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40호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상반기) 전략형(성장동력) 시행계획 재공고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상반기) 전략형(성장동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예 : 상반기 첫걸음 신청한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다른 세부과제 신청불가)

2.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3. 과제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는 필수제출 서류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최소 10일 소요)

*「창업기업 확인서」발급은 최소 10일정도 소요되므로「창업기업 확인서」를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발급신청을 늦게 하여 본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필요 : [붙임2] 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지원내용) 약 31억원, 30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명	지원개수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분야*
전략형	30개사 내외	최대 2년 이내	최대 3억원 이내 (연 최대 1.5억원)	중소기업 성장기반 기술로드맵 9대 분야

※중소기업 성장기반 기술로드맵 9대 분야

① 유기소재	② 세라믹	③ 금속
④ 복합소재	⑤ 섬유	⑥ 전기전자부품
⑦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⑧ 정밀기계	⑨ 일반기계

* 참고3 및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3. 신청자격 등

□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매출액은 5페이지 「과제신청시 제출서류」 ⑨ 참조

구 분	창업기업 참고내용
창업 기업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창업기업 여부 확인 참고자료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22. 02. 14.(월)~ 03. 04(금)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붙임 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참조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SMTECH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 과제신청 시 제출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매출액 산정 증빙서류 해당		O
⑩	창업기업 확인서[접수 시 제출 필수]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및 발급		O
⑪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위 서류와 SMTECH 시스템에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			O
⑫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⑬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마감일 이후 가점 증빙 추가제출은 불인정			O
⑭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⑮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⑯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O
⑰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5. 추진절차

□ 평가 및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온라인)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TIPA)	➡	선정결과 보고 (TIPA)	➡	선정결과 승인 (중기부)
								□
최종평가, 사후관리 (TIPA)	□	과제관리 (TIPA)	□	자금지원 (TIPA)	□	과제협약 (TIPA)	□	선정결과 통보 (TIPA)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가능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3월)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과제로 추천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대면평가(3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파급효과,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점 - 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2> 참조

□ 지원과제 확정(4월)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사업성>기술개발역량>파급효과>자금집행계획>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4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6.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2년, 3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1.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05	1.5	10.5	12	117	9개월
2차년도	140	2	14	16	156	12개월
3차년도	35	0.5	3.5	4	39	3개월
합 계	280	4	28	32	312	24개월
총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9.7	-	-	10.3	100	-

* 사업기간 2년(‘22.4.1.~ ’24.3.3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8억원(1.4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32백만원)의 12.5%임

□ 인건비 현금 계상한도

◦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 단, 지식서비스 및 SW개발 관련 과제*, 창업 7년 이하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 50% 계산한도 예외 적용

*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업 7년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창업기업확인서)를 협약시 제출하거나, 영리기관이 아닌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조정

** 예시) 청년인력 1명을 신규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청년신규채용 1명의 인건비 금액 한도 내에서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청년 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 및 고용유지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까지 고용유지

8.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 창업기업 확인에 대한 유의 사항

참고 1		창업기업 여부 확인 참고자료

□ 창업의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순

예시)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9)

①대분류(C), ②중분류(C33), ③소분류(C339), ④세분류(C3399), ⑤세세분류(C33999)

* 주업종 코드 확인

· 국세청 주업종 코드 조회하기 : [홈택스] –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NTS]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참고 2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5점까지 우대.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분야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참고 3		중소기업 성장기반 전략분야 및 전략품목

※ 품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를 참고바랍니다.

