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 ##호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공고는 지원대상 후보시장을 선정(‘21.9월 경)하고, ’22년 예산 확정 시 후보시장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21.12월 예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ㅇ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용 범위 :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플랫폼,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국비 : 90~30%

▪지방비·자부담 : 10~7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전체 사업비 중 ▪국비 : 70% 이하

▪지방비·자부담 : 30% 이상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등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국비 : 50%

▪지방비 :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지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운영주체(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배송인력 지원, 배송공간 지원 등

시장당

최대 6억원

(2년간)

▪국비 : 50%

▪지방비 : 50%~40%

▪자부담:0%~10%

구분	지방비	자부담
1년차	50%	-
2년차	40%	10%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디지털전통시장)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당

최대 3억원

(1년간)

▪국비 : 50%

▪지방비 :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 10% 차등지원)

청 년 몰 조성사업

ㅇ 전통시장(상점가) 내 유휴공간 활용 기반시설 개선 등 청년창업공간조성 및 창업지원(임차료 보조, 인테리어 등)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당 최대 40억원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청 년 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ㅇ (활성화)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활성화) 청년몰당

최대 5억원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ㅇ (확장)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편의시설 및 청년창업공간 추가조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진입로 확장, 바닥, 조명, 환기시설 및 점포추가 조성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확장)

청년몰당

최대 10억원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 70%

▪지방비 : 30%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우대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국비 : 50%

▪지방비 : 40%

▪자부담* : 10%

*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 전통시장 등의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개‧보수는

1억원 이내

▪국비 : 60%

▪지방비 : 40%

◦ 전통시장 등이 인근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시 보조

1억원 이내

▪국비 : 60%

▪지방비 : 30%

▪자부담 : 10%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3		우대사항 등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 이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제외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단 특성화·시장경영패키지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 포기는 미감점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21. 6. 21(월) ~ 7. 9(금)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지역상품전시회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소진공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특성화시장육성 (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21. 6. 21(월) ~ 7. 9(금)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청 → 공단
	▪주차환경개선사업		시·군·구 → 시‧도→ 소진공

□ 문의처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042-363-7635	042-367-7703
	▪ 지역상품전시회	042-363-7697
	▪ 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	042-363-7626
	▪ 특성화시장육성(디지털전통시장)	042-363-7622
	▪ 특성화시장육성(첫걸음기반조성)	042-363-7787
	▪청년몰 조성사업	042-363-7753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776, 042-363-7972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977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9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종),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5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목 차

1. 시장경영패키지지원	1

2.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19

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	27

4. 지역민영방송	34

5.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45

6.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49

7. 특성화 첫걸음시장(첫걸음기반조성사업)	53

8.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108

9.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137

10.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63

11. 노후전선정비 사업	177

12.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94

1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 지원규모

ㅇ 500곳 내외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 사업기간

ㅇ ’22. 1월 ~ ’22. 12월 까지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21.07.09) 기준 해당 전통시장·상점가의 영업 점포 수 대비 화재공제(공단) 또는 화재보험(민간)의 가입률이 25% 미만인 곳 - 접수 마감일(‘21.07.09) 기준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접수 마감일(‘21.07.09) 기준 최근 3년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 - ‘22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 시장경영패키지와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은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두 사업 중 선택하여 1개 사업만 수행이 가능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 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대 6천만원에서 최저 3천만원까지 예산(국비) 한도 차등 부여

* 단,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지원

** 전국 공동마케팅 행사, 방역 등 특수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부여 가능

ㅇ 국비 지원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

구분	사업부문	사업 내용
사업지원 패키지	공동마케팅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 - 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한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 - 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 * 신규입점, 운영 기자재·공간 임차는 지원불가(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 활용)
	상인교육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지원 패키지	시장매니저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매니저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 지원조건

지원분야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온라인 플랫폼

‣ 국비 90%, 지방비·자부담 10%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시장 규모에 따라 국비 90~30%, 지방비·자부담 10~70%

구분	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영업점포 수	~99개	100~499개	500~999개	1000개 이상
국비	90%	70%	50%	30%
지방비‧자부담	10%	30%	50%	70%

* 상인연합회(지회)의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 : 국비 90%, 지방비·자부담 10%

** 영업점포수는 사업 신청서 입력 수치 기준(관할 지자체 담당자 확인 필수)

□ 신청·선정 절차

ㅇ (절차) 전통시장 등(신청) → 시·군·구(검토) → 시·도(추천) → 공단(접수) → 지방중기청(평가·선정) → 공단(선정결과 통보)

*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는 공단으로 직접 이메일 제출(제출서류는 동일)

ㅇ (신청) 시·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첨부파일은 이메일 송부(신청·접수 목록 전자문서 기재 필수)

□ 우대 및 감점 조건(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

ㅇ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우대 사항

- 최근 3년간(’19~’21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이력(예산)이 없거나 적은 곳

-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영업 점포수 대비)

ㅇ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붙임 1.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서

2.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2022년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지역별, 상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마케팅·상인교육·시장매니저 등에서 개수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희망 사업 부문을 선택한다.

* 상인연합회(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신청 가능

* 지원시장으로 선정된 곳은 전국공동행사(가을축제 등)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공동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장 규모에 따라 별도 지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선정 희망 등급별 예산 한도(국비 6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에 맞춰 각 희망사업 부문별 예산 배분 및 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비 부문별 국비 지원 비율은 마케팅·교육·자문이 최대 90%, 시장·배송매니저는 최대 90~30%이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장․배송매니저 영업점포 수에 따른 국비 지원 비율 >

(단위 : 천원)

구 분	월급여 (100%)	영업점포 수 ~100개 미만		영업점포 수 100개이상~ 500개 미만		영업점포 수 500개이상∼ 1,000개 미만		영업점포 수 1,000개 이상~
		국비 (90%)	그 외 (10%)	국비 (70%)	그 외 (30%)	국비 (50%)	그 외 (50%)	국비 (30%)	그 외 (70%)
시장매니저	2,000	1,800	200	1,400	600	1,000	1,000	600	1,400
배송매니저	2,130	1,917	213	1,491	639	1,065	1,065	639	1,491

1) 본 월 급여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지급

2) 2022년 월 급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조정(가감) 예정

3) 지방비를 미확보한 전통시장 등은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모두를 자부담

4) 2022년부터는 배송 콜센터 직원을 별도 지원하지 않으며 필요시 시장매니저를 활용

< 지방비·자부담금 산출방법 예시 >
국비	지방비․자부담율	산출 방법
90%	10%	국비 12,000,000원 ÷ 9 × 1 = 1,334,000원
70%	30%	국비 12,000,000원÷ 7 × 3 = 5,143,000원

* 계산 시 백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 예) 1,333,333 ⇒ 1,334,000(O), 1,333,333 ⇒ 1,333,000(X)

4. 사업 부문별 계획서 작성은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5. 시장경영패키지지원시장으로 선정된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의 승인을 통해 신청 시 선택한 사업부문과 편성한 예산의 감액, 증액, 포기, 추가가 가능하다.

6. [붙임1] 사업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을 기입한 상인회장과 실무자는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각각 작성한다.

【붙임 1】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서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서
시 장 정 보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 상인연합회
	주소	※반드시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 입력
	영업점포수	( )개 ※노점 제외, 관할 지자체 담당자확인 필수
상인회 (상인 연합회) 정 보	상인회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전화			팩스
	상인회장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실무자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지자체 정 보	담당부서명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확인 사항	채무 불이행 *해당 부문 체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여부(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2022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단체장					(인)
위와 같이 『2022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시장으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① (필수)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계획서 ② (전통시장 만)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③ (전통시장‧상점가 모두)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④ (필수)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⑤ (해당시) 지방비 지원 확약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⑥ (필수) 점포 명부 및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붙임 2】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계획서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계획서
시장명		(반드시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기재된 공식 명칭 기입)
□ 신청개요
희망 사업 부문 *해당 부문 체크	□ 공동마케팅 □ 온라인 플랫폼 □ 상인교육 □ 경영자문 □ 시장매니저 □ 배송매니저
예산 배분 *천원 단위 작성	사업 부문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공동마케팅			원		원		원
	온라인플랫폼			원		원		원
	상인교육			원		원		원
	경영자문			원		원		원
	시장매니저			원		원		원
	배송매니저			원		원		원
	계			(A)	원	(B)	원	(C)	원
사업·인력패키지 예산(A+B+C)				원
* 인력부문(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의 신청예산 배분은 반드시 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 계획서 일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필요성 (신청사유)
상인회의 사업 추진 의지 및 노력

□ 공동마케팅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마케팅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공단 지정 행사(가을축제 등)에 소요되는 예산, 행사 계획은 미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행사(축제)명	※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마케팅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공단 지정 행사(가을축제 등)에 소요되는 예산, 행사 계획은 미작성 1. 2.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작성
사업내용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및 각 사업별 소요예산(안)을 작성
추진일정	※ 각 사업별로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을 작성
자부담금 조성방안

□ 온라인플랫폼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참여 점포	전체 영업 점포 수		온라인 플랫폼 지원 수혜 점포 수
	개		개
온라인 진출 현황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은 현황을 작성 - 입점 플랫폼(쇼핑몰·배달앱) 명칭, 입점 시기 - 입점 점포수 및 상품 수, 상인 반응 - 주요 판매 상품 - 매출, 고객 수, 고객 반응, 매출, 고객 증감량(추이) - 상인회 및 개별 상인의 노력 *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해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작성
차별화 요소	※ 우리 전통시장·상점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요소 작성 1. 2. 3.
사업 추진 계획 (운영지원, 프로모션)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작성
기대효과

□ 상인교육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예산내역 (국비+자부담)	전문교육						상인대학
	횟수		예산				횟수		예산
	회		원				회		원
교육환경	교육장소	명칭:					면적( ㎡)		수용인원( 명)
							시장으로부터 거리		m
		없는 경우 확보대책
	교육시설	□ 책상( )개, □ 의자( )개, □ 음향시설(마이크 등) □ 빔프로젝트, □ 스크린, □ 냉방시설
신청사유	※ 우리 시장(상권)이 왜 이사업을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중점교육 희망내용	※ 수강희망 교육내용을 기술
예상 추진일정	교육기간				주당교육일수(요일)			교육희망시간
					회, ( )요일			시부터(오전, 오후)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활성화 효과 기재
자부담금 조성방안

□ 경영자문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 - - -
자문사유 (필요성)	※ 우리 시장이 왜 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 - -
사업규모	※ 세부 추진내용을 기술
추진일정	※ 추진 단계별 일정 기술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활성화 효과 기재

□ 시장매니저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인력운영계획	명
시장매니저 활용계획	매니저 채용 (예정)	□ 일반 □ 청년 □ 경력단절여성
	기본업무	※ 시장매니저에게 부여될 업무 등 상세히 기술
시장매니저 근무환경	사무공간 유무	□ 있음 (면적 : 00)㎡		□ 없음
	사무기기	□ 컴퓨터 □ 프린터 □ 책걸상 □ 복사기 □ 팩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장매니저를 활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작성
자부담금 조성방안	※ 사업비 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조성방안에 대해 기입

□ 배송매니저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인력운영계획	명
배송매니저 활용계획	□ 자체 근거리 배송서비스의 운영 □ 시장 내 공동 택배의 관리 □ 시장 내 공동 배달의 관리(온라인 근거리 배달 주문) □ 기타 ( )
자체 배송서비스 운영계획 (해당시에만 작성)	배송수수료 수취 기준
	배송수익금 활용 방안
	배송인프라 현황
	배송서비스 홍보 방안
	배송 실적 목표 및 달성 노력
공동 택배·배달 관리업무 (해당시에만 작성)	직무 내용	OOOO 쇼핑몰/배달앱을 통해 주문되는 물품의 픽업, 공동물류센터 관리, 택배 포장 등
	수혜 점포 수	전체 00 개 점포 중 00개 점포의 물량 관리
	예상 실적	월 OOO건의 택배 / 배달 관리
기대 효과
자부담금 조성방안	※ 사업비 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조성방안에 대해 기입

【붙임 3】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2년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부전문회계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선정평가, 사업운영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 4】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확약서

지방비 지원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 선정 시 동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기초 지자체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상점가 명   이(가) 전체 영업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영업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1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점포 명부 및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필수 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영업점포 수 (A)	공단화재공제 가입점포 수(B)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C)	가입률 (B+C)/A
	개	개	개	%

▸ 본 명부는 필수제출 서류이며, 사업을 신청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점포의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노점 제외, 신청서 내 영업점포 수와 일치해야 함)

▸ 본 명부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평가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화재공제(공단)과 화재보험(민간) 가입점포 수가 영업점포 대비 25% 미만이면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육성 등 사업 동일)

- 화재공제(공단) 가입 여부는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가입률 자체점검을 위해 작성 권유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시 사업 신청 취소, 평가 제외, 감점, 협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접수·선정·협약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순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인회 가입 유무	상인회비 납부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화재공제 (공단)	화재보험 (민간)
1	OO순대	이선미	123-45-67895	O / X	O / X	O / X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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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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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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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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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별도 제공되는 점포명부 엑셀파일에 입력, 제출 가능(명부 상단 서약서는 공동 제출)

2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 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지회(이하 ‘지회’) 9곳 내외

ㅇ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까지

ㅇ (지원대상)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ㅇ (지원한도) 선정 지회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 2개지회 연합으로 선정된 곳은 사업비 최대 8천만원 지원

** 상기 예산은 ‘22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매칭*

* 전체 사업비의 국비 70% 이하, 지방비·자부담 30% 이상 충족

ㅇ 신청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

- 최근 3년 내 지회 또는 지회장이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

ㅇ (지원내용) 지역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홍보비, 전시비용, 임대료, 부스설치비, 무대 및 장비 설치비, 인건비 등 직접비용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 시·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신청·접수 목록은 전자문서 기재 후 이메일로 별도 송부(expo@semas.or.kr)

ㅇ (절차) 지회(신청) → 시·도(추천) → 공단(접수) → 중기부(선정) → 공단(선정결과 통보) → 전국상인연합회(운영)

