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3호

2022년도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공동 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간 성과공유·확산 및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신규) : 70억원, 30개 과제 내외(과제기획 40개, R&D 30개)

□ 지원유형 : 품목지정 또는 자유공모

□ 지원분야 : (품목지정) 산업재해 예방, 공정혁신분야, (자유공모) 전 분야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조합

□ 지원내용

□ 1단계 과제기획 공고기간 : 2022. 1. 14.(금) ~ 2022. 2. 14.(월)

◦ 전산 접수기간 : 2022. 2. 3(목) ~ 2022. 2. 14(월) 18:00까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한도	연구개발비 구성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1단계)	과제기획	협동(연구)조합	3개월, 최대 2천만원	80%	20%
(2단계)	공통기술R&D		2년, 최대 10억원
(3단계)	성과확산		1년, 최대 1.5억원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비의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 2단계 공통기술R&D는 (1단계) 과제기획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 가능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동조합, 연구조합)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필요시)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0억원, 30개 과제 내외

구 분		지원대상	지원과제수	지원기간 및 한도
(1단계)	과제기획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40개 내외	3개월, 최대 0.2억원
(2단계)	공통기술R&D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30개 내외	2년, 10억원 이내
(3단계)	성과확산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30개 내외	1년, 1.5억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비의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 2단계 공통기술R&D는 1단계 과제기획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품목지정 또는 자유공모

□ 지원분야

◦ (품목지정) 산업 전방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재해예방·공정혁신분야 지원

* (예시) 추락, 충돌, 끼임 등 산재예방을 위해 센서·무선통신 기반 위험 인지, 위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 (자유공모) 공동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일반분야 지원

□ 지원내용

◦ (1단계, 과제기획) 수요기반의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성과확산,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D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2단계, R&D) 동종 및 유사업종에 적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에 대한 R&D지원

◦ (3단계, 성과확산) 공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성과공유 확대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조합

□ 과제기획(1단계)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천만원(연구개발비의 80% 지원), 3개월 이내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0	0.5	4.5	5	25	3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			20	100.0

- 과제기획을 위한 기획기관은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해야하며, 선정평가 시 적정성 평가

* 과제기획 종료 시 기획기관과 협의하여 과제기획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 실적(성과) 증빙 서류 제출 의무

□ 공통기술 R&D(2단계) 연구개발비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50	7	63	70	320	6개월
2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12개월
3차년도	250	7	63	70	320	6개월
합계	1,000	26.5	238.5	265	1,265	24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9.1			20.9	100.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회계연도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2.7.1)로부터 ‘22.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기술개발 결과물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의무

◦ 주관연구개발기관(조합)은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이전비용을 납부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기술이전비용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10% 이내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에 대한 회수율 제고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입금 방지 등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보험가입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보험기간) 개발시작일 ~ 개발종료일 + 6개월 가산

* 연구개발비 정산, 최종평가 등을 고려하여 6개월 필수 가산

◦ (보험료) 주관연구개발기관 자체 부담(연구개발비로 집행불가)

◦ (제출방법) 협약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문기관에 3개월 이내 제출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지원 이력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정부 R&D 기지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참조)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2년 1. 14(금) ～ 2. 14(월) 18:00 까지

◦ 신청·접수기간 : 2022. 2. 3(목) ~ 2. 14(월) 18:00 까지

* 2단계 R&D 신청·접수는 1단계 과제기획 결과에 따라 접수될 예정이며, 1단계 과제기획 수행 과제만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사업세부 공고 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2022년 성과공유형 공통기술(R&D) 시행계획 공고 → 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불가

☞ 접수 완료시간(종료일 18:00시) 이후에 “제출“이 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최종 확인 및 제출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모든 참여연구원의 회원가입후 연구자 등록 및 기관 등록 필요) ② 2단계 : 항목별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각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3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2단계 완료 후 최종확인 및 제출(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제출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하므로, “최종확인”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제출” ☞ 접수 완료시간(종료일 18:00시) 이후에 “제출“이 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단계 과제기획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3.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O
⑦	기획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⑧	신청자격 확인서류 * 정부 또는 지자체 설립인가 확인 서류		O
⑨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O
⑩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⑪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			O

◦ 2단계 공통기술 R&D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			O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O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⑩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⑪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⑫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⑬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⑭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추진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1단계 선정평가	➡	1단계 선정평가 결과 보고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협약	□	선정결과 보고	□	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선정평가	□	협약	□	1단계 선정평가 결과 통보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조합,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단계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2단계 선정평가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코로나 19 방역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단계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통기술 수요, 사업계획,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동점차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수요>추진전략>수행역량이 높은 순으로 결정

□ 1단계 과제기획 최종보고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기획보고서를 전문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해야하며, 2단계 선정평가 시 활용 예정

* 과제기획보고서, 연구비사용 내역서 등 제출

□ 2단계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1단계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동점차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사업성>파급효과 등이 높은 순으로 결정

□ 지원과제 확정

◦ 각 선정평가별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6. 유의사항

□ 인건비 산정기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인건비 계상한도)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 현금 연구개발비가 1억원인 경우, 현금으로 계상가능한 인건비는 5천만원 이내

* 단, 기술개발과제가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 (기존인력 현금계상) 기존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 예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각 연차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7. 기타사항

① 협동(연구)조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 1단계(과제기획)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

- 2단계(R&D) : 1단계(과제기획)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

* 2단계 신청시 1단계 수행 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유지 필수

②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③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④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⑤ 본 사업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입은 불가하나, 설치·운영은 조합에서 실시해야함(조합사 사업장 內 설치 불가)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⑦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⑧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8.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 및 고용유지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까지 고용유지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4-300-0526, 530, 533, 536
통합연구 지원기관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ㆍ접수	(국번없이)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