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63호

「상권 활성화 사업」대상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舊 상권르네상스사업)’의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 상권법 시행(4.28)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주요 개편 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1년도

‘22년도

근거법령

전통시장법

전통시장법 + 지역상권법

지원분야

구분	점포수	지원액	지원기간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400개 이상	최대 120억	5년

구분	점포수	지원액	지원기간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400개 이상	최대 120억	3+2년
도심형소형상권	100~399개	최대 60억	3+2년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권활성화구역 (시장·상점가 등 하나 이상 포함)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권활성화구역 (시장·상점가 등 하나 이상 포함)
도심형소형상권	자율상권구역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도심형소형상권	상인, 임대인 각 2/3 이상

기타사항

▪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재단

▪ (상권관리기구) 재단(일반상권), 자율상권조합(도심형소형)

▪ (가점) 최대 10점

- 타사업연계(4점), 상생협약(4점), 화재공제(1점), 디지털사업 연계(1점)

▪ (가점) 최대 10점 + 2점추가

- 타사업연계(3점), 상생협약(5점), 착한임대인 우대(2점), 상권조합(2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의 피해 및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 재도약이 필요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일반 상권(6차), 도심형소형상권(신규)

구분	지원 요건			선정 규모(안)*
	점포수	지원액	지원기간
일반상권(6차) (舊 상권르네상스)	400개 이상	최대 120억	3+2년	4개 내외
도심형소형상권(신규)	100~399개	최대 60억	3+2년	4개 내외

* ①최종선정규모는 후보 선정 후 ’23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②’23년부터는 전통시장법에 근거한 일반상권 분야는 모집하지 않음

◦ (지원내용)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상권환경개선(H/W) 및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상권활성화(S/W) 사업 지원

- (디지털)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점포 내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 지원

□ 사업기간 : (최초) ’23.1.1.~’25.12.31.(3년) + (추가) ’26.1.1~’27.12.31.(2년)

* 사업의 3년 운영성과에 따라 평가 후 추가 2년 연장 가능

□ 매칭조건 : 국비 50% + 지방비(민간 자부담 포함) 50%

□ 접수기간 : ’22. 6. 20(월) ~ 8. 19(금), 18:00

2		분야별 세부요건

□ 분야별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①(지원대상) 상권활성화구역(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400개 이상(50만이상 700개)* * 점포수는 빈점포 제외 - 예정구역 내 시장 등의 매출액 및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우려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미지정시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완료 필수)
	②(상생협약)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③(상권협의체 구성)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도심형소형상권	①(지원대상) 자율상권구역(지역상권법 제2조제4호)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100개 이상 * 점포수는 빈점포 제외 - 구역 내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 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한 곳 → 자율상권구역 지정(미지정시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완료 필수)
	②(상생협약)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2/3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자율상권조합 또는 준비위원회 설립) 지역상권법 19조에 따라 조합 설립 또는 제17조에 따라 준비위원회 설립 * 조합은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 준비위원회는 상인 등의 과반 수 동의를 받아 구성

3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전자문서로 송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6월 20일(월) ~ 8월 19일(금), 18:00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류(서식 1~4) 및 별첨자료 전체(별첨 1~12)
제출방법	•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 - 신청상권구역 관할 시·군·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중기부		시·군·구 → 소진공		외부전문가 (소진공)		심의위원회 (중기부)		재단 또는 조합 ↔ 소진공

* 서류 및 현장평가의 평가항목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참조

4		선정 기준

□ 선정 규모 : 8곳 내외* (일반(舊상권르네상스)상권 4곳, 도심형소형상권 4곳)

* 최종 선정규모는 ’23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권역별 상한 적용) 일부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권역을 5개로 분류*하고 권역당 30%까지만 선정

* 권역 분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 권역별 상한제 적용 예시 >

구분	총선정 규모	상한(30%) 적용 * 소수점 반올림 적용	권역별 최종 선정규모
예시 1	5곳	1.5곳	2곳
예시 2	8곳	2.4곳	2곳

◦ (중복지원 제외) ①기존 상권르네상스 선정된 상권구역 또는 ②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수행(1년차) 및 선정 예정 중인 시장이 포함된 상권

□ 지원 규모(안)

구분	점포 수 (빈점포 포함)	총 사업비 (국비 50% + 지방비·자부담 50%)
		3년	2년	비고
일반 상권	400~599개	36억원	24억원	최대 60억원
	600~799개	48억원	32억원	최대 80억원
	800~999개	60억원	40억원	최대 100억원
	1,000개~	72억원	48억원	최대 120억원
도심형소형상권	100~399개	36억원	24억원	최대 60억원

