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37호

2021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5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확인ㆍ증명하는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목 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2. 신청대상

□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1에 따름 (중기부 고시  제2021-52호)

NO	신청 대상 제품	관련부처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전 부처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특허청
3	우수재활용제품(GR)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4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조달청
6	환경표지인증제품	환경부
7	신제품(NEP)	산업통상자원부
8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9개 부처
9	녹색기술인증제품	국무조정실
10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 (개발선정품 지정)	기획재정부
11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12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국방부
13	상생협력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 제10항 제5호에 따른 품목

NO	신청 불가 품목
1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2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 근거기술 유효기간

구 분	유효기간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등록일로부터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유효기간이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
법률에 근거한 인증한 제품 (유효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신청 시 온라인 제출 서류 목록

구 분	신 청 서 류	필 수	해당 시 (선택)	비 고
적합성심사 활용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
	① 신청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참고1]	●		신규
	❷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1부 [별첨1]	●		신규, 규격추가
	❸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내용 [별첨2]	●		신규, 규격추가
	④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		신규, 규격추가 (연장 해당 시)
	⑤ 법정 필수 인증, 형식승인 등		●	법적 인증 필요 제품은 제출 필수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❼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별첨3]	●
	❽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부 [별첨4]	●		공개검증 활용(신규)
공장심사 활용	❾ 규격확인 · 공장심사 사전조사서 [별첨5]	●		신규, 연장 (규격추가 해당 시)
	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규, 연장
	⑪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규, 연장
	⑫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규, 연장
	⑬ 전년도 재무제표		●	신규, 연장
기 타	⑭ 제품 사진 또는 이미지 (브로셔 등)	●
연장심사 필요서류	⓯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별첨6]	●		연장 시 필수
	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별첨7]	●		연장 시 필수
	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 ❷, ❸, ❼, ❽, ❾, ⓯, ⓰, 서식 : <참고3> 참조 ① 신청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❷ 신청제품 관련 적용기술, 규격, 구조, 구성, 기본성능, 차별성능, 우수성 설명 ❸ 신청제품 규격서에 포함하여 인증 받고자 하는 규격·모델명, 사이즈, 구성을 작성 ④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로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인정 ⑤ 제품의 제조·유통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인증 ❽ 공개검증을 위해(규격서 일부공개) 요약서 제출 필요 ❾ ~ ⑬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 → 규격확인 적합되어 공장심사 · 성능검사시 활용하는 자료 ⓯ ~ ⓰ 연장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연장 승인 기준에 부합함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5회차) 2021. 10. 1 (금) ~ 2021. 10. 29 (금)

구 분	신청기간	심사기간	인증서발급 예정
1회차	’21. 2. 16 ~ 3. 5	완 료	완 료
2회차	’21. 4. 1 ~ 4. 30	완 료	완 료
3회차	’21. 6. 1 ~ 6. 30	완 료	’21. 10월
4회차	’21. 8. 4 ~ 8. 31	’21. 9 ~ ’21. 11월	’21. 12월
5회차	’21. 10. 1 ~ ’21. 10. 29	’21. 11월 ~ ’22. 1월	’22. 2월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www.smpp.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나의업무 → 성능인증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규격추가, 연장신청, 정보변경 등의 경우에는 https://www.smpp.go.kr →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청내역 → 신청품목명 클릭 → 페이지 하단 “재교부” 클릭

4. 문 의 처

□ 제도 안내 및 문의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전문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신청·접수, 심사 일정, 심사기준, 유의사항 등	042-712-5641 ~ 5646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홈페이지		확인 방법
제도 운영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성능인증 정보	SMPP소개 - 중소기업주요서비스 - 성능인증
		성능인증 신청	로그인 -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규신청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5. 심사 절차

▶ 심사일정은 신청제품 규모 및 방역지침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로부터 인증서 발급기간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

