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76호

2022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개요 >

□ 사업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2개 사업(단계별 1개)의 연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 R&D추진전략 실현을 위해 선정평가에서 연계할 2개 사업의 적정성을 총괄적으로 심사하고, 1단계 최종평가 시점에 2단계 연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검토를 통해 연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업목적

◦ 단편적 R&D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 지원체계로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R&D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신규) : `22년도 10개 과제 내외

□ 지원분야 : 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품목지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 기간과 규모는 단계별 내역 사업 연계 결과에 따름

* (예시) 전략형(1단계)+시장대응(2단계) → 최대 4년 간 8억원 이내 지원 가능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최대 7년 간 32억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상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 총 3개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 간 연계 지원

< 단계별 연계 가능 사업 >

2단계 1단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시장 확대형	소부장 전략*	시장 대응형	소부장 일반*	TIPS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일반	소부장*	일반	소부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수출 지향형	X	X	X	X	X	O	O	O	O
	시장 확대형	X	X	X	X	X	O	O	O	O
	소부장 전략*	X	X	X	X	X	O	O	O	O
	시장 대응형	O	O	X	X	X	O	O	O	O
	소부장 일반*	O	O	X	X	X	O	O	O	O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TIPS	O	O	O	O	X	O	O	O	O
	전략형	O	O	O	O	O	O	O	O	O

*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 전용 사업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연계년도의 2단계 내역사업의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단계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2단계 과제 자격요건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예시) 전략형(1단계)+시장대응(2단계) 2단계 연계시 매출액 20억원 이상 추가요건 보유 필요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2단계 연계시 투자기업의 ‘투자 동의서’ 제출 필요

*** 현재 수행 중인 과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1단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과제임

□ 추진 표준절차 및 평가 방법

사업공고	➡	개념계획서➊ 신청ᐧ접수	➡	개념평가➋	➡	본 연구개발계획서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최종보고서(1단계) 제출 및 신청ᐧ접수(2단계)	□	협약·자금지원 (1단계)	□	선정결과 통보	□	지원과제(1단계) 선정	□	심층평가➌ (오프라인 대면)
□
최종평가(1단계) 및 연계평가➍	➡	지원과제(2단계)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자금지원 (2단계)	➡	과제관리, 최종평가, 사후관리

* 지원신청과제의 특성에 따라 상기 표준절차의 일부과정이 조정·적용될 수 있음

➊ 개발목표 및 내용, 개발필요성 및 우수성, 사업연계 필요성 등을 5쪽 이내로 작성

➋ 기술개발의 목표, 필요성, 우수성, 연계 필요성, 연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

➌ 현장방문·토론식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기업역량 등 평가

➍ 연계평가(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후속 지원 검토의 결합형 평가)를 토대로 2단계 R&D 연계 지원

□ 공고기간: 2021. 12. 31.(금)~2022. 2. 3.(목)

* 전산접수기간: 2022. 1. 14.(금)~2022. 2. 3.(목) 18:00까지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단계 신규과제 10개 내외, 단계별 연계사업에 따름

* (예시) 전략형(1단계)+시장대응(2단계) → 최대4년, 8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최대7년, 32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 지원유형 : 세부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품목지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보유하고,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1단계 : 1단계 접수마감일 기준 각 내역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2단계 : 연계평가 전까지 참여희망 내역 사업의 연계시점의 지원자격 충족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기관(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연계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등 총 3개 세부 사업 중 단계별 참여를 희망하는 내역 사업

- (1단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택1

- (2단계) 1단계 사업에 따라 지정된 연계 가능 사업 확인 및 신청

* 1단계 사업별 2단계 연계 가능 사업 참조

** 2단계 연계 사업은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및 연계평가 시점의 2단계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사업별 연계 가능 사업 >

1단계 사업		2단계 신청 가능 사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수출지향형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시장확대형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소부장 전략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시장대응형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소부장 일반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TIPS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전략형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TIPS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의 연계 신청은 불가함

** 1단계 내역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및 조건 (‘22년 기준)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중장기 R&D 전략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1단계 기술개발을 선별 지원하고 종료 후 연계평가 및 2단계 지원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최대 90%이내* 지원

