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사업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 것은 본 지침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을 말한다.

2.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이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말한다.

3. “위기진단 컨설팅”이란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위기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말한다.

4.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총괄기관장이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를 말한다.(“전담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서 정의된 상위보조사업자를 말함)

6.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기관 등을 말한다.(“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서 정의된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함)

7. “신청기관”이란 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8. “총괄책임자”란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 책임자를 말한다.

9. “전담인력”이란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평가위원회”란 운영기관의 평가, 선정 등을 위해 전담기관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1. “사업운영위원회”란 전담기관이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12. “신규평가”란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협약기간”이란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사업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4.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모니터링,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15. “지역위기대응 협의회”란 운영기관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등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를 말한다.

16.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란 지역중소기업법 제10조제6항 및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말한다.

1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18.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9. “사업비”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다.

20.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1. “비목”이란 사업비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세부 항목을 말한다.

22.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위탁정산기관”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서 정의된 검증기관을 말함)

23.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4.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이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5. “진도점검”이란 전담기관이 운영기관의 사업수행 진행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6. “최종평가”란 운영기관의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7.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8. “제재”란 사업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기관에게 참여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9. “환수”란 운영기관의 사업 중도 포기, 실패 판정, 사업비 부정집행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30. “채권추심”이란 환수에 불응하는 운영기관에 대해 전문 채권추심업체에 위탁 및 법조치(지급명령신청, 부동산 가압류 등) 등을 통한 국고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회수활동을 말한다.

제 2 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총괄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2.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3.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4.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등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추진계획 수립

2. 사업관리지침 수립

3.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개최·운영

4. 운영기관 신규평가, 국고보조금 지급·관리(환수, 채권추심 등) 및 정산

5. 운영기관 점검 및 최종평가

6.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및 고도화

7. 성과분석 및 성과확산 등 사후관리

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주요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운영

2.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시설, 행정 지원 및 관리

4. 사업 성과목표 관리

5.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장 및 전담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①총괄기관장은 전담기관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기관 신규평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2. 운영기관 성과에 대한 최종평가

3. 운영기관 사업 중단 판정 및 제재조치, 협약 해약

4. 운영기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중대한 협약 변경 사유에 대한 심의

6. 그 밖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 기술전문가,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장이 사전 지정한다.

④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회 관련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는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①전담기관장은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검토 및 결정하기 위해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자문

2. 지역별 지역경제현황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실태조사에 대한 종합 분석

3. 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운영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지역위기대응 협의회) ①운영기관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등을 위한 지역위기대응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상시 모니터링 기획·설계, 분석에 대한 자문

2. 상시 모니터링 결과 점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역위기대응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총괄책임자) ①운영기관의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분기별·연별 모니터링 분석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

5. 위기예방계획 수립 지원

6. 사업수행 결과의 성과 및 사후관리 등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 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 장  공고 및 신청·접수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총괄기관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지정 또는 공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책지정시 별도 공고 없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공모의 경우, 총괄기관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시스템,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수행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사업의 전담기관

7. 평가 기준 및 지표

8. 필수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사업의 신청)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서 작성 시 별표1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다.

제13조(사전검토) ①전담기관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②전담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신규평가 및 운영기관의 선정

제14조(신규평가) ①전담기관장은 신청현황, 평가일정, 평가기준(별표2),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장에게 보고 후 사업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사업 운영기관의 수행능력

3.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4. 사업비 적정성

5. 예상성과,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④평가위원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⑤전담기관장은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의 신청기관 중에서 광역권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5조(선정결과 통보) ①전담기관장은 신규평가를 완료한 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총괄기관장은 광역권 내에서 80점 이상의 신청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광역권 내에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타 광역권 중 그 다음으로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한다.