신청 등록	▶	요건검토/접수	▶	수수료 납부	▶	공개검증
중소기업		전문기관		신청기업		이해관계자
공고기간		약 3주		7일 이내		(14일)
						▼
인증서 발급	◀	공장심사/성능검사	◀	공공기관 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공공기관		전문기관
		약 2주		약 1~2주		약 3주

□ 심사 세부 절차

◦ (요건검토)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제출 증빙서류 일체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최종 접수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에 반영

◦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기 제출한 자료 이외의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 불가  신청 시 기 제출한 자료의 범위에서 발표를 진행 (20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

◦ (공장심사) 생산 공장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생산환경, 기술개발 환경 등을 심사하여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성능검사) 한국인정기구(KOLAS) 등으로부터 시험성적서 확인

* 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시험인증 받은 분야에 대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며, 인증 시험분야가 없는 경우 KOLAS시험기관 성적서로 확인

6. 주요 심사 기준

▶ 심사표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4 참고

□ 신규신청 심사기준 : 70점 이상 적합 (최고·최저점수 제외 평균산출)

항 목

심 사 기 준

기술성

(30)

기술 반영도

(15)

-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근거기술에 적용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의 생산방법 및 원리가 타 기업 및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기술적 객관성

(15)

- 제시된 규격과 성능이 객관적인 시험성적서 등의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가?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국제)표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최소･중간규격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성능

차별성

(20)

성능

우수성

(15)

- 제시된 성능이 표준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우수한가?

- 신청제품의 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일반제품보다 성능이 차별된 제품인가?

- 신청제품이 동일한 기술이나 규격으로 성능인증 또는 타 인증으로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가? (있는 경우 감점 요인)

난이도

(5)

- 신청제품의 기술수준 및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가?

* 2년 이상 (5점), 2년 미만 (4점), 1년 이내 (3점), 6개월 이내 (2점),  3개월 이내 (1점)

경제성

평가

(30)

가격 경쟁력

(10)

-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100

미 제시	0% 이하	3% 미만	3% 이상 ~ 6% 미만	6% 이상 ~ 10% 미만	10% 이상
0	2	4	6	8	10

경제적 파급력

(10)

-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가?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구매를 통해 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시장규모

(10)

- 해당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의 창출이 가능한가?

(기존 시장이 있는 경우 점유율 확보가 가능한가?)

-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는가?

공공시장 적합성

(20)

공공성

(10)

- 신청제품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임이 확인되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이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인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안정적 생산능력

(10)

-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납품 후 성능보험 또는 하자이행보증 등 품질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공장심사 심사기준 : 65점 이상 적합

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경영 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5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5
기술 개발 여건 (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10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0
	- R&D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5
	- 신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S, 등 보유 건수	10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건수	5
생산및 품질관리 (50)	-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5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을 기준		15
	- 생산기술 축적정도 * 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10
	-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으로 간주		10
	-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10
가점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 해당 여부 (각 1점, 최대 3점)		3
합 계			100

* 전문기관은 규격확인 결과 통보 시, 신청기업에 자체적으로 공장심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신청기업이 자체심사 결과 적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 공장심사 일정을 지정하도록 운영

□ 규격추가 심사기준 : 참석위원 2/3 이상 인정 시 적합

항 목	심 사 기 준
① 동일 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 여부	그렇다/ 아니다
② 최초인증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그렇다/ 아니다

* ①,② 모두 동일하다고 심사한 심사위원이 참석 위원의 2/3이상인 경우 적합

□ 연장신청 심사기준 : 70점 이상 적합 (최고·최저점수 제외 평균산출)

➊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 공공기관의 수요가 확인되고,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제품의 상용화가 지연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되는가?

➋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

(25)

- 생산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 산출식={(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100

미 제시	0% 이하	3% 미만	3% 이상~ 6% 미만	6% 이상 ~ 10% 미만	10% 이상
0	5	10	15	20	25

기술적

경쟁력

(75)

- 최초 성능인증제품이 연장신청 시에도 여전히 동종･유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 성능인증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기간 중 동종･유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➌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 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 제품의 성능 우수성이 확인되는가?

- 시장형성 미흡과 신청제품 판매실적 저조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증빙
자료로 증명되는가?