□ 우대조건

ㅇ 2개 지회 연합으로 신청한 곳

【붙임 1】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지 회 정 보	지회장명			지회개설일			년 월 일
	소재지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요망
	전화			팩스
	지회장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 자 메 일
	실무자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 자 메 일
지자체 정 보	담당부서명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개최시기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개최장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확인 사항	채무 불이행 *해당 부문 체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여부(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2022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상인연합회장						(인)
위와 같이 『2022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지회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제출서류 ①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지방비 지원 확약서 1부

【붙임 2】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
지회명
□ 신청개요
행사명칭	예) “제0회 00지역상품전시회”
행사시기	2022 년 월 일 ~ 2022 년 월 일
행사장소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 예산				천원
□ 계획서 일반
사업목적
지회의 사업 추진 의지 및 노력

□ 세부계획

전시관

구성 계획

* 전시관 구성 및 배치 계획 등 기술

전시상픔 선정계획

* 전시상품의 조달 및 선정 계획 등 기술

전시관 운영

프로그램

* 전시행사, 부대행사, 이벤트공연 등 운영 프로그램 기술

전시상품

판매계획

* 전시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계획 등 기술

관람객 유치계획

홍보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단가	금액	비고
계

<작성방법>

* 기획료, 행사비, 제작비, 인건비, 홍보비, 인쇄비, 장치비, 운영경비 등 항목 구분 작성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정산시 명확한 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갖출 수 있어야 함

유사사업 실적

* 지역상품전시회와 유사한 사업 실적 기술

추진일정

자부담금 조성방안

【붙임 3】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2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외부전문회계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선정평가, 사업운영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 4】2022년 지역상품전시회 지방비 지원 확약서

지방비 지원 확약서

우리       시(도)는                 지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원을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 기본방향

ㅇ 전시장ㆍ부대시설 등 행사진행 제반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개최지역 지자체의 지원역량이 강한 곳을 우선 선정

ㅇ 전국 지자체의 능동적 참여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개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 추진

□ 박람회 개요(예정)

ㅇ (행사명)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제18회)

ㅇ (일  자) 2022. 10월 중(금~일, 3일간)

ㅇ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 후원(계획)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등

ㅇ (참가대상 및 규모) 전통시장‧상점가 등 140곳 내외

ㅇ (지원내용) 기본 부스 및 시설·집기류, 홍보 등

* 기본 제공사항 이외 개별·추가 설치물, 교통·숙박비는 자부담

ㅇ (사업예산) 지방비 300백만원 이상 필수 부담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대상) 행사개최 여건(전시장, 숙소, 교통 등)을 갖춘 시·군·구

ㅇ (선정절차)

개최지 신청·접수		현장실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지 확정·통보
‘21. 7. 9.까지		~‘21. 8월 첫째 주		‘21. 8월 셋째 주		‘21. 9월 첫째 주
시·도→공단		외부평가위원		외부평가위원		중기부→시·도

※ 현장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① (개최지 현장실사) 외부 전문가로 실사단 구성

- 실사기간 : ‘21. 8월 첫째 주

- 평가위원 : 마케팅, 전시, 전통시장 분야 등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성‧객관성 유지(지역 연고자 배제)

- 주요내용 : 시설현황 확인, 전시장 관계자 면담 등

* 전시홀, 야외 먹거리장터, 컨퍼런스 홀, VIP실 2개, 주최자사무실 등 확보 필수

➁ (개최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외부 전문가로 위원 구성

- 평가기간 : ‘21. 8월 셋째 주

- 평가방법 : 기제출된 유치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으로 평가

* 지자체별 PT실시(발표 : 지자체 담당자,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 주요 평가사항 >

◇ 개최장소의 적합성, 시기 적절성(지역행사 연계 등), 전시장 규모, 교통 및 접근성, 주변 인구, 숙박 등 주변 시설 이용 편의성, 안전시설 등을 고려

◇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자체 및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지자체의   지원 역량을 비중 있게 반영

□ (추진계획) 추진체계의 적절성, 투입인력, 예산지원, 대규모 지역행사와 연계 등

□ (홍보·광고) 홍보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지역언론, 공공게시판, 지자체 자체 전광판)

□ (지역 내 참가시장 지원) 지역 내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계획 및 지역행사

□ (참관객 모객방안) 참관객 단체관람 방안(지역행사 연계) 및 차량지원 등

□ (기타 지원계획) 주차공간, 교통, 숙박, 의료, 안전 및 자원봉사자 지원 계획 등

◇ 개최지 최소요건 : 실·내외 행사장 면적(10,000㎡), 주차가능대수 500대 이상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이 가능한 곳

※ 단, 1개 지역 신청 시 개최 적격 여부 심사 후 부적격 시 재공모 추진

③ (개최지 확정·통보) 중소벤처기업부

- 확정시기 : ‘21. 9월 첫째 주

- 선정기준 : 현장실사 30점(정량), 유치계획서 70점(정성)을 합산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지자체에 통보

【붙임 1】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원신청서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개최지 지원신청서

시･도 명
소 재 지
담당부서		휴 대 폰
담 당 자		이 메 일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팩 스
지원내용 (요약)
위와 같이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를 지원신청 합니다. 2021년 월 일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제출서류 ①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시･도 지원계획서 1부 ② 신청 전시장 및 부대시설 현황 1부 ③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유치계획서(PPT 자유양식) 1부 ④ 신청 전시장 전경 및 도면 등 참고자료(자유양식)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⑥ 지방비 지원 확약서 1부

【붙임 2】지원 계획서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시･도 지원 계획서

구 분		지 원 내 용	추진계획(일정)	비 고
지원체계 구성 (인력, 지방비 등 내역)
지방자치단체지원사항	홍보 계획
	고객유치계획
	지역 내 참여시장 (청년상인 포함) 지원계획
	기 타
※ 첨부 : 박람회 유치계획서(지원계획서를 파워포인트로 상세하게 작성)

【붙임 3】부대시설 현황

신청 전시장 및 부대시설 현황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전시장	전시관명 (개설년도)		접근성	인구수
	구 조			공 항	택시 분
	면 적	실내 ㎡/실외 ㎡		고속버스 터미널	택시 분
	임대료	원/㎡(일)		지하철역	택시 분
	설치가능 부수	실내 : 개(4x4m 기준) 실외 : 개(4x4m 기준)		KTX역	분
	임차기간		숙 박 시 설	호 텔	총 개( 실), 금액 : 원/일
	타 전시일정	※동일기간		모 텔	총 개( 실), 금액 : 원/일
	주요 전시실적	2020 : 2019 : 2018 :		여인숙 등 기타	총 개( 실), 금액 : 원/일
	주차면적 및 주차료	총 대, 주차료 : 원/시간(일)	부대시설	산업 시설
				문화 시설
	기타 특이사항
				기 타
※ 전시장 참고자료 별도 제출 ※ 숙박은 2인 일반실 기준

전 시 장 담 당 자	부 서 명		전 화
	직 책		팩 스
	성 명		이 메 일

【붙임 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평가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평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 5】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방비 지원 확약서

지방비 지원 확약서

우리       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백만원)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4

지역민영방송

□ 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지역민방사 9곳 내외

ㅇ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까지

ㅇ (지원한도) 선정 지역민방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 상기 예산은 ‘22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매칭*

* 국비 지원액의 8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ㅇ (지원내용) 각 지역 민영 방송사를 통해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 방송시간대 송출

* 정규 18회, 기획 2회 제작 및 송출 필수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대상) 전통시장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가능 지역민방사

ㅇ (신청서류) 공문 및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등

- 공문 : 민방사별 신청 공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 및 제출

* 민방사별 로고 및 직인 날인 필수

- 사업계획서 :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계획* 및 산출내역**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편성에는 지역별 특색과 중점홍보방안 필수 반영

* 정규,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방향 및 방송일시·방송 분량 등 세부계획안 제출

** 산출내역 작성 시 정규와 기획 프로그램을 분리하고,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

- 사업비 부담 확약서 : 각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예산 기입

* 국비 지원액의 8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ㅇ (신청) 시·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신청·접수 목록은 전자문서 기재 후 이메일로 별도 송부(expo@semas.or.kr)

ㅇ (절차) 지역민방사(신청) → 시·도(추천) → 공단(접수) → 중기부(선정) → 공단(선정결과 통보) → 시·도 및 지역민방사, 방송정보원(운영)

【붙임 1】2022년 지역민영방송 사업 신청서

「2022년 지역민영방송」사업 신청서

법 인 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시･도 명
소 재 지
담당부서		휴 대 폰
담 당 자		이 메 일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팩 스
지원내용 (요약)
위와 같이 2022년 지역민영방송 사업을 지원신청 합니다. 2021년 월 일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제출서류 ① 2022년 지역민영방송 지원계획서 1부 ② 지역민영방송 추진 실적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지방비 지원 확약서 1부

【붙임 2】2022년 지역민영방송 지원계획서

「2022년 지역민영방송」지원계획서

□ 2022년 정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 주요구성안

프로그램명		제작형식
제작편수		런닝타임
연출자명		주요출연자
방송일시
편성시간
기획의도
주요구성	※ 세부내용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단, A4 3장 내외로 필히 작성)
주) 1. 프로그램 제작 방향 및 기획의 특·장점 등을 기술 주) 2. 프로그램 구성안 제시

□ 회차정보(방송계획 및 중점홍보 내용)

회차	주요내용
1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2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3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4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5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6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7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8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9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 2022년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 주요구성안(1)

프로그램명		제작형식
제작편수		런닝타임
연출자명		주요출연자
방송일시
기획의도
주요구성	※ 세부내용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단, A4 3장 내외로 작성)

□ 주요구성안(2)

프로그램명		제작형식
제작편수		런닝타임
연출자명		주요출연자
방송일시
기획의도
주요구성	※ 세부내용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단, A4 3장 내외로 작성)

□ 정부광고 협조계획

□ 홍보계획

구분	계획	횟수	비고
스팟영상 송출 (캠페인 등)
하단자막 광고
안내자막 (코너 내·외)
기타사항
* 협조 가능한 홍보계획 기재

□ 기대효과

참고		프로그램 산출내역

정규 프로그램 산출내역

프로그램명
분야	항목		내역	금액	비고
원고료	메인작가료
	보조작가료		※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일부 항목을 삭제, 추가해도 됩니다.
	자료조사비
	번역료
연출료	연출료
	조연출료
	진행비
출연료	출연료
	성우료
스튜 디오 제작	스튜디오 대여료
	세트비
	코디료
야외 제작	카메라
	특수 촬영장비
	조명
	오디오
	차량
편집실	1:1 편집실
	종합편집실
	CG
녹음실	녹음실
	음악
	음향
출장비	항공료
	코디료(해외)
	숙박비
	식비
	차량렌트비
	유류비
	진행비
기타	타이틀제작비
	재료비/복사비
합계			지원금
			자체부담금
			제작비 총 합계

기획 프로그램 산출내역

프로그램명
분야	항목		내역	금액	비고
원고료	메인작가료
	보조작가료		※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일부 항목을 삭제, 추가해도 됩니다.
	자료조사비
	번역료
연출료	연출료
	조연출료
	진행비
출연료	출연료
	성우료
스튜 디오 제작	스튜디오 대여료
	세트비
	코디료
야외 제작	카메라
	특수 촬영장비
	조명
	오디오
	차량
편집실	1:1 편집실
	종합편집실
	CG
녹음실	녹음실
	음악
	음향
출장비	항공료
	코디료(해외)
	숙박비
	식비
	차량렌트비
	유류비
	진행비
기타	타이틀제작비
	재료비/복사비
합계			지원금
			자체부담금
			제작비 총 합계

【붙임 3】2020 ~ 2021년 지역민영방송 추진성과

「2020~2021년 지역민영방송」추진성과

□ 2020~2021년 홍보 프로그램 내용 및 주요성과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예산 :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비, 총합계 기재

□ 사업내용

◦ (프로그램명 및 제작편수)

◦ (편성시간 및 방송길이)

◦ (제작결과)

- 정규방송

연번	날짜	출연시장	주요내용	시청률

- 기획방송

연번	날짜	출연시장	주요내용	시청률

□ 2020~2021년 정부정책 및 캠페인 홍보 현황

※ 세부내용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 2020~2021년 주요성과

※ 세부내용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단, A4 1장 내외로 필히 작성)

【붙임 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지역민영방송”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 지역민영방송”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회, 소상공인방송정보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2022년 지역민영방송 선정평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 지역민영방송”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 3】2022년 지역민영방송 지방비 지원 확약서

지방비 지원 확약서

우리       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지역민영방송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백만원)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5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총 50곳 내외 (신규)

* ’21년 첫걸음(기반조성)→’22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지원(도약지원) 시장 포함

** 특성화시장육성 사업 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동시 신청 불가(필수 택1)

□ 사업기간

ㅇ 2022. 1월 ~ 2023. 12월(최대 2년)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21.07.09)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1.07.09)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21.07.09)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신청자격

ㅇ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7 증빙必]

※신청자격 참고사항

- ‘21년도에 2년차인 문화관광형시장(‘19년 선정)은 공고일 기준 지원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 단, 기존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진척률 등을 감안할 때 협약기한 내 사업완료 및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연속사업이 차별성, 발전가능성, 기대 효과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정 예정

** (참고) ‘22년 지원시장(‘21년 선정)까지는 연속지원이 가능하나, ’23년 지원시장(‘22년 선정)부터 연속지원 불가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공고지원	선정		신청불가	신청불가	신청가능
사업추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 문화관광형시장 종료 1년 후, 재선정시 추진실적 / 성과유지여부 / 사후관리수준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ㅇ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ㅇ 전통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 시장 대표상품 판매 방법의 일환으로 전국택배형 추진을 위한 사업비 투입(직접비의 10% 이내)은 가능하나, 온라인 장보기형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불가

ㅇ 상인 조직화(협동조합 등)를 지원하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지원

□ 지원조건

ㅇ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 편성

- 시장 규모(점포 수*)에 따라 차등 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사업자등록 점포 수 기준

