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35호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공고 개요 >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추진체계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120.51억원	협약방식	일괄협약
개발기간	2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자유공모 : 연 2억원 내외 품목지정 : 연 2~3억원 내외	신청접수	’22.5월∼6월
출연비중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평가선정	’22.6월~7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개발기간 및 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 지원규모 : 120.51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8.87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51.64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중점 지원

	< 고용의무조건 >
ㅇ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품목지정의 경우 충남, 경북 2개 지역에서 공모

□ 지원조건

◦ 지역별 공모방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상이,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반드시 확인

구 분	연구개발기간	지원한도
자유공모	12개월(단년) 또는 18개월(다년)	4억원(연 2억원) 내외
품목지정	18개월(다년)	4~6억원(연 2~3억원) 내외

*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한도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개발기간 : 2022.07.01.~2023.12.31.(18개월)

*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2.12월) 및 진도점검(’23.1월) 실시

- 단년과제 개발기간 : 2022.07.01.~2023.06.30.(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도중 신청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도중 신청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기술성 (25점)	기술개발 개요	ㆍ기술개발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ㆍ기술개발 내용이 기존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우수한가? ㆍ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사업목표 및 내용	ㆍ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ㆍ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ㆍ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 ㆍ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25점)	사업화 계획	ㆍ사업화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에 대한 분석·예측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ㆍ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ㆍ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ㆍ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ㆍ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경영능력 (20점)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ㆍ기관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ㆍ수행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ㆍ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ㆍ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ㆍ최근 R&D 실적이 우수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ㆍ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산편성 적정성	ㆍ연구개발비의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중점지원방향과의 부합성 (10점)		ㆍ과제의 개발내용 및 추진방향이 지역주력산업별 중점 지원방향과 부합하는가?
일자리 평가 (20점)	일자리의 양	ㆍ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일자리의 질	ㆍ성과공유(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붙임4] 참고)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지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계
대구	426	1,304	1,730
광주	1,804	1,148	2,952
울산	1,446	1,384	2,830
강원	170	-	170
충북	-	278	278
충남	440	250	690
경북	1,350	-	1,350
경남	350	-	350
제주	901	800	1,701
계	6,887	5,164	12,051

* 지역 및 주력산업별 지원예산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4.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

5. 기술료 징수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기술료] 검색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6.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함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 지방자치단체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7.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 중 과제수	신규신청 가능 여부	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1)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 수 미적용

2)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플러스(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연구기반활용),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BM기획, 생활혁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3) 상기,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분	확인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세부내용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또는 ‘[붙임3] 관련규정’ 참고

8.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22.5.19.		∼’22.6.20.		’22.6~7월		’22.6~7월		∼’22.7월		∼’22.7월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5.19.(목) ~ 2022.6.20.(월)

◦ 접수기간 : 2022.6.3.(금) 09:00 ~ 2022.6.20.(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양식포함)’ 참고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제출 없음)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법 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구 분	관련 규정
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 행 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 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1. 문의처

□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전화
시행계획 공고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사업관리 총괄	전문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사업실)
<지역별 문의처> 신청·접수, 지역별 주력산업, 지역별 지원계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 등	관리 기관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9, 9564, 9585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4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4, 5766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1, 2684, 2653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6, 2711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4, 2168, 2169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21, 9514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8, 3403, 3405, 3410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2, 7424, 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