* 신청기업은 시장현황 및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통해 연장승인 요건 중 자사 제품의 연장승인에 유리한 조건을 ➊~➌ 중 1가지 선택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취득하는 경우 적합

7. 성능인증 수수료

□ 수수료 부과기준

◦ 신규신청·연장·규격추가 및 공장추가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심사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 부과

- 납부방법 :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에 따라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안내받은 계좌정보를 활용, 수수료를 납부

- 기본 수수료 : 7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할인

<성능인증 수수료 부과기준>

구  분

일반기업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20% 할인)

심사 단계별

수수료

구 분	심사비용
적합성심사	539,000원
공장심사	115,500원
성능검사	115,500원

구 분	세부심사비
적합성심사	431,200원
공장심사	92,400원
성능검사	92,400원

※ 기타 할인 : 기간 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을 신청한 경우 1개 제품 20% 할인

※ 수수료 부과 : 심사 수수료는 각 단계 심사별로 부과 받을 수 있음

□ 수수료 납부 관련 유의사항

◦ 수수료 납부 후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적합성심사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1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사 철회한 경우 수수료 반환

◦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심사 절차는 참여 불가하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을  철회함  (심사 연장 불가)

◦ 제품 생산 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에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며 소요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

8.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 제외사항

▶ 신청 제한사유에 해당 시 전문기관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성능인증 발급 절차 진행중에도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될 경우,
심사절차가 중단되며, 신청이 반려됨

◦ 성능인증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서 반려 가능

- 신청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 휴폐업 상태임이 확인되어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사 절차가 진행중일 때 부도·휴폐업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 중단 및 반려조치 (수수료 반환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판로지원법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 ·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 · 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등을 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중소기업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이 사용된 제품을 신청한 경우

* 다만,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가 유효기간 중 성능인증업체의 부도 · 폐업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상기의 동일한 적용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 유의사항

◦ 성능인증 신청기업은 입력대기 중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자료의 제출, 변경, 삭제가 가능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자료 변경 불가함

-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기간을 지정하여 보완 요청 가능

* 기간 내 보완하지 않거나, 백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 처리함

◦ GS인증(1등급)을 근거기술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획득 후 해당 S/W를 타제품과 결합 또는 융합할 계획이 있다면,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 특허 사업화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할 때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가능 여부에 따라 요건검토에서 부적격 될 수 있음

※ 특허권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신청 불가

<특허권 관련 성능인증 신청 가능여부>

특허권	신청기업	신청 가능 여부
단독소유	대표자 개인명의	신청불가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청 가능)
	기업명의	신청가능
공동소유	대표 개인명의	신청불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미활용 확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기업명의	공동명의자의 특허 미활용 확약서 제출
미소유	전용실시권 보유	지역적 범위가 전국이며, 실시 범위가 제품의 제조, 생산, 납품 권리를 포함하여야 하고, 예상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장기인 경우 신청 가능
	통상실시권 보유	신청불가

◦ 성능인증 신청 제품의 규격은 하나의 모델명에 하나의 규격이어야 하며, 규격별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야 함

* 하나의 모델에 연속된 다양한 규격이나 범위 규격은 제시 불가하며,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 문구 불가

* 여러 모델 신청 시 모든 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시가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1)최대규격 · 최소규격 · 중간규격에 대한 성적서를 제시하여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거나 2)하나의 성적서가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심사 시 인정되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적합성심사,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각 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서 이외의 추가 자료는 불인정 함

* 이의신청 기간 중 동일 제품으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 포기로 간주

◦ 적합성심사 시 발표자 또는 참석자는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입사자에 한하며,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 함

* 적합성심사(대면발표) 시 확인하여 참석자의 자격 미달시 심사장 내 입장 불가

◦ 시행세칙 개정(‘21. 7. 30) 전 신청된 제품은 개정 전 심사 절차 및 심사표에 따라 운영하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청받은 제품과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공고일 이전에 성능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연장 또는 규격추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연장 또는 규격추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절차는 전문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연장신청 : 만료 120일부터 60일 전에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연장 결정시까지의 소요기간은 성능인증의 효력이 정지됨