③총괄기관장은 운영기관 선정결과를 전담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장은 그 결과를 신청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④신청기관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장은 제3항 검토 결과 재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전담기관장은 선정된 운영기관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⑧운영기관장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협약 전까지 전담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16조(협약의 체결) ①운영기관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전담기관장이 정한 기한 내 별표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명, 협약 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총괄책임자 및 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불이행시 조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운영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장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총괄기관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운영기관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운영기관장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일부 운영기관과 체결한 협약이 해약되는 등의 사유로 운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전담기관장은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제11조제1항 내지 제1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운영기관은 신규 운영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양도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대가 지급 등 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③운영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4에 따라 전담기관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며, 사업비 비목 및 세목의 변경은 전담기관장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의 참여 포기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총괄책임자의 변경

4. 인건비 총액의 변경

5. 전담인력의 변경

6.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7. 보조비목 간의 전용

④운영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보조세목 간의 전용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협약변경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한다.

1. 전담기관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운영기관장에게 협약변경을 통보한 경우, 운영기관장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협약이 변경된다.

2. 전담기관장이 제3항에 따라 승인한 때부터 그 승인 내용에 따라 협약내용이 변경된다.

3. 전담기관장이 제4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협약내용이 변경된다.

⑥전담기관장은 운영기관장이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⑦운영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전담인력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운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착수가 협약체결의 이후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운영기관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운영기관이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0. 운영기관이 법령의 규정, 국고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총괄기관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11. 그밖에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기관장이 자진포기 하는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전담기관장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장은 운영기관장의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통보를 받은 즉시 보조금시스템 상 행정처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국고보조금 및 발생이자 등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운영기관장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장이 보조금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통지로써 본 협약의 해약으로 갈음한다.

⑦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운영기관장은 해지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장은 해당기관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19조(국고보조금의 교부) 전담기관장은 운영기관장과 협약체결 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며,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필요 시 분할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구성) ①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한도 및 비율 등 운영기관 사업비의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의 관리) ①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비의 사용) ①운영기관장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의 사용방식은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비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⑤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⑥전담기관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보조금시스템 사용) ①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은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용·정산 등 보조금 제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은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이 보조금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운영기관의 보조금 사용내역 입력상황 및 비목·세목별 사용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사업비의 변경) ①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장과 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총괄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장은 보조사업비 변경 내역을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③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집행 점검) 전담기관장은 운영기관 사업비 집행 점검을 통해 필요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장은 해당 건에 대하여 지정한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이월) 운영기관장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비 정산

제27조(사업비 정산) ①전담기관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은 별표5에 따라 운영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장은 전담기관장의 별도 안내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사업비의 최종 집행실적을 입력하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위탁정산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최종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운영기관장은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재심의하고 정산금액을 재확정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장은 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반납금액 처리원칙) ①운영기관 반납금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전담기관장은 운영기관의 최종 반납금액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예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장은 사업비 반납금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업운영 및 최종평가

제29조(운영 가이드라인) ①전담기관장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

2. 실태조사(온라인 조사 및 심층 현장조사)

3. 위기진단 컨설팅(Stand-up 맞춤 지원)

4. 정보시스템 운영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운영기관장은 제1항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위기진단 컨설팅) ①운영기관장은 심층 현장조사에서 위기징후가 포착된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및 위기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출한 위기진단 컨설팅 신청서를 검토한 후위기진단 컨설팅을 수행할 산학연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매칭하고, 매칭한 전문가 정보와 컨설팅 지원에 관한사항을 신청기업에 통보한다.

③전문가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위기진단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가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에 따라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위기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운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전문가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반드시 운영기관의 수정·보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운영기관장은 위기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가 완료된 후 전문가에게 사업비(전문가 수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운영기관장은 전문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기진단 컨설팅이 중단된 경우

2. 현장방문 컨설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3. 위기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3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전담기관장은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장은 동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서 제출) ①운영기관장은 분기별·연별 모니터링 분석보고서를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와 전담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분기별·연별 종합분석보고서를 총괄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진도점검) ①전담기관장은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장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진도점검에 필요한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최종평가) ①운영기관장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최종보고서(사업비 정산 포함)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장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장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운영기관의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④운영기관의 총괄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운영기관의 결과보고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기준(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⑤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혁신성과 :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사업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사업목표를 달성한 경우

3. 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사업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

