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82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1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1		시범운영 개요

□ 추진목적

◦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추진개요

◦ (개요) 중기부에서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붙임 2 11p 참조)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

◈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효과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계약체결 후 현저히 변경되었는데도,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칙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지급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 기재	☞	가격 기준지표 변동 확인 (조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조정요건 충족]	☞	연동 산식 적용	☞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	[조정요건 미충족]	☞			당초 납품대금 지급

◦ (추진절차)

참여 신청ㆍ접수 (8.12~8.26)			참여기업 선정 (~8월말)			자율추진 협약(9월초)
□ 신청기업➜협력재단			□ 선정평가위원회			□ 중기부-참여기업
우수사례 발표 (~‘23.4월)			연동실적 제출 및 확인(~‘23.3월)			연동약정서 체결 (9월~)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협력재단			□ 참여기업-수탁기업

◈ 연동실적 제출 및 확인 세부 운영절차

* (협력재단 역할)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계약기간 內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한 실적을 확인

□ 연동 특별약정서 제출	□	□ 조정실적 제출	□	□ 확인서 발급

□ (연동 특별약정서 제출)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체결한 계약서의 특별약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출

*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 위탁기업-수탁기업 담당자 정보 포함

□ (조정실적 등록) 위탁기업에서 연동하여 지급한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증빙 예시) 조정 규모, 단가 반영방법 등이 포함된 내부 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 (확인서 발급) 협력재단에서 해당 제출자료 검토 후 조정실적 확인서 발급 및 실제 반영 여부 모니터링

□ 시범운영 참여기업 혜택

□ (공통) 장관표창 수여(’22년),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23년)

□ (공통) 중기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1년, ’23년 적용)

□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3점, ’23년 적용)

□ (대기업) 의무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위반점수에서 감점 항목지표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최대 –0.15점 잠정, ’23년 적용)

□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의 세부평가지표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배점 2.0점 잠정, ’24년 적용)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23년 적용)

2		참여기업 모집

□ 모집개요

◦ (신청자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 (모집규모) 30개사 내외

◦ (신청기간) 2022. 8. 12.(금) ~ 8. 26.(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붙임 1. 참여 신청서 참조

□ 참여 신청서

□ 시범운영 계획서

□ 개인ㆍ기업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이메일 송부(med@win-win.or.kr)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 (문의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2
신청접수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TF	02-368-8470

3		참여기업 선정

□ 평가방법

◦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따라 평가점수 상위기업 선정

◦ (평가기준) 시범운영 추진계획 적정성, 연동제 적용 수탁기업 및 거래 규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효과 등

평가지표	배점
① 시범운영 추진계획 적정성	30
② 연동제 적용 수탁기업 및 거래 규모	10
③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효과	10
④ 연동제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20
⑤ 연동제 문화 확산 의지	30
계	100

4		추진일정

□ 참여기업 신청‧접수 : ~8.26(금)

□ 참여기업 선정평가 : 8.29(월) ~ 8.30(화)

□ 참여기업 선정결과 통보 : ~8.31(수)

□ 중기부-참여기업 간 자율추진협약 체결 : 9월 1주

□ 시범운영 추진 : ‘22.9월 ~ (6개월 이후 성과점검)

붙임 1		참여 신청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 -
대표 자명				설 립 일 자
본 사 주소							☎ (Fax )
업종			자 본 금				백만원
기업현황 (최근 3년)	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
	종업원수(명)
주요생산품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직위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
	이메일					팩스
수탁기업명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 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범운영 참여 신청에 대해 수탁기업에 알리고 동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첨부서류 : 시범운영 계획서, 개인ㆍ기업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1] 시범운영 계획서

(자유양식 사용가능)

1. 추진목적

□ 시범운영 참여 목적 및 참여 배경

○

2. 기업 현황 소개

□

3. 세부 운영계획

□ 주요 생산품 관련 수위탁거래 관계 설명

○

-

□ 연동제 적용 수탁기업 수 및 예상 거래 규모

○ 계획된 수위탁거래 계약 건수 등

수탁기업명	연동 특별약정서 활용 계약 건수	주요 원재료 후보	수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 시범운영 관련 홍보계획 등

3. 기대효과

□ 시범운영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술

4. 기타사항

□ 기타 시범운영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술

[첨부 2]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계획에 따라 수행하게 된 제반업무 관련, 개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참여를 위해 아래의 신청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기업(개인)현황, 대표자(신청ㆍ담당자) 연락처 및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관련사항

나. 활용의 목적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관련 현황 파악, 연동실적 확인 등

다. 활용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라. 동의서 효력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상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청된 개인 또는 기업의「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업무에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022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신청자) :             (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첨부 3] 사업자등록증

붙임 2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여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한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요 원재료’란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주요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시점‘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①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주요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합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② 이 특별약정의 당사자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4조(납품대금 연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첨부1】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이하 ‘｢별첨｣’이라 한다)에 따라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변동표｣(이하 ‘｢납품단가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시점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효력) ① 이 특별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특별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별첨｣은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특별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별첨｣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특별약정의 체결사실 및 특별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특별약정 체결 시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