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70호

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일반물류지원 유형)

중소벤처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일반물류지원 유형)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제 해상 및 항공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

□ 모집규모 : 800여개사

□ 사업기간 : 2022. 1. 24 ~ 예산 소진시까지

*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2022.1.1.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정부보조금 70% 지원(기업당 최대 1,400만원)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

2. 지원요건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 발급액으로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1) ‘21년 및 ’22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미종료된 기업(사업신청일 기준)

* 협약기간 내에는 사업참여가 제한되며, 협약종료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2) ’22년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42호)에 신청하여 최종선정된 기업

* ‘22년 중기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최종 선정 발표 전(’22.1.24~최종선정발표일)까지는 물류전용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선정 이후에는 물류바우처 신청불가

◈ ‘22년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2022.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정산 가능/불가 항목 ]

구분	세부내용
필수 충족요건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정산 가능항목	① 항공 · 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④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⑤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⑥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①+②+③+④+⑤ (참고) 최종정산예정금액 = ⑥ × 70%
정산 불가항목 예시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프리미엄, 기업화물 서비스 등) - 풀필먼트 서비스 : 수입대행, 입출고, 창고지원, 배송 등 * 단,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활용한 국내→해외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에 한해 정산가능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무상거래 샘플운송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유의) 상기 정산불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가능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지원 한도

◦ 20만원 이상 물류비 발생액의 70%, 최대 1,400만원

- 정산가능 물류비 항목 합산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3페이지 ’정산 가능/불가 항목‘ 참고

- 1회 신청시 물류비 최대 5건까지 합산하여 신청 가능

< 합산 신청 가능 사례 >

구분		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	총 신청액	지원금액
지원 가능	사례1	20만원	20만원	14만원
	사례2	5만원+3만원+5만원+2만원+5만원	20만원	14만원
	사례3	100만원+200만원+100만원+1만원+9만원	410만원	283만원
지원 불가	사례1	1만원+2만원+5만원+3만원+2만원	13만원	물류비 20만원 미만으로 요건탈락
	사례2	10만원(인코텀즈 D)+ 10만원(인코텀즈 F → 신청불가)*	10만원

* 지원불가 사례2 기업은 10만원 집행액을 지원가능한 인코텀즈 조건에 해당하는 물류비 집행액과 합산하여 새로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확인 후 지원 가능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사업 신청

- ‘2022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일반물류지원)’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신청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www.exportvoucher.com/shipping

② 지원대상 확인

- 지원신청 제외 대상여부, 지원가능 항목 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휴대폰 문자알림 및 이메일 등 개별안내 예정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④ 정산 신청

-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물류비 세부내역서 상 물류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물류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정산 신청

* 물류비 세부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물류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서류는 정산불가

⑤ 정산금 지급

- 기업 정산신청 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산 검수 후 정산금 지급

□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상시 신청

◦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 일반물류 지원’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 관련 세부내용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 – 자료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포털 기업인증서 안내(’21.8.2) 게시글‘ 참고

□ 신청기간 : ’22. 1. 24(월) ~ 예산 소진시까지

◦ 물류비 발생시마다 신청 가능하며, 신청회차에 접수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1,400만원 까지 지원하고, 예산 소진시에는 사업 조기 마감

□ 신청서류

연번	서식명	내용
①	사업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스캔본 첨부
②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원본(엑셀) 첨부
③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④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⑤	사업자 등록증명원	국세청(홈택스) 확인본
⑥	입금계좌 통장사본	물류비 입금받을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

□ 사전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매우 중요, 필독)

◦ (①) 사업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인감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 (유의사항) 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원칙

◦ (②)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 물류비 건별 정산가능항목 금액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작성 엑셀파일 제출(스캔본 제출 금지)

* (유의사항) ①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신청시 물류비 내역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유의사항) ② 정산 신청 절차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

◦ (③)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스캔본을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제출

* (유의사항) 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원칙

** 단, 개인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한해서만 대표자 개인서명날인 가능

◦ (④)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월 내 국세청 확인본(홈택스)으로 제출

◦ (⑥) 입금계좌 통장사본 : 물류비를 입금 받을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

5.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정산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해당 등으로 탈락한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별도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신청접수 및 순차 지원에 따라 기존에 탈락처리된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1차 신청 탈락(신청일 ‘22.1.24), 2차 신청 선정(신청일 ’22.2.14)시 신청일자는 ‘22.2.14로 적용

6.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기관 / 부서	전화번호
사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전화 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스템	시스템 이용 관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