◦ 성능인증업체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1.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포괄양도양수 포함)

2. 공장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추가하고자 한 경우

3.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법인전환 포함)

4. 인증서의 분실, 훼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 공고문 시행 이전에 신청중이거나 심사가 진행중인 제품은  시행세칙 및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 수행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시행세칙에 따름

참고1		신청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구 분	신청대상 제품	증빙서류
R&D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성공판정 공문, 최종보고서
특허 · 실용신안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사업화한 제품	특허증, 등록원부, 특허공보
우수재활용 제품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GR인증서 GR적용제품 확인서, GR 종합평가보고서
GS제품	1등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GS)	GS인증서
조달 우수제품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우수조달제품 지정서
환경표지 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환경표지인증서
신제품	신제품(NEP)으로 인증 받은 제품	NEP인증서
신기술 적용제품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제품	NET적용제품 확인서
녹색인증 제품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녹색기술인증서 녹색제품 확인서, 기술종합 평가보고서
개발선정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공공기관 지정서
성과공유과제성공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성공판정 공문, 최종보고서
국방부 우수상용품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우수상용품 지정서
상생협력 제품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확인서, 상생협력제품설명서

* 성능인증 신청제품은 인증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함

참고2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신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수번호		신청기업명
제 품 명
적용기술명

2. 적합성 심사표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평점

기술성

(30)

기술

반영도

-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근거기술에 적용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의 생산방법 및 원리가 타 기업 및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15

기술적 객관성

- 제시된 규격과 성능이 객관적인 시험성적서 등의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가?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국제)표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최소･중간규격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15

성능

차별성

(20)

성능 우수성

- 제시된 성능이 표준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우수한가?

- 신청제품의 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일반제품보다 성능이 차별된 제품인가?

- 신청제품이 동일한 기술이나 규격으로 성능인증 또는 타 인증으로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가? (있는 경우 감점 요인) /

15

난이도

- 신청제품의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가?

* 2년 이상 (5점), 2년 미만 (4점), 1년 이내 (3점), 6개월 이내 (2점), 3개월 이내 (1점)

5

경제성평가

(30)

가격

경쟁력

-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100

미 제시	0% 이하	3% 미만	3% 이상 ~ 6% 미만	6% 이상 ~ 10% 미만	10% 이상
0	2	4	6	8	10

10

경제적 파급력

-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가?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구매를 통해 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10

시장규모

- 해당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의 창출이 가능한가? (기존 시장이 있는 경우 점유율 확보여부)

-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는가?

10

공공시장 적합성

(20)

공공성

- 신청제품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임이 확인되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이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10

안정적 생산능력

-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납품 후 사후관리, 하자이행보증 등 품질유지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10

총    점

3. 심사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참고3		성능인증 신청서 서류

[별첨1]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성능인증제품」 표준규격서

제품명
제출일자	20 . . .

제출자
문서번호: (사내 문서 등록 번호)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1. 신청제품명

가. 국문

나. 영문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규격서는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에 만족해야 하므로 KS규격, 단체표준 규격 등을 참조하여 최소한 다음의 규격서 형식에 맞도록 작성 -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성능인증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국제, 국내(KS규격 등) 표준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함 - 적용된 신청기술(특허 등)이 성능 지표에서 정량적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을 신청제품의 명칭을 국문,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심사시 수정 요청 될 수 있음 ◦ 제품명은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의 특징과 고유성을 확보하여야 함 ◦ 기존 발급된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은 기재할 수 없음

2. 신청제품 개요

가.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안정 및 성능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기술 * (예시) 이 규격은 ~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 함

2) 용어의 정의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 제품 규격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와 정의를 제시 * (예시) 정격전압 : 사용의 기준이 되는 소비전력으로 전구에 표시된 소비 전력

