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94호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지원계획 연장 공고 -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기간 변경 사항(연장)

당초	변경
2022.05.19.(목) ~ 2022.06.20.(월)	2022.05.19.(목) ~ 2022.06.27.(월)

2022년 6월 2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공고 개요 >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15.08억원	협약방식	일괄협약
개발기간	2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연 2억원 내외	신청접수	’22.5월∼6월
출연비중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평가선정	’22.6월~7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개발기간 및 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 지원규모 : 15.08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8억원,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 8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주/충남/세종

□ 지원내용

◦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고용의무조건 >
ㅇ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
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조건

◦ 지역별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상이,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반드시 확인

구 분	연구개발기간	지원한도
자유공모	12개월(단년) 또는 18개월(다년)	4억원(연 2억원) 내외

*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한도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개발기간 : 2022.07.01.~2023.12.31.(18개월)

*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2.12월) 및 진도점검(’23.1월) 실시

- 단년과제 개발기간 : 2022.07.01.~2023.06.30.(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18년~’21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 공고일 기준,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2019년) 및 본 사업을 기지원 받은 기업, 공고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지정 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불가

*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도중 신청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
필요성 (10점)	지원 필요성	ㆍ제안한 기술개발과제가 기업성장전략상 필요한 과제인가? ㆍ동 사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기술성 (25점)	개발 개요	ㆍ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ㆍ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ㆍ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목표 및 내용	ㆍ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ㆍ제시한 과제목표는 세계최고 수준대비 동등 또는 우수한가? ㆍ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ㆍ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25점)	사업화 계획	ㆍ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ㆍ개발결과의 사업화‧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ㆍ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ㆍ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지역 발전 효과 (30점)	일자리평가	ㆍ일자리 양(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ㆍ일자리 질(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등)
	산업생태계 중요도	ㆍ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하청‧납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효과가 기대되는가? ㆍ향후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 “거래관계 핵심기업” :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 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 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
경영 능력 (10점)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ㆍ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ㆍ연구개발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ㆍ참여연구자가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ㆍ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ㆍ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ㆍ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연구개발비 편성	ㆍ연구개발비 산정이 관련 규정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붙임4] 참고)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지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계
대구	208	-	208
광주	300	-	300
충남	-	800	800
세종	200	-	200
계	708	800	1,508

4.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

5. 기술료 징수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기술료] 검색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6.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함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 지방자치단체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7.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 중 과제수	신규신청 가능 여부	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1)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 수 미적용

2)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플러스(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연구기반활용),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BM기획, 생활혁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3) 상기,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분	확인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세부내용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또는 ‘[붙임3] 관련규정’ 참고

8.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22.5.19.		∼’22.6.27.		’22.6~7월		’22.6~7월		∼’22.7월		∼’22.7월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5.19.(목) ~ 2022.6.27.(월)

◦ 접수기간 : 2022.6.3.(금) 09:00 ~ 2022.6.27.(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양식포함)’ 참고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제출 없음)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법 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구 분	관련 규정
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 행 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 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1. 문의처

□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전화
시행계획 공고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사업관리 총괄	전문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사업실)
<지역별 문의처> 신청·접수, 지역별 주력산업, 지역별 지원계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 등	관리 기관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85, 9599, 9564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5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4, 2168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044-863-9383, 9384, 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