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133호

2022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2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을 대상으로 진행

2022년 2월 1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모집구분

사관학교	신청가능 지역	신청대상주1)	지원한도
대전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사업장 소재 기업	▪창업주2)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 (만39세 이하)	1억원 이내주3)

※ 주1) 2022년 1월 13일자 모집공고에 지원한 신청자도 중복신청 가능(단, 협약은 1개 사관학교만 가능)

※ 주2) 창업 인정 요건은 참고 1 기준

※ 주3) 정부 지원금 이외에 운영사((주)블루포인트파트너스)를 통한 지원프로그램 별도 운영

□ 모집인원 : 총 40명(최종선정자 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신청 가능함.

▪ 1월 13일자 모집공고에 지원한 신청자도 중복신청 가능. 단, 중복합격 여부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교는 먼저 협약 체결한 1개 청년창업사관학교만 가능

사관학교	모집인원	특성화 분야	신청기업 소재지
대전	40명	ICT·신산업 분야주1) 등 유망 기업	비수도권 전지역주2)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주1) 운영사(㈜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주력육성 분야

주2)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선정자(입교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창업공간에 (준)입소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코칭 등 액셀러레이팅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개별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며, 입소공간은 창업사관학교별 허용 공간 이내에서 최대 4석까지 제공

- 준입소 :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해서 창업활동

□ 지원기간 : 1년 이내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2. 10(목) ~ 2. 24(목) 16:00까지

□ 신청 및 평가 등 일정(안)

① 신청 및 접수	□	②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③ 온라인 심층 인터뷰주)
2.10(목)～2.24(목)		운영사 (2월 말∼3월 초)		운영사 (3월 중)
				□
⑥ 협약 체결(오리엔테이션)	□	⑤ 최종결과 발표	□	④ 발표평가주)
중진공 (3월 말∼4월 초)		운영사 (3월 말)		운영사 (3월 중)

주) 발표자료 작성·제출 방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온라인 심층 인터뷰 단계부터 활용 예정)

▪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중진공) 하며, 입교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입교 취소 예정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②∼④의 평가는 운영사((주)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직접 수행

※ AI 영상 인터뷰(서류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 입교신청자의 역량평가 결과를 입교 후 코칭자료로 활용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발표평가 비대면 실시 가능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서류, 온라인 심층인터뷰 및 발표평가(현장심사)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start.kosmes.or.kr)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하여 공지 예정

* 세부일정은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서류	∙ 2022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붙임1 붙임3
증빙 서류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신청문의 1811-3773(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콜센터)) - 기창업(창업 3년 이내) 증빙 서류 1부(창업기업확인서 미발급 기업)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 서류 1부	붙임2
기타 서류	ㆍ주주명부 1부(법인 기업해당) ㆍ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창업자 제외) ㆍ(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기타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발표심사 전 까지 제출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신청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마감 시간 이후 등록한 정보는 변경 불가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1차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2019년 1월 13일 이후 창업기업(1.13일 포함)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2년 1월 14일 이후 출생자(1.14일 출생자 포함)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신청 권역(비수도권)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 업력 3년 초과 기업(법인)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 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4.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1) 정부지원금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 (1차 지원금) 입교 시 일부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 입교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 2] 활용)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가.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 (현금+현물)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나.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사업비: 정부지원금+입교자 부담금(현금)

총사업비	정부지원금*주)	입교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00만원	7,000만원	1,000만원 (정부지원금의 1/7)	2,000만원 (정부지원금의 2/7)
100%	70%	10%	20%

*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2)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 제품제작 관련 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등 지원

(3) 액셀러레이팅 : 맞춤형 진단에 따른 창업교육 및 사업화코칭, 전문가 오피스 아워 및 네트워킹 등 지원

(4) 투자 특화 :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역량을 강화하는 액셀러레이팅 과정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기간 중 운영사의 투자 여부 검토 진행. IR, 데모데이, 투자사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후속 투자유치 기회 제공

□ 후속연계 및 정책사업연계 지원 :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창업 7년 미만)

◦ 성공창업지원을 위해 졸업 후 후속연계 지원(제품개선, 홍보, 마케팅 등) 및 정책사업연계 지원(정책자금*, 수출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

* (정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등), 일자리창출촉진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자금) 등

** (마케팅·판로) 수출마케팅, 온라인해외수출사업 등

5. 선정 및 지원 절차

□ 서류심사 (1단계, 운영사)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신청서 상 표절검사 프로그램(온·오프라인 문서 및 컨텐츠 비교 검사)을 통해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한 후라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6] 참조) / ※ 서류심사 면제 없음

* 발표 심사 대상은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목표 2배수 이내로 선정

* 서류 심사 합격자에 대해서는 AI 영상 인터뷰 실시(평가 점수 미반영)

< AI 영상 인터뷰 >

▪ (취지) 청년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사업화역량 분석을 통해 국가시책인 청년기술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고도화(입교자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입교 후 교육 및 코칭에 활용)

▪ (방법)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 합격자에게 이메일을 통한 응시코드와 접속링크 송부 → 영상인터뷰 실시(40분 내외 소요, 인터뷰 내용은 역량분석에 활용. 안내자료 별첨)

□ 온라인 심층 인터뷰 (2단계, 운영사)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사업화 역량,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온라인 심층 인터뷰 (발표 및 심층 인터뷰)