□ 신청·선정 절차

ㅇ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ㅇ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1년 6월 21일~7월 9일)

* [붙임 12]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고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추천승인) → ⑤지방청 담당자(접수)

1) (지자체담당자 확인) 소진공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 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추천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 승인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6) (추천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추천 승인

* 공고 기한 내 지방청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7) (지방청 접수) 지방청 담당자가 광역지자체의 추천 승인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

* 기초광역지자체 승인 또는 지방청 접수 전 보완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공고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ㅇ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추천)→지방청(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발표평가)→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9월 중,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21.12월 예정)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 우대 및 감점 조건(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

1)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2) 우대사항

ㅇ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 사업자등록 점포 임대차계약건수 기준

ㅇ 시장 기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ㅇ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영업 점포 수 대비)

3) 감점 사항

ㅇ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6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총 50곳 내외

* 특성화시장육성 사업 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동시 신청 불가(필수 택1)

□ 사업기간

ㅇ 2022. 1월 ~ ’23. 12월(최대 2년)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21.07.09)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1.07.09)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신청자격

ㅇ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7 증빙必]

	※신청자격 참고사항
- ‘21년도에 2년차인 문화관광형시장(‘19년 선정)은 공고일 기준 지원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 단, 기존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진척률 등을 감안할 때 협약기한 내 사업완료 및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연속사업이 차별성, 발전가능성, 기대 효과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정 예정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온라인플랫폼),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사업 참여 중인 시장도 신청 가능하나, 동일한 성격 예산 지원 불가 * (예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사업으로 A점포가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받은 경우 ⇒ A점포는 ‘디지털 전통시장’ 예산 활용하여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불가

◦ 시장 규모에 따라 필수 입점 예정 점포 기준 미달 시 취소

구분	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
점포수	1,000개이상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100개 이상 500개 미만	100개 미만
입점예정 점포	100개이상	점포수의 10%	점포수의 10% 또는 20개 이상 중, 큰 수	20개 이상

* 예산 규모는 ’22년 예산 확정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 예산규모 확정시 영업점포 중 ‘사업자등록’ 점포 수에 한함

ㅇ 사업 최종 선정 후(’21.12월) 6개월 이내 사업 운영주체 ‘협동조합’ 미설립시 사업 자동 취소

◦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 예정인 점포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필수

* 온라인 플랫폼 결제 방식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탑재 예정에 따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미가맹 시 지원 취소

□ 지원내용

ㅇ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운영주체(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교육 지원*(최대 6개월)

* 협업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협동조합 설립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사업모델 수립) 등 연계 지원

** 시장별 온라인 맞춤형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온라인 전문 MD를 지원

ㅇ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장보기형(근린상권 장보기 서비스), 전국 배송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나, 환경에 따라 복합 지원

*	1년차 사업종료 후 성과(매출액, 고객 만족도 등)를 측정하여 2년차 사업 지원여부 확정(’22.10월)

ㅇ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제고를 위해 준비-성장-도약 주기를 고려한 마케팅, 컨설팅 지원

ㅇ 온라인 입점 지원과 동시에 배송 인프라 및 초기 마케팅 비용 등 종합적 지원

- 배송에 필요한 픽업 및 배송 인력 등 인적 기반과 배송센터, 공동 장비 등 물적 기반 구축 비용 지원

* 빈점포 임대료, 냉동(장) 창고, 쇼케이스, 오토바이 등

□ 지원조건

ㅇ 2년간, 최대 6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1년차)~40%(2년차), 자부담 10%(2년차)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년차	50%	50%	-
2년차	50%	40%	10%

- 디지털 시장 입점 점포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신청·선정 절차

ㅇ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ㅇ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1년 6월 21일 ~ 7월 9일)

* [붙임 12]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고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추천승인) → ⑤지방청 담당자(접수)

1) (지자체담당자 확인) 소진공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 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추천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 승인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6) (추천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추천 승인

* 공고 기한 내 지방청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7) (지방청 접수) 지방청 담당자가 광역지자체의 추천 승인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

* 기초광역지자체 승인 또는 지방청 접수 전 보완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공고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ㅇ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추천)→지방청(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발표평가)→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9월 중,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21.12월 예정)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 우대 및 감점 조건 : 문화관광형과 동일

7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총 30곳 내외

□ 사업기간

ㅇ 2022. 1월 ~ 2022. 12월(1년)

* 단, 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우수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 지원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21.07.09)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1.07.09)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21.07.09)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신청자격

ㅇ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접수 마감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6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6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7 증빙必]

	※신청자격 참고사항
- ‘21년도에 특성화 미지원시장 컨설팅사업 지원대상인 곳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중점 수행

* 3대 서비스 혁신 : ① 편리한 지불·결제, ② 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신뢰 제고, ③ 위생 및 청결

** 2대 조직역량 강화 : ① 상인조직 역량강화, ② 시장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ㅇ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

ㅇ 다다익선+ 캠페인* 추진을 통하여 변화된 시장의 모습 홍보

* 多(결제편의), 多(가격·원산지표시), 益(위생청결), 善(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플러스(안전강화)

□ 지원조건

ㅇ 1년간, 최대 3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 편성

- 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 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사업자등록 점포 수 기준

□ 신청·선정 절차

ㅇ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ㅇ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1년 6월 21일 ~ 7월 9일)

* [붙임 12]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고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추천승인) → ⑤지방청 담당자(접수)

1) (지자체담당자 확인) 소진공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 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추천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 승인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6) (추천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추천 승인

* 공고 기한 내 지방청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7) (지방청 접수) 지방청 담당자가 광역지자체의 추천 승인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

* 기초광역지자체 승인 또는 지방청 접수 전 보완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공고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ㅇ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추천)→지방청(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발표평가)→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9월 중,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21.12월 예정)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 우대 및 감점 조건 : 문화관광형시장과 동일

붙임  1. (필수) 지원신청서(원본작성용, 공통)

2-1. (필수) 프로젝트 계획서(문화관광형/첫걸음 기반조성)

2-2. (필수) 프로젝트 계획서(디지털 전통시장형)

3.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공통)

4. (필수) 지방비 투자확약서(공통)

4-1. (필수)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4-2. (필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5. (필수) 상인현황(등록, 화재보험가입, 상인회내역) 리스트(공통)

6. (필수)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참여 예정점포 명부(디지털 전통시장)

7. (선택)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8. (선택)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9. (선택)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10. (선택) 상생협약서

11. 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12. 사업신청접수승인매뉴얼

2022년도 특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작성 원칙

- 한글 파일(hwp) 혹은 PDF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제시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변경 지양

- 용지여백 설정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 파일명(예) : 00시장육성사업_대전 중구_OOO시장.pdf

◦ 제출 방법

-  [붙임1]지원신청서는 온라인양식에 기재하되, 붙임서류 일체는 첨부하여 온라인신청

- 단, 온라인신청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해당부서의 사업담당자와 연락하여 접수기관으로 온라인 접수불가 공문을 보내되, 붙임서류 용량이 클 경우 e-메일 별도 송부

< [참고] 특성화사업 유형별 제출해야하는 붙임 서류 >

사업 유형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프로젝트 계획서)	붙임3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4 (지방비 투자확약서 협동조합,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확약서)	붙임5 (상인현황)	붙임6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참여 예정점포 명부	붙임7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점포)	붙임8 (임대료 인하 확인서)	붙임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붙임10 (상생협약서)
문화 관광형	O	O	O	O	O	X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디지털 전통시장	O	O	O	O (협동조합, 온누리)	O	O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첫걸음 기반조성	O	O	O	O	O	X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2.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방법

◦ 계획서는 해당양식을 준수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30장 이내로 작성(붙임서류 미포함)

◦ 자료산정(data)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공고마감일’ 기준

◦ 목차 및 페이지(page) 반드시 기재

◦ 문체는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량적‧계량적인 표현 위주로 작성 → 제출서류 중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첨부자료 별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붙임 1】지원신청서(원본작성용, 온라인 신청서 별도작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2022년도 신청사업 유형 (✔표시, 택 1)

□ 문화관광형 사업

□ 디지털전통시장 사업

(온라인 장보기)

□ 디지털전통시장 사업

(전국 배송형)

□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사업

* 문화관광형/디지털전통시장/첫걸음 간 중복신청 불가,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신청할 것

* 디지털전통시장에 한하여 중복선택 가능하며, 사업비는 최대 6억(2년) 지원

자격요건 적격여부(기 지원받은 사업에 ✔ 표시, 중복 가능)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

□문화관광형

□골목형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

□시장경영바우처

(사업명: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상권활성화구역

□지자체 추진

*사업명:

*지원연도:

□없음

지원시장

시 장 명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회장성명

휴대전화

회장 e-mail

실무자

성명

직책

(직위)

실무자 e-mail

휴대전화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직책)

전화

팩스

휴대전화

e-mail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며,  『2022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단체장	(인)

위와 같이 『2022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으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 프로젝트 계획서(문화관광형·첫걸음형/디지털 전통시장형) 1부(필수)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필수)
4. 지방비 투자확약서 1부(필수)

4-1.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1부(필수)

4-2.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1부(필수)
5. 상인현황(등록, 화재보험가입, 상인회내역) 리스트 1부(필수)

6.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참여 예정점포 명부(디지털 전통시장) 1부(필수)

7.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1부(선택)

8.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1부(선택)

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1부(선택)

10. 상생협약서 1부(선택)

* 2곳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시장을 지정 후 신청할 것

【붙임 2-1】프로젝트 계획서(문화관광형/첫걸음 기반조성)

(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2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프로젝트 계획서

(신청 유형 :                      )

* 문화관광형 / 첫걸음기반조성 사업 중 택1

시장명 :

2021.  .

상 인 회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Ⅰ		시장 일반현황 및 5대과제 수준평가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재지

개설일

등록/인정일

시장유형

(복수선택가능)

□ 상설시장    □ 건물형 상점가    □ 지하상가   □ 도매(형)시장

□ 5일장(장날 :    ,    )       □ 활성화구역

개설주체

□ 법인시장   □ 개인시장   □ 공설시장    □ 기타(          )

상인회

점포 현황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          )개

영업점포 중 사업자 등록 점포 (       )개, (       )%

* 지자체 확인 필수

상인회

가입률

영업점포 (       )개 중 가입 점포(       )개 = 가입률(    )%

* 점포현황 ‘총 점포 = 영업점포+빈점포’ 기준(노점 제외)

회비납부율

①납부단위 : □월 □분기 □반기 □년   ②납부금 (         원/회)

③회원 (      )명 중 (       )명 납부

* 납부율 = (       )%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구 분	①영업점포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값

① 점포현황 영업점포와 일치

② [붙임6] 등록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영업 점포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실제 가맹점포 수

⑤ 가맹률 = ④실제 가맹점포 수 / ③가맹가능점포수 * 100

경영현황

시장일평균

매출액

‘18년(      만원/일) → ‘19년(      만원/일) → ‘20년(      만원/일)

시장일평균

고객수

‘18년(        명/일) → ‘19년(        명/일) → ‘20년(        명/일)

판매구성

※ 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과 핵점포(유명점포)

* 판매 비중 : (예) 농산물 – 수산물 - 음식점 순

* 핵점포(유명점포) : (예) 칼국수집, 분식집 등

상권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2개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시장별로 작성

<첨부> 시장 지정도

* 시장의 정확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하여 시장 범위 표시(주요 끝 지점에 점포명 또는 건물명을 표기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표기)

* 예시 참고

<예시> 부천 역곡상상시장 지정도

* 상기 지정도는 예시일 뿐, 사실과 다를 수 있음

2. 5대 핵심과제 자가진단표(평가항목)

→ 상인회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입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관련, 우리의 현재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및 세부점수 표기방법 >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점수	5	4	3	2	1

< 자체 평가항목 및 배점 >

핵심 과제			세부 내용	세부 점수
구분	실천 과제	수준 지표
3대 서비스 혁신	편리한 지불 결제	신용카드 취급률	- 고객이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결제가 가능한가
			-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금액이 다르지 않은가
		현금영수증 발행률	-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발행이 가능한가
			-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가
			-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고객에게 먼저 안내하는가
		온누리상품권 취급률	- 고객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원할 경우,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가
			- 온누리상품권 취급 알림스티커는 정상적으로 붙어있는가
	고객 신뢰	가격 표시율	- 점포 판매품에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가
			- POP 등의 방식으로 가격 장점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
		원산지 표시율	- 점포의 판매품에 원산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 원산지 표기 의무품목에 한함)
		교환 및 환불, A/S 여부	- 고객이 교환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 *교환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 고객이 환불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 *환불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알림문구가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가
			- 판매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내의 A/S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친절 인사 여부	- 고객이 점포에 방문하였을 때, 친절하게 맞이 인사를 하는가
			- 고객이 점포를 떠날 때, 친절하게 배웅인사를 하는가
	위생 및 청결	공용화장실 청결 상태	- 공용화장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가
			- 공용화장실의 청결 등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공용시설, 공간 청결 상태	- 시장 공용시설(주차장, 고객쉼터, 복합문화공간, 고객통로, 시장 입구, 안내 표지판 등)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고객선 준수 여부	- 고객선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가
			- 점포들은 고객선을 준수하고 있는가
		깔끔한 상품 진열 상태	- 점포들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가
			- 진열상품에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는가
		점포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 점포 내부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가
			- 점포 외부의 간판, 매대 등은 깨끗한가
			- 점포 주변에 쓰레기나 박스,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2대 역량 강화	상인 조직 역량	상인회 가입률	- 시장 구역 내 점포들은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는가
		상인회비 납부율	-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들은 상인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가
		정기 이사회 (총회) 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이사회(또는 총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소통하고 있는가
			- 이사회(또는 총회)를 운영하며 출석부 및 회의록 등은 잘 관리하고 있는가
		상인회 임원 조직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또는 번영회)는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고 있는가
			- 상인회 임원들은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안전 관리	의용소방대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였는가
			-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는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취약시설 및 환경점검 여부	- 시장 내 취약시설 및 환경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가
		화재예방 훈련 실시 여부	- 지역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었는가
			-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화재예방 실전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화재예방훈련 시 상인들은 적극 참여하는가
		공용공간 소화기 비치 여부	- 시장 주요 공용지역에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1점포 1소화기 비치 여부	- 각 점포별 1개 이상의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화재공제‧보험 가입여부	- 상인들이 공단의 화재공제 또는 민영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가

