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84호

2022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단순 반복 노동 및 고위험 공정의 자동화‧지능화 공정 전환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 공장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기존 수입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 및 국내 공장의 해외이전(오프쇼어링) 방지 기반 조성

□ 지원 규모(신규) : 3,750백만원, 10개 과제

<지원규모 및 일정>

내역사업		세부과제	지원과제수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혁신형R&D	고도화		10개	2년, 10억원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별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유형 : 지정공모

□ 지원 대상

◦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 : 별첨 1의 기술개발 제안요청서 참조

□ 지원내용

지원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지원방식
혁신형R&D(고도화과제)	2년, 10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2. 1. 24(월) ~ 2022. 2. 23(수)

2. 추진근거 및 체계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기업 또는 기관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에 적합한 중소기업*

*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 예정 기업, 공정개선(자동화‧지능화)에 특화된 기업은 평가시 우대

◦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 예정 기업, 공정개선(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에 특화된 기업, 실증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이 참여할 경우 평가시 우대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750백만원, 10개 과제

구 분		모집과제수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내역사업	세부과제
혁신형R&D	고도화과제	10	2년, 10억원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분야

◦ 별첨 1의 기술개발 제안요청서(RFP)에 해당되는 품목 및 기술

< 기술개발 제안요청서(RFP) 요약>

분 류	품 목	제안 사유
전기 전자 (4)	반도체 소재 재활용	· 반도체에서 유가금속(금 등)을 추출 및 재활용하는 공정은 강산성 화학약품을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고위험 공정으로 친환경적 자동화 공정개발 필요
	반도체 펠리클	· 반도체 노광공정의 마스크 보호막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무결점수준의 품질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작업에 의한 기술편차로 해외임가공 확대
	리액터	· 코일 형태로 전기‧전자 분야에 기본이 되는 부품이나, 저가의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수작업 의존도가 높아 주로 저임금 국가에서의 임가공 위탁
	인쇄회로기판(PCB)	· 페놀이나 에폭시 등의 절연판에 구리 등 도체를 입혀 전기회로를 형성한 기판으로, 수작업 및 간이자동화에 의존되어 품질의 균일성 및 생산성 하락
뿌리 산업 (4)	인서트 사출성형	· 복수의 금속을 금형에 삽입‧사출하여 제작하는 기법으로, 의료‧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여 저임금 국가로 해외 이전 추세
	볼 밸브	· 배관 및 장비에 설치되어 유체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로, 황동 가공, 세척‧수압시험 등 고위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작업자 안전사고 빈도 높음
	주물사	· 주조시 사용되는 주물사(모래) 제조 및 재활용을 위한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동일 품질의 제품 생산의 어려움(불량률 높음)
	플라스틱용기	· 화장품 등에 활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는 사출성형시 산재 위험이 높으며, 세척·포장 공정을 수작업에 의존, 노동생산성이 제조기업 평균의 66%에 불과
소재‧ 금속 (3)	터빈형 임펠러	· 임펠러는 펌프의 내부에서 회전하는 날개로, 엔진, 연료전지, 항공기용 등에 활용되며, 날개 진동의 원인인 버(Burr) 제거 과정에서 작업자 부상 위험이 높음
	난삭재 하우징	· 고강성‧초경량의 소재로 항공‧우주 등 분야에 사용되는 난삭재 하우징 제조 공정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동일 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자동화‧지능화 공정개발 필요
	폴리우레탄 단열재	· 건축물 내외장재 등에 사용되며, 방염‧난연‧검사 등 대부분 공정을 사람이 직접 처리하고 있어 공정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
자동차 (2)	자동차 차체 금형	· 현재 자동차 차체 금형 기술은 작업자의 경험과 장인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 숙련인력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외 이전이 가속화
	전장부품 하우징	· 전장부품(센서 등)을 외부 충격,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하우징 공정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여 저임금 국가로 해외 이전 가속화
바이오 (1)	엑소좀 기반 제품	· 엑소좀은 기존 의약물질이 체내 세포에 흡수가 용이하게 하는 물질로서, 세계시장 급증(‘21년 117억불 → ‘26년 316억불)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및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기술개발이 안된 상태
화학 (1)	고순도 요소수	· 현재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의 원가경쟁력 저하에 따라 대부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품질의 높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자동화 필요

* 품목별 상세 내용은 별첨 1 참조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신청자격 검토

◦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해외 공장 현황 또는 해외 이전 계획(동일 산업군의 현황으로 대체 가능)을 근거로 판단

