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세부운영절차

단계		세부내용		주체 · 필요양식
⇓
접수		피해중소기업 지원신청서 접수		피해기업→운영기관
		▸피해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후 지원신청		▸디지털포렌식 지원신청서 ▸개인(법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
매칭		지원신청서 검토 및 지원단 매칭		운영기관↔전문기업
		▸피해기업의 지원신청서를 접수 순서로 검토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으로 배정 ▸전문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약 등의 경우에는 기존 풀 내에서 후순위 전문기업을 신규로 매칭 ▸전문기업과 상담결과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계약		업무범위 확정 및 업무계약 체결		피해기업↔전문기업
		▸매칭 완료 후 피해기업-전문기업 간 상담을 실시하여, 분석대상, 분석범위 등을 협의 및 확인 ▸분석업무계약 체결 후 분석 개시		▸지원단 업무약정서 및 비밀유지협약서 ▸지원단 업무수행계획서
⇓
수행		수집물 송부 및 분석		피해기업↔전문기업
		▸피해기업은 전문기업에 분석대상물 및 분석관련 정보 제공 ▸이를 토대로, 전문기업은 디지털포렌식 분석 실시		▸지원단 업무변경계획서 (필요시)
⇓
완료보고		수행결과(보고서 등) 제출 및 수집물 회수조치		전문기업→피해기업, 운영기관
		▸분석 완료 후, 피해기업-전문기업이 분석결과 확인 ▸전문기업은 피해기업과 운영기관에 결과보고 송부 후 증거물 반환, 복제본 파기조치 ▸피해기업은 운영기관으로 만족도 조사서 송부		▸지원단 업무완료보고서 ▸분석비용 지급 신청서 ▸분석대상물 파기확인서 ▸지원단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정산		결과 검수결과에 따른 비용 정산		운영기관→전문기업
		▸분석비용은 운영기관이 전문기업으로 직접 지급 ▸지원범위 외 추가비용은 피해기업이 전문기업에 지급		-
⇓
후속조치		필요시, 각종 지원사업 및 형사·민사조치 연계		운영기관→피해기업

별지 7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의뢰)서 (지원기업용)

기업명
신청자 (담당자)	성명 :		부서 :				직위 :
	유선 :		핸드폰 :				E-mail :
기업정보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대표자명 :
	업태(종목) :			주생산품 :				직원수 :
	기업주소 :
의뢰배경 (사건내용)	(예 시) 해당사항만 기록 가. 기술유출 정황 (유출된 자료 목록, 유출 경로 등) 나, 기술유출을 인지하게된 계기 (피해발생 시점, 사건 인지시점, 피해내용, 사건경위 등) ※ 상기 내용은 지우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분석 항목 및 중요 키워드
분석대상 및 중요시점	(예 시 1) 퇴사자가 사용하던 기업 소유의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예 시 2) 유출자가 기술을 유출을 시도한 시점 등 ※ 상기 내용은 지우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여부	( )일 ※ 분석 요청 전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마지막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 및 시점
신청경로	( ) (예 시 1) 수사기관 권고, 법무지원단 권고, 사업공고, 언론홍보 등
기술보호 지원제도 활용경험	현장자문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조정·중재			행정신고
	기타( )
첨부서류	1. 지원단 신청서 및 분석희망내용 1부 2.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직전(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중소기업확인증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별지 8		개인(법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기업용)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지원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지원단”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식별 정보(사업자(법인)번호)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를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9		디지털포렌식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지원기업용)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주 소

분석의뢰물	구분	매체명	모델명	시리얼번호
	1
	2
	3
	4
	5
	6

위 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물은 기업명 기재 소유의 적법한 의뢰물임을 확인하였으며, 의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집·분석 업무 진행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별지10		디지털포렌식지원단 만족도 조사 설문지 (지원기업용)

<일반현황>

기업명		자문기간	20 . . . ∼ 20 . . .
담당자		연락처
매출액		주 업종(코드)
설문일자	20 . . .	전문가명

1. 귀사는 과거 기술탈취 및 기술유출 등의 피해경험이 있습니까?

①있음       ②없음       ③경험은 없으나, 유사한 징후가 있었음

2. 귀사의 주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중복 체크 가능)

①대기업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정부 및 공공기관    ⑤해외기업

3. 귀사의 기술보호 수준(인식 및 인프라)은 어떠합니까?

①매우우수     ②우수     ③보통     ④취약     ⑤매우취약

<참여 성과>

4.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5.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이 귀사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5-1.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이 도움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 체크 가능)

①비용부담 완화    ②전문인력 부족    ③전문가의 역량    ④자문효과

⑤기타(                          )

5-2.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귀사가 의뢰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중복 체크 가능)

①분쟁/소송 해결  ②기술유출/탈취 예방  ③기술보호 역량강화  ④기술보호 인식개선  ⑤기타(                                                        )

7. 제도의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업 평가>

8. 귀사의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에 대한 만족도는 몇점입니까?