□ 중소기업 성장기반(9개 분야, 46개 품목)

전략분야	전략품목
유기소재 (5개)	전자재료용 전구체 소재	3D 프린팅용 화학 소재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체소재	고성능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세라믹 (6개)	세라믹 패키지	생체 친화성 바이오 세라믹 소재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맥신 (Mxene)
	석회석 대체 원료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금속 (5개)	경량부품 제조용 압연/압출	고기능성 금속분말
	전기수소차용 전기가열금속 담체	자동차/항공기용 경량화 소재 및 성형
	전자부품용 고성능 방열 소재
복합소재 (5개)	고강도ㆍ고탄성 유기섬유 및 복합재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수송시스템용 첨단 세라믹섬유 복합소재	고성능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소재
	미래 자동차용 친환경ㆍ경량 부품소재
섬유 (6개)	유해인자 차단 섬유	고강력, 고탄성률 섬유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제조	내열, 난연성 섬유
	친환경 합성섬유	특수 기능성 의류 제조 시스템
전기전자부품 (3개)	마이크로 LED	플렉서블 전자회로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6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장비	디스플레이 건식 레이저 세정 시스템
	반도체 열 특성 분석 현미경	반도체 후공정/PCB 노광장비
	메모리 반도체 검수용 프로브 핀 본딩 시스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칩의 인터포저 기판 대량 전사 장치
정밀기계 (5개)	의료용 3D 스캔 모듈	스마트 정밀기계 유니트
	미세전자기계시스템	AI 기반 레이저 가공시스템
	초정밀 가공시스템
일반기계 (5개)	온실가스 저감장치	굴삭기용 Attachment
	건설장비용 전자 유압시스템	저소음 저맥동 기어펌프
	인공지능(AI)형 사출성형시스템

1. 유기소재

구분	전략품목	정의
1	전자재료용 전구체 소재	전자재료 공정에서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
2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체소재	고무나 플라스틱에 가소성을 부여하는 가소제인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화합물은 인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관리되어 이를 대체할 소재를 의미
3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분자소재지만 내열성, 내약품성, 난연성, 양산성, 경량성, 전기절연성, 녹슬지 않는 성질 등 다른 고분자소재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4	3D 프린팅용 화학 소재	3차원 그래픽 설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재를 적층 방식으로 쌓아 올려 3차원의 입체물을 형상화하는데 사용되는 고분자 등으로 이루어진 화학소재
5	고성능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반도체에 집적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전공정(식각, 세정, 사진, 현상, 연마 등) 및 웨이퍼 표면연마, 마스크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를 의미

2. 세라믹

구분	전략품목	정의
1	세라믹 패키지	알루미나 또는 지르코니아 같은 무기물을 고온 숙성시켜 만든 물질
2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 소재를 적층(積層)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3D프린팅에 사용되는 분말 형태의 소재
3	석회석 대체 원료	석회석 클링커 사용 저감 및 원료대체 등 시멘트 산업의 CO2 저감용 소재 기술을 의미
4	생체 친화성 바이오 세라믹 소재	인체 내외에 적용되어 손상된 인체 조직이나 기관의 기능을 치료, 대치, 회복시키는데 사용되는 바이오 세라믹 소재가 생체조직이나 체액 등과 접촉하였을 때 주변 조직과의 재생효율이 좋은 바이오 세라믹 소재를 의미함
5	맥신 (Mxene)	2차원 평면 구조를 가지는 세라믹 물질로 전이금속에 탄소 또는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 두께의 층으로 구성된 물질, 즉 금속성질을 가지면서 친수성을 띄는 특이한 물질
6	유해물질 제거기능 세라믹	환경오염으로 야기된 유해물질의 정화 및 제거 등을 위해 세라믹 소재의 다공성 특성을 이용하여 특정물질의 분리정제 등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성 부품

3. 금속

구분	전략품목	정의
1	경량부품 제조용 압연/압출	경량화, 고급화 및 고성능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부품보다 가볍고 기능이 개선된 금속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압연 및 압출공정기술’
2	전기수소차용 전기가열금속 담체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하기 위한 금속촉매를 담지하는 부품을 금속 담채라 하며, 전기가열 금속담체란 수소차용 흡입공기 조건 안정화 및 배기 응축수 관리를 위한 배기 습도 조절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
3	전자부품용 고성능 방열 소재	소형 CPU나 전기차 등 전자부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거나 열의 전송경로에서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중개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자기기의 내열성 및 장수명화를 위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소재
4	고기능성 금속분말	3D 프린팅, 도전성 페이스트, 자성소재, 전자파 차폐/흡수 소재, 코팅용 소재, 경량 복잡형상 구조용 소재, 공구용 초경 소재 등 신규 기술 및 산업 대응을 위한 합금, 써멧 등 금속을 포함하는 분말 소재
5	자동차/항공기용 경량화 소재 및 성형	자동차/항공기의 친환경화와 효율증대를 위해 경량금속 및 금속복합소재와 압연, 압출 등 부품 성형 방법

