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21호

2021년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소상공인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제도 개요

□ 목 적

ㅇ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선정규모 : 소상공인 300개사 내외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평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 주요지원 내용 : 지정기업은 중진공, 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프로그램 우대 : 중진공

◈ 수출바우처 우선 선정,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② 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 소진공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대출) 및 소상공인 교육ㆍ컨설팅지원사업 연계 등

③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하여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 : KOTRA

◈ 수출전문위원 1:1 멘토링, 127개 해외무역관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④ 보증지원 우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및 비율 우대(최대 100%), 보증심사 완화 등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 자격

ㅇ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신청 제한 대상 소상공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
다만, 회생인가 받은 소상공인, 소진공 등으로부터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기간 : ‘21. 9.  13. (월) 09:00 ∼ ’21. 10. 01. (금) 18:00

□ 신청 방법 : 중진공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전용메일) 신청

◈ (신청절차) ①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http://kr.gobizkorea.com) 접속 → ② 두드림 사업신청하기 클릭 → ③ 공고문에서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④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구비서류 메일(marketing@gobizkorea.com) 송부(신청완료)

◈ (접수마감) 마감일 18 : 00까지 제출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신청문의)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처(055-751-9716)

□ 제출 서류

ㅇ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별첨)

ㅇ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 3개월 내), 소상공인 확인서

ㅇ 기업 및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서류	❶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 [붙임2]
	❷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홈택스(발급 3개월 이내)
	❸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소상공인협동조합,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신사업청년사관학교 제출 불필요 - 대상여부 추가확인 예정(소진공)
	❹ 세금납부 관련 증빙자료(국세, 지방세)	• 국세완납증명서(국세청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정부24)
	❺ 대표자 개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앞면), 운전면허증 등
	❻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붙임4]
선택서류	❶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최근 2년) ❷ 수출실적증명서(직‧간접 수출 모두 허용) ❸ 특정품목 인증서류(화장품, 식품군 등) ❹ 그 외 제품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류(HACCP 등)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

① 요건 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소상공인 여부 등), 신용정보조회(채무불이행 여부 등),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등

② 현장 평가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평가기관 사정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붙임2)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종합 평가표(제조업, 서비스업)” 참조

③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최종 심의 ․ 의결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평가 (중진공, 소진공, KOTRA)	→	선정 및 지정서 교부 (중기부 지방청)
’21.9.13.		’21.9.13.∼10.01.		’21.10.01.∼11.12.		∼’21.11월

□ 지정결과 통보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개별 통지

3		문의처 및 연락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 (042-363-7185, 787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1, 7542)

붙임 1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지원기관	지원 내용
1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 수출바우처 우선 선정 2. 수출유망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2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 소상공인정책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대출 2.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 등 수출프로그램 연계 3.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연계 지원
3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1.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의 1:1 수출멘토링 2. 해외무역관 활용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시 우선선정 3. 수출필수자료(카탈로그, 동영상 등) 제작 지원 시 우선선정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 보증한도 최대 70백만원 3. 보증료 인하 및 보증비율 우대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6)

우대 지원내용

1. 수출바우처 내 우선선정

- 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홈페이지, 동영상 등 마케팅 제작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국비 70%, 자부담 30%

2. 온라인수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전시관 신설(고비즈코리아), 온라인몰(아마존, 라쿠텐) 수출대행 지원 등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 042-363-7185, 7872)

우대 지원내용

1. 소상공인정책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연계 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3/4분기 1.91%) + 가감금리(0.2%)

- 대출한도 : 기업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2.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 등 수출 프로그램 연계

- 단계별 수출 교육프로그램 제공, 해외 바이어 상담회 참여 기회 등

3.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연계지원 : 컨설팅비용 최대 120만원 이내(30만원/1일)

* 국비 90%, 자부담 10%

*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기업화팀, 02-3460-7541, 7542)

우대 지원내용

1. (수출멘토링) 수출전문위원과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 무역실무 상담(수출서류 작성, 대금결제, 수출입통관 등), 바이어와의 교신 및 수출상담 지원

2.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수출 실무교육 과정 수시운영, 영문 카탈로그·홍보 동영상 등 수출필수자료 제작 지원 시 우선선정

3. (수출마케팅) 인콰이어리 발굴, 화상상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온라인마케팅, 샘플 무료 배송 후 바이어 피드백 조사하는 테스트마케팅 등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042-480-4032)

우대 지원내용

1. (지원규모) 200억원

2. (보증대상)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수출 두드림기업”에 해당하는 자

3. (보증한도) 본건 최대 70백만원

4. (시행일) 2021년 11월(예정)

