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59호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강소기업100과제 시행계획(2차) 공고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강소기업100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본 공고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고로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와 무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25억원, 1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단, `21년 강소기업100 R&D과제의 기 선정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지원 규모인 수출지향형 과제와 동시 선정 불가

□ 지원내용

내역사업 명	지원기간	지원한도
강소기업100	최대 4년 이내	최대 20억원 이내 (연 최대 5억원)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5억원, 1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

◇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전략분야

① 기계금속, ② 그린에너지, ③ 자동차, ④ 디스플레이, ⑤ 반도체, ⑥ 전기전자,

⑦ 바이오, ⑧ 미래소재, ⑨ 비대면 디지털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기업(강소기업 100+)

* 단, `21년 강소기업100 R&D과제의 기 선정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지원 규모인 수출지향형 과제와 동시 선정 불가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연구개발비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90	7.25	65.25	72.5	362.5	7개월
2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12개월
3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12개월
4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12개월
5차년도	210	5.25	47.25	52.5	262.5	5개월
합계	2,000	50	450	500	2,500	48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	-	-	20	100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회계연도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7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2.6.1)로부터 ‘22.12.31까지로 설정

ㅇ 연차별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연구기간으로 신청

ㅇ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인건비 산정기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기존인력 현금계상) 기존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 예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각 연차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4.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선정결과 보고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협약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5.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2. 4. 13(수) ~ `22. 5. 12(목) (30일간)

◦ (접수기간) `22. 4. 25(월) ~ `22. 5. 12(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확인 및 출력을 통해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본문1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SMTEHC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O
⑩	신청자격 확인서류 * 강소기업100+ 선정 확인서		O
⑪	중소기업 확인서		O
⑫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⑬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⑭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⑮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⑯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O
⑰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6. 기타사항

□ (필수) 과제 선정 시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지원

◦ (지원대상) “강소기업100 과제”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핵심특허 대응전략, R&D 정교화 전략, 신규IP 창출
전략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IP-R&D 전략수립(심층지원형) 지원을 위한 비용(33백만원)을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3~4차년도 과제수행 중 필요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추가 지원 가능

□ (중간평가) 개발기간 2년차 종료 전, 전문기관에서 실시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조기 종료”, “중단”으로 처리하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시하는 강소100 성과평가와 동시 진행

7.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4-300-0526~9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2-3287-4336 044-201-0004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강소기업 100 과제 유의사항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아래의 [R&D졸업제], [3책 5공], [수행가능 과제 수 한도], [역방향 지원 제한] 규정과 무관

[R&D졸업제]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는 졸업제 미적용

[3책 5공]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3책 5공 적용 여부는 기존과 동일하며,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3책5공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소부장강소기업 적용 제외)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역방향 지원 제한]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 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소부장 일반			소부장 전략

참고 2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지원 내용

□ 프로그램 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사 핵심 특허 도출 및 대응 전략 등 기업 맞춤형,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지원유형) 심층지원형 2개 전략 지원

- (지원비용) 특허청 부담금과 주관연구개발기관 부담금(R&D비용)

구분

IP-R&D전략 지원

심층지원형(총 6,000만원)

지원 비용

특허청

부담금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R&D 예산)

현물

1,500만원

3,300만원

1,200만원

지원 기간

3.5개월

지원 내용*

①, ②, ③ 중 택2

지원 내용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주요기술 국내·외 특허 DB 확보 ⦁소재·부품·장비 해외 경쟁사에 대한 국내·외 핵심특허 도출 및 대응전략 수립 ※ 단, 핵심지원형은 국내특허에 한하여 대응전략 지원
② R&D 정교화 전략	⦁핵심특허·노하우 확보를 위한 R&D 방향(과제) 제시 ⦁국내·외 특허분석으로부터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정보 제공
③ 신규 IP 창출 전략	⦁국내·외 강한 특허 확보 전략 수립 ⦁지재권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등

* IP-R&D 지원 내용은 향후, <IP 역량진단>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과업범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 IP-R&D 지원 결과

지원 내용		지원 전		지원 후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관련 유효 특허 데이터 부족 ⦁경쟁사 특허 침해 등 잠재적 특허 분쟁 노출		⦁·소재·부품·장비 국내/외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경쟁사 핵심특허 데이터 확보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
② R&D 정교화 전략		⦁최신 R&D 기술 벤치마킹 정보 부족 ⦁유사 기술 중복 개발 가능성		⦁국내외 활용 가능 특허(특허 기한 만료 기술 등)의 R&D 개발 적용 ⦁중복 R&D 개발 회피를 통한 우리 핵심 기술력 확보
③ 신규 IP 창출 전략		⦁ R&D 기술에 적합한 권리 범위 미흡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부족으로 해외 경쟁사 위협		⦁기업의 旣 보유 특허 검토를 통한 특허 권리 범위 재정비 ⦁소재·부품·장비 부문 R&D 연계 국내외 신규 특허 창출 유도

※ 상기 지원 결과는 IP-R&D 지원 전략별 결과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한 IP-R&D 지원 유형 및 내용(IP Needs)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으로 다양한 연계효과 도출

	경쟁사 핵심 특허의 자사 기술 적용 및 활용
	◦ 글로벌 선도 경쟁사의 최신 R&D 현황 및 벤치마킹 ◦ 핵심 기술에 대한 R&D 이슈 또는 특허 분쟁 해결 방안 도출
지재권(IP) 창출 역량 향상				신규 경영 전략 발굴
◦ 국내외 영업, 제품(기술) 납품을 위한 보증조건으로서의 기술 가치 확보				◦ R&D·제품 시장 트렌드 파악을 통한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가능

<IP-R&D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사업공고		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o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
IP-R&D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IP-R&D 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
IP-R&D 협약		IP 역량진단		o 특허전략전문가(PD)가 IP-R&D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 현장 방문 및 IP-R&D 과업 범위 협의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협약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납부 * R&D 연구개발비 활용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
IP-R&D 지원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R&D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
		IP-R&D 밀착 지원		o <핵심지원형>, <심층지원형> 선택 유형별 지원 o 최종보고회 개최 및 IP-R&D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