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11호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마트 시범상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내용)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복합형상가 40곳 + 일반형상가 60곳

◦ (기술 도입·지원) 스마트 시범상가 內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도입하고, 정부가 기술 도입비용을 지원

◦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시범상가 內 상점정보 및 쇼핑 지원 등의 기능을 갖춘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 (상가 유형)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를 동시에 도입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

◦ (스마트기술)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메뉴보드,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도입지원(상가 당 30~50개 상점 지원)

- 다수 기술을 도입하는 선도형 점포를 상가당 최대 3개 지원 가능*

* 기술 도입 모범사례로 활용, 지원한도 확대(선도형 1,400만원 > 일반 455만원)

◦ (스마트오더)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상가 당 80~150개 상점 × 국비최대 35만원)

□ (디지털 사이니지)

◦ 스마트 시범상가 內 상점 위치, 취급제품, 지역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지원(15곳 × 2대 × 국비최대 2,500만원)

- 소진공에서 직접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보급 수행사와 계약체결 → 디지털 사이니지 지원이 선정된 시범상가(15곳)에 일괄 보급

□ 보급 체계

중기부·소진공	⇔	상인조직 (상인회·번영회 등)	⇔	소상공인 점포 (스마트 상점)	⇔	기술보급기업
①시범상가 모집 ②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관리		①스마트상점 모집·선정(시범상가內) ②참여신청서 제출 (→지자체 경유)		①스마트상점 신청(→상인회) ②계약체결 (↔기술보급기업)		①계약체결 (↔소상공인 점포) ②기술보급

□ 시범상가별 지원내용(상가 당)

구 분	선정 규모	지원규모			지원금
		도입기술	점포유형	지원개수 (최대)	국비 (최대)
복합형상가	40곳	스마트기술	일반	47	455만원
			선도형	3	1,400만원
		스마트오더	-	150	35만원
일반형상가	60곳	스마트오더	-	150	35만원

* 지원규모는 상점가 특성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가능
(단,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도입을 희망하는 상점은 복수지원 가능)

□ 국비지원 비율 (운영매뉴얼 참고, 4월 9일 소진공 누리집 게시예정)

◦ (스마트기술) 국비지원 비율 70%, 자부담 비율 30%

-	국비지원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점포는 최대 455만원, 선도형점포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 (일반점포 예시) 공급가액 450만원, 국비지원 315만원, 자부담 135만원
공급가액 800만원, 국비지원 455만원, 자부담 345만원

◦ (스마트오더) 국비 지원비율 100%,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 (공통사항) 자부담은 지자체 또는 상인회에서 지원 가능(선정 시 우대)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점포가 밀집되어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일정 규모 이상(예시. 80개 이상 점포) 상점가 우선 선정, 규모가 적은 상점가는 2개 이상 연합해 신청 가능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內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에서 역할 대행 가능)

◦ (지원대상) 선정된 시범상가 內 스마트기술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 점포

□ (신청기간) ‘21. 3. 30.(화) ~ 5. 17.(월) 18시 까지

□ (신청방법)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공문 제출*(원본 우편 송부)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 (신청절차)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진공

□ 선정규모

◦ 스마트 시범상가 100곳(일반형 60곳+복합형 40곳)

◦ 디지털 사이니지 15곳

* 복합형 또는 일반형상가로 선정된 시범상가 중 디지털사이니지를 설치하는 시범상가

□ 선정일 : ‘21. 6월 4주(예정)

□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 부터 ~ ’21. 12월 까지

□ 지원 제외 대상(사업신청일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상점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상점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점

□ 참여 주체별 역할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가 內 스마트상점 모집·선정,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확인 및 현장관리 등

- 조직화된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본 사업 신청 전 상인회 또는 번영회 등 조직 구성 필요*

* 필요시 현장 방문, 서류 제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스마트상점) 도입기술 선택* 및 계약체결(스마트상점↔기술보급기업), 스마트기술 도입 후 기기 관리 등

* 도입기술 및 기술보유기업은 소진공에서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풀(Pool)에서 선택 원칙, 부득이하게 Pool에서 선택이 불가한 경우 소진공과 협의 후 계약 절차 진행