4. 복합소재

구분	전략품목	정의
1	고강도ㆍ고탄성 유기섬유 및 복합재	원사의 인장강도가 20g/De 이상이고, 탄성률이 500g/De‘ 이상인 섬유, 범용섬유에 비해 1/4수준의 무게, 10배의 강도, 7배의 탄성률 등의 특성을 갖고있으며 금속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산업에 대체재로서 적용가능
2	수송시스템용 첨단 세라믹섬유 복합소재	고성능 세라믹 섬유와 중간재 및 복합재료로 구성되며, 최종제품은 주로 복합재형태로 수송시스템에 적용
3	미래 자동차용 친환경ㆍ경량 부품소재	4차 산업혁명·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화, 지능화, 서비화된 미래차에대한 가솔린 엔진 대비 CO2 배출량이 적으며, 연비가 높은 친환경 차량용 부품소재
4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으로 구성된 나노물질로 이루어진 다른 두 가지 성분, 혹은 그 이상의 성분을 거시적으로 혼합하여 단일 재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소재를 의미
5	고성능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소재	디스플레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고기능성 필름에 사용되는 소재로, 바탕이 되는 소자/소재 표면 위에 유무기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진 소재를 도포하거나 필름의 형태로 제작

5. 섬유

구분	전략품목	정의
1	유해인자 차단 섬유	최근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에 의한 각종 미세먼지, 해충, 감염병 등은 인간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유해인자 차단 섬유는 이러한 유해인자를 차단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섬유 소재를 의미함
2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제조	오염 또는 유해 화학물질 사용, 배출 최소화 하는 등 고효율 친환경 가공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제조
3	친환경 합성섬유	친환경 섬유소재는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는 섬유로 환경보존 및 정화,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바이오매스, 생분해성의 기능을 가지는 천연 또는 합성 섬유소재를 의미
4	고강력, 고탄성률 섬유	고강력, 고탄성율 섬유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의 범용 합성섬유보다 월등히 우수한 인장강도(20g/d 이상)와 탄성율(500g/d 이상)을 나타내는 섬유로써 고성능 섬유, 슈퍼섬유 등으로 지칭함(이하 ‘고성능섬유’로 지칭)
5	내열, 난연성 섬유	내열 섬유는 고열/고온에도 타지 않고 녹지 않는 섬유로 열로부터의 보호 또는 단열이 필요한 분야에 주도 사용됨
6	특수 기능성 의류 제조 시스템	특수 기능성 의류제조 시스템은 특별한 목적을 지닌 기능성의류를 제조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재봉기나 자동화 로봇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제어 및 의류제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6. 전기전자부품

구분	전략품목	정의
1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LED는 크기가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LED로 전사 공정을 통해 배열 접합한 단위 패널 조각을 타일링하여 크기·형태에 제약 없이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초소형, 고해상도, 저소비전력, 고신축성을 요구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광원으로 활용 가능 기술
2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빛을 생성하는 광원, 광을 송신/수신하는 광학계, 광학측정, 신호처리기술, 평가기술 등의 융·복합기술을 기반으로 피 측정물의 광학, 분광학,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인 양을 추출하는 모듈 및 시스템 분야
3	플렉서블 전자회로	연성 베이스 물질 위에 회로를 배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FPCB는 기존 경성(Rigid) PCB와 달리 회로기판의 유연성 및 얇은 기판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PCB임