3. 기존 특성화사업 성과유지 및 사후관리 현황

(→ 문화관광형 사업 신청시장만 작성)

□ 기 지원 특성화사업 개요

기 지원사업 유형	□ 문화관광형시장(문전성시사업 포함) □ 골목형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 기타( ) * 지자체 추진 종합 지원사업 등

◦ 선정년도 :

◦ 사업기간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요 성과

-

-

-

◦ 추진 간 어려웠던 점

-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

◦ 성과유지 관련 주요 이슈사항

-

-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Ⅱ		프로젝트 추진계획 요약

□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요약

Ⅲ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시장의 특성(강점)

□ 기반 인프라 현황

◦ 편의시설 현황

* 아케이드, 화장실, 주차장, 고객센터, 관광안내소, 교육장, 소방시설 등 현황

◦ (문화관광형/첫걸음)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 시설 및 공간 현황

* 현재 활용중인 공간과 향후 개발 가능한 공간(빈점포 등) 등에 대해 위치와 활용방안 기술 - 예시) 실내∙외 무대, 공연장, 이벤트 광장 등

□ 시장 특화요소

* 시장 특화상품 및 콘텐츠, 차별화 서비스,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연계 사업 추진 등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 콘셉트 도출 관련 특장점 기술

* 디지털 시장 육성에 적합한 상품 판매 등

◦

◦

□ 상권환경 매력도

* 시장 주변 집객요소의 매력도, 반경 1km이내 상권의 인구수 등 기술

* 온라인 장보기형, 전국 배송형 구분에 고려할 수 있는 주변상권 상황 기술

◦

◦

사업추진 체계도

핵심 프로젝트 (테마)
기본 계획		(비전)
		◦ (1년차) - - ◦ (2년차) - - * 특성화첫걸음(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2년차 작성 불요
사업 추진방향
세부 추진 과제		(단위사업1)		(단위사업2)		(단위사업3)		(단위사업4)
		◦ - -		◦ - -		◦ - -		◦ - -
성과 관리 방안		◦ ◦ ◦

< 작성 시 참고사항 >

▪ (문화관광형) 시장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세부사업은 시장별 프로젝트 주제와 연계된 3~5개 사업으로 구성), 5대 핵심과제(3대 서비스혁신, 2대 조직역량강화) 강화를 위한 활동 포함

* (지원제외) 개별점포 직접지원, 연속성이 없는 행사(1회성), 건물주 및 상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동의율50%미만), 사행성 시설 등

▪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5대 핵심과제(3대 서비스혁신, 2대 역량 강화) 향상을 위한 수행 전략 중심

< 특성화사업별 핵심 추진방향 >

▪ (문화관광형) 문화콘텐츠 및 특화상품 개발, 지역 사회 협업사업 등 시장의 특화요소 및 강점의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사업 추진

▪ (첫걸음기반조성) 3대 서비스 혁신 및 2대 조직역량 강화 등 전통시장 근본적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회 주도형 사업 추진

프로젝트 세부추진전략

□ (단위사업 1)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단위사업 2)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단위사업 3)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단위사업 4)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Ⅳ		사업관리 계획

1. 상인회의 주도적 사업추진

□ 상인회와 사업단의 협업체계

* 상인회 구성 중 분과 활용안, 역할 구분, 조직도 편성, 회의 및 소통 방안 등 구체화

◦

◦

□ 일반상인들의 적극적 사업 참여방안

* 시장 상인들의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제고 활동 기술

◦

◦

2.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

□ 지방비 확보 방안

* 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시기, 확보가능 금액)

◦

◦

□ 사업예산 외 지자체의 추가 지원계획

* 사업신청 부서(경제과)와 관련 부서(관광정책과, 시설과, 건축과 등)간 부서별 지원계획 기술(영업허가, 소방, 상하수도, 건물 안전 등)

◦

◦

3. 사업 성과유지 및 확산방안

* (공통) 초기 마케팅 전략, 사업 유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기술

□

◦

◦

□

◦

◦

4. 사업 및 시장 홍보방안

* 사업 전‧후 및 진행기간 동안 일반상인과 방문고객, 지역민 등에게 사업을 홍보하여 시장 방문객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 보도자료 작성‧배포 횟수등 구체적 추진방안 기술

□

◦

◦

□

◦

◦

5. 향후 성과 사후관리방안

* (공통)사업종료 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의 소유로 이관됨에 따라 성과를 지속 유지하고, 후속관리 할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기술

□

◦

◦

□

◦

◦

Ⅴ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안)

< 특성화사업별 예산편성 기준 >

- 문화관광형 : 2년 간 최대 10억원(간접비 한도는 총 사업비의 35% 이내)

- 첫걸음기반조성 : 1년 간 최대 3억원(간접비 한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

* 지원시장 최종확정 후,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시장규모(점포수)별 지원예산이 한도 이내에서 차등화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예산(안) 수립 시에는 사업유형에 따른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추후, 시장별 최종 지원금액 확정 시 해당 금액에 맞춰 재조정 예정

□ 사업 총 예산 :          천원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합 계

* 사업유형 별 간접비 최대한도는 상기 예산편성 기준 참고하여 산출

Ⅵ		기대 효과

□ (핵심 프로젝트 성과)

* 프로젝트를 통한 우리시장만의 뚜렷한 차별화 요소를 기술

◦

◦

□ (주요 정량적 성과)

* 사업을 통한 정량적 성과 기술

◦ 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 : 00%

◦ 시장 전체 방문 고객수 증가율 : 00%

◦ 방문고객의 해당시장에 대한 만족도 : 00%

◦ 해당시장 특화요소 고객인지도 개선률 : 00%

◦ 3대 서비스혁신 과제 개선율 : 00%

◦ 2대 역량강화 과제 개선율 : 00%

□ 정성적 성과

* 사업을 통한 정성적 성과 기술(구체적 결제 편의성 증대, 시장 이미지 개선 등)

◦

*

◦

*

【붙임 2-2】프로젝트 계획서(디지털 전통시장형)

(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2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프로젝트 계획서

(신청 유형 :   디지털 전통시장    )

시장명 :

2021.  .

상 인 회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Ⅰ		시장 일반현황 및 5대과제 수준평가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재지

개설일

등록/인정일

시장유형

(복수선택가능)

□ 상설시장    □ 건물형 상점가    □ 지하상가   □ 도매(형)시장

□ 5일장(장날 :    ,    )       □ 활성화구역

개설주체

□ 법인시장   □ 개인시장   □ 공설시장    □ 기타(          )

온라인입점관련

사업 현황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 문화관광형  □ 기타(          )   □ 없음

기 입점 지원내역 : 점포 (      )개, 예산 (       ) 천만원

신청부문

□ 온라인 장보기   □ 전국 배송형  (※중복선택 가능)

□ 사업 참여점포(예정) :  (        ) 개

상인회

점포 현황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          )개

영업점포 중 사업자 등록 점포 (       )개, (       )%

* 지자체 확인 필수

상인회

가입률

영업점포 (       )개 중 가입 점포(       )개 = 가입률(    )%

* 점포현황 ‘총 점포 = 영업점포+빈점포’ 기준(노점 제외)

회비납부율

①납부단위 : □월 □분기 □반기 □년   ②납부금 (         원/회)

③회원 (      )명 중 (       )명 납부

* 납부율 = (       )%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구 분	①총 점포수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값

① 영업점포 + 빈 점포

② [붙임6] 등록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총 점포수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실제 가맹점포 수

⑤ 가맹률 = ④실제 가맹점포 수 / ③가맹가능점포수 * 100

경영현황

시장일평균

매출액

‘18년(      만원/일) → ‘19년(      만원/일) → ‘20년(      만원/일)

시장일평균

고객수

‘18년(        명/일) → ‘19년(        명/일) → ‘20년(        명/일)

판매구성

※ 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과 핵점포(유명점포)

* 판매 비중 : (예) 농산물 – 수산물 - 음식점 순

* 핵점포(유명점포) : (예) 칼국수집, 분식집 등

상권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2개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시장별로 작성

2. 5대 핵심과제 자가진단표(평가항목)

→ 상인회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입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관련, 우리의 현재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및 세부점수 표기방법 >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점수	5	4	3	2	1

< 자체 평가항목 및 배점 >

핵심 과제			세부 내용	세부 점수
구분	실천 과제	수준 지표
3대 서비스 혁신	편리한 지불 결제	신용카드 취급률	- 고객이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결제가 가능한가
			-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금액이 다르지 않은가
		현금영수증 발행률	-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발행이 가능한가
			-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가
			-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고객에게 먼저 안내하는가
		온누리상품권 취급률	- 고객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원할 경우,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가
			- 온누리상품권 취급 알림스티커는 정상적으로 붙어있는가
	고객 신뢰	가격 표시율	- 점포 판매품에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가
			- POP 등의 방식으로 가격 장점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
		원산지 표시율	- 점포의 판매품에 원산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 원산지 표기 의무품목에 한함)
		교환 및 환불, A/S 여부	- 고객이 교환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 *교환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 고객이 환불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 *환불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알림문구가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가
			- 판매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내의 A/S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친절 인사 여부	- 고객이 점포에 방문하였을 때, 친절하게 맞이 인사를 하는가
			- 고객이 점포를 떠날 때, 친절하게 배웅인사를 하는가
	위생 및 청결	공용화장실 청결 상태	- 공용화장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가
			- 공용화장실의 청결 등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공용시설, 공간 청결 상태	- 시장 공용시설(주차장, 고객쉼터, 복합문화공간, 고객통로, 시장 입구, 안내 표지판 등)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고객선 준수 여부	- 고객선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가
			- 점포들은 고객선을 준수하고 있는가
		깔끔한 상품 진열 상태	- 점포들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가
			- 진열상품에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는가
		점포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 점포 내부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가
			- 점포 외부의 간판, 매대 등은 깨끗한가
			- 점포 주변에 쓰레기나 박스,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2대 역량 강화	상인 조직 역량	상인회 가입률	- 시장 구역 내 점포들은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는가
		상인회비 납부율	-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들은 상인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가
		정기 이사회 (총회) 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이사회(또는 총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소통하고 있는가
			- 이사회(또는 총회)를 운영하며 출석부 및 회의록 등은 잘 관리하고 있는가
		상인회 임원 조직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또는 번영회)는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고 있는가
			- 상인회 임원들은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안전 관리	의용소방대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였는가
			-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는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취약시설 및 환경점검 여부	- 시장 내 취약시설 및 환경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가
		화재예방 훈련 실시 여부	- 지역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었는가
			-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화재예방 실전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화재예방훈련 시 상인들은 적극 참여하는가
		공용공간 소화기 비치 여부	- 시장 주요 공용지역에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1점포 1소화기 비치 여부	- 각 점포별 1개 이상의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화재공제‧보험 가입여부	- 상인들이 공단의 화재공제 또는 민영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가

3. 기존 특성화사업 성과유지 및 사후관리 현황

□ 기 지원 특성화사업 개요 (해당시 작성)

기 지원사업 유형	□ 글로벌명품시장 □ 지역선도시장 □ 문화관광형시장(문전성시사업 포함) □ 골목형시장 □ 기타( ) * 지자체 추진 종합 지원사업 등

◦ 선정년도 :

◦ 사업기간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요 성과

-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 기 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전통시장 온라인 입점 개요(해당시 작성)

기 지원사업 유형	□ 시장경영바우처지원(희망사업 부문: )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 선정년도 :

◦ 사업기간 :

◦ 주요 사업내용 (입점 점포 수, 예산 포함)

-

-

◦ 주요 성과

-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Ⅱ		프로젝트 추진 계획(안)

1. 시장의 특성(강점)

□ 온라인플랫폼 입점현황(해당시장에 한함)

◦ (입점플랫폼명)

- (세부내용)

□ 기반 인프라 현황

◦ (디지털전통시장) 배송을 위한 환경 조성에 활용 가능한 공간 및 시설

◦

□ 시장 특화요소

* 디지털 시장 육성에 적합한 상품 판매 등

◦ (차별화요소) 해당 전통시장·상점가 인근 상권, 소비자, 인프라 등의 특징을 분석하여 기입

◦ (차별화 요소 등)

□ 상권환경 매력도

* 시장 주변 집객요소의 매력도, 반경 1km이내 상권의 인구수 등 기술

* 온라인 장보기형, 전국 배송형 구분에 고려할 수 있는 주변상권 상황 기술

◦

◦

2. 사업추진 체계도

핵심 프로젝트 (테마)
기본 계획		(비전)
		◦ (1년차) - - ◦ (2년차) - - * 특성화첫걸음(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2년차 작성 불요
사업 추진방향
세부 추진 과제		(준비기)		(성장기)		(도약기)
		◦ - -		◦ - -		◦ - -
성과 관리 방안		◦ ◦ ◦

< 특성화사업별 핵심 추진방향 >

▪ (디지털 특화시장) 시장의 지속 성장 가능한 온라인 역량 개발을 위해 온라인 입점 준비(입점) - 성장(프로모션) - 도약 주기를 고려하여 ‘2년 졸업제’ 형태의 사업 추진

< 작성 시 참고사항 >

▪ (디지털 특화시장) 시장경영바우처,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지원, 문화관광형 사업을 통해 기 지원한 점포의 온라인 입점 등과 관련된 동일 내용*은 지원 불가

* 제품 상세페이지 등과 연관되며, 상시 프로모션, 마케팅 운영 시 포함되는 부분은 활용 가능

3. 프로젝트 세부추진전략

□ (준비기)

◦ (세부과업 1) 온라인 진출을 위한 상인 공감대 형성 등

◦ (세부과업 2) 플랫폼 선정, 입점 기본서류 준비 등

◦ (세부과업 3) 운영주체(협동조합) 설립 등

□ (성장기)