나. 인용 규격

1) 형식승인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필수/임의 형식승인을 표시 ◦ 법적 근거와 형식승인의 규격을 설명 ◦ 필수인증인 경우 미작성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제품의 규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에 나타나는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 * (예시)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등 ◦ 수요처의 규격이 있는 경우 표시하되, 별도 규격이 없는 경우 제품 자체의 규격을 제시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의 종류(옥내용. 옥외용) 및 규격(치수 등)에 대하여 분류 ◦ 신청제품의 범위 또는 모델명을 기재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인증 범위가 결정되므로 신중한 기재 필요) ◦ S/W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기재

라. 제품의 구성 및 구조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사진, 구성도를 첨부하고 각 구성품의 기능을 표시 * (예시) 도입선과 필라멘트 및 도입선과 랩의 접속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함

마. 제조 및 가공방법

1) 제조 및 가공방법

2) 재료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 및 가공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 ◦ 재료(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예시) 필라멘트는 KSD5542에 규정된 텅스텐 선을 사용하여야 함

바. 마감 및 외관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마감 원칙을 설명 * (예시) ‘안정하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외관에 균열, 흠이 없어야 한다’ 등

사. 포장 및 표시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포장 :포장방법을 기술하고 제품의 외부면에 명판, 각인 등의 표시사항을 기재

3. 적용된 기술

가. 적용된 기술

1) 적용기술

근거기술명	특허명(10-0000000), R&D성공과제명, 국가인증
주요기술명		신청제품 적용내용	비 고
(특허청구항 등)		(적용제품 부분)
(과제 최종보고서)		(적용제품 부분)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 근거기술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기재

2) 사업화 근거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근거기술이 반영된 내용 및 정도, 근거 및 결과를 제시

나. 동종업계와의 제품 기술 수준

1) 동종업계의 국내･외 기술수준

2) 신청제품의 기술수준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유사 제품군의 국내 최고수준 및 세계 최고수준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기술적 성취도를 제시 ◦ 신제품의 경우에는 유사 제품을 제시하거나 기술적 완성도를 설명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가.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

1)

2)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적합성 심사 시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능검사시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작성 및 근거자료 마련에 유의해야 함

(예시)	시험항목	기 준	적용 시험 방법
	소비전력	소비전력은 163W 이하일 것	1) 시험방법 적용
	내열 시험	시료를 200± 3℃ 에서 8시간 방치 후 동작에 이상이 없을 것	2) 시험방법 적용
	정격 소비 전력	38W ± 10% 이내 일 것	3) 시험방법 적용
	방수시험	시험 후 기기내부에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침수가 없을 것	4) 시험방법 적용

◦ 신청제품이 유통･판매되기 위한 일반적인 시험항목과,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구분하여 기재

① 제품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사항
(KS규격 및 형식시험 등, 신청제품의 성능기준과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

② 신청근거와 관련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
(국제, 국내 표준규격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성능인증 발급 후 최종적인 성능기준이 되는 자료)

◦ 신청근거의 우수성을 정량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함

◦ 규격서는 기술을 모르는 공공기관이 볼 수 있으므로, 시험방법은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단순히 ‘KS규격에 따른다’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음)

(예시)	1) 소비전력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2) 내열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3) 정격소비전력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4) 방수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 규격화된 시험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 제시방법” 또는 “제조자 제시방법” 으로 작성

◦ S/W 제품의 경우 시험환경 구성 현황에 대해 작성하고, 환경구성도 및 각 H/W별 설치 프로그램 및 구성현황을 설명

나. 제품의 성능

1)

2)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특징(신청근거와 관련된 우수성)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기재하고, 위 ‘가’의 성능기준에 부합되는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 ◦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록을 기준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유사제품 또는 일반화된 제품과의 정량적 비교검토를 통해 신청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을 설명 ◦ S/W 제품의 경우 적용한 시스템과 GS성적서 상의 기능설명을 상세히 기록 * 품질특성, 부특성, 설명, 결함여부 등 GS성적서 상의 시험규격서 제시

5. 제품의 시장성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1)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예상

