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11호

「2021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제조창업 촉진과 메이커 문화 확산을 선도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주관(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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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창업 촉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 메이커 스페이스 유형 》

전문랩		□시제품 제작·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지원해 제조창업을 촉진하고, 제조‧창업 등 혁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공간
	민간 협업형	□제조 창업 고도화를 위해 기업과 전문랩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의 혁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일반랩		□국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메이커 입문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창작활동 공간
	특화랩	□일반랩 중 특정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메이커 육성 및 제조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

□ 지원개요 : 전문랩, 민간협업형 전문랩, 일반랩, 특화랩을 구분하여 지원

구분	전문랩		일반랩
		민간협업형		특화랩
지원규모	8개 내외	(2개 내외)	20개 내외	(10개 내외)
지원내용	15억원 내외	15억원 내외	1.5억원 내외	1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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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제조 창업 지원과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법인

◦ 민간협업형 전문랩과 특화랩은 각각 전문랩과 일반랩이 신청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참여기관으로 신청

□ 신청 요건 : 전문랩 1,000㎡ 이상, 일반랩 100㎡ 이상 전용공간 보유

* 민간협업형 전문랩은 1,000㎡ 추가 확보

◦ 시제품제작 및 양산 등 작업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

◦ 사업 신청 시 구축 예정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공간 확보 증명자료(5년 이상) 제출 필수

□ 결격사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21.6.14)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1.6.14)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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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 예산 : 시설 구축, 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전문랩(민간협업형 포함) 최대 15억원, 일반랩의 특화랩 전환 최대 1억원, 일반랩 최대 1.5억원

* 사업예산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및 기관별 지원예산 조정

※ 대응자금 : 전문랩(민간협업형 포함), 일반랩(특화랩 포함) 모두
총사업비의 30% 이상(현금은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참여기관의 대응자금도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확약서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 지원기간(최대 5년) 중 매년 정부지원금에 맞춰 상기 비율의 대응자금 필수

《 대응자금(현금, 현물) 산정기준(안) 》

구 분		대응자금 산정기준
현금		□대응자금 확보 증빙서류 제출 - 통장 입금내역서, 대응투자 확약서 등
현물*	토지 및 건물 (전용공간)	□공시지가의 20% 이내 (공시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금액의 20% 이내) * 임차의 경우, 실소요경비
	인건비	□주관(참여)기관의 급여 수준
	기자재	□구입가의 20% 이내 * 주관(참여)기관이 생산·판매 중인 경우, 생산·판매 원가
	견품, 시약, 재료비	□주관(참여)기관이 구매한 원가 * 주관(참여)기관이 생산·판매 중인 경우, 생산·판매 원가 * 임차의 경우, 실소요경비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에 직접 활용하는 현금·현물만 인정

◦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본보조’와 제조창업 촉진 및 메이커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 지원으로 구분

* 토지구입 및 조성비 등 부지확보 비용은 불인정

- 정부지원금의 ‘자본보조’ 비율은 55% 이상으로, ‘경상보조’ 비율은 45% 이하로 사업계획서에 반영·제출

* 메이커 공간 및 장비 기구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본보조 비율을 55%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 기구축 현황 및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상 명시

** 민간협업형 전문랩과 특화랩은 기업의 장비 이용 및 기존 장비 활용 등을 고려하여 상기 비율 적용 제외

- 선정평가 순위, 집행계획의 타당성,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자본·경상 보조 비율 조정 가능

◦ 민간협업형 전문랩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의 부담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않되, 지원 자산의 혁신성과 국내 제조 창업 고도화를 위한 기여도 등을 심사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 지원 기간 : 최대 5년(3년+2년)

◦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 차등 지원

* 사업예산 상황 및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경우, 재협약 대상에서 제외

◦ 선정 후 3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중기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

◦ 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12.31일)로 하되, 선정 및 협약체결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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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1.5.20.(목)～6.14.(월), 17:00까지 (25일간)

※ 17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7시 이전에 1단계 ‘저장’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날 18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 17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는 신청 및 제출 절차 개시는 불가