◦ (세부과업 1) 비즈니스 모델 설계, 컨설팅 등

◦ (세부과업 2) 초기 프로모션 운영 등

□ (도약기)

◦ (세부과업 1)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세부과업 2)

□ (사후관리)

◦ (세부과업 1) 성과관리 방안

◦ (세부과업2)

□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

◦ (세부과업1) 지방비 확보 방안

◦ (세부과업2) 추가지원 계획

Ⅲ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안)

< 특성화사업별 예산편성 기준 >

- 디지털전통시장형 : 2년 간 최대 6억원

* 지원시장 최종확정 후,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시장규모(점포수)별 지원예산이 한도 이내에서 차등화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예산(안) 수립 시에는 사업유형에 따른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추후, 시장별 최종 지원금액 확정 시 해당 금액에 맞춰 재조정 예정

□ 사업 총 예산 :          천원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합 계

* 사업유형 별 간접비 최대한도는 상기 예산편성 기준 참고하여 산출

Ⅵ		기대 효과

□ (핵심 프로젝트 성과)

* 프로젝트를 통한 우리시장만의 뚜렷한 차별화 요소를 기술

◦

◦

□ (주요 정량적 성과)

* 사업을 통한 정량적 성과 기술

◦ 시장 온라인 시장 입점 성과 : 점포 00개, 매출액 00백만원

◦ 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 : 00%

◦ 시장 전체 방문 고객수 증가율 : 00%

◦ 방문고객의 해당시장에 대한 만족도 : 00%

◦ 해당시장 특화요소 고객인지도 개선률 : 00%

◦ 3대 서비스혁신 과제 개선율 : 00%

◦ 2대 역량강화 과제 개선율 : 00%

□ 정성적 성과

* 사업을 통한 정성적 성과 기술(구체적 결제 편의성 증대, 시장 이미지 개선 등)

◦

*

◦

*

【붙임 3】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기관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상인회 실무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상인회 실무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인회 실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붙임 4】지방비 투자확약서(공통)

지방비 투자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형, 첫걸음기반조성) 육성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사업비 50%(±10%)를 해당 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1】협동조합 설립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

우리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특성화시장(디지털 전통시장형) 육성사업에 선정 후 6개월 이내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지원 취소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000 상인회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2】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확약서

우리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특성화시장(디지털 전통시장형) 육성사업에 선정 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1개월 이내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지원 취소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000 상인회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상인현황(등록, 보험가입, 상인회내역) 리스트(공통)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영업 점포 수 (A)	화재보험
		공단화재공제 가입점포 수(B)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C)	가입률 (B+C)/A
	개	개	개	%

영업 점포 수 (A)	카드가맹현황		상인회 가입		상인회비
	카드가맹 점포 수 (D)	가맹률 D/A	상인회 가입 점포수 (E)	가입률 E/A	상인회비 납부 점포 수 (F)	납부률 F/A
개	개	%	개	%	개	%

▸ 본 명부는 필수제출 서류이며, 사업을 신청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점포의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노점/빈점포 제외, 신청서 내 영업점포 수와 일치해야 함)

▸ 본 명부는 특성화시장육성 평가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화재공제(공단)과 화재보험(민간) 가입점포 수가 총 점포 대비 25% 미만이면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육성 등 사업 동일)

- 화재공제(공단) 가입 여부는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가입률 자체점검을 위해 작성 권유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시 사업 신청 취소, 평가 제외, 감점, 협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접수·선정·협약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        시장명  작성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순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카드 가맹 유무	상인회 가입 유무	상인회비 납부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화재공제 (공단)	화재보험 (민간)
1	OO순대	홍길동	123-45-67895	O / X	O / X	O / X	O / X	O / X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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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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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붙임 6】특성화시장(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참여 예정점포 명부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참여점포 명부
시장명			총 점포수			참여점포수
			곳			곳
연번	점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기 입점 여부 (O, X)	희망입점상품(복수기입 가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이 모자라는 경우 늘려서 작성

【붙임 7】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총 제한업종 점포수	개

연번	점포명	대표자	업종 (표준산업분류기준)	상인회 가입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참고>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제한업종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제2호 관련)
46102	담배 중개업
46109	골동품, 귀금속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은 제외]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법무
712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생계형은 제외)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비고 : 주점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에서 제외되는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8】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20년 1월 이후   전통시장·상점가 명   이(가)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1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하

【붙임 9】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10】상생협약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

사업 유형 (∨)표기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형)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시장명 (또는 상점가명)

전통시장(또는 상점가)의 임대인과 임차상인, 지방자치단체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임대인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상인(상인회)이 재계약을 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5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임차상인(상인회)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4. 임대인, 임차상인(상인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5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율

(예시) 임대차 계약 총( 10  )건 中 ( 9 )건 합의율  (   90   )%

임대차 계약 총(        )건 中 (      )건 합의율  (        )%

* 자가 운영 점포를 제외한 개별 임차 점포에 한함

* 동일 임차인의 다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 건수 전부 합산

2021.     .     .

임대인 대표 (소속) (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명) (인)	임차인 대표 (상인회 대표) (소속) (인)

첨부. 상가별 5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서 OO부

<첨부> 상가별 5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서

No

상가별 5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서

시장명 (또는 상점가명)		점포명
주 소

상기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향후 5년 간 임대료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1. 임대인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5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임대인,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5년 간) 매년 최대 임대료 조정 한도 비율

□ 동결                    □ (      %) 이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1.     .     .

임대인 (인)	임차인 (인)

* 합의서는 자가 소유의 점포는 제외하고 임대 점포에만 한함

【붙임 11】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지방청	부서	담당자	직책	e-mail (@korea.kr)	연락처
서울	소상공인과	주무관	이아영	ayyi	02-2110-6343
부산	소상공인과	주무관	김창엽	yupchang85	051-601-5139
대구경북	소상공인과	주무관	송재근	ssong82	053-659-2228
경북북부 사무소	-	주무관	임순연	sylim10	054-859-8164
광주전남	소상공인과	주무관	김한희	kim2h0511	062-360-9152
전남동부 사무소	-	주무관	박재홍	coolhong80	061-727-5711
경기	소상공인과	주무관	신대순	sds8808	031-201-6933
경기북부 사무소	-	주무관	전인순	joanne77	031-820-9020
인천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조영진	ahah2030	032-450-1140
대전세종	지역혁신과	주무관	이초원	lcw12	042-865-6141
충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양홍석	hosubi86	041-415-0640
울산	지역혁신과	주무관	서정호	jseo7	052-210-0045
강원	지역혁신과	주무관	정재호	wimen	033-260-1624
강원영동 사무소	-	주무관	전재현	malgni66	033-655-4150
충북	지역혁신과	주무관	유환규	najarlan	043-230-5380
전북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강종완	gamja1012	063-210-6439
경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김재범	binugaru83	055-268-2581

* 인사발령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 발송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붙임 12】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

① PC에서 권한부여된 지자체담당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한다.

② 상단메뉴 중 사업공고 하위 항목의 [사업공고목록]을 클릭한다.

③ [지원사업], [지원유형], [사업지원 연도], [사업명]으로 검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확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한다.

④ 신청시장명과 지원희망하는 사업유형을 선택한다.

- 사업 대상 시장 찾기 : 신청 시장명 검색하여 선택한다.

- 신청 사업 유형 : 선택한 공고명과 신청사업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격요건 적격여부 : 신청시장이 이전에 받은 지원 사업을 선택한다.

⑤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지원시장 : [시장찾기] 후 신청시장을 선택하면 기본값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한다.

- 시군구 : 지자체 담당자의 기본정보는 자동 입력되며, 수정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력한다.

⑥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한다. (파일 미첨부시 신청불가)

⑦ [승인요청(제출)]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불가능하다.

-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저장(임시저장)]을 활용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 필요한 경우, 다음단계 승인자가 [보완요청]이 있어야 한다.

2. 지자체 승인자_승인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신청/접수현황

① PC에서 지자체 승인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하여 접수현황을 클릭한다.

② [참여연도], [사업명], [시장명] 등을 검색하여 접수현황 중 승인대상시장을 클릭한다.

③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요청 전송하기]로 하위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 보완요청하거나 완료시 [승인]을 클릭한다.

8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지원규모 : 1곳 (신규)

□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3. 12월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내 복합청년몰 설치를 희망하는 상권관리기구 및 지자체

- 복합청년몰 조성 후 청년상인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지원은 별도 추진

	※ 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 제외 대상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시장 내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시장 - 최근 3년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전통시장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시장

□ 신청자격

◦ 청년몰 조성 예정지(점포, 부지 등)에 대하여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장기 임차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내로 합의한 곳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니며 건물 안전검사 결과 청년몰 설치에 이상이 없는 등급일 것

* 단, 음식업 포함의 경우 수도, 전기, 가스, 오수처리 등 시설물 설치에 문제가 없을 것

- 시설현대화, 주차장,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민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반조성

- (확장시설) 청년점포의 영업기반 시설 구축, 고객유입 촉진시설 등 지역민 소통□편의시설 등

- (청년상인 창업)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레시피 개발, 경영기술 컨설팅 등

- (공동마케팅 등)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SNS 홍보․마케팅 등

	※ 청년상인 창업지원 비용기준
- (보증금)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임차료) 3.3㎡당 월 110천원 한도, 최대 33㎡, 24개월 지원(조성공사기간 포함) - (운영기반)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 보강, 개별 점포까지의 전기 및 수도시설(인테리어로 볼 수 없는 시설) 등의 점포운영 기반조성 비용에 한하며,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인테리어) 3.3㎡당 10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 -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 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지원금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음(사업단을 통해 용역대행 업체에 지급)

□ 지원한도 및 조건

◦ (한도) 몰 당 4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전통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 규모별 지원금 예시
① 소형(기본형) : 지역 중소도시, 청년상인 10명, 사업비 10억원 이내 ② 중형(복합형) : 청년점포 20곳,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20억원 이내 ③ 대형(복합형) : 청년점포 30곳 이상,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40억 이내

◦ (조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가 직접 점포(부지)의 100% 확보해야 함(미확보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민간건물은 5년(계약기간), 지자체 소유(공설시장 등)는 10년간 청년상인(만39세 이하) 외에 일반상인 입주 불가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에 화재감지시설 설치, 점포별 화재공제 가입, 협동조합 결성 등은 필수 의무사항

□ 신청·선정 절차

◦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붙임 10]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조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추천승인) → ⑤소진공담당자(접수)

1) (지자체담당자 확인) 소진공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추천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 승인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6) (추천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추천 승인

* 공고 기한 내 소진공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7) (소진공 접수) 소진공 담당자가 광역지자체의 추천 승인 후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

* 기초광역지자체 승인 또는 소진공 접수 전 보완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공고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소진공(접수·기초평가)  →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결과발표) 9월 중,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21.12월 예정)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 (예비창업자) 청년몰 최종 선정 후 별도 공고

□ 우대조건

◦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 화제공제 가입률에 따른 가점 차등 부여

- 공설시장, 지자체 소유부지,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우선 지원

붙임 1.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2.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상생협약서

5. 청년몰 조성사업 토지□건물주 동의 확약서

6.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7. 청년상인 입점수요 조사서

7-1.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8.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10.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 방법 매뉴얼

【붙임 1】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원본작성용, 온라인 신청서 별도작성)

2022년도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신 청

시 장

현 황

및

청년몰

조 성

계 획

시장명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개설일

등록/인정일

소재지

종사자 수

총 (   )명 = 대표 (   )명 + 종업원 (   )명 + 노점 (   )명

상인회

등록일

회장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 상인회 가입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 상인회비 납부율(   )% = 회원(   )명 중 납부(   )명 / 월회비(   )만원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 총 점포 수 (   )개 = 빈 점포 (   )개 + 기존점포 인수 (   )개

* 노점 (     )개 (상인회 가입 여부 : □ 예  □ 아니오)

상권등급

등급               sg.sbiz.or.kr 내 상권평가등급 확인

조성

계획

예정부지현황

총 면적 (      )㎡ = 점포 (    )㎡ + 공용공간 (    )㎡

조성예정점포

총 ______개 점포 조성예정

사업예산

총 사업비 (     )백만원(국비 _____백만원, 지방비 _____백만원, 자부담_____백만원)

지자체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이메일

※ 청년몰 조성 의무조건 이행 확약(미 이행시 선정 취소)

의무사항 내용	동의여부
① 선정 후 90일 내 대상 점포(부지)의 100% 확보(미확보 시 선정 취소)	예□	아니오□
② 부지확보 시 5년 이상 장기임대 및 최초계약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이내 협약	예□	아니오□
* 선정 우대사항 : 공설시장 □ 지자체 소유부지 □ 점포매입 확약 □ 신축여부 □
③ 선정 후 1년 내 청년상인(기존상인 포함) 협동조합 결성	예□	아니오□
④ 선정 후 민간임대는 5년, 신축은 10년 동안 청년상인 외 입주 불가	예□	아니오□
⑤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선정 취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2022년도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신청하며 청년몰 조성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청장	(인)
추천자	( )	시․도지사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제출서류 :	1)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7) 청년상인 입점수요 조사서
	2)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7-1)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8)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4) 조성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5)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토지□건물)	10) 부동산등기증명서(토지□건물, 말소사항 포함)
	6)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11) 건물 구조안전진단의 안전등급 증빙 서류

【붙임 2】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2년도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  .   .