구 분		전년도	금년도	차기년도(예상)
국내시장	시장규모
	점유율 (금액:천원)
세계시장	시장규모
	점유율 (금액:＄)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국내･외 시장규모에 대한 분석은 신뢰도 있는 외부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 통계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시 ◦ 점유율에 대한 분석은 최대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성장 가능성을 제시

2) 제품의 공공시장 적합성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시장성 및 경쟁력에 대해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소명 ◦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등 제품 생산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로 유사(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을 제시 ◦ 성능인증서 발급 후 공공시장에서 기대되는 매출효과 및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시

3) 가격 경쟁력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등 제품 생산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로 유사(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을 제시 ◦ 가격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원가분석, LCC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객관성을 입증

나. 하자보증 방법 및 기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납품대상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하자이행보증 등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후 AS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제시

6. 신청업체 보유역량

가. 연구개발 자원

1) 신청업체 연구개발 환경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직도 상의 연구개발팀 등 조직 측면의 역량을 기재 ◦ 보유 장비, 장소 등 환경적 역량 및 신청제품의 안정적 생산역량을 기재

2) 신청업체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연구개발 환경과 연계하여 연구인력의 수 및 연구인력의 경력 등 인적 역량을 제시 * 인력보유 비율 : 연구개발 전담인력 / 상시종업원 수 * 100

3) 신청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재무제표 상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청기업의 재정적 지원 현황을 제시 * 연구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 / 매출액 * 100

나.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출원/등록번호(일자)	제 목	출원/등록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S/W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기재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이력

주무부처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간	성공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재

7. 신청업체 일반현황

가. 신청기업 기본정보 및 영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억원
주생산품
총 매출	(직전년도)			억원	총 수출	(직전년도)		백만$
	(금년실적, 계획)			억원		(금년실적, 계획)		백만$
신청제품 매출	(직전년도)			억원	신청제품 수출	(직전년도)		백만$
	(금년실적, 계획)			억원		(금년실적, 계획)		백만$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 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등)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의 기본정보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신의 재무제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최신화하여 작성

나. 신청기업 인증보유 현황

인증명	제품명	적용기술 (기술 번호)	인증번호	인증기간
성능인증
NEP
우수조달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이 발급받았던 각종 인증의 제품명 및 적용기술, 적용기술번호, 인증번호, 인증 기간 등을 기록

[별첨2]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 내용 (엑셀 양식)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 내용
신청제품명
신청기업				대표자
번호	규 격 명(모델명)		사이즈 또는 구성			비 고 (시험성적서 유무)
1	ABC-1501-2		1100mm(w) × 790mm(H) × 310mm(D)			ㅇ

[별첨3]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능인증 관련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1. 성능인증을 신청함에 있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하며, 인증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을 서약합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귀 사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하며,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귀 사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식별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업체의 재무정보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정보

4. 성능인증 신청과 인증 발급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법원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귀 사가 제출한 자료와 심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귀 사의 귀책 사유에 의해 성능인증과 관련한 피해가 발행하는 경우 귀 사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5. 성능인증제도에 참여함에 있어 신청, 참여 이력 및 성능인증서, 표준규격서, 종합보고서 등을 관련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6.「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의3(신청제품의 공개검증)에 따라 귀 사가 동의하는 신청 내용 및 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V체크)	☑ 공개검증 요약서(필수) □ 시험성적서 □ 근거기술자료 □ 제품이미지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함에 따라 신청 및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표자명 :                           (인)

전문기관장 귀하

[별첨4]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제품명

모델명

model-001 외  o 종

신청기업

대표자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제품의 특징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특징, 우수한 성능을 기재 (사진 필수)

①

②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하되,
성능인증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임을 표시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신뢰성있는 성능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인증, 시험성적서 등)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한 규격의 특징을 표시

신청 모델(규격)

다수 제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차이점 표시

<예시>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001				대표모델
A002
A003

* 공개검증 주요내용은 4~5페이지 내외로 분량을 조절

[별첨5] 공장심사·성능검사 관련 사전조사서

성능인증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관련 사전 조사서

▪ 동 자료는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심사(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것으로 심사 진행시에만 활용됩니다.