* 2단계 연계사업에 대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및 현금비율은 연계 확정 시점의 기준을 적용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➊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분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80% 이내 (민간부담 현금 10%이상)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소부장전략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소부장일반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➋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분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TIPS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90% 이내* (민간부담 현금 10%이상)
	전략형	최대 2년, 3억 (연차별 최대 1.5억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➌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 분	내역사업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개발비 비중			지원대상	공모방식
				정 부	주관	수요처 및 투자기업**	수요처 및 투자기업
구매연계형	일반 과제	구매 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20% 이상 (현금 2% 이상)	-	외국정부, 국제기구
	소부장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정책지정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 지자체
	일반 과제	구매 계약서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	지정공모, 자유공모
	소부장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부, 지자체	지정공모, 자유공모, 정책지정
공동투자형	일반 과제, 소부장, BIG3,		최대 3년, 12억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1:1)	대기업, 공공기관 등	자유공모,지정공모,정책지정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3:2)	중견기업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또는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2.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공동)

□ (내역사업별 자격) 연계희망(신청)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 자격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수출지향형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
	시장확대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각 지원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소부장 전략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하는 중소기업
	시장대응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4IR, 중소기업성장기반분야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소부장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창업 후 7년이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창업기획자 등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으로 구성)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 추천마감일 기준이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기업의 지분이 60% 이상(운영사 지분 30% 이하)을 유지
	전략형	창업 7년 이하, 최근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중 유형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연계형	수요기업의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세부사업별 자격기준은 2022년 해당사업별 시행공고에서 확인(www.smtech.go.kr)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요청 시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은 [붙임1~2] 참고

3. 추진절차 및 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추진 표준절차

사업공고	➡	개념계획서 신청ᐧ접수	➡	개념평가	➡	본 연구개발계획서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21년 12월		1.14~2.3		2월		3월초		3월 중
								□
최종보고서(1단계) 제출 및 신청 ᐧ접수(2단계)	□	협약·자금지원 (1단계)	□	선정결과 통보	□	지원과제(1단계) 선정	□	심층평가 (오프라인 대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개발종료 30일전		6월		5월		5월		3월~4월
□
최종평가(1단계) 및 연계평가	➡	지원과제(2단계)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자금지원 (2단계)	➡	과제관리, 최종평가, 사후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1단계 종료전		1단계 종료		1단계 종료		2단계 추진		2단계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신청과제의 특성에 따라 상기 표준절차의 일부과정이 조정·적용될 수 있음

□ 선정평가 방법

◦ 개념평가 실시 (2월)

-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개념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연계성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개발목표 및 내용, 개발필요성 및 우수성, 사업연계 필요성 등을 5쪽 이내로 작성

< 개념평가표 >

지표			지표 배점
기술 개발 적정성	개발목표 및 내용	-	26
	개발 필요성	정부지원	3
		정책부합	2
		시장수요	11
	개발 우수성	혁신성	6
		차별성	4
		파급력	8
기술 개발 연계성	연계 필요성	-	25
	연계사업적정성	-	15

- ‘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통보일로부터 최대 2주 이내 양식에 따라 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개념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사업 및 연계사업 조정 가능

◦ 사전 신청자격 검토 후 심층평가 실시 (3월~4월)

-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 3인 내외로 심층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방문·토론식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신청기업 소재지에 방문하여 대면·토론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평가 등 비대면으로 전환 운영될 수 있음

종합평점 =	심층평가점수 합계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심층평가 지표 >

구분	평가지표	평점
기술성	기술개발의 창의·도전성	15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15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	10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기술개발역량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15
	연구윤리	5
파급효과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자금집행계획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5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는 ‘추천과제’ 또는 ‘후보과제(필요시)’로 분류되며 종합평점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연계평가 (1단계 개발기간 종료 1개월 전 ~)

-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른 최종평가와 2단계 후속 지원을 위한 연계평가를 결합하여 운영

- 1단계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근거로 개발 이행 여부, 추가 개발 후 시장 성공가능여부, 연속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2단계 연계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 가점 및 감점사항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 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분야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심층평가 반영)에 대한 인정은 본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4. 신청기간·방법 등

□ 개념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2022년 1월 14일(금)～2월 3일(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접수 이후 일정 : 해당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전자알림시스템)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2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개념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개념계획서 제출 방법 및 지원 제외사항) [붙임1] 참조

□ (유의사항) [붙임2] 참조

□ (전략품목 및 작성메뉴얼) [붙임3] 참조

5.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단체·기관, 영리)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협회 등)

: 필요시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4-300-0413 044-300-0415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기획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개념계획서 제출 방법 및 지원 제외사항

[붙임2] 유의사항

[붙임3] 전략품목 리스트 및 작성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