육형) 모집 공고

(예비)재창업자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을 위해 특화된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모집공고는 (예비)재창업자 지원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예비)재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은 ’22년 1월 말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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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선정규모 및 예산 : 총 9개 내외 주관기관

구 분	선정규모	지원예산	비 고
일반형	6개 내외	기관당 1.7억원 내외	□권역별 선정 예정 □주관기관별 연평균 33명 지원
교육형 (재도전아카데미)	3개 내외	기관당 1.4억원 내외	□연평균 90명 이상 교육, 프로그램 4개 이상 운영

* 주관기관별 재창업자 지원규모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권역구분 기준 : 서울권, 경인권(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규모 등은 달리 선발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22 ∼ ’24년 (2년 + 1년)

※ 3년간 연단위 협약을 통한 지원, 사업수행이 불량하거나 협약 종료시 평가결과 성과가 미흡한 경우 등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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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재창업 사업화 및 성장지원 의지와 역량을 갖춘 법인

◦ 일반형과 교육형 주관기관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신청

* 단, 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신청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신청 요건 ※ 주관기관 별 자세한 역할은 4페이지 이하 참고

번호	구분	신청요건
1	일반형	▷ (예비)재창업자 보육 등을 위한 물적 인프라 보유 (100㎡ 이상 운영공간*) ▷ 재도전 성공패키지 전담인력 확보 (1명 이상) ▷ 대응자금(현금) 투입을 통해 별도 프로그램 운영시 우대
2	교육형	▷ (예비)재창업자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보유 ▷ 기관별 전문역량에 따른 특화프로그램** 운영 (4개 이상) ▷ 재도전 성공패키지 전담인력 확보 (1명 이상)

* 멘토링, 네트워킹, 상담, 입주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업 신청 시 운영 예정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공간 확보 증명자료(3년 이상) 제출 필수

** 심리치유, 실패원인분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예비)재창업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출

□ 결격사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22.1.28.)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2.1.28.)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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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 예산 : 재창업 활성화 및 성장지원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일반형 평균 1.7억원 내외, 교육형 평균 1.4억원 내외 지원

* 주관기관별 재창업자 지원규모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규모 등은 달리 선발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 3년 (2년 + 1년)

◦ 연단위 협약을 통해 운영하며, 협약 종료시 성과평가 실시

* 협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재협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본 사업 예산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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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역할

□ 일반형 주관기관 역할

< 재창업기업 사업화지원 체계 >

① 주관기관 지원역량 활용하여 재창업기업 사업화지원

협약체결	→	사업화지원 (자금지원 + 프로그램 운영)
주관·전담·창업기업
		수시점검	→	최종점검	→	사후관리

② 재창업기업 특화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 강점 및 특화역량, 민간·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등 재창업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① 재창업기업 선정‧평가 및 사업화자금 지원‧관리

◦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기업 모집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재창업자 선정평가* (사업운영위원회 포함) 진행

* 선정된 주관기관 대상으로 평가가이드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 별도 안내 예정

< 재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

창업기업 모집		요건검토·서면평가		발표평가		선정·통보
중기부/주관·전담기관		주관·전담기관		창업기업/주관기관		주관·전담기관

◦ 주관기관 보유 인프라 (공간·인력·장비 등) 활용 지원, 재창업기업 성과목표 관리 등 재창업자 사업추진사항* 관리 (평균 재창업자 33명 내외)

* 재창업기업 사업비 집행점검, 정산, 성과평가 등

◦ 재창업기업 ‘신규고용, 매출, 투자유치, 우수사례 등’ 성과관리 등

②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지원

◦ 주관기관이 기관의 역량, 지역 창업환경, 외부 여건 등을 분석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 재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인식개선 등을 위해 재창업기업 행사
필수 운영 (1회 이상)

< 특화프로그램 예시 >

구분	특화프로그램
민간연계 프로그램	• 민간 대기업 등과 연계한 재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성과촉진 프로그램	• 매출, 고용, 투자 등의 재창업자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전시, 판로, 투자IR 등) 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	• 재창업자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들과의 소통(멘토‧멘티, 기술컨설팅, 경영자문 등)
기타 프로그램	• 재창업자 성과창출을 위한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 교육형 주관기관 역할

◦ 재도전 아카데미 교육 안내 및 교육생 모집

◦ 재창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이 특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교육프로그램 예시 >

구분	교육내용
힐링캠프	• 재창업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재창업자의 내적성장 및 자연 속 에서의 여유를 통한 심신 안정 등의 재기의욕 고취
사례교육	• 실패에서 얻은 성공 노하우 “패자부활전” 등에 대한 내용
전문성 강화	• 투자, 마케팅, 수출, 금융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구성 • 새로운 시장 및 기술변화 이슈와 정부지원사업 안내

◦ 교육생 관리 (수료증 발급, 만족도 조사, 수료생 네트워킹 등) 및 수료생에 대한 재창업 지원사업 연계지원* 등

* 연계지원 예시 : 우수 수료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연계지원 업무 수행, 창업사업
탈락 등 역량이 부족한 재창업자에게는 사업계획서 보완 멘토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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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2. 1. 17.(월) ～ 1. 28.(금), 17:00*까지

* 17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7시 이전에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저장’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날 18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 17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는 신청 및 제출 절차 개시는 불가

※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은 ① 일반형, ② 교육형 중 한가지만 선택 (중복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K-startup’ 사이트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 ④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모집 공고 클릭 → ⑤ 사업신청서 작성 → ⑥ 사업계획서‧증빙자료 업로드 (용량제한 300MB 유의) → ⑦ 제출 → ⑧ 사업신청내역조회 "접수상태 : 제출완료" 확인 필수

*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정보에 신청기관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다만, 기관이 대학인 경우 ‘산하협력단장’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서류

서류명	비고
제출공문	용량 300MB 이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통)
대응 투자자금 조달 의향서 (해당기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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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구 분	공통지표	특성지표	비 고
일반형	□ 사업이해도 (30%)	□ 운영전략 (40%) □ 사업관리 (30%)	□ 컨소시엄 참여 불가, 참여(협력)기관 가능
교육형		□교육내용 우수성 (70%)	-

< 지표 별 세부 평가내용 >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차별성, 다양성, 참여(협력)기관의 역할 및 의지 등
□운영전략	중기 운영전략의 타당성, 전담 인력 전문성,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차별성(멘토링, 판로, 연계 등), 사업 홍보계획의 타당성, 교통 접근성 등
□사업관리	실적 및 성과관리의 구체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사업비 집행 관리의 투명성 등
□교육내용 우수성	재창업 교육계획의 실효성, 차별성, 다양성 등

□ 선정절차 : ➀ 서면평가 (2배수 내외) → ② 현장확인 → ③ 대면평가

◦ (서면평가) 자격요건 및 중·장기 운영전략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2배수 내외 선정

◦ (현장확인) 서면평가 통과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 (대면평가) 발표를 통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일정

(1) 모집공고	□	(2) 신청접수	□	(3) 서면평가
’21.12.31.(금)		’22.1.17.(월)~1.28.(금)		‘22년 2월 중
				□
(6)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5) 대면평가	□	(4) 현장확인
’22년 3월 중		’22년 2월 말		‘22년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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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 (대필자)와 신청자 (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면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동 사업 협약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이 중도해지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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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044 - 410 - 1761 ∼ 2

□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044 - 204 - 7483, 7486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 : Quick Menu - 상담하기

※ 온라인 사업설명회 : 2022.1.13.(목) 15시 ~, 유튜브 생중계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창업진흥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접속링크 :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