신청기업명

작성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적합성심사 개최 후 심사 절차 안내 >

적합성 심사 (발표심사)	▷ 적합	공공기관 규격확인 (업체 희망기관)	▷ 적합	공장심사 · 성능검사 (공장 방문)	▷ 적합	인증서 발급 (SMPP)
대면평가		전문기관 → 기관 요청		심사위원 현장점검		중기부→ 중소기업

공공기관 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개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 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적합 판정 (연장은 생략)

- 신청 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신청 당시 작성한 규격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이 공문을 통하여 규격 확인 절차를 실시

* 온라인 신청시 규격확인 희망하는 구매예상 공공기관을 1개~3개 작성하여 기 제출

◦ 규격확인은 최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회까지 실시 가능하고, 공공기관이 14일 이상 회신하지 않은 경우 규격 확인 실패로 간주

* 규격확인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 2회차 공공기관 목록을 요청할 수 있음

공장 주소 및 자체평가

◦ 규격확인 결과 사용가능으로 판정된 경우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표에 따른 기업의 자체심사 결과 65점보다 미달인 경우 심사 보류 요청 가능

<공장심사 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

공장 주소 (SMPP에 기재한 주소 입력)	자체평가 점수
(00000) 대전 서구 청사로 152	100점

공장심사 자체평가표

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평점
경영 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1		2					3					4					5
			CCC+이하 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 개발 여건 (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일반부서와 병행				자체 전담부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0	1					3					5			7					10
			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R&D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0	1					2					3			4					5
			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신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S, 등	2			4					6					8					10
			0개			1개					2개					3개					4개이상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0					3						4					5
			없음					1개						2개					3개이상
생산및 품질 관리 (50)	○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0			2					3					4					5
			없음			1개					2개					3개					4개이상
	○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 기준		7						11								15
			30%미만						70%미만								70%이상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0			3					5					7					10
			없음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직접생산으로 간주		6									10
			외주제작									직접생산
	○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정성적 평가 : 10점)
가점 (3)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		0					1						2					3
			없음					1개						2개					3개이상
합 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관명(기업) :	대표자명 : (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귀하

[별첨6]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및 기간연장 설명서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 제품	인증제품명
규격 또는 호칭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유	□ 제품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인정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될 우려	* 신청사유는 한가지만 선택
납품 실적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계약 체결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납품 완료
공장 현황	자본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성능 담당	직위	성명	자격 구분	자격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문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2. 성능인증 연장신청 관련 각 증빙자료 3.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부 (별지 제5호 서식)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 성능인증 제품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제품명

2. 성능인증 기간연장 신청 사유 (한가지만 선택)

유효기간 연장 사유	선택	희망기간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1년 □ 2년 □ 3년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 1년 □ 2년 □ 3년
인증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 1년 □ 2년 □ 3년

3. 성능인증 연장 사유

가. 성능인증 참여 성과

◦

나. 연장이 필요한 사유

◦

다. 향후 사업계획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판매가 부진하여 성능인증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을 설명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유지 : 최초 성능인증 발급 당시 인정되었던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이 연장을 신청한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유사 또는 경쟁제품군에 비해 기술적･경제적 우위가 여전히 인정됨을 객관적 비교 데이터 등을 제시하여 설명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 우려 :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시장이 확대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장될 경우 파급효과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 설명

[별첨7]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제품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업 체 명							대 표 자
본사 주소
종업원수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합계 명
주생산품						자 본 금							억원
총 매출	(연도)				억원	총 수출			(연도)				백만$
					억원								백만$
					억원								백만$
신청제품 매출	(연도)				억원	신청제품 수출			(연도)				백만$
					억원								백만$
					억원								백만$
기타인증현황	(NEP, NET 등)
주거래처

2. 판매실적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성능인증제품에 한함)

판매연도	판매기관	수량	금액(천원)	비 고
첨부서류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계약서, 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