붙임 2		수출 두드림(Do-dream)기업 지정 신청서 및 수출이행 계획서

기업일반현황	기 업 명								종업원 수
	대표자명								대표자 e-mail
									대표자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은 법인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입력
	설 립 년 도				년 월 일
	주 소	본사
		공장
	담 당 자	성 명									부서/직위
		e-mail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http://www				수출업력				년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무역업 등록번호
	구분		전전년도(실적)				전년도(실적)			매출․수출신장율				신청년도(실적)
	매출액(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수출액(천불)		천$				천$			%
	기술인증,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1. 기술인증				2. 규격인증				3. 산업재산권
	상시근로자수			(신청 전년도말 명)				주 생산품목
								주 수출품목
	진출 희망지역 (복수선택)			중국( ), 일본( ),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미주( ), 중남미( ), 유럽( ), 중동( ), 아프리카( ), 러시아·CIS( )
	평가우대 항목 보유현황			벤처기업( ), 백년가게( ), 백년소공인(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 해당란에 √표시
수출 두드림(Do-dream)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 수출이행계획서 1부

수출 이행 계획서

수 출 현 황
품목	지역 (국가명)		실적 및 목표(천달러)					수출방법 (간접/직접)
			전년도		해당년도		차년도
2. 수 출 여 건
제품 브로셔 보유 현황				□외국어(2개이상) □외국어(1개) □국문 □없음
홈페이지에 외국어 보유 여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기타
무역 전문인력(명)	해외지사 또는 수출해외거점(곳)			수출지원사업 참여*				기타
				여,부		참여사업명
				있다, 없다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사업 예)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파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글로벌브랜드육성, 인터넷중소기업관
3. 수 출 전 략
○ 소요자금 조달
○ 해외마케팅 추진 및 수출전문인력 확보
○ 기술 및 품질경쟁력 확보
4. 이 용 계 획
지원기관명	우대지원내용		신청시기		이용기간			비고
*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
5. 기 타 의 견

붙임 3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종합 평가표

□ 수출두드림기업지정 종합평가표 (제조업)

부 문	평가지표	배점
Ⅰ. 수출기반(40)	1-1 수출 준비	5
	1-2 제품 역량	5
	1-3 제품 및 기술 차별성	10
	1-4 제품 및 기술 경쟁력	10
	1-5 기술 역량	10
Ⅱ. 수출 가능성(25)	2-1 마케팅 역량	10
	2-2 수출성공 가능성	10
	2-3 CEO 수출의지	5
Ⅲ. 지속 성장성(10)	3-1 신제품 개발	5
	3-2 지속성장경영	5
Ⅴ. 수출공통역량(20)	4-1 업력	5
	4-2 수출실적	5
	4-3 매출 증가율	5
	4-4 지식 재산권 보유	5
Ⅵ. 기타(5)	해당인증서 보유기업 가점 부여 - 벤처기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장애인기업, 여성 기업	건당 1점
총 계		100

□ 수출두드림기업지정 종합평가표 (서비스업)

부 문	평가지표	배점
Ⅰ. 수출기반(40)	1-1 수출 준비	5
	1-2 서비스 역량	5
	1-3 제품ㆍ서비스 차별성	10
	1-4 제품ㆍ서비스 인지도	10
	1-5 대체재 진입장벽	10
Ⅱ. 수출 가능성(25)	2-1 마케팅 역량	10
	2-2 수출성공 가능성	10
	2-3 CEO 수출의지	5
Ⅲ. 지속 성장성(10)	3-1 신서비스 개발	5
	3-2 지속성장경영	5
Ⅴ. 수출공통역량(20)	4-1 업력	5
	4-2 수출실적	5
	4-3 매출 증가율	5
	4-4 지식 재산권 보유	5
Ⅵ. 기타(5)	해당인증서 보유기업 가점 부여 - 벤처기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장애인기업, 여성 기업	건당 1점
총 계		100

붙임 4		신용정보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귀중

본인은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 소진공, KOTRA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 두드림기업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조회의 목적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 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소진공, KOTRA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사업신청, 사업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KTNET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온라인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사업신청, 사업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사업신청, 사업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 소진공, KOTRA에 제공 및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소진공, KOTRA, KIAT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KTNET 무역정보 활용·제공 동의
제공․조회 목적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 이용시 거래지원 및 편의제공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등 거래선 확대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무역사기 방지를 위한 공정 무역환경 조성 등
무역정보 활용․제공 항목	‣업체별 취급품목 or 품목별 업체정보 * 취급품목(품목분류번호, 품명), 업체정보(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업체별 직·간접 수출입 실적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 ‣기타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전자무역문서 항목별 정보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KTNET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ex. 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무역진흥기관 : 무역관련 행정기관, 무역협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 ‣국내외 바이어(품목별 업체정보에 한함) ‣공공/민간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기타 상기 무역정보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자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 소진공, KOTRA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귀중

본인은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 소진공, KOTRA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 소진공, KOTRA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관련 상담,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관련 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사업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사업이 중진공, 소진공, KOTRA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사업신청, 사업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사업신청, 사업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 소진공, KOTRA에 제공하여,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 소진공, KOTRA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 소진공, KOTRA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별첨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