7.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구분	전략품목	정의
1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장비	반도체 소자의 제조 후 외부 환경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단자간 연결을 위한 전기적인 상호 배선, 전력 공급, 방열, 집적회로(IC)를 보호하는 장비 기술
2	반도체 열 특성 분석 현미경	측정 시료의 온도에 따라 시료의 광학적 반사율이 변한다는 물리적 현상에 근거하여, 광학적 반사율을 측정함으로써 대상 시료의 온도를 산출해내는 기술
3	메모리 반도체 검수용 프로브 핀 본딩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검수용 프로브 핀을 공간변환기에 접합시켜서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본딩 시스템으로, 프로브 카드가 본딩되는 반도체/비반도체 검수용 장치 기술
4	디스플레이 건식 레이저 세정 시스템	디스플레이 기판 생산 중에 발생하는 미세한 이물질(Dust)을 제거하기 위한 건식 세정 방식으로써, 레이저 광원에서 발생하는 강한 에너지에 의한 기판에 융착된 이물질을 기화 또는 이탈 가능하게 하는 레이저 시스템
5	반도체 후공정/PCB 노광장비	반도체 후공정/PCB 노광장비는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감광액 막이 형성된 웨이퍼 표면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로써, 반도체 노광 장치, 리소그래피 mask writer, 블랭크 마스크 등이 포함
6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칩의 인터포저 기판 대량 전사 장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하여 마이크로 칩을 인터포저에 대량으로 전사하기 위한 레이저 장치

8. 정밀기계

구분	전략품목	정의
1	의료용 3D 스캔 모듈	사물의 굴곡과 깊이 정보를 인식하여 3D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제작을 통해 보다 향상된 의료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 광원, 광수신부, 통신장치,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된 H/W 데이터를 가공하는 S/W로 구성
2	미세전자기계시스템	미세전자기계시스템은 사물의 데이터를 검출하는 센서와 엑츄에이터, 그리고 미세 구조물들을 LSI칩 위에 형성한 시스템 스마트제조 모니터링, 제품 생산이력 관리, 압력, 온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3	초정밀 가공시스템	초정밀 가공기계는 3축 이상 가공기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가공품질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된 가공기계를 의미 기존 가공시스템에 레이저, 초음파 등을 융합하여 가공효율 극대화 및 다목적 최적화
4	스마트 정밀기계 유니트	ICT, IoT 융합형 H/W 및 운용/제어 S/W, 셀/라인 단위의 제조/최적화 솔루션 등을 통해 단위 장비/공정 및 시스템 레벨의 지능화/무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기술을 포함하는 유닛
5	ai 기반 레이저 가공시스템	레이저 가공 시스템에 AI 기술을 접목해 정확도 높은 데이터 수집과 관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품질 검증과 향상까지 추구하는 시스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고품질과 설비 안정성 실현 가능

9. 일반기계

구분	전략품목	정의
1	온실가스 저감장치	온실가스 저감장치란 지표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일부를 대기권에서 흡수함으로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기체(CO₂, CH4, N2O, HFCs, PFCs, SF6, NF3)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로, IGCC, CCUS 등이 있음
2	건설장비용 전자 유압시스템	건설기계용 전자유압시스템은 전기동력을 사용하거나 전자제어로 작동되는 펌프인 발생부와 유량, 속도, 및 압력을 제어하는 제어부(조이스틱, 제어밸브), 이를 통해 구동되는 액추에이터(유압모터, 유압실린더)의 작동부를 의미
3	인공지능(AI)형 사출성형시스템	사출성형공정 내에서 공정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데이터 상호 간과 작업자 경험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간섭으로 사출성형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
4	굴삭기용 Attachment	굴삭기용 부가장비는 굴삭기의 붐 또는 암에 탈·부착하여 조작자가 원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장비를 의미
5	저소음 저맥동 기어펌프	‘저소음 저맥동기어펌프’ 는 전세계적으로 연료절감형 장비 및 저소음 고효율 개발 추세에 대응하여 일 반 기어펌프 대비 소음인자(압력맥동, 기어치형 등)가 개선된 장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