◦ (지자체)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시범상가 현황 및 성과, 사후관리 등

◦ (기술보급기업) 계약체결(기술보급기업↔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기술 보급, 사업승인 요청, 협약(기술보급기업↔소진공), 결과보고서 제출 등

<신청주체별 제출서류>(시범상가 모집공고 기준)

구분	참여주체	제출서류
1	시범상가 대표조직 (상인회·번영회)	필수	【양식2】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 【양식3-1】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계획서(복합형상가) or 【양식3-2】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계획서(일반형상가) 【양식4】 스마트 시범상가 스마트상점 명단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선택	【양식3-3】 디지털사이니지 운영계획서
2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필수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필수 (단, 요구시에만 제출)	【참고4】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불가 시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사업년도 1년) ③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년도 1년)
3	기초지자체 (시·군·구)	필수	【붙임2】 스마트 시범상가 사후관리 확약서
		선택	【붙임3】 지방비 투자 확약서 【참고1】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시·군·구→시·도) 표준안
4	광역지자체 (광역시·도)	필수	【양식1】 스마트 시범상가 총괄신청서
		선택	【붙임3】 지방비 투자 확약서

3.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선정평가)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3단계 평가를 통해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 서류평가 평점 60점 미만인 상점가는 현장평가 대상에서 제외

-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수행, 심의조정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통해 선정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서류 평가	도입필요성	신청사유의 적절성 및 상권 도입필요성 등	20점
	상권분석	상권 규모, 활성화 정도 및 인근 상권과 연계가능성	40점
	사업계획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스마트기술(오더) 이해도 등, 선도형점포 운영계획	30점
	사후관리방안	사후관리 방안의 적절성	10점
	총 점		100점
현장 평가	사업추진 적합성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시 기대효과 등	50점
	추진기반 조성	스마트기술(오더) 도입 관심도 및 실행 가능성 등	40점
	추진역량	지원사업에 대한 담당자 이해도 및 상가대표 조직과 지자체와의 유기성 등	10점
	총 점		100점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심의) 서류평가(40%), 현장평가(60%), 가점(최대 10점) 합산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적합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최종 심의점수>(예시)

구 분	서류평가(40%)		현장평가(60%)		가점	최종심의
	점수(점)	환산(%)	점수(점)	환산(%)	점수(점)	점수(점)
A 시범상가	59	-	탈락			제외
B 시범상가	70	28	80	48	-	73
C 시범상가	75	30	75	45	10	85

◦ (평가 우대사항) 최종심의 단계에서 가점 부여

<평가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증 빙	가 점
지방비지원 (1~5점)	소상공인 자부담분을 (스마트기술의 30%) 지자체가 지원하는경우	자부담분 전체 지원	확약서 [붙임3]	5점
		자부담분 50%이상 지원		3점
		자부담분 30%이상 지원		1점
도입기술의 다양화 (1~3점)	시범상가에 도입하는 스마트기술 (스마트오더, 선도형점포 도입 기술 제외)	7개 이상인 시범상가	상점명단 [양식4]	3점
		5개 이상인 시범상가		2점
		3개 이상인 시범상가		1점
상권르네상스 선정 여부 (2점)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된 상가(’19~’21년)		불필요	2점
간편결제 환경 조성여부 (1~3점)	스마트상점 간편결제(제로페이) 가맹률	가맹률 70% 이상	불필요	3점
		가맹률 50% 이상		2점
		가맹률 30% 이상		1점
합 계				10점

※ 가점은 최대 10점까지만 부여하며, 간편결제 가맹률은 ‘21.5.17. 기준으로 산정

4. 유의 사항

□ 신청서,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진공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 제출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점포 미확인(연락 불능 등) 및 현장 평가절차에 불참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브로커, 기술업체등의 부당 개입 적발*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5. 향후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 (목적) 지원 사업 설명을 통한 소상공인 이해도 제고

◦ (대상) 지자체 담당자, 상인 대표 및 관심 있는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내용 및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 등

