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03호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비대면분야 창업기업 모집공고는＇21년 3월 말 이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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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사업목적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 효과적인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로 소관부처별 추천 전문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운영

□ 모집규모 : 총 13개 내외 주관기관

< 비대면 분야별 주관기관 모집규모(안) >

분야	모집규모	분야	모집규모
① 의료(비대면 의료, 의료기기)	분야별 각 1개 내외	⑥ 해운·수산	분야별 각 1개 내외
② 교육(온라인 교육, 에듀테크)		⑦ 친환경
③ 여가활동(스포츠)		⑧ 기반기술(AI, 보안기술 등)
④ 온라인 농림·식품		⑨ 디지털 콘텐츠
⑤ 물류·도시(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⑩ 유레카(비대면 분야 혁신 아이템)
총 13개 내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분야별 주관기관 수 확정)

◦ (필수사항) 해당분야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신청

< 비대면 분야별 소관부처 >

분야		소관부처	분야	소관부처
① 의료	비대면 의료	보건복지부	⑤ 물류·도시 (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⑥ 해운·수산	해양수산부
② 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부	⑦ 친환경	환경부
	에듀테크	산업통상자원부	⑧ 기반기술 (AI, 보안기술 등)	특허청
③ 여가활동(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⑨ 디지털 콘텐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 온라인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⑩ 유레카* (비대면 분야 혁신 아이템)	중소벤처기업부

* ⑩번 유레카 분야는 소관부처 추천 없이 신청가능

** 소관부처별 문의처는 본 모집공고문 7페이지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13개월 내외

◦ ‘21년 사업운영 후 성과평가에 따라 계속 지정·운영 여부 결정(‘22∼)

□ 지원내용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전문프로그램 및 사업운영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관기관 사업비

< 주관기관 사업비 구성 >

구분				세부사항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집행·관리
주관기관 사업비	지원 프로그램운영비	교육비	일반수용비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네트워킹, 전문프로그램 등의 소요비용 -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사업추진비, 포상금 등 편성)
		멘토링비	일반용역비
		프로그램 운영비	임차료
			사업추진비
			포상금 등
	전담조직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전담인력의 인건비
		사업운영비	일반수용비	▷ 평가비, 수당, 소모품비, 홍보비, 기타 운영비 등의 소요비용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편성)
			일반수용비 외
		여비	국내·외 여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사업 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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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 주관기관 신청자격 >

세부 신청자격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3.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제외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은 불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주관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18.1.1. 이후)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구비요건 : 다음 각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 신청

◦ (기업지원 기본요건) 신청기관의 창업기업 지원가능 규모 및 창업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기관의 기업육성 전략 보유

* 신청기관별 기업지원 가능규모(최소 10개사 이상) 및 지원 가능한 창업기업의 단계(예비창업자, 업력 3년미만, 업력 3년이상 7년 이내 中)를 사업계획서에 작성·제출

◦ (전담인력) 동 사업 운영 2명 이상 전담인력* 필수

* 주관기관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를 제외하고 업무 참여율이 100%인 수행인력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력배치 또는 채용 의무

◦ (창업지원 인프라) 기업지원 인프라 및 행정지원 역량을 보유하여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 협약, 분야별 전문프로그램 운영* 필수

* 비대면 분야별 각 기관의 전문적이며 특화된 집중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기타사항) 전담기관 지정 은행계좌 개설 및 중기부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 가능 필수

* 추후 중기부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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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요역할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프로세스 >

※ 주요역할 : 비대면 창업기업 모집·발굴, 전문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 지원, 사업관리 등

창업기업 발굴·선정		지원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 지원		사업관리
비대면분야 창업기업 선정평가		해당분야별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등		사업화자금 1.2억원 내외 지원		점검, 성과관리 등

* 사업비 지급 방식 : 이용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업비배정 → 이용자가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거래처)로 이체

① (창업기업 발굴 및 선정) 비대면 분야별 유망기업 발굴 및 전담기관의 평가가이드에 따라 선정평가 수행(평가위원 구성, 예산집행 등)

② (지원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주관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술지원, 시장검증, 인증, 판로지원, 투자유치 등

③ (창업기업 지원) 창업 예비단계(예비창업), 초기단계(업력 3년이내),
도약단계(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등 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

④ (사업관리)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파악을 위한 중간 및 최종점검, 홍보, 성과관리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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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1. 2. 9.(화) ～ 22.(월), 18:00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명의) → 신청서 입력 → 소관부처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업로드 → 제출완료 및 접수확인 (주관기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신청서류 : 소관부처 추천서, 사업계획서(공문 포함),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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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토대로 구비요건을 검토하고, 요건 충족 신청기관에 대해 발표평가(온라인 비대면 방식)

□ 평가항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조직 구성여부, 창업지원 의지, 사업계획, 창업지원 역량, 지원프로그램의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

< 신규 주관기관 평가 기준 >

구분	세부사항	중점 평가 내용
창업지원 의지 (10)	① 창업지원 의지	◾ 기관의 창업지원 의지, 비전, 사업 이해도
	② 사업운영 전담조직	◾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인프라 운영 계획
사업계획 (10)	① 사업계획 우수성	◾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창업지원 역량 (30)	① 창업지원 실적	◾ 신청기관의 특화분야 기업지원 실적
	② 창업기업 지원 역량	◾ 유망 창업기업 발굴 계획의 차별성 및 구체성
		◾ 분야 전문가 Pool 보유 및 전담인력 전문성
특화분야 (비대면)의 전문성 (50)	① 지원프로그램 우수성	◾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 창의성 및 타당성
		◾ 분야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실현가능성
		◾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 및 효과성
		◾ 자체 후속지원 프로그램 유무
합 계

*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평가절차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발표평가

<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일정(안)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구성,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 확인		’21.2.24.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온라인)를 통한 질의응답		’21.2.25.~26.
□
사업운영위원회		∙ 주관기관 최종 선정 및 확정		’21.3월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최종선정

◦ 평가 결과 분야별 고득점 순위에 따라 부처별 참여 규모를 고려하여 분야(세부분야)별 1~2개 내외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분야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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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신청·접수 기한 (2021년 2월 22일(월), 18시) 이후, 온라인상 제출 완료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접수기한 이후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제출 등 변경 불가

□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운영기간 중이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교부 결정의 취소 사항 발생 시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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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온라인 사업설명회

◦ ’21.2.15.(월) 14:00~16:00, 유튜브 채널 활용(예정)

* 사업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석희망자 현황(소속 및 직책, 이메일)을 ’21.2.15.(월) 정오 12시까지 dream@kised.or.kr 으로 회신 요청드립니다.

□ 문의처

구분	담당	문의처
일반문의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8914
사업신청 문의	창업진흥원 초기창업부	044-410-1831, 1835~7, 1844

□ 분야별 소관부처 추천 관련 문의처

분야		추천 소관부처	담당과	문의처
의료	비대면 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7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85
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부	이러닝과	044-203-6421, 6
	에듀테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지인과	044-203-4557
온라인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044-201-2421
물류·도시	스마트물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3996
	스마트시티		기업성장지원팀	044-201-3264
여가활동(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2
디지털 콘텐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044-202-6554
해운·수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5, 9
친환경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6, 7
기반기술(AI, 보안기술 등)		특허청	정보관리과	042-481-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