* 발표평가 대상은 온라인 심층 인터뷰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목표

1.2배수 내외에서 선정

◦ 평가항목 : 신청자의 신청동기, 성장가능성, 열정, 팀 역량 등

*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심층 인터뷰 시, 입교 신청자의 前직장 이력 등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가능

□ 발표평가 (3단계, 운영사)

◦ 평가방법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평가 대상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에 한하며,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점수 별도 반영(비중 : 3단계 평가 점수 중 10%)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

▪ (정의)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평가점수(전체 획득 점수의 10% 반영)

▪ (평가방법) 정부 부처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한 자동 점수 반영(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해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및 1차 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사업계획의 내용 확인 등) 실시 후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협약체결

◦ 입교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바. ʼ22년도 다른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합격(중복지원) 후,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➃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해당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체결 및 최종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이 불가하나,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는 신청 가능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2년 5월 24일)일 경우 신청가능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2년 5월 24일)일 경우 신청가능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입교기업에 대해, 숙소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하며,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협약기간 내 신청시 선택한 특성화 분야별로 창업교육, 사업화 코칭, 네트워킹 참여 등 창업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문의처

□ 신청관련 문의처(입교를 희망하는 창업사관학교 확인)

구분	문의처	연락처
운영사	㈜블루포인트파트너스	02-6954-7264
중진공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042-862-9937~8 / 042-863-9939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 [ www.k-startup.go.kr/edu ] → 개별강좌 →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 필요시, 운영사 또는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문의

□ 홈페이지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넷)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 기타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1357(내선3번)

【참고】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2.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

3.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6.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7.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8.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 개요

【붙임】1. 2022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3.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기창업자 해당, 공고일 기준)

□ 창업여부 기준(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 / 증여	개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법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동종의 신규법인 설립		창 업
			이종변경		창 업
창업이력 없음	개인 / 법인	사업자 신설			창 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불인정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 업
			이종창업		창 업
					불인정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기존법인의 형태변경 (조직변경 등)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4.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5.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참고 2		현물 계상 항목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항 목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예비창업자의 팀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간은 9개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구분	기업, 기관, 단체 등 경력	국공립연구기관	기준보수
1호	□박사학위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10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7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기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기술사, 기능장 등)	□연구관으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30만원/월
2호	□석사학위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7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4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연구관으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275만원/월
3호	□학사학위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소지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20만원/월
4호	□1호, 2호, 3호를 제외한 인원	□기능직	195만원/월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 정규과정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단,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2년 5월 24일)일 경우 신청가능(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4.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2년 5월 24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4	◦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구분	ʼ09년 ~ ʼ21년 (지원(신청)제외 대상 사업)
1	◦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2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3	◦ 외국인기술창업 지원사업
4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5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6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2016년)
7	◦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8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9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3단계)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11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12	◦ 창업인턴제(사업화)
13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14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15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16	◦ 창업도약패키지

* 위 사업에 선정되어 완료한 자(협약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은 본 사업 참여 불가

참고 6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 사항

구분	연번	세부내용	증빙서류	가점
서류 심사 가점	1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등록 원부	0.5점
	2	◦여성	신분증	0.5점
	3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4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20년, ‘21년) 경진대회 수상자, 참고 7)	수상관련 증빙서류	0.5점
	5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	1.0점
	6	◦소셜벤처 청년인턴(대표자만 해당)	증빙서류	0.5점
	7	◦근로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증빙서류	1.0점
	8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9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 접수 시,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가점사항은 불인정(사후 추가인정 불가)

참고 7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부처	경진대회명	인정대상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K-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 (舊)대한민국 창업리그(예선성격)의 본선 대회	본선이상 입상자
	청청콘 * 청년 선배 스타트업 CEO가 후배 청년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콘테스트	수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특별상 이상 수상자
	인공지능 AI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입선이상
	국제로봇콘테스트 & R-BIZ 챌린지	수상자
	디스플레이 챌린지	수상자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수상자
국토교통부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수상자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
	해양산업 오션비즈니스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행정안전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부처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예선성격)의 본선대회	본선이상 입상자
금융위원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참고 8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블루포인트파트너스(대표이사 이용관)

◦ (임직원) 51명(석□박사 17명, 스타트업 경험자 14명, 창업경험자 5명)

◦ (운영특징)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보유, 최초 투자 추구*

* 전체 포트폴리오의 46%를 창업 이전 단계부터 보육

□ 운영사항

◦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국내 산업 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 (자체, 동창프로그램) 초기 스타트업을 1년간 집중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배치 프로그램

-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GS그룹, GS에너지, 한솔그룹 등과 함께  에너지□바이오 등 혁신 기술 스타트업 발굴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 자산) 본계정 270억원, 운용펀드 655억원(ʼ21년 520억 신규 결성)

◦ (투자사 수) 총 223개사(ʼ21년 43개사) 중 ICT·신사업 분야 190팀(86%)

* 대전소재 투자기업 46개사

◦ (우수 투자기업)

씨드로닉스			페리지 항공우주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딥러닝 기반 제어 시스템			⋅소형 위성 탑재를 위한 소형 로켓 발사체 □ 총 투자 유치금액 140억원
비즈니스캔버스			제네시스랩
	⋅비즈니스 문서 작업 효율화 하는 원스톱 솔루션 □ 오픈베타 출시 1개월만에 150여개국 이상에서 사용			⋅표정, 목소리 등을 통합 분석하는 감성인식 기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