※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하는 유형을 1가지 선택(①전문랩, ②민간협업형 전문랩, ③특화랩, ④일반랩)하며, 중복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K-startup’ 사이트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2021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유형 선택)  → ⑦ 사업계획서‧증빙자료 업로드(용량제한 300MB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서류

서류명	비고
제출공문	용량 300MB 이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1]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구성(평면도) 및 보유 장비 현황 [붙임2]
대응 투자자금 조달 의향서 [붙임3]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 [붙임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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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제조 창업 지원계획의 우수성, 메이커 공간 및 장비 구축 계획의 타당성, 메이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등을 중점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공통지표			□사업 이해도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참여(협력)기관의 역할 및 의지, 제조 창업 파급성 등 □구축전략 : 구축계획(개방형 공간, 장비 등)의 타당성 및 적극성, 이용 편의성, 예정지 입지 및 교통 접근성 등 □운영전략 : 중·장기 운영전략의 타당성(제조 창업 지원(투자, 판로, 고용, 매출 등), 재정자립 포함), 전담조직 및 인력운용의 전문성,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차별성(교육, 시제품 제작, 양산 등), 비즈니스 모델의 적절성, 사업 홍보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관리 : 실적 및 성과관리의 구체성, 예산편성(현금+현물)의 적절성 및 사업비 집행관리의 투명성(수익금, 대응자금 포함), 안전관리 계획의 타당성 등
유형별 지표		전문랩	□시제품 제작 역량 및 초도 물량 생산 능력 □지역 내 메이커공간과 창업지원기관 등 협업 계획의 우수성
		민간 협업형	□제조창업 고도화를 위한 기업 혁신자원 이용 계획의 적정성 □기업의 혁신자원을 제조창업 고도화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성
		일반랩	□체험, 교육 등 메이커 문화확산 계획의 우수성 □메이커 활동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
		특화랩	□목공, 금속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적정성

□ 선정절차 : ➀ 서면평가 → ➁ 대면평가

◦ (서면평가) 자격요건 및 중·장기 운영전략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2배수 내외 선정

◦ (대면평가) 발표를 통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실시

□ 추진일정

(1)모집공고	□	(2)신청접수	□	(3)서면평가
’21.5.20.(목)		’21.5.20.(목)~6.14.(월)		’21년 6월 중
				□
(6)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5)지원대상 선정공지	□	(4)대면평가
’21년 8월 중		’21년 7월 중		’21년 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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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면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는 해당사업의 확인 필요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협약을 완료한 주관기관은 6개월 이내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개소하여야 하며, 기한 내 개소가 어려울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메이커 활성화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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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044-410-1884, 1886, 1888, 1891

□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042-481-1691, 1690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 : Quick Menu – 상담하기

※ 온라인 사업설명회 : 5. 27(목) 15시~, 유튜브 생중계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창업진흥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접속링크 :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참고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주요 기능

□ 제초창업 활성화 지원

◦ (창업 촉진) 전문 메이커 육성을 통한 창업(사업화)를 통해 고용창출, 매출 증대 등 성과 창출 지원

* 메이커 활동을 통해 신규로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지원

◦ (시제품 제작)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에 구축된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양산 지원) 내부 시설‧장비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초도물량  생산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협력 프로그램 운영

◦ (제조 창업공간 운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일반인 및 전문 메이커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 작업 공간 제공

◦ (상담 및 자문) 장비 활용 지원 및 교육, 시제품 제작 및 기술상담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안 메이커 활동과 제조창업 지원

* 유형별 특성에 맞춰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연계 등 지원

◦ (프로그램 연계) 타 메이커스페이스 또는 지역별 창업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조 창업 촉진 활동을 유기적으로 지원

* 시제품제작, 양산연계 등 메이커 활동 지원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춰 창업 촉진 활동(IR 등), 네트워킹 활동 등을 지원

□ 메이커 문화확산 및 발굴

◦ (메이커 발굴･문화확산)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구현, 제조 창업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수한 메이커를 발굴하고, 성과확산 노력 등을 통해 메이커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