4.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사업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및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사안에 따라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국고보조금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장은 평가결과를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며,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⑧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포함한 최종평가 결과를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성과분석) ①전담기관장은 운영기관 사업의 추진현황 및 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운영기관별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장은 제1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운영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 수혜기업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성과의 활용) ①운영기관장은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장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장이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3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 소속직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지역위기대응 협의회 등에 참여한 위원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문서(전자파일 포함)를 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 소속직원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장  제재 및 국고보조금 환수관리

제38조(제재 등) ①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운영기관의 제재등급(별표7)을 확정하며 확정된 제재등급을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②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③전담기관장은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부정사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훈령(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에 따라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장은 제1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 집행기업(거래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집행기업(대표자)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국고보조금 환수관리) ①전담기관장은 반납 또는 환수된 국고보조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고보조금 환수는 환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장이 수행한다. 단, 운영기관장이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③국고보조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장은 최종환수 완료시 국고보조금 환수 현황을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채권추심) ①전담기관장은 환수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장은 국고보조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시 등)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개인파산선고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추심불능, 장기 미납 소액채권 등 회수비용이 환수비용을 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사망, 해외이주 등 기타의 경우

보  칙

제41조(정보공시) 전담기관장과 운영기관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10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42조(자료보관) ①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3조(운영기관 교육) ①전담기관장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총괄책임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운영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기타) 본 사업에서 운영기관은 동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별도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비 산정 기준

1. 사업비 산정 기준

가. 사업비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보편타당하며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나. 수당, 여비 등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다. 사업비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에서 삭감·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검증 단계에서 불인정 회수될 수 있다.

2. 사업비의 조정

가.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세부 내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조정된 사업비 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비목 및 세목별 산정기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110)

보수

(01)

ㅇ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인력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ㅇ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ㅇ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03)

ㅇ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인력 중 일반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ㅇ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04)

ㅇ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ㅇ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ㅇ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ㅇ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ㅇ 소모성 물품 구입비(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ㅇ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ㅇ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ㅇ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ㅇ 각종 전문가 활용비

ㅇ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ㅇ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프린트 토너 등 사무용 제 잡품, 소모성 비품 구입비

<인쇄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공고료 및 광고료>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정산위탁수수료는 아래 표준수수료를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교육훈련비>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02)

ㅇ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사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ㅇ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ㅇ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특근

매식비

(06)

ㅇ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ㅇ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ㅇ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07)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ㅇ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ㅇ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ㅇ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ㅇ 회의장·행사장 임차

ㅇ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ㅇ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일반

용역비

(14)

ㅇ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ㅇ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기타

운영비

(16)

ㅇ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1. 과(팀) 운영비

2.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3.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ㅇ 심층 현장조사 및 위기진단 컨설팅 비용은 기타운영비로 산정

ㅇ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ㅇ 심층 현장조사 및 위기진단 컨설팅 비용 산정기준은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여비

(220)

국내

여비

(01)

ㅇ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ㅇ 업무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ㅇ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함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ㅇ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ㅇ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민간

이전

(320)

민간

경상

보조

(01)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ㅇ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ㅇ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ㅇ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ㅇ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ㅇ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ㅇ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별표 2>

운영기관 신규평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40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ㅇ 사업 추진목적과 사업목표와가 부합하는가?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전략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ㅇ 목표가 구체적이고 도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20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ㅇ 소관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분석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 ㅇ 상시모니터링(온·오프라인 실태조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모니터링 방안 도출 가능성 포함) 추진방안이 적정하고 구체적인가?	20
사업추진역량 및 추진여건 (30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ㅇ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의 투입율이 적정한가?	15
	사업추진 인프라	ㅇ 사업 전담인력 확보 계획과 사업추진 조직이 체계적인가? ㅇ 소관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및 지원실적 등 사업추진여건이 적절한가?	15
기대효과 (20점)	기대효과	ㅇ 소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상시 모니터링에 따른 위기예방 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20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점)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ㅇ 사업추진내용과 부합하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10
합 계			100