◦ (추진방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단, 지역 수요를 고려한 현장 설명회도 병행(소진공 및 지자체 누리집 통해 안내)

□ 시범상가 선정 전 일정

①사업설명회	➡	②접수마감	➡	③서류평가
중기부·소진공		지자체→소진공		평가위원회
(‘21. 4월 1주~)		(‘21. 5. 17)		(‘21. 5월 3주)
				□
⑥선정발표	□	⑤최종심의	□	④현장평가
중기부·소진공		심의위원회		현장평가단
(‘21. 6월 4주)		(‘21. 6월 3주)		(‘21.5월 4주~6월 2주)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접수 현황, 평가 일정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발표) 누리집을 통해 최종 선정 상가 공지

□ 시범상가 선정 후 일정

①사업승인요청	➡	②사업승인	➡	③기술보급	➡	④비용정산
기술보급기업→ 소진공		소진공→지자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기업		기술보유기업↔ 소진공
(’21. 6월)		(’21. 6월)		(’21. 7월~9월)		(’21.10월~11월)

* 상기 일정은 승인요청 서류 제출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스마트 시범상가 총괄신청서 【양식 1】

◦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 【양식 2】

◦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계획서(복합형, 일반형)* 【양식 3-1, 3-2】

* 복합형상가 및 일반형상가 동시 지원가능

◦ 스마트 시범상가 스마트상점 명단 【양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붙임 1】

- (제출대상자) 시범상가 대표조직 정보에 기재된 회장, 실무자, 스마트상점 명단에 기재된 소상공인

◦ 스마트 시범상가 사후관리 확약서 【붙임 2】

◦ 스마트 시범상가 지방비 투자 확약서 【붙임 3】

□ 선택서류

◦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계획서(선택) 【양식 3-3】

□ 참고자료

◦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시·군·구→광역시·도) 표준안 【참고 1】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참고 2】

◦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관련 Q&A 【참고 3】

◦ 스마트상점별 소상공인 확인서*【참고 4】

* 향후 소상공인 증빙을 위해 요구 가능

7.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누리집 및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042) 481- 1623, 3950, 3967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63- 7731, 7732, 7735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디지털전략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간편결제 가맹 문의)	02) 2095- 5912, 5922, 5952	www.zeropay.or.kr 서울시 중구 통일로10 22층

【양식 1】스마트 시범상가 총괄신청서 (광역지자체 작성)

스마트 시범상가 총괄신청서

NO.

기초지자체명

시범상가명(상인회명)

신청유형(O,X)

복합형

상가

일반형

상가

디지털

사이니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직책)

전화

e-mail

위와 같이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를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 ) 시·도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양식1] 스마트 시범상가 총괄신청서.
[양식2]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 각 1부.
[양식3-1]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계획서(복합형상가) 각 1부.
[양식3-2]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계획서(일반형상가) 각 1부.
[양식3-3]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계획서(선택) 각 1부.

[양식4] 스마트 시범상가 스마트상점 명단 각 1부.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상자) 각 1부.

[붙임2] 스마트 시범상가 사후관리 확약서 1부.
[붙임3] 스마트 시범상가 지방비 투자 확약서 1부.  끝.

【양식 2】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 (상점가 작성)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

신청 시범상가 유형 ( 표시, 중복표시 가능)

□  복합형상가

□  일반형상가

디지털사이니지 설치희망 여부 ( 표시)

□  희망

□  비희망

상가 대표 조직 정보

상가(시장)명

조 직 명

(旣 조직된 상인회나 번영회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조직명칭 기재)

전화

팩스

회장성명

휴대전화

회장 e-mail

실무자성명

직책(직위)

실무자 e-mail

휴대전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며,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 회장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2곳 이상의 상가(시장)가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상가를 지정 후 신청

【양식 3-1】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계획서(복합형상가) (상점가 작성)