상인회 :		(직인)
시․도 :		(직인)
시·군·구 :		(직인)

Ⅰ		청년몰 조성 개요

□ 시장 일반현황

시장 입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기타 □ (              )

시장 형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문시장(품목        )□

상인 분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종사자수
비율 (%)

업종 분포

연령	도소매	음식	서비스	제조	기타	합계
비율 (%)

점포 소유

총 (   )명 중 : 자가 소유 (   )명, 임대 (   )명, 기타          (   )명

기반 시설

및 인프라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대표 상품

①

②

③

경쟁 점포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 ○○백화점 (1.5km), 입(예○○할인점(1km) 등

집객 요소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청년몰 조성 개요

기본 사항	청년몰 형태	독립건물( ㎡ 개) □ 개별상점 집합(500㎡반경 개) □ 신축( ㎡ 개) □
	층별 분포	총 점포 ( )개 = 지하층( )개 + 1층( )개 + 2층( )개 + 3층 이상( )개
	기반 시설 조성 계획	* 진입도로(층간 리프트), 바닥, 수도․전기․통신시설, 환기시설 등
	공용 공간 조성 계획	* 고객센터, 휴게실, 문화센터, 공용라운지,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시설 등
특화 전략	전략 업종 (선정이유)		청년상인 창업수요	예비 청년상인 ( )명 *수요조사서 첨부
	중점 고객층 (선정이유)		청년몰 조성 후 예상 고객 수	1일 ( )명 → ( )명 *수요조사서 첨부
	기존상인과 차별화 계획	* 기존상인과의 업종, 구역, 영업시간 중복 등에 의한 갈등 방지대책 등
상인 동의	사업추진 동의	총( )명 중 (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사업추진 비동의	(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 청년몰 조성 예정지 도면

* 시장 주변도로를 포함

전체 시장 형태와 청년몰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면 제시

□ 독립형 건물인 경우

건축 연도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건축물 대장	유 □	무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건물가액(공시가)	백만원		소유자	개인 □, 법인 □, 지자체 □, 기타( ) □
안전진단 등급			소방시설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사업대상 점포주와의 임대료 동결 및 상승억제 확약서 첨부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 임대 □

□ 신축인 경우

완공 예정일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시행자
부대 시설 조성 계획
청년상인 점포 분양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개별점포인 경우 청년상인 입점(예정) 점포 현황

순번	점포 주	동의 여부 (O, X)	연락처	면적(㎡)	층	계약조건
						기간(년)	월임대료(원)	동결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II		청년몰 조성계획

□ 사업 목표

◦

□ 특화 전략

① 청년몰 컨셉, 전략업종

* 전략업종에 대한 설명, 선정이유, 육성목표, 차별화 전략 등을 기술

- 청년몰 컨셉 및 전략업종(선정이유, 선정기준, 선정방안 등)

* 청년몰 배치도

(청년몰 조성공간 평면도 및 점포별 전략업종 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표시)

- 대내외 경쟁업종(경쟁시장, 마트, 백화점, 상가 등) 현황

- 경쟁업종 극복 전략

- 전략업종 청년상인 창업수요 현황(수요조사서 첨부)

- 청년상인 협동조합 구성방안(수익모델, 협업방안 등)

② 고객 분석

*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배후도시 현황, 유동인구, 고객 현황 및 주요 타깃 등 상권 분석

- 상권 분석

- 중점 고객층 및 상권 내 분포현황

- 중점 고객층 유치전략(고객수요 또는 고객 설문조사서 첨부)

③ 시장의 자체 보유자원 맵

* 시장 내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면 제시

(주요 시설물, 고객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보유시설 및 자원 표시)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④ 청년몰과 연계 가능한 지역특화자원 맵

*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표시

(인근 관광지, 축제, 콘도 등 대규모 고객유입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등을 표시)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⑤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세부 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예시임)

- 사업비 : 총 ○○백만원

*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비	기반조성	문화센터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 : 000원
		청년상인 협동조합 운영(창고, 매장 등)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 : 000원
		공동라운지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 : 000원
		화장실 개보수 : 000원 - -
		진입환경 개선(바닥정비, 2층인 경우 리프트 설치 등) - -
	창업교육	- 자체 교육 : - 선진지 벤치마킹 : - 초청강연 등 기타 :
	컨설팅 멘토링 등	- 컨설팅 : - 멘토링 : - 기타 :
	임차료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1 : 000원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2 : 000원 = 000원 * 00개월
	인테리어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공용공간1 : 000원 - 공용공간2 : 000원
	공동 마케팅	- 시식회 등 고객이벤트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 - 축제 개발 :
	홍보	- 리프렛, 전단지 - SNS 등 온라인 이벤트 : - 기타 홍보 사업 :
	기 타	- 기타 청년상인 육성 사업 : - -
간접비	운영비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인건비	- 단장 : 000원 = 000원 * 00개월 - 직원 : 000원 = 0명 * 000원 * 00개월
합 계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이며 단장 1인, 단원 2인으로 편성

III		청년상인 지원방안(지자체, 상인회)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지원방안

*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기술

①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② 그간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각 사업별)

③ 청년몰 조성 공간 확보 방안

④ 청년상인 모집 방안

⑤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⑥ 시설․환경 인프라 확충계획(고객센터 건립, 문화공간, 공동라운지 조성 등)

⑦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상인회의 청년상인 지원방안

* 시장 내 기존 상인들이 보유한 역량 및 청년상인 지원방안을 기술

① 상인조직 현황

② 청년상인과의 상생방안(협업사업 등)

③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 청년상인 육성 후 기대 목표

①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② 정량적 목표

* 지역경제기여도, 고객유입효과 (5년 중장기 목표)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IV		청년몰 조성 후 유지관리 계획

□ 청년몰 조성완료 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④ 청년몰 성공시 추가 투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① 폐업 방지대책

② 대체상인 유치 방안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계획(해당시)

① 기본원칙

② 자치규약 등 운영방안

③ 성과평가 및 선발체계

④ 운영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등

□ 청년몰과 청년상인의 사후관리 계획

① 청년몰 내 빈점포 발생 시 관리 운영 계획

② 신규입점 청년상인 모집 등

【붙임 3】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  년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를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상점가) 토지주･건물주･상인대표로서 20  년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 임대조건(5년 이상 장기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동결 또는 3%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본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임대) 할 것,

② 청년몰 지원사업 관련 법과 세칙, 절차를 준수할 것,

③ 청년상인의 불이익 방지와 성공창업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년몰 조성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  년도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청년창업 점포 등 환경개선을 통한 공간조성(임대), 교육, 홍보, 마케팅 등 청년상인 육성사업(사업계획서 별첨)

◦ 총 예 산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

* 붙임 : 청년몰 조성동의자 명부(    명)

20   년  월  일

○○○○시장 토지주 대표	:		(직인)
○○○○시장 건물주 대표	:		(직인)
○○○○시장 상 인 회 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토지□건물)

○○○○시장 청년몰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건물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건물주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조성사업에 동의하며, 청년몰 활성화와 창업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구분	성명	사업계획 확인여부	동의 비동의	서명
1	건물주 or 토지주		( O / X )	동 의□ 비동의□
2
3
4
5
6
7
8
9
10
11
12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6】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기존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청년몰 조성과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계획 확인여부	동의여부		서명
1			( O / X )	동의□	비동의□
2			( O / X )	동의□	비동의□
3			( O / X )	동의□	비동의□
4			( O / X )	동의□	비동의□
5			( O / X )	동의□	비동의□
6			( O / X )	동의□	비동의□
7			( O / X )	동의□	비동의□
8			( O / X )	동의□	비동의□
9			( O / X )	동의□	비동의□
10			( O / X )	동의□	비동의□
11			( O / X )	동의□	비동의□
12			( O / X )	동의□	비동의□
13			( O / X )	동의□	비동의□
14			( O / X )	동의□	비동의□
15			( O / X )	동의□	비동의□
16			( O / X )	동의□	비동의□
17			( O / X )	동의□	비동의□
18			( O / X )	동의□	비동의□
19			( O / X )	동의□	비동의□
20			( O / X )	동의□	비동의□
21			( O / X )	동의□	비동의□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7】청년상인 입점수요 조사서

청년상인 입점 수요 조사서

※ 붙임의 조사(양식)을 참고하여 설문조사 후 결과 기재

시장명

설문조사

개요

조사 기간

2021년  월  일 ~  월  일(  일간)

조사 장소

조사 대상

예, 00대학 창업동아리, 00문화센터 00강좌 수강생 등

응답자 수

(     )명

조사결과

창업인식 조사 및 현황

창업 경험

(Q1-1)

있다(    )%, 없다(    )%

관심도

(Q1-2)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인 원
비 율(%)

창업 의향

(Q1-3)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인 원
비 율(%)

창업 업종

(Q1-4)

업 종	음식	도소매	제조	미용	전문서비스
비 율(%)
업 종	교육서비스	문화컨텐츠	예술	부동산임대	기타
비 율(%)

전통시장 창업 관련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

(Q2-1)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인 원
비 율(%)

전통시장에서

창업할 의향 정도

(Q2-2)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인 원
비 율(%)

우리 시장에서

창업할 의향 정도

(Q2-3)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인 원
비 율(%)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연령

(Q3-1)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율(%)

응답자직업

(Q3-2)

직업	회사원	전업주부	학생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기타
비율(%)

【붙임 7-1】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청년상인의 입점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보호되므로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1. 귀하의 창업관련 인식조사 및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이전에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는 현재 창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1	2	3	4	5

3) 귀하는 향후에 창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4) 귀하가 희망 또는 준비하시는 창업아이템 및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외식업(각종 식당/레스토랑 등)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제조업 ④ 전문/지식서비스업

⑤ IT개발업 ⑥ 교육서비스업 ⑦ 문화컨텐츠업(출판/영상 등) ⑧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⑨ 부동산 및 임대업 ⑩ 미용/뷰티 서비스업 ⑪ 기타(                 )

2. 다음은 귀하의 전통시장 창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전통시장 청년창업지원 정책/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   )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1	2	3	4	5

2) 전통시장에서 창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3) (           )시장에서 창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3.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 귀하의 직업은? (   )

① 회사원  ② 전업주부  ③ 학생  ④ 자영업자  ⑤ 예비창업자  ⑥ 기타(           )

- 귀한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붙임 8】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9】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10】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3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

① PC에서 권한부여된 지자체담당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한다.

② 상단메뉴 중 사업공고 하위 항목의 [사업공고목록]을 클릭한다.

③ [지원사업], [지원유형], [사업지원 연도], [사업명]으로 검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확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한다.

④ 신청시장명과 지원희망하는 사업유형을 선택한다.

- 사업 대상 시장 찾기 : 신청 시장명 검색하여 선택한다.

- 신청 사업 유형 : 선택한 공고명과 신청사업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격요건 적격여부 : 신청시장이 이전에 받은 지원 사업을 선택한다.

⑤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지원시장 : [시장찾기] 후 신청시장을 선택하면 기본값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한다.

- 시군구 : 지자체 담당자의 기본정보는 자동 입력되며, 수정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력한다.

⑥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한다. (파일 미첨부시 신청불가)

⑦ [승인요청(제출)]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불가능하다.

-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저장(임시저장)]을 활용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 필요한 경우, 다음단계 승인자가 [보완요청]이 있어야 한다.

2. 지자체 승인자_승인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신청/접수현황

① PC에서 지자체 승인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하여 접수현황을 클릭한다.

② [참여연도], [사업명], [시장명] 등을 검색하여 접수현황 중 승인대상시장을 클릭한다.

③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요청 전송하기]로 하위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 보완요청하거나 완료시 [승인]을 클릭한다.

9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사업

□ 지원규모

◦ 활성화 10곳 내외, 확장 5곳 내외

* 활성화 및 확장사업은 중복신청 불가(1개 사업 선택신청)

□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2. 12월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 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제외 대상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시장 내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시장 - 최근 3년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전통시장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시장

□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이상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

	※ 신청자격 참고사항
- ‘16~’17년 선정된 청년몰(‘18년말 이전 개장)은 상생협약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금번 신청일 기준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18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시장은 협약갱신 불필요

□ 주요 지원내용

◦ (활성화)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시장당 최대 5억원)

◦ (확장)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고객 및 지역민 소통 □ 편의시설, 청년점포 추가조성 등(시장 당 1억원~최대 10억원)

* 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진입로 확장, 바닥, 조명, 환기시설 및 점포추가 조성

- 단, 시설현대화, 주차장, 청년몰 조성사업,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타 부처, 민간협업 사업비는 지자체 매칭사업비로 불인정

□ 지원한도 및 조건

◦ 몰 당 최대 5억원(활성화), 10억원(확장) 이내 *중복신청 불가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전통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 신청·선정 절차

◦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붙임10]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조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추천승인) → ⑤소진공담당자(접수)

1) (지자체담당자 확인) 소진공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추천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 승인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6) (추천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추천 승인

* 공고 기한 내 소진공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7) (소진공 접수) 소진공 담당자가 광역지자체의 추천 승인 후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

※ 기초광역지자체 승인 또는 소진공 접수 전 보완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공고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소진공(접수·기초평가)  →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결과발표) 9월 중,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21.12월 예정)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 우대조건

◦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 복합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기준)

- 화제공제 가입률에 따른 가점 차등 부여

- 공설시장, 지자체 소유부지,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우선 지원

붙임 1.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2.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 지원사업 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 지원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5. 청년몰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토지□건물)

6.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7.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8.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9.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붙임 1】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사업 신청서(원본작성용, 온라인 신청서 별도작성)

2022년도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사업(중복신청불가)

□ 활성화 지원           □ 확장지원

신 청

시 장 및 청년몰

현 황

시장명

청년몰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전통시장 활성화구역

소재지

종사자 수

총 (   )명 = 대표 (   )명 + 종업원 (   )명 + 노점 (   )명 * 청년상인포함

상인회

등록일

회장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① 상인회 가입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② 상인회비 납부율(   )% = 회원(   )명 중 납부(   )명 / 월회비(   )만원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청년몰

현황

개점일

청년대표명

연락처

이메일

① 당초 조성점포 수 (      )개, ② 현재 운영점포 수 (      )개,

③ 대체상인 점포 수(      )개, ④ 빈점포 수 (       )개

⑤ 총 면적 (      )㎡ = 점포 (    )㎡ + 공용공간 (    )㎡

상권등급

등급               sg.sbiz.or.kr 내 상권평가등급 확인

사업예산

총 사업비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백만원)

지자체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이메일

※ 활성화(또는 확장)지원사업 의무조건 이행 확약(미 이행시 선정 취소)

의무사항 내용	동의여부
① 점포계약 시 5년 이상 장기임대 및 5년간 임대료 동결, 5년이후 자율조정협약	예□	아니오□
* 선정 우대사항 : 공설시장 □ 지자체 소유부지 □
② 선정 후 1년 내 청년상인(기존상인 포함) 협동조합 결성	예□	아니오□
③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허위사실 기재 등 확인 시 선정 취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20  년도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청장	(인)
추천자	( )	시․도지사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제출서류 :	1)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사업 신청서	6) 청년몰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2)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7)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필요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8)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필요시)
	4) 활성화(또는 확장)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9) 부동산등기증명서(토지□건물, 말소사항 포함)
	5) 청년몰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토지□건물)	10) 건물 구조안전진단의 안전등급 증빙 서류(확장)

【붙임 2】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 사업계획서(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2년도

청년몰 00지원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  .   .

