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26호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시행계획(2차) 공고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중점 기술분야의 유망기업 육성

□ 지원규모 : 110억원, 8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이면서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내역사업 명	지원기간	지원한도
시장확대형	최대 2년 이내	최대 6억원 이내 (연 최대 3억원)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10억원, 8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BIG3)「3대 신산업」의 “3대 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구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유망기술	IP설계, 스마트센서, 반도체장비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소재	자율주행센서, 차량통신, 통합교통시스템, 친환경차 인포테인먼트,

* BIG3분야 內 자유공모를 통해 지원하며, 상기 유망기술분야는 우대하여 지원

◦ (비대면·서비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5대 분야 등 “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비대면·서비스 전략분야

① 금융 ② 교육, ③ 생활소비, ④ 엔터테인먼트, ⑤ 물류·유통

◦ (디지털융합)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해  “디지털기술 10대 중점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디지털기술 10대 중점분야

① 블록체인, ② 컴퓨터비전, ③ 고객데이터플랫폼(IoB), ④ 사이버시큐리티, ⑤ 디지털헬스, ⑥ 모바일 엣지 컴퓨팅, ⑦ 공간컴퓨팅 ⑧ 휴먼컴퓨터 인터렉션, ⑨ 디지털 미디어, ⑩ AIoT

◦ (녹색전환) 친환경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 全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탄소저감,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해 녹색기술분야로 업종을 전환하여 승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받거나 업종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대지원

◇  녹색기술분야

① 신재생에너지, ② 탄소저감, ③ 녹색 수자원, ④ 녹색디지털 융합기술, ⑤ 그린수송, ⑥ 첨단녹색주택도시, ⑦ 친환경 소재, ⑧ 녹색에너지 생산, ⑨ 친환경 농수산식품, ⑩ 친환경보호 및 유지·보전

□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매출액 확인 근거>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매출액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BIG3) 「3대 신산업 분야」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매출액기준 미적용

◦ (비대면·서비스)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비대면·서비스 5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디지털융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디지털기술 10대 중점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녹색전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녹색기술 10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50	3.75	33.75	37.5	187.5	6개월
2차년도	300	7.5	67.5	75	375	12개월
3차년도	150	3.75	33.75	37.5	187.5	6개월
합 계	600	15	135	150	750	24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	-	20.0	100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회계연도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하반기 과제는 1차년도 과제 개발 시작일은 ’22.7.1이며 연구개발비 6개월분 지급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로부터 ‘22.12.31까지로 설정

ㅇ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ㅇ 연차별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연구기간으로 신청

□ 인건비 산정기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기존인력 현금계상) 기존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 예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각 연차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56)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선정결과 보고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협약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며, 평가방식은 코로나19 방역단계 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점 - 감점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2. 5. 16(월) ~ `22. 6. 14(화) (30일간)

◦ (접수기간) `22. 5. 30(월) ~ `22. 6. 14(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확인 및 출력을 통해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본문1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SMTECH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O
⑩	신청자격 확인서류 * 매출액 증빙 서류 등		O
⑪	중소기업 확인서		O
⑫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⑬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⑭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⑮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⑯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O
⑰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7. 기타사항

□ (선택) 과제 선정 시「지식재산(IP) 전략수립(전주기지원형)」지원

◦ (지원대상) “시장확대형 과제”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IP-R&D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사업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세부내용은 <참고3> 참조

◦ (신청방법) 과제신청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청

8.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4-300-0526~9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2-3287-4336 044-201-0004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모집차수가 다수인 경우에도 1회차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할 수 있다.

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수요기반 기술이전)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현장형 R&D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 R&D역량제고	R&D기획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②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③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적용예외) 재도전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소부장 일반			소부장 전략

④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단,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 수 미적용

*** 과제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플러스(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BM기획, 생활혁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⑤ 상기 ④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상기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⑥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⑦ 가점 및 감점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⑧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⑦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⑧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⑨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연구개발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은 요령 제12조제5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등에 따라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를 통해 심의절차를 진행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⑪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원칙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동 소유로 함

⑫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참고 2		가점 확인 및 가점 리스트

□ 가・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6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 (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 (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36개월,24개월,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 (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감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참고 3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지원 내용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개요

◦ (지원개요) 국내·외 핵심 특허 도출, 수출 시장 중심의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 및 해외 시장 IP 권리 확보 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비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액 현금으로 부담(연구비 중 R&D 연구활동비)

구분	IP 전략 수립지원
지원 비용 (R&D 예산)	3,000만원(부가세 별도)
지원 기간	R&D 기간 내 약 2.5개월 지원
지원 내용	⦁시장·기술동향 조사 및 핵심 기술 특허 DB 확보 ⦁수출 시장 중심의 선진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 및 특허 권리 대응 - 우리 R&D 결과물에 대한 경쟁사 특허 비침해 논리 개발 - 경쟁사 특허의 흠결이나 약점(선행 문헌 존재, 특허 명세서, 절차 오류 등)을 추적하여 핵심 특허를 없애는 무효화 논리 개발 -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변경을 최소화하여 경쟁사 특허 권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회피 설계 방안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보유 특허 보강 및 신규 특허 확보 지원 - 기존 보유 IP를 분석하여 권리 범위 구체화, 확장 등 보강 - 권리범위가 넓고 강력하게 설정되어 경쟁사들의 모방품이 그 권리 범위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가기 어려운 강한 IP 창출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내 인력의 IP 역량 강화 교육 등 IP 인프라 지원

□ IP 전략 수립지원 결과

지원 전		지원 후
개별 유효 특허 분석 데이터 부족		R&D 관련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유효 특허 선별 및 정량 분석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분석 미흡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
R&D 과제 관련 IP 보유 미흡		R&D 과제 관련 전략적 특허 창출 계획 수립
R&D 과제 종료 후 특허 출원 진행		R&D 1년차부터 특허 조기 출원 가능
온라인 및 집체교육 등 획일화된 교육		권역별 맞춤형 IP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IP 인프라 구축
해외 특허 보유 미흡		해외 특허 창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지원되는 IP 전략 수립지원 내용(IP Needs)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으로 다양한 연계효과 도출

	경쟁사 핵심 특허의 자사 기술 적용 및 활용
	◦ 글로벌 선도 경쟁사의 최신 R&D 현황 및 벤치마킹 ◦ 핵심 기술에 대한 R&D 이슈 또는 특허 분쟁 해결 방안 도출
지재권(IP) 창출 역량 향상				신규 경영 전략 발굴
◦ 국내외 영업, 제품(기술) 납품을 위한 보증조건으로서의 기술 가치 확보				◦ R&D·제품 시장 트렌드 파악을 통한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가능

<IP 전략 수립지원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o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
IP 전략 수립지원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IP 전략 수립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
IP 전략 수립지원 협약		IP 역량진단		o 특허전략전문가(PD)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사전 현장 방문 및 IP 전략 수립지원 과업 범위 협의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협약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납부 * R&D 연구개발비 내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 전략 수립지원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
		IP 전략 수립지원 밀착 지원		o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o 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