※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 3>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사업신청	사업협약	비고
1	협약서	-	○	필수
2	사업계획서	○	○	필수
3	e-나라도움 신청접수 확인서	○	-	필수
4	사업자등록증	-	○	필수
5	법인인감증명서	-	○	필수
	사용인감증명서	-	○	해당시
6	기관대표 참여의사 확인,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필수
7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	필수
8	보안서약서	-	○	필수
9	사업비 관리계좌 사본	-	○	필수

※ 사업신청·접수 및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를 조정할 수 있음

<별표 4>

운영기관 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ㅇ 변경신청 공문 ㅇ 변경승인요청서 ㅇ 변경전후 대비표 ㅇ 관련 증빙서류
운영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사업자등록증 ㅇ 관련 증빙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ㅇ 총괄책임자의 주요 인적사항(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전담인력 변경	ㅇ 전담인력 현황 ㅇ 예산집행계획 변경사항 등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목표 및 내용 변경	ㅇ 사업계획서(변경분) ㅇ 변경전후 비교표 ㅇ 관련 증빙서류
사업비 변경	ㅇ 사업계획서(변경분,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ㅇ 변경전후 비교표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ㅇ 사업비 관리계좌 ㅇ 변경 후 통장 사본

※ 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를 조정할 수 있음

<별표 5>

사업비 정산 및 불인정 기준

1. 사업비 정산시 제출서류

보조비목	보조세목	제 출 서 류
인건비	보수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상용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총액이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근매식비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일시, 근무자, 근무시작·종료시간, 내용)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기타운영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심층 현장조사 및 위기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세부 증빙서류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o 출장관련 증빙서류 o 카드매출전표(통행료, 숙박비, 식비, 주차비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 o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o 카드매출전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2. 사업비 불인정 기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금액은 불인정 회수 대상이 된다.

보조비목	보조세목	주 요 내 용
공통사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보조사업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불가피하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함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거래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의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에 이루어진 사업비 집행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 금액 o 기타 정산 결과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보수 및 상용임금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기타운영비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 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없이 집행된 회의비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별표 6>

운영기관 최종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20점)	추진조직 및 전담인력의 적절성	ㅇ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이 적절한가? ㅇ 참여인력(총괄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부합하여 담당업무가 적절히 배치되었는가?	10
	전담인력 사업수행의 우수성	ㅇ 전담인력이 사업에 충분히 참여하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창출하였는가?	10
사업성과 (50점)	사업추진내용의 우수성	ㅇ 사업추진내용과 추진절차가 사업목적 및 사업목표에 부합하여 우수하게 추진되었는가? - 상시모니터링(온·오프라인 실태조사 포함) 운영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가? - 수혜기업의 위기진단 컨설팅 지원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25
	사업성과 달성도	ㅇ 사업목표를 적절히 달성하였는가? - 상시모니터링 실적지표(공통, 자율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상시모니터링 성과목표(공통, 자율지표)를 달성하였는가?	25
파급효과 (20점)	파급효과	ㅇ 위기진단 컨설팅 후 수혜기업의 성장 효과 기여도가 우수한가?	10
		ㅇ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여도가 우수한가?	10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10점)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ㅇ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10
합 계

※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 7>

운영기관 제재등급 및 기준

제재등급	기 준	제재/환수기준
협약해약	-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이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운영기관 선정 필수요건 불이행의 경우 등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없는 중대 사유) -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성과부진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경고가 3회이상 누적되거나, 전담기관 평가위원회에서 협약 해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3년)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기타 운영기관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전액 환수
경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점검·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불이행한 경우(당초 수행계획의 불이행으로 인해 성과창출을 저해하는 경미한 경우 등) - 전담기관 승인사항을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상의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불이행한 경우 - 수시‧최종점검 시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등을 허위 제출한 경우 - 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등으로 부적절 (불인정)하게 집행한 경우 - 운영기관의 전담인력이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정보, 사업 기밀사항 등을 유출한 경우 - 기타 운영기관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종평가시 감점 (건당 –3점)
주의	- 사업과 무관한 물품구매에 예산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 전담기관이 요청한 각종 보고서 등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는 경우 - 전담기관 보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업의 운영, 관리 소홀 등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주의 3회시 경고 1회, 최종평가시 감점 (건당–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