상인회 :		(직인)
시․도 :		(직인)
시군구 :		(직인)

Ⅰ		청년몰 현황 및 개요

□ 시장 일반현황(청년점포 포함)

시장 입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기타 □ (            )

시장 형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문시장(품목       )□

상인 분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종사자수
비율 (%)

업종 분포

연령	도소매	음식	서비스	제조	기타	합계
비율 (%)

점포 소유

총 (   )명 중 : 자가 소유 (   )명, 임대 (   )명, 기타 (   )명

기반 시설

및 인프라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스타 점포

①

②

③  * 예시 : 점포명/대표자명/주아이템/월평균매출액/월평균고객수

경쟁지 현황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등

주요

집객 요소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청년몰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요약)

공통	청년몰 형태	독립건물(○○㎡○개) □ 개별상점 집합(500㎡반경○개) □ 신축(○○㎡○개) □
	층별 분포	총 점포 ( )개 = 지하층( )개 + 1층( )개 + 2층( )개 + 3층 이상( )개
	중점 고객층		청년몰 전후 고객 수 변화	1일 ( )명 → ( )명
	사업추진 동의	총( )명 중 (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사업추진 비동의	(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활성화지원	마케팅 계획
	홍보계획
	사인물 개선 계획
	공동수익모델 발굴계획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계획
확장 지원	기반 시설 조성 계획	* 진입도로(층간 리프트), 바닥, 수도․전기․통신시설, 환기시설 등
	공용 공간 조성 계획	* 고객센터, 휴게실, 문화센터, 공용라운지,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시설 등
	청년상인 점포 추가조성 계획	* 전략업종, 위치, 컨셉, 지원내용 등
	타부처 및 민간 연계계획	* 도시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민간지원(노브랜드 몰 등) 연계 계획

□ 청년몰 사진 및 도면

청년몰 사진	청년몰 도면

□ 청년몰 건물(위치) 현황

건축 연도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건축물 대장	유 □	무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건물가액(공시가)	백만원		소유자	개인 □, 법인 □, 지자체 □, 기타( ) □
안전진단 등급			소방시설
현재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사업대상 점포주와의 임대료 동결 및 상승억제 확약서 첨부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임대 □

□ 입점(예정) 점포 현황(추가 점포 조성의 경우)

순번	점포 주	동의 여부 (O, X)	연락처	면적(㎡)	층	계약조건
						기간(년)	월임대료(원)	동결기간
1
2
3
4
5
ː

Ⅱ		청년몰 분석

□ 컨셉 및 전략업종

* 전략업종에 대한 설명, 선정 이유, 확장 및 활성화목표, 차별화 전략 등을 기술

① 청년몰 컨셉 및 전략업종(선정이유, 선정기준, 선정방안 등)

② 대내외 경쟁업종(경쟁시장, 마트, 백화점, 상가 등) 현황

③ 경쟁업종 극복 전략

④ 청년상인 협동조합 구성방안(수익모델, 협업방안 등)

□ 상권 및 고객분석

*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배후도시 현황, 유동인구, 고객 현황 및 주요 타깃 등 상권 분석

① 상권 분석

② 중점 고객층 및 상권 내 분포현황

③ 중점 고객층 유치전략(고객수요 또는 고객 설문조사서 첨부)

□ 시장 자체 보유자원 맵

* 시장 내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면 및 사진 제시

(주요 시설물, 고객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보유시설 및 자원 표시)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 연계가능 지역 특화자원 맵

*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표시

(인근 관광지, 축제, 콘도 등 대규모 고객유입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등을 표시)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Ⅲ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전략

□ 사업 목표

◦

□ 활성화 전략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전략 기술(지원내용 바탕)

① 마케팅 계획

② 홍보 계획

③ 사인물 개선 계획

④ 공동 수익모델 발굴 계획

⑤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계획

⑥ 기타 활성화를 위한 계획

□ 확장전략

* 청년몰 확장 및 확대를 위한 전략 기술(지원내용 바탕)

① 기반시설 추가조성 및 보강계획

② 공용공간 추가조성 및 보강계획

③ 청년상인 점포 추가조성 계획

④ 타부처 및 민간사업 연계 계획

⑤ 기타 청년몰 확장 및 확대 계획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후 기대 목표

①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② 정량적 목표

* 지역경제기여도, 고객유입효과 (5년 중장기 목표)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

-  사업비 : 총 ○○백만원

*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비	기반조성	문화센터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청년상인 협동조합 운영(창고, 매장 등)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공동라운지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진입환경 개선(바닥정비, 2층인 경우 리프트 설치 등) - -
	창업교육	- 자체 교육 : - 선진지 벤치마킹 : - 초청강연 등 기타 :
	*임차료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1 : 000원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2 : 000원 = 000원 * 00개월
	*인테리어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공용공간1 : 000원 - 공용공간2 : 000원
	공동 마케팅	- 시식회 등 고객이벤트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 - 축제 개발 :
	홍보	- 리프렛, 전단지 : - SNS 등 온라인 이벤트 : - 기타 홍보 사업 :
	기 타	- 사인물 개선 등 - -
간접비	운영비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인건비	- 단장 : 000원 = 000원 * 00개월
합 계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하되 활성화사업 단독지원 및 총사업비가 5억 이상인 경우 20%까지 가능

* 기 조성점포에 대한 개별 직접지원(임차료 및 인테리어 등)은 불가, 청년점포 추가 조성가능

* 세부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예시이며 활성화(또는 확장) 사업내용에 맞게 수정필요

III		지원종료 후 노력도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차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조성된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차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기존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시장에 기여한 활동 내역

② 기존 상인과 공동 활동 내역

Ⅳ		청년상인 지원방안(지자체, 상인회)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추가 지원방안

① 지자체 및 상인회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② 청년상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③ 청년상인 창업 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④ 기타 청년상인 창업 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지방비 및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①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②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 공간확보(확장) 및 청년상인 추가모집 방안

① 확장지원 조성 공간 확보 방안

② 시설․환경 인프라 확충계획(고객센터 건립, 문화공간, 공동라운지 조성 등)

③ 청년상인 모집 방안(점포 추가지원 시)

IV		지원 후 유지관리 계획

□ 지원사업 이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④ 청년몰 성공시 추가 투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① 폐업 방지대책

② 대체상인 유치 방안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 지방비 및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 청년몰 활성화(확장) 사업종료 후 연차별 소요 예산과 재원확보

	청년몰 유지관리	마케팅· 프로모션 운영	매니저 운영 (운영시)
2년차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3년차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4년차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5년차 협약종료 이후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 (확보방안)

- 사업기간 종료후 연차별 예산확보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계획)

- 사업기간 종료후 확보한 예산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리 매니저 등)

- (마케팅 프로모션)

- (기타)

【붙임 3】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 년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를  ○○까지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상인대표로 20  년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 임대조건(5년 이상 장기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동결 또는 3%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임대)할 것,

② 청년몰 지원사업 관련 법과 세칙, 절차를 준수할 것,

③ 청년상인의 불이익 방지와 성공창업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  년도 ○○○○시장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활성화지원) 마케팅, 홍보, 교육, 컨설팅, 공동상품 개발 등

- (확장지원) 청년점포 추가조성, 기반시설 보강, 편의시설 조성 등

*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 중복신청 불가

◦ 총 예 산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

* 붙임 :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 동의자 명부(   명)

20  년  월  일

○○○○시장 토지주 대표	:		(직인)
○○○○시장 건물주 대표	:		(직인)
○○○○시장 상 인 회 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청년몰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건물)

○○○시장 청년몰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건물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건물주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시장 청년몰 확장지원 사업계획에 동의하며, 청년몰 활성화와 성공창업을 위해 적극 협조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구분	성명	사업계획 확인여부	동의 비동의	서명
1	건물주 or 토지주		( O / X )	동 의□ 비동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6】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시장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시장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사업 계획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청년몰 활성화 및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계획 확인여부	동의여부		서명
1			( O / X )	동의□	비동의□
2			( O / X )	동의□	비동의□
3			( O / X )	동의□	비동의□
4			( O / X )	동의□	비동의□
5			( O / X )	동의□	비동의□
6			( O / X )	동의□	비동의□
7			( O / X )	동의□	비동의□
8			( O / X )	동의□	비동의□
9			( O / X )	동의□	비동의□
10			( O / X )	동의□	비동의□
11			( O / X )	동의□	비동의□
12			( O / X )	동의□	비동의□
13			( O / X )	동의□	비동의□
14			( O / X )	동의□	비동의□
15			( O / X )	동의□	비동의□
16			( O / X )	동의□	비동의□
17			( O / X )	동의□	비동의□
18			( O / X )	동의□	비동의□
19			( O / X )	동의□	비동의□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7】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8】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9】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

① PC에서 권한부여된 지자체담당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한다.

② 상단메뉴 중 사업공고 하위 항목의 [사업공고목록]을 클릭한다.

③ [지원사업], [지원유형], [사업지원 연도], [사업명]으로 검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확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한다.

④ 신청시장명과 지원희망하는 사업유형을 선택한다.

- 사업 대상 시장 찾기 : 신청 시장명 검색하여 선택한다.

- 신청 사업 유형 : 선택한 공고명과 신청사업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격요건 적격여부 : 신청시장이 이전에 받은 지원 사업을 선택한다.

⑤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지원시장 : [시장찾기] 후 신청시장을 선택하면 기본값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한다.

- 시군구 : 지자체 담당자의 기본정보는 자동 입력되며, 수정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력한다.

⑥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한다. (파일 미첨부시 신청불가)

⑦ [승인요청(제출)]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불가능하다.

-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저장(임시저장)]을 활용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 필요한 경우, 다음단계 승인자가 [보완요청]이 있어야 한다.

2. 지자체 승인자_승인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신청/접수현황

① PC에서 지자체 승인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하여 접수현황을 클릭한다.

② [참여연도], [사업명], [시장명] 등을 검색하여 접수현황 중 승인대상시장을 클릭한다.

③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요청 전송하기]로 하위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 보완요청하거나 완료시 [승인]을 클릭한다.

1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지원규모

ㅇ 10,000개 점포 내외

□ 사업기간

ㅇ ‘22. 1월 ~ ‘22.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신규 신청인 경우 영업점포의 30%이상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25%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지원내용

ㅇ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ㅇ 매칭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방비 미확보시 지원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조건(공고일 기준)

ㅇ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우대 조건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소방분야 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50% 우선 선정)

-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ㅇ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3.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4. 확약서

5.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6.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붙임 1】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 유형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반드시 택 1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여부 *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령기준			O/X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 상점가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이하		3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신청점포수 ⨯ 800천원 이내	총사업비 70%		총사업비 30%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휴대폰
	실무자		휴대폰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공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소화 설비	소화기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조명등
	옥외소화전 설비				피난기구 (완강기 등)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조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 활동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기타 설비	아케이드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비상방송설비

* 경보설비 설치여부는 반드시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 지방비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상세히 기재)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신청일 현재 화재알림시설 보유 내역 및 수량

개별점포	공용부분
열감지기 : 00개	불꽃감지기 : 00개
가스감지기 : 00개	연기감지기 : 00개
단독형감지기 : 00개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예정 내역

개별점포	공용부분
품목(감지기, 기타장비 등) 및 수량 기재	품목(CCTV, 수신기, 서버 등) 및 수량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율(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율(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및 상인회 입증서류’* 제출 필수 및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 ①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②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등) 1부

【붙임 3】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추진유형 :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0시장 상인으로서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설치에 협조하면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위의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5】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상점가 명   이(가)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1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붙임 7】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신청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11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 지원규모

ㅇ 40곳 내외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

* 민간자부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

□ 지원한도 : 국비 5억원 이내

ㅇ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국비 5억원 이내 지원(단, 1개 점포당 국비 125만원 한도)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신청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시장 당 지원한도(최대, 국비)	1.25억원	2.5억원	3.75억원	5억원

* 시장규모별 분류기준(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적용

** 선정 후 신청점포수 감소 시 해당구간 지원 금액으로 감액 조정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중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곳

□ 신청자격

ㅇ 영업점포의 50%이상 신청한 곳(50% 미만 신청 불가)

ㅇ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25%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지원내용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시 사업비 불인정)

ㅇ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재료비에 한해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 점포별 개선 우선 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기타
ㅇ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ㅇ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ㅇ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ㅇ LED 전등기구 교체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정비 ㅇ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등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ㅇ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우대사항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대(전기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감점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유의사항

ㅇ 지원조건 상의 ‘점포수’는 상인 기준임

* 시장 등에서 임의적으로 나눈 물리적인 점포의 수가 아님

ㅇ 사업추진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업비는 사업추진주체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중기부(지방청)와 협의된 경우 위탁관리기관에 집행 등을 위탁할 수 있음

ㅇ 점포수 대비 사업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

ㅇ 동 사업에 선정 후 취소(포기)한 이력이 있는 시장은 취소(포기)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

ㅇ 민간자부담(10%)은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절차는 별도 통보 예정

붙임 1.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6.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7.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8.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붙임 1】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이하			50% 미만 신청 불가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 (10%)
				광역	기초
		신청점포수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이내						한국전력공사 부담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상인회이메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 일정(지자체 예산 계획 등)

-

-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교체내용을 반드시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점포

