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23호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업종별 협·단체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속 소상공인 회원사에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관리를 지원할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내용)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를 선정, 소속 회원사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업종별 스마트기술 모델 구축

□ 협·단체 역할

◦ (신청단계) 회원사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회원사 모집

◦ (보급단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주요 업종별 협·단체(10곳 내외) 특성 및 소상공인 참여의사에 따라 각 50~500개 점포에 스마트기술 보급

*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지원내용) 업종별 협·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 선도형 점포는 중점 기술 2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으로 상점가 당 최대 10곳 신청 가능

□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중기부·소진공	⇔	협·단체	⇔	소상공인 점포 (스마트 상점)	⇔	기술보급기업
①업종별 협·단체 선정 ②기술보급 총괄 관리		①스마트상점 모집 ②참여신청서 제출 ③상점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 점검		①스마트상점 신청(→소진공홈페이지) ②자부담 납부		①기술보급 ②사후관리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업종별 협·단체의 중앙회, 지회 및 분과 중 신청주체의 소속 회원사가 100개 이상인 단체

◦ (중앙회 신청) ①중앙회가 전국 회원사를 모집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중앙회가 일부 지회(분과)만을 모집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① (예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 → 지회(분과)는 신청 불가

② (예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춘천지역 회원만을 대상으로 신청 → 춘천지회는 신청 불가

◦ (지회·분과 신청) ①중앙회가 신청하지 않고 각 지회(분과)가 개별 신청하는 경우, ②중앙회가 일부 지회(분과)만을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신청 지회(분과)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 ① (예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지회, 대전지회 등 각 지회(분과) 개별 신청

② (예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춘천지역 회원만을 대상으로 신청 → 춘천지회를 제외한 타 지역 지회는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선정된 협·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제외 대상>
◦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참고 1]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개별점포 스마트 기술 도입 소요비용*의 70% 지원

* 공급가액 기준 70% 지원,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구분	특 징	지원금액
일반형	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소요비용의 70%, 최대 5백만원
선도형	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선도형으로 신청 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정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신청 가능)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소요비용의 70%, 최대 15백만원

ㅇ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중점 지원 및 복합 지원 기술(안) >

구분	중점 지원 기술	기초기술
주요 기술	· 키오스크, 태블릿 테이블 오더 · 스마트미러 · 로봇기반 기술(서빙로봇, 튀김로봇 등) · 3D 스캐너 및 프린터 등	· QR 및 앱 기반 스마트오더 · 디지털 메뉴보드

□ (신청기간) ‘22. 2. 8.(화) ~ 3. 18.(금) 18시까지

* 신청마감은 전자우편 도착기준이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원본 우편 송부)

◦ (전자우편 주소) smart@semas.or.kr

* 전자우편 발송 시 메일제목 : 스마트상점 협단체(단체명) 신청서 제출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 (신청경로) 업종별 협·단체 → 소진공(디지털전략실)

□ (선정규모) 협·단체 10곳 내외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선 정 일) ‘22. 4월 중(예정)

□ (사업기간) 사업선정일 ~ ’22. 12월

□ (신청서류)

제출자	제출서류
업종별 협·단체	필수	【양식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협단체) 【양식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계획서(협단체) 【양식3】 ○○○협회 스마트상점 신청자 명단 【양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양식5】 사업참여 확약서
	선택	【양식6】 자부담비 지원 확약서

□ 참여 주체별 역할

◦ (업종별 협·단체) 협·단체 內 스마트상점 모집·선정, 사업신청,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확인 및 현장관리

< 업종별 협단체 상세 역할 >

❖ 신청단계 ❖
1.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인 협·단체 회원사 대상으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안내 2. (스마트상점 모집·선정)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점포를 모집·선정 3. (사업신청) 신청서·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제출

❖ 선정이후 ❖
1. (현장관리) 스마트기술 도입 및 최종 설치 확인 2. (모델개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자문회의 등에 참석 및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점포 지원안내 3. (불공정거래 관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및 부당거래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시행

◦ (스마트상점) 도입기술 선택 및 자부담 납부, 스마트기술 도입 후 기기 관리 등

* 도입기술 및 기술보유기업은 소진공에서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풀(Pool)에서 선택

◦ (기술보급기업) 스마트기술 보급, 사업승인 요청, 결과보고서 제출 등

3. 평가방법

□ (평가단계) ①발표평가* → ②최종심의 평가**를 통해 업종별 협·단체 선정

* 업종별 협단체의 회장·담당자 등 관계자 발표를 통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방법,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발표평가 미 참석시 서면평가 실시)