◦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근거로 판단

③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공정혁신, 생산성 향상 등 동 사업 지원범위(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

◦ 제조 공장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등 공정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화하는 공정자동화 기술 개발

-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공정지능화 기술 개발

- 공정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생산공정의 불필요 또는 반복 공정을 축소․병합하는 공정효율화 기술 개발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정 개선에 특화된 기업은 우대하여 선정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선정평가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4.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65%이상 → 8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혁신형R&D(고도화과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2년,  10억원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고도화과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2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합계	1,000	25	225	250	1,25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25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250백만원)의 10%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 예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아래 선정 일정과 절차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혁신형R&D(고도화과제)

사업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주관 및 전문기관)	□	서면평가 (전문기관)	□	요건검토 (전문기관)
						□
과제관리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전문기관)	□	최종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	현장심층평가 (전문기관)

① 서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기술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심층평가 추천대상 과제 선정

② 현장심층평가

- RFP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과제의 현장적용 가능성, 기 구축 공정 개선 기여도 등에 대해 현장심층평가 실시

* RFP별 접수 과제 수에 따라 유사 기술 RFP 접수과제와 통합하여 평가 가능

③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④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선정 평가방법

◦ (선정평가) 평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가점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점검 및 우수사례 방문 등이 추진 가능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	‧ 제조 공장의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적합성 ‧ 공정 개선을 통해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 방지 가능성에 대한 적합성	25점
기술개발방법 적절성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역할 분담, 연구윤리 등의 적합성 ※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 예정 기업, 공정개선에 특화된 기업, 실증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우대 ‧ 연구개발 계획서상 세부 공정개선 기술개발 방법이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 여부	30점
성과지표 적절성‧적극성	‧ 성과지표* 설정 및 現 기준점 제시가 적절한지 여부와 제시한 성과목표가 적극적으로 제시되는지 여부 확인 * (성과지표 예시) 생산성 향상(원가절감・불량률 감소・생산량 증가), 해외공장의 국내 복귀(건), 매출액 증대, 신규 고용창출, 전후방 산업파급효과	20점
사업성 및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생산성 향상(원가절감, 불량률감소 등) 등 경제적 효과의 타당성 및 가능성 ‧ 후속 투자계획 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0점
자금집행계획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점
합계		100점

* 평가기준은 정부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 중 기술개발방법의 적절성 점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 점수, 성과지표 적절성‧적극성 점수, 사업성 및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사업신청 시 기입한 가점 내역만 평가에 반영 가능

**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평가 당일까지 제출한 자료만 인정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6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36개월,24개월,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혁신형 R&D	- 여성기업	2점	전문기관 확인 (* 주관기관 대표자 성별 확인)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	2점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확인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2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확인(평가 시) 또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의 동 기술개발 참여 여부 확인

<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 >

◦ (감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 지침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 부여 가능(7. 신청자격 등 검토)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1. 24.(월) ~ 2022. 2. 23.(수)

◦ 접수기간 : 2022. 2. 7.(월) ~ 2022. 2. 23.(수)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2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파일 업로드)	O
		본문2 (온라인 직접 입력)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	O
③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해외 공장 현황 또는 해외 이전 계획(동일 산업군 현황으로 대체 가능)	O
④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O
⑤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⑥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하며 평가 전 제출 안내 예정		O
⑦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⑧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⑨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7.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②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③ 상기 ②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④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⑤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⑥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⑧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⑨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⑩ 평가 공정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시행계획 공고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과제평가, 정산ㆍ환수 등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공정개선의 유형 및 사례(예시)

□ 공정자동화 유형

◦ (개념)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통해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생산관리 도모

◦ (효과) 공정자동화를 통해 노동환경(조건) 개선, 제조비용 절감 및 시간당 생산량(UPH) 증대 등 생산성 향상

□ 공정지능화 유형

◦ (개념) 생산공정 간 발생하는 정보와 생산자원활동(4M1E) 및 경영정보시스템(MES, ERP 등) 등을 수집·분석하여 제조공정 최적화 견인

* 4M1E : 생산 활동과 연관된 모든 자원(Man, Machine, Material, Method, Environment)

◦ (효과) 공정지능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인력·재고·품질·물류 관리, 생산설비의 예지 정비 및 예측 생산 등 제조공정의 효율적 관리

□ 공정효율화 유형

◦ (개념) 생산공정의 불필요하거나 반복/중복단계를 축소‧병합 또는 일괄공정 등 공정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공정효율 증대

◦ (효과) 공정효율 개선을 통해 Lead Time 단축 및 재공품 감소 등 가공율 및 생산원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