□ 노후전선정비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5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50%미만 신청 불가)

* 동의서 제출(붙임3) 必

□ 화재보험 가입률

영업 점포수(개)	가입 점포수(개)	가입률(%)

* 영업 점포 화재보험 가입 25%이상 가입한 시장만 신청 가능(25%미만 신청 불가)

* 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붙임 6) 작성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기재

◦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

3. 기타

□ 시장 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민간화재보험 가입 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가입

◦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 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동의서

○○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동의서(상인)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한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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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기초자치단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1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붙임 7】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점포 수	개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8】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신청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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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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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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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지원 규모

ㅇ 공영주차장 조성 : 15곳 내외

ㅇ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13개 내외

ㅇ 주차장 이용보조 : 17곳 내외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 지원 조건 및 한도

ㅇ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량·보수 : 국비 60%, 지방비 40%

* 조성 : 전통시장 당 적정주차면수 건립 비용 한도 지원

** 개량‧보수 :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ㅇ 주차장 이용보조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사업 신청 및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ㅇ 사업신청 및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수행하여야 함

* 신청방법은 “□ 신청·선정 절차” 참고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 (1년)

ㅇ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매입, 행정처리 및 설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 이상으로 수립

* 예시1 : (1년차) 부지매입, (2년차) 설계 및 공사착수, (3년차) 준공

** 예시2 : (1년차) 행정절차 및 설계, (2년차) 공사착수, (3년차) 준공

ㅇ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 소유주와 협의된 경우 2년으로 설정 가능

* 단, 1년차 사업추진실적 및 실집행률 등에 따라 2년차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ㅇ 공영주차장 조성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또는 증축할 경우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ㅇ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설치 지원

ㅇ 주차장 이용 보조 :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 보조

□ 지원 요건

[공 통]

ㅇ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완료 필수

①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적정 예산규모, 적정 주차면수,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전통시장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필요

②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중앙투자심사 대상)은 ①번 내용 이외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실태조사) 및 경제성평가 결과 등을 추가 포함(단, 제출기한 조정가능)

ㅇ 사업 신청 해당 전통시장 상인 수의 60% 이상 동의 필수

* 2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 참여하는 모든 시장 각각 소속 상인수의 60% 이상의 동의 필요

ㅇ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25%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ㅇ 공영주차장 부지 및 진입도로 인접 주민 및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60% 이상의 동의 필수

ㅇ 공영주차장 신규 부지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를 100% 확보해야 하고,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 임차인에 대한 이해관계자 동의 100% 필요

* 토지 수용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주차장 예상부지에 국유지, 지자체 소유 부지가 있는 경우, 부지 소유 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불필요)

ㅇ 지자체 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 신청 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

ㅇ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도보로 100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

ㅇ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외의 시설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전통시장과의 거리 및 상인동의율은 아래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전통시장과 경계로부터 50m 이내 + 상인동의율 70%이상 확보

** 전통시장과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상인동의율 80%이상 확보

ㅇ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외의 시설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의무설치 주차장은 지원 제외

[주차장 이용보조의 경우]

ㅇ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인 경우 대상 주차장 소유주의 동의서 필수

□ 우대 및 감점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ㅇ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중소기업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감점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법령 및 지침 위반, 집행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유의사항

ㅇ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구는 지원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ㅇ ‘21. 12월말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 지원 제외

* 완료기준 : 주차장 준공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ㅇ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구 소재 시장등은 지원 제외

- 단,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22.3월까지 확보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 및 관리인력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

ㅇ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국유재산 등록 필수

- 국가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재산으로 등록해야 함

ㅇ 기타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4호)」적용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방법)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 ‘21년 6월 21일~ 7월 9일)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 [붙임 11]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조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접수 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접수 승인)

1) (지자체담당자 확인) 소진공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기관별 1개 ID 부여가 원칙이며, 신규가입 및 초기 정보변경 요청 시에는 소진공과 협의하여 [붙임11,12] 작성 후 제출)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 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접수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6) (접수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접수 승인

* 공고 기한 내 광역지자체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및 광역 담당자와 협의 후 서면제출)

7) (제출서류 보완) 광역지자체 접수 승인 전까지 보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공고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ㅇ 선정절차

1) 주차장 건립 :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접수)→소진공(접수)→시·도/지방중기청(현장평가, 선정위)→소진공(발표평가)→중기부(선정심의)

2) 개량‧보수 및 이용보조 :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접수)→소진공(접수)→시·도/지방중기청(현장평가)→소진공(서류평가)→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9월초,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21.12월 예정)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붙임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3.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건립)

4.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5.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 관계자 동의서

6.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서

7.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8.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공통)

10. 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11. 사업관리포털 신규가입 및 초기 정보 요청 공문 예시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지자체담당자)

13.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붙임 1】

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이용보조)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등록/인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위와 같이 2022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 개 요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일) : 명, 상설 : 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주차장 보유 현황

주차장명	건립연도	주차면수	거리	운영주체	건립주체
oo주차장	oooo년	oo면	oo m	상인회 등	시장/지자체 (자체/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등)

□ 담당자 현황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메일
지자체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계획

□ 사업계획(총괄)

사업 구분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이용보조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60%)	지방비 및 자부담(40%)
			소계	광역		기초	민간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사업추진동의 (시장 상인)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이해관계자 동의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시장과의 이격거리	( ) m		부지매매동의 임차인동의		총( )명 중 ( )명 총( )명 중 ( )명

□ 사업비 현황

◦ 연차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년차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부지매입	건축비	광역	기초
1년차	2021.0.0~ 2021.12.31							부지매입, 설계, 개보수 등
2년차	2022.1.1~ 2022.12.31							건축(선급금 등)
3년차	2023.1.1~ 2023.12.31							건축(잔금 등)
합 계

◦ 사업내용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00㎡, 00면	2021.0.0~ 2022.0.0
주차장 조성 (건축)	00㎡, 00면 (지하 0층, 지상 0층)	2021.0.0~ 2022.0.0
개량·보수/ 이용보조		2021.0.0~ 2022.0.0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 신청사업 해당 표만 사용하고, 그외는 삭제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설계
	공사
	정산시스템
	: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내용(부지매입, 설계, 건축 등)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개량‧보수	무인정산시스템
	방수
	보수
	:
합 계

< 주차장 이용보조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이용보조	주차요금			주차면 40면
	주차쿠폰 제작
	:
합 계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신청 대상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주 소
부 지	면적	000 ㎡	필 지	0 필지
주차장	연면적	000 ㎡	규 모	지하 0층~지상 0층 / 00면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000 m	구 분	주차장 조성(신규/증설/복합화) 개량·보수, 이용보조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신규(증축) 설치 예정인 주차장 현황 작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계획 ※ 해당 없으면 삭제

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차면수	총 주차면수 (완공 후)	비고
100	50	50	100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나. 전통시장 주차장 이외의 시설 현황  ※ 복합화 주차장 조성의 경우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규모	금액	비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000㎡	지하 0층
주민자치센터	000㎡	지상 0층
주민자치센터 전용주차장	000㎡	지상 0층		총 00면 중 00면
...

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계획

- 관리·운영주체 : (예) 시설관리공단/상인회 위탁

-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제정 여부 : (예) 00000 조례

※ 조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명시, 없는 경우 조례 제정 시기 등 작성

- 수수료 : (예) 전통시장 이용시 2시간 무료주차(사용료 2,000원/시간당)

- 기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용보조」사업 세부계획 ※ 해당 없으면 삭제

가. 이용보조 주차장 현황

주차장 관리주체	00구 시설관리공단	주차방식	주지식/기계식
운영시간	09:00 ~ 21:00	휴무일 (무료주차)	매주 토, 일
주차료 정산방식	유인/무인(카드)/무인(앱)	주차요금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기타사항	현금지급 불가 / 카드만 가능 / 운영인력 0명 등

* 다수의 이용보조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각 주차장 마다 상기 양식 활용

나. 주차장 이용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차면수 (이용보조 활용)	비고
100	50	50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주차수급률(현 주차면수, 적정주차면수, 부족면수 등) 및 고객수요, 산출근거 등

※ 개보수 및 이용보조 지원 필요성 등

◦

◦

◦

< 주차장 위치도 및 도면 >

*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첨부(틀 변경 가능)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투자심사, 각종인허가, 건축, 지방비 확보 등)

※ 실집행 시점 및 금액도 함께 표시(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집행구성)

◦

◦

◦

◦

◦

□ 사업성과 측정방법

※ 사업성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5년간) 및 주기(연1회 이상) 등을 반드시 기재

◦

◦

□ 사업 기대효과

◦

◦

◦

4. 기타

□ 공 통

◦ 이해관계자 동의율(   %)

- 이해관계자 00명 대비 동의서 징구 00명

- 이해관계자수 산출 : (예) 주차장 부지 인접 상인 00명, 주민 00명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회원 00명 중 00명 가맹(   %)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가입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 : 대상자의 (    )% 동의

◦ 임대료 인하 참여 사항 : (   )% 인하

- 전체 점포수 : (   )개, 임대료 인하점포수 : (   )개

◦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여부 : (   )년도 선정

◦ 최근 3년간 표창 이력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 이용보조 사업

◦ 그간 추진된 이용보조 사업의 성과조사 진행 여부

- 성과조사 수행여부 및 결과 등 :

【붙임 3】동의서 (양식변경 금지)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 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소속 상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개보수/이용보조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민간자부담(    천원)

□ 동의 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1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생년 월일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

【붙임 5-1】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인근 주민, 상인 등)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주민·상인 등)
1
2
3
4
5
6
7
8
⋮

※ (주의) 사업신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속 상인은 이해관계자가 아님

【붙임 5-2】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부지 관련 임차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차장 예정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내 임차인에 대한 동의서 100% 징수해야 함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

【붙임 5-3】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운영 / 소유자)

□ 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000동 00주차장
주소	00시 00구 000로 123-4
부지	면적	㎡	필지	필지
주차장	연면적	㎡	규모	지하 2층~지상부 / 100면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m	구분	□ 공공 / □ 사설
주차장 관리주체			주차방식	□ 자주식 / □ 기계식
운영시간	09:00 ~ 21:00		휴무일 (무료주차)	운영시간 이 후 무료개방 매주 토, 일(무료주차)
주차료 정산방식	□ 유인 / □ 카드 / □ 앱(APP)		주차요금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기타사항		* 현금 지급 불가, 카드만 가능, 운영인력(총2명)

□ 이용보조사업 협의사항

◦ 주차가능 대수 : 총    대 중     대

◦ 협의 주차료 : 1시간당         원

◦ 주차쿠폰 제작 :  기초지자체,  상인회,  주차장

◦ 주차료 지급 : 매월 주차권 정산 후 지정계좌 이체

◦ 기 간 : 2022. 1월 ~ 2022. 12월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용보조 주차장 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보조 주차장명 :          운영자  000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용협약서

00 시‧군‧구 귀하

【붙임 6-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붙임 7】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점포 수	개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8】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시장명)의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1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9】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신청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성과조사 위탁용역사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차환경개선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10】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 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 산정

◦ 시장면적(대지면적)에 주차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수요 산정

< 주차발생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산정 >

- 산정식 : P=(U×F)/1,000×e

- 여기서, U : 피크시 시장면적당 주차발생원단위(1대/1,000㎡)

F : 시장면적(㎡) (시장 및 상점가 일반현황의 대지면적)

e : 주차이용 효율(0.9 적용)

* 주차이용효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0.9 (90%) 적용함

◦ 시장면적은 붙임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에서 전통시장 기본

현황 자료 중 ‘대지면적’ 기준으로 함

< 시장 유형별 주차발생원단위 >

시장유형	시장면적	주차발생원단위(U)	비 고
가	5,000m² 미만	11.71
나	5,000~10,000m² 미만	10.34
다	10,000~15,000m² 미만	8.98
라	15,000~20,000m² 미만	7.62
마	20,000m² 이상	6.25

[별임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대지면적 기준에 의해 주차수요 예측값 도출

◦ 적용 예시

- 시장명 : 00전통시장

- 대지면적 : 11,298㎡, 시장유형 “다”

- 주차수요 : P = 8.98×11,298㎡ / (1,000×0.9) = 113대

【붙임 11】사업관리포털 신규가입 및 초기 정보 요청 공문 예시

				000시
수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사업관리포털사이트 신규가입/초기 정보 초기화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하고자 사업관리포털사이트 신규가입/초기정보 요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신규가입요청(사업담당자 및 사업 총괄담당자 작성)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명	직책	내선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희망ID	담당 사업명
	주무관
	팀장

2) 초기 정보 변경 요청

기존 담당자 정보		정보 변경사항
담당자명	직책	담당자명	직책	이메일	내선번호	담당 사업명	초기화 사유
							초기 부여정보 확인 불가 등

【붙임 1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지자체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부서, 직위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의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부서, 직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의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3】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

① PC에서 권한부여된 지자체담당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한다.

② 상단메뉴 중 사업공고 하위 항목의 [사업공고목록]을 클릭한다.

③ [지원사업], [지원유형], [사업지원 연도], [사업명]으로 검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확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한다.

④ 신청시장명과 지원희망하는 사업유형을 선택한다.

- 사업 대상 시장 찾기 : 신청 시장명 검색하여 선택한다.

- 신청 사업 유형 : 선택한 공고명과 신청사업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격요건 적격여부 : 신청시장이 이전에 받은 지원 사업을 선택한다.

⑤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지원시장 : [시장찾기] 후 신청시장을 선택하면 기본값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한다.

⑥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한다. (파일 미첨부시 신청불가)

⑦ [승인요청(제출)]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불가능하다.

-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저장(임시저장)]을 활용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 필요한 경우, 다음단계 승인자가 [보완요청]이 있어야 한다.

2. 지자체 승인자_승인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신청/접수현황

① PC에서 지자체 승인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하여 접수현황을 클릭한다.

② [참여연도], [사업명], [시장명] 등을 검색하여 접수현황 중 승인대상시장을 클릭한다.

③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요청 전송하기]로 하위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 보완요청하거나 완료시 [승인]을 클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