** 발표평가 평점 60점 이상인 협·단체에 대해서만 최종심의 진행

□ (평가기준) 사업 적합성, 추진역량,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술보급 계획 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발표 평가	사업추진 적합성 (50점)	신청사유의 적절성(해당 업종에 대한 도입 필요성 등)	10점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등(매출액 상승, 근무시간 감소 등)	10점
		사업계획의 현실성(보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	20점
		불공정거래 관리 방안의 구체성	10점
	추진역량 (30점)	스마트상점 참여 정도	10점
		스마트상점 선정 계획 등	10점
		지원 사업 관리를 위한 협단체 내 인력배정	10점
	업종별 특성반영 (20점)	업종별 필요 스마트기술 도입 방안의 구체성	10점
		업종별 스마트상점 육성을 위한 자체 계획	10점
	총 점		100점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우대사항) 최종심의 단계에서 가점 부여

구 분	내 용		증 빙	가 점
자부담비 지원(3~7점)	소상공인 자부담분을 협·단체가 지원시	자부담분 전체 지원	자부담비확약서 [양식6]	7점
		자부담분 50%이상 지원		5점
		자부담분 30%이상 지원		3점
간편결제 환경 조성여부 (1~5점)	스마트상점 간편결제(제로페이) 가맹률*	가맹률 80% 이상	불필요	5점
		가맹률 70% 이상		4점
		가맹률 50% 이상		3점
		가맹률 30% 이상		2점
		가맹률 20% 이상		1점
합 계				10점

* 간편결제 가맹률(스마트상점 신청 점포 중 간편결제 가입점포 수/스마트상점 신청 점포 수)은 사업공고 마감일 ‘22.3.18.(금) 기준으로 산정

** 가점은 최대 10점까지만 부여

□ (최종심의) 발표평가 점수(100점)와 가점(최대 10점)을 바탕으로 운영 적합성, 기술 적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4. 유의사항

□ 신청서,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진공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 적발*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음

*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향후계획

□ 협·단체 선정

①사업신청	➡	②발표평가	➡	③최종심의	➡	④선정발표
업종별 협·단체 →소진공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중기부·소진공
(‘22.2.8 ~ 3.18)		(‘22. 3월)		(‘22. 4월)		(‘22. 4월)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접수 현황, 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발표)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최종 선정 협·단체 공지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 선정된 협·단체에 소속되어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 선택 및 자부담 납부

①소상공인 신청	➡	②계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	③기술보급	➡	④비용정산
소상공인→ 소진공		스마트상점→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기업		기술보유기업↔ 소진공
(’22. 4월~)		(’22. 4월~)		(’22. 4월~7월)		(’22.7월~9월)

* 상기 일정은 승인요청 서류 제출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누리집 및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044) 204- 7874, 7876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63- 7804~7808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디지털전략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간편결제 가맹 문의)	1670-0582	www.zeropay.or.kr 서울시 중구 통일로10 22층

7. 참고자료

□ 【참고 1】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참고 2】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양식 1】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협단체)

협·단체 조직 정보

협 · 단 체 명

전화

팩스

회장성명

휴대전화

회장 e-mail

담당자성명

직책(직위)

담당자 e-mail

휴대전화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 회장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양식 2】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 계획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계획서(협단체)
협·단체명
신청개요
상점가 내 전체 점포수				스마트상점 신청 점포수
구 분	국비 (A)		협단체지원금 (B)		자부담 (C)		총 사업비 (D=A+B+C)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획서 일반
도입 필요성		1. 신청사유 작성 2. 스마트기술 보급을 통한 개선사항 등
업종 특성		1. 지원 협·단체 특성 및 규모 2. 지원 협·단체 업종의 특성 및 현황 등 (예시. 제조업 특성 및 국내 현황 등)
사업계획	1. 스마트상점 및 도입희망 기술 현황 - 협단체에 소속된 소상공인의 특성이 서로 상이하다면, 특성별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작성 (예시. 외식업인 경우 카페, 베이커리, 분식, 중식 업종을 지원하고자 하면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부분을 각각 작성) - 그룹별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기술 도입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1-1. 도입희망 기술 작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도입희망 기술을 작성 1-2. 도입기술의 특성 및 현장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스마트미러 : 기기 내 00헤어샵의 디자인(컷트 및 염색 등)을 삽입해 고객에게 제공해 고객만족도 향상 유도) 2. 사업관리 계획 2-1.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을 위한 추진일정 및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00일까지 회원사에 안내, 자체 설명회 및 평가위원회 개최 등) 2-2. 지원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구성 및 담당 업무 등 3. 기타 도입기술을 활용한 사업운영 계획 (협·단체 단위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 기재 가능)
기타	1.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리베이트, 페이백, 유착 등에 대한 대응방안) 2. 스마트상점 선정기준 및 절차 (예시. 기술 활용 전략, 업종과의 적합성, 기대효과 등)