※해당 계획서는 복합형상가 신청을 희망하는 시범상가만 작성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계획서(복합형상가)
시범상가명
신청개요
전체 상점 수		직접기재			스마트상점 수		직접기재
사업비 사용계획		국비(바우처) (A)		지방비 (B)		자부담 (C)		총 사업비 (D=A+B+C)
	스마트기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스마트오더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획서 일반
도입 필요성			1.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사유 작성 2. 도입 후 기대효과
상권분석			1. 스마트 시범상가의 특징(장점) 및 상권 활성화 정도 2. 월평균 방문 고객 수, 주변여건 등
사업 계획		1. 스마트상점 및 도입희망 기술 현황 2.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후 사업관리 계획 (특히, 선도형 점포는 기술도입 계획·육성 방안등을 자세히 서술) 3. 기타 도입기술을 활용한 시범상가 운영 계획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 기재 가능)
사후관리 방안		1. 연간 사후관리 계획(1년차~5년차) 2. 지원기술 유지·보수 관리 방안(스마트상점/상인회/지자체) 3. 스마트기술 보급 후 현장점검 운영 계획 (사업종료 이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로 이관되므로 지자체와 협의 필요)
기타		1.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2. 기타 사진자료 또는 운영현황 등 자유롭게 기술

【양식 3-2】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계획서(일반형상가) (상점가 작성)

※해당 계획서는 일반형상가 신청을 희망하는 시범상가만 작성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계획서(일반형상가)
시범상가명
신청개요
전체 상점 수	직접기재				스마트기술 도입 희망 상점 수		직접기재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바우처) (A)			지방비 (B)		자부담 (C)		총 사업비 (D=A+B+C)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획서 일반
도입 필요성		1.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사유 작성 2. 도입 후 기대효과
상권분석		1. 스마트 시범상가의 특징(장점) 및 상권 활성화 정도 2. 월평균 방문 고객 수, 주변여건 등
사업 계획			1. 스마트상점 현황 및 스마트오더 도입 유형 2.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후 스마트오더 관리 계획 3.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시범상가 운영 계획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 기재 가능)
사후관리 방안			1. 연간 사후관리 계획(1년차~5년차) 2. 지원기술 유지·보수 관리 방안(스마트상점/상인회/지자체) 3. 스마트기술 보급 후 현장점검 운영 계획 (사업종료 이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로 이관되므로 지자체와 협의 필요)
기타			1.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2. 기타 사진자료 또는 운영현황 등 자유롭게 기술

【양식 3-3】디지털사이니지 운영계획서(선택) (상점가 작성)

※해당 계획서는 복합형 또는 일반형상가를 신청하는 시범상가 중 디지털사이니지 설치를 희망하는 시범상가만 작성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계획서
시범상가명
신청개요
시범상가 면적	㎡		설치장소 유무		□ 유 , □ 무
설치장소 (예정)	현장사진1			현장사진2
	※ 디지털사이니지 설치장소 설명(간략)
계획서 일반
도입 필요성		1.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사유 작성 2. 도입 후 기대효과
상권분석		1. 스마트 시범상가의 특징(장점) 및 상권 활성화 정도 2. 월평균 방문 고객 수, 주변여건 등
사업 계획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시범상가 운영 계획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범상가 내 상점 및 지자체 협조 계획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 기재 가능)
사후관리 방안		1. 사후관리 계획(1년차~5년차) 2. 지원기술 유지·보수 관리 방안(상인회/지자체) (사업종료 이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로 이관되므로 지자체와 협의 필요)
기타		기타 사진자료 또는 운영현황 등 자유롭게 기술

【양식 4】스마트 시범상가 스마트상점 명단 (상점가 작성)

스마트 시범상가 스마트상점 명단
시범상가명
시범상가 유형 ( 표시)
□ 복합형상가					□ 일반형상가
스마트오더 도입 상점
구분	상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종	연락처 (핸드폰)		소요예산금액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스마트기술 도입 상점
구분	상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종	연락처 (핸드폰)	도입기술명	소요예산금액 (만원)
							공급가	V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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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및 상점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관리(성과관리, 홍보효과조사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홍보효과 및 연구조사 수행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 및 선정 후 사업운영(성과관리 및 홍보효과 조사)등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 기업기본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 제공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 2】스마트 시범상가 사후관리 확약서 (기초지자체 작성)

스마트 시범상가 사후관리  확약서

우리          시(군, 구)는                 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시 동 사업 종료 이후 모든 성과물을 지자체 소유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지속 유지·관리해 나갈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시·군·구 명)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3】스마트 시범상가 지방비 투자 확약서 (기초, 광역지자체 작성)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         시(군, 구)는                     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시 동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광역시·도 / 시·군·구 명)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참고 1】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시·군·구→시·도) 표준안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

N0.