구분	질의내용	배점	점수
1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
2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기업의 전문성은 어떠합니까?	16
3	전문기업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였습니까?	16
4	전문기업은 귀사의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하였습니까?	16
5	분석 결과가 활용에 적합하도록 현실성이 있게 도출 되었습니까?	16
6	전문기업은 적절한 기간 내에 분석을 제공하였습니까?	16
총계		100
* 점수 예시 : ①매우만족(20∼18) ②만족(17∼15) ③보통(14∼12) ④불만족(11∼9) ⑤매우불만족(8) ①매우만족(16∼15) ②만족(14∼13) ③보통(12∼11) ④불만족(10∼9) ⑤매우불만족(8)

8-1. 귀사의 분석을 수행한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해당시) 전문기업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만족도 75점 미만인 경우)

별지 11		디지털포렌식지원단 업무약정서 및 비밀유지협약서

지원기업	기업명 :
	대표자 :

전문기업	기업명 :
	대표자 :

디지털포렌식 지원기업(이하 “지원기업”이라 한다)은 담당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을 위임하고, 지원기업과 전문기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본 약정서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이라 함은 전문기업이 지원기업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디지털포렌식 의뢰내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방향 제시

2. 지원기업이 제출한 디지털증거(자료)에 대한 수집

3. 지원기업이 제출한 디지털증거(자료)에 대한 분석

4. 업무종료 후 아래와 같은 최종결과물 제공

-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인쇄본 1부

- 의뢰물(자료) 및 추출데이터 사본 1식 (저장매체 포함)

- 의뢰물(자료) 반환(폐기)확인서 1부

5. 향후 동 건에 대한 각종 소송이 진행될 경우, 디지털증거(자료)와 관련된 심판정 및 법정에서의 증언

6. 그 밖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항

제2조  ① 전문기업은 본 약정에 의거, 지원기업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문기업은 지원기업과의 상담 및 디지털포렌식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기업의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기업은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뢰물의 훼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④ 전문기업은 본 약정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포렌식 분석업무가 종료된 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결과물을 지원기업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분석대상물을 모두 반환‧파기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업은 분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3조 ① 지원기업은 전문기업이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기업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자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질문이나 조회에 대하여는 즉시 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디지털포렌식 의뢰물은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지원기업 본인의 소유의 적법한 의뢰물이어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전문기업이 운영기관에 분석비용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디지털포렌식 지원비용의 한도(500만원)를 넘어서는 비용은 약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원기업의 부담으로 전문기업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① 본 약정을 체결한 후 지원기업과 전문기업은 ‘디지털포렌식지원단 수행계획서(공동작성)’와 본 약정서 사본 및 비밀유지협약서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지원기업과 전문기업은 운영기관이 마련한 지원사업의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감독‧사후점검 등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③ 약정이후 수행범위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전문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업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① 디지털포렌식 업무수행 후 전문기업은 지원기업과 함께 ‘업무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며, 검토 후 분석료를 지급 받는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취소 및 전문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분석료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완료보고서’의 작성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2. 디지털포렌식 지원대상 선정 통보 또는 전문기업 배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2주 이내에 자문 및 분석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기업과 지원기업이 이중계약, 기업분담금 대납, 정부지원금 유용 및 ‘업무완료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제6조 본 약정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그 목적을 달성한 때 종료한다.

제7조 본 약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이 기업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업에게 부도, 파산, 영업정지, 영업폐쇄, 폐업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의 실익이 없거나 업무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업이 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조 ① 본 약정 및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공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원기업과 전문기업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업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지원기업과 전문기업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문기업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비밀유지협약서

기업명 기재(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와(과) 전문가(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지원기업과 전문기업이 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제공자의 소재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지원기업’과 ‘전문가’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전문기업”   소  속 :

대표자 :              (서명)

별지 12		디지털포렌식지원단 업무 수행계획서 (지원기업·전문기업용)

구 분	세부내용
지원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신청내용	▪ ▪
예상 소요기간	20 . . . ∼ 20 . . . (총 00 일)
업무수행내용	구분	분석대상	개수		분석방법 (수행내용)
	1
	2
	3
	4
	5
	6
기대효과
첨부

상기와 같이 디지털포렌식지원단 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전 문 가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별지 13		디지털포렌식지원단 업무변경 수행계획서(지원기업·전문기업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기업명				대표자명
전문기업명				대표자명
항목	변경 전 수행계획				변경 후 수행계획
세부 분석 내용	분석대상	개수	분석방법 (수행내용)		분석대상		개수	분석방법 (수행내용)
	1.
	2.
	3.
	4.
	5.
지원기업 부담금액	원				원

지원기업과 전문기업은 디지털포렌식 업무범위에 대하여 상기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                   (서명 또는 인)
전문기업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별지 14		디지털포렌식지원단 업무완료 보고서(전문기업용)

지원기업	기업명
	담당자				연락처
전문기업	기업명				연락처
수행기간	20 . . . ∼ 20 . . .
신청내용
수행내용	구분	분석대상		개수		분석방법 (수행내용)
	1
	2
	3
	4
	5
	6
수행성과
지원기업 부담금액

20   년    월    일

지원기업 :                   (서명 또는 인)
전문기업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별지 15		의뢰물 반환 및 복제본 폐기 확인서(전문기업용)

의뢰물 반환(폐기) 확인서

본인은 아래 기재 디지털포렌식 의뢰물에 대해 의뢰인 및 운영기관에 분석결과 제출 및 원본반환 후 복제본을 폐기 조치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송부합니다.

순번	증거명	해시값 (종류)	용량	인수일시	반환일시	복제본 폐기여부	반환방법
1
2
3

20   .     .     .

디지털증거 관리책임자               (서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별지 16		디지털포렌식 분석비용 지급신청서 (전문기업용)

기업정보	기 업 명 :		대표자명 :
담당자명	성명 :		소속 :
	휴대폰 :		E-mail :
수행내용	지원기업명 :
	분석수량 : PC ( 개), 노트북 ( 개), 태블릿 ( 개), 모바일 ( 개)
소요금액	금 원		지원금액	금 원
입금정보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분석비용을 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첨부서류	1.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1부 2. 업무완료보고서 1부 3. 디지털증거 반환(폐기)확인서 1부 4. 세금계산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지원기업 부담금 납부증빙자료(카드명세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택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