【양식 3】협·단체별 신청 스마트상점 명단

000협회 스마트상점 신청자 명단
일반형 상점
추천순위	상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종	연락처 (핸드폰)	기술유형	소요예산금액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각 협·단체에서 결정한 추천순위에 따라 작성

선도형 상점
추천순위	상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종	연락처 (핸드폰)	도입기술	소요예산금액 (만원)
1
2
3
4
5
6
7
8
9
10

※ 각 협·단체에서 결정한 추천순위에 따라 작성(최대 10개 추천 가능하며, 선도형 상점은 별도의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선도형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형으로 지원가능)

【양식 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관리(성과관리, 홍보효과조사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 업종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홍보효과 및 연구조사 수행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 2022년 업종별 스마트상점 신청 및 선정 후 사업운영(성과관리 및 홍보효과 조사)등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 기업기본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 제공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양식 5】사업참여 확약서

사업참여 확약서

우리             협·단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사업 업종별 협·단체로 선정 시 공단과 협업하여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지원 이후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협·단체명)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양식 6】자부담비 지원 확약서

자부담비 지원 확약서

우리             협·단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업종별 협·단체로 선정 시 동 사업 공고문에서 지정한 소상공인 자부담 사업비 중            %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협·단체명)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참고 1】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 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2】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Q&A)

1. 업종별 협·단체

□  신청대상인 업종별 협·단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같은 목적(예.권익보호 및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설립한 협·단체를 말합니다.

□  협·단체 회원사라면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 협·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상점만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협·단체에서 회원사 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스마트상점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나요? 추천순위는 설정해야 하나요?

□ 협·단체는 스마트기술 도입 의지, 활용 가능성 등 내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천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부 평가기준 예시 :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지 및 설치 장소, 기술설치 가능여부, 기술 활용 전략 등 (참고안)

◦ 회비납부 실적, 협·단체 임직원과의 친분 등 지원 사업과 관련 없는 평가 기준으로 선정 시, 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협·단체별 선정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50~500개 내외 회원사까지 선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지원 점포수는 협·단체 수요 및 업종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가 작년에 선정된 스마트 시범상가를 통해 스마트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20~’21년도에 선정된 스마트 시범상가 및 협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이 안됩니다.

□ 협·단체가 스마트기술·기업을 지정할 수 있나요?

□ 스마트기술·기업 선택은 소상공인 점포(스마트상점)가 합니다.

□ 다만, 협·단체가 소진공과 함께 업종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도출하여 그에 맞는 기술 도입을 권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술기업을 지정 할 수는 없습니다.

2. 업종별 협·단체 내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

□  000협단체에서 회비 납부 실적을 스마트상점 선정기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의 ★★기술 선택을 강요합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평가기준으로 스마트상점을 선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기술 및 기술보유기업은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 만약 이런 행위를 하는 협·단체가 있다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진공 담당자(042-363-7804~7808)

□  스마트기술 Pool에 없는 기술을 보급하고 싶습니다.

□ 기술보유기업 Pool에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순 없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일반점포 기준 국비지원금의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원

(공급가액 600만원) = 국비지원금 420만원(600만원*70%) + 자부담금(600만원*30%) 180만원
(공급가액 800만원) = 국비지원금 500만원(800만원*70%) + 자부담금 300만원(800만원*30% + 국비지원초과액 60만원)

□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스마트기술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도입 가능하나, 단순 기술만의 도입은 불가합니다.

◦ 다만, 선도형 점포는 두 가지 이상의 중점 기술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3.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협·단체 및 소상공인 점포)

□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① 협·단체가 특정 기술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스마트상점이 특정 기술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기술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협·단체 또는 스마트상점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기술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협·단체 또는 스마트상점에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협·단체 또는 스마트상점이 기술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기술기업이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아래의 담당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진공 담당자(042-363-7804~7808) / smart@semas.or.kr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