시범상가명

상인회·번영회 명

(단체명)

신청유형(O,X)

복합형

상가

일반형

상가

디지털

사이니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직책)

전화

e-mail

위와 같이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를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 ) 시·군·구	(인)

시·도 귀하

【참고 2】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 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3】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Q&A)

1. 시범상가 상인조직

□  등록상점가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단, 상점 선정 및 현장관리 등을 위한 시범상가 상인조직(상인회 또는 번영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범상가 상인조직을 직접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대행 가능합니다.

□  복합·일반형 상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둘다 신청해서 평가결과가 모두 상위권이면 어떻게 되나요?

□ 복합형 상가는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를 모두 도입하는 상가를 말하며, 일반형 상가는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상가입니다.

◦ 둘다 합격할 경우 ‘복합형 상가’로 선정됩니다.

□  작년에 선정된 시범상가는 신청할 수 없나요?

□ ‘20년도에 선정된 스마트 시범상가 55곳은 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디지털 사이니지 보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소진공에서 조달청 공고를 통해 업체를 직접 선정할 예정입니다.

□ 선정된 업체는 사이니지 보급 대상 상점가의 상인회와 협의해서, 시범상가 내 사이니지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사업비는 상인회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사업비는 기술보급기업으로 직접 제공됩니다.

□  상인조직이 스마트기술·기업을 선택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점포(스마트상점)가 선택합니다.

2. 시범상가 내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

□  00기술보유기업이 우리 상점가·전통시장은 00기업의 기술만 도입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기업은 기술 선정을 대가로 페이백을 요구합니다.

□ 스마트기술 및 기술보유기업은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 만약 이런 행위를 하는 기업이 있다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진공 담당자(042-363-7731, 7732, 7735)

□  스마트기술 Pool에 없는 기술을 보급하고 싶습니다.

□ 기술보유기업 Pool에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해당 스마트기술의 도입이 필요시 소진공과 협의를 거쳐 도입이 가능합니다.

□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순 없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점포 기준 국비 지원금 한도는 455만원입니다.

* (공급가액 600만원) = 국비지원금 420만원 + 자부담금 180만원
(공급가액 800만원) = 국비지원금 455만원 + 자부담금 345만원

□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스마트기술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도입 가능합니다.

◦ 다만, 시범상가 선정단계에서 각 상점가별로 선도형 점포에 대한 운영계획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도형 점포에 대해 도입할 기술의 수준 및 개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투자 및 사후관리 확약서는 필수인가요?

□ (지방비투자) 선택입니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하는 자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지자체만 제출합니다.

◦ 지자체가 자부담 지원시 평가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사후관리 확약) 필수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종료 이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로 이관되며,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말하나요?

□ 소상공인 점포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 관련 기기들을 임의로 처분·대여·교환할 수 없도록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신청서류는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소진공에 보내면 되나요?

□ 신청서류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보내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업무 효율을 위해 [참고1]의 양식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참고 4】소상공인 확인서(샘플) (소진공에서 요구시 소상공인 제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대체서류】소상공인확인서 발급불가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정의 및 차이점	1. 사업자등록증(제출서류 X)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에 알려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서류 O) :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문서 3. 차이점 :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위조방지용 발급번호 표시, 사업자등록일 표시, 발급일자 표시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보유	표준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 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표준재무제표증명 미보유	※ 아래 서류 중 1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복합 업종의 경우 주된 사업(업태) 판단을 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3년)해야 하며, 해당서류는 매출증빙이 될 수 없음 2.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③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1년)

* 상시근로자는 임원 및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단기근로자) 등을 제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1.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2.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