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138 호

「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신청 중소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는「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을 중소기업에 1:1로 매칭하여 디지털증거수집 지원을 통해 피해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도모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특정 행위(기술유출 등)의 사실 관계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기기의 디지털증거*를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증명하는 것 * 디지털증거 : 전자데이터(2진수) 형태로 저장 또는 전송되는 정보로 매체 독립성, 대량성, 복제성, 취약성, 비가시성, 익명성의 특징이 있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 내부직원에 의해 자사의 업무용 디지털기기를 통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

□ 지원내용 :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 지원

◦ (분석비용)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연 5백만원

-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추가비용 발생시 자부담

□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약 10개월( ~ ’21. 12. 31. 까지)

□ 사업내용

◦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으로「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중소기업이 지원신청을 하면 포렌식 수행기업을 매칭, 분석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

[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운영절차 ]

단계		세부내용		주체
⇓
접수		피해중소기업 지원신청서 접수		피해기업→운영기관
⇓
매칭		지원신청서 검토 및 지원단 매칭		운영기관↔전문기업
⇓
수행		의뢰내용 상담, 수집물 송부, 분석		피해기업↔전문기업
⇓
완료보고		수행결과(보고서 등) 제출, 수집물 회수조치		전문기업→피해기업,운영기관
⇓
정산		결과 검수결과에 따른 비용 정산		운영기관→전문기업
⇓
후속조치		필요시, 각종 지원사업 및 형사·민사조치 연계		운영기관→피해기업

2. 지원내용

□ 기본방향

◦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과 사후피해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자사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실시

□ 지원내용

◦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중소기업의 업무용 PC,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등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피해중소기업의 디지털포렌식 의뢰내용에 대한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필요시 법정증언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

*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 전문기업 매칭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피해중소기업의 지원신청서를 접수 순서로 검토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으로 배정

◦ 디지털포렌식지원단의 순번을 정하여 순서대로 전문기업 매칭 진행

- 전문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약 등의 경우에는 기존 풀 내에서 후순위 전문기업을 신규로 매칭

- 전문기업과 상담결과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매칭 완료 후 신청기업-전문기업 간 상담을 실시하고 분석업무계약 체결 후 분석 개시

[ 피해중소기업 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단 매칭	▶	디지털 포렌식 (상담 및 분석)	▶	결과검토 및 비용청구	▶	피해기업에 지원사업 연계
피해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 전문기업		피해기업 & 전문기업		피해기업 검토 전문기업 청구 운영기관 확인		①법무지원단 ②기술침해조사 ③조정·중재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및 양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청 중소기업 모집공고 → 첨부파일 다운로드(사업공고문, 사업신청서 등)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주소 : forensic@win-win.or.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디지털포렌식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등

제출서류	내 용
① 사업신청서 (필수)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의뢰)서
③ 기타 (필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디지털포렌식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유의사항 및 참여제한

□ 최종 지원이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판단기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5. 문의처

□ 사업안내 및 접수 관련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운영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기술중재지원팀)	신청·접수, 사업운영, 유의사항 안내 등	[기술보호지원부] 02-368-8767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기술보호과] 042-481-4443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