* 위의 표는 단순 점포 수 기준에 따른 ①최대 지원 가능한 사업비이며, ②사업의 요건(계획서) 상 점포수(빈점포 제외)와는 상이, ③최종 평가에 따라 사업비 조정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서류평가	구역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적격여부 확인 (적격/부적격)
	사업동의의 적정성
	상생협약 체결의 적정성
	기타 서류 구비의 적정성
	사업참여 제재이력
발표평가 (40점)	사업 특화 전략	20점
	사업 확장성	10점
	상권 자생력 확립	10점
현장평가 (60점)	사업추진의 적합성	10점
	사업추진 역량	15점
	사업의 지속성	15점
	사업의 경제성	10점
	부동산 평가	10점

□ 가점사항 : 최대 10점(도심형소형상권 최대 12점)

구분	세부항목	배점기준
1. 타 사업 연계 (최대 3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기부 스마트상점가	3점
	도시재생사업 외 56개 사업(참고 1)	2점
	이외 구역 내 타 부처 사업	1점
2. 상생 협약 수준	동의율 90% 이상	5점
	동의율 80% 이상, 90% 미만	3점
	동의율 70% 이상, 80% 미만	1점
3. 착한임대인 우대	상권 내 착한임대인 비율이 10% 이상	2점
	상권 내 착한임대인 비율이 7% 이상	1점
4. 자율상권조합 설립	도심형소형상권 분야에 한하여 적용	2점

* 증빙서류 제출방식 등은 첨부 사업 신청서류 참고

◦ (타사업 연계)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이어야 하며, 추진 구역간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ex) 도시재생 뉴딜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등)

◦ (상생 협약) 1/2이상(디지털 및 소규모는 2/3)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

◦ (착한임대인 우대) ’20.1월 이후 상권내 전체 임대인 중 착한임대인* 비율이 7%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임차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 (자율상권조합 설립) 지역상권법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시 가점 부여

5		문의처

□ 문의

문의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67, 7882, 7868, 7886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사업·접수 문의)	042-363-7604~05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붙임1>

2022년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서식

- 일반상권 -

[서식 1] 사업운영계획서

[서식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서식 3] 시·도 추천서

[서식 4] 사업 동의 및 상생협약서

[서식 4-1]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 여부 명부(임대인)

[서식 4-2]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 여부 명부(상인)

[별첨 1] 구역경계도

[별첨 2] 사업계획도

[별첨 3] 구역 내 전통시장 현황

[별첨 4]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

[별첨 5] 타 부처 연계사업 증빙

[별첨 6] 기초조사서 이행 증빙

[별첨 7] 상인회 회의록

[별첨 8] 주민 의견서

[별첨 9] 착한 임대인 현황 확인서

[별첨 10] 사업 동의여부 명부[엑셀] ※ 별도첨부

[별첨 11] 연차별 사업예산 세부내역(엑셀) ※ 별도첨부

기본 작성요령 안내

1. 서식별 세부 작성요령(서식 내 파란색 문구)을 참고하시고, 작성 시 파란색 문구는 삭제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문의 기본 글꼴은 ‘휴먼명조’, 13pt로 작성하시고, 세부 표는 ‘맑은고딕’, 10~11pt로 작성 바랍니다.

3. 간단한 참고자료나 이미지․도표 등은 본문에 작성, 분량이 많은 관련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사업계획서 뒤편에 첨부 바랍니다.

4. 추후 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신청서류의 데이터, 내용 등에 대해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요청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 및 과장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 시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5. 신청서류는 용량을 축소하거나 하여 가급적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서식 1~4’는 전자문서로, 나머지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6. 참고사항

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 제·개정 필요(「전통시장특별법」제19조의2제③항)

②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 제·개정 필요(「전통시장특별법」제19조의8제⑤항)

③ 시·군·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미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 제출(「전통시장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제①항 및 제③항)

④ 시·군·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 제출(「전통시장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①항 및 제②항)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 요령은 별도로 첨부된 참고자료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및 별지서식(별지 제1호 서식) 참고

[서식 1] 사업운영계획서 ※ 서식1은 전체 A4 분량 20쪽 내외로 작성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계획서

- 일반상권 -

(구역명 : ○○○○상권)

※ 구역명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본 상권의 명칭으로 활용되므로, 간결하면서도 상권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성

2022.    .     .

시‧군‧구 :		(직인)

□ 사업운영계획서 요약

신청기관

○○시·도 ○○시장 ○○○

신청권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담 당 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과장		000-000-0000
	팀장
	주무관

사업개요

□ 사업위치 : ※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사업면적 :       ㎡

□ 사업체수 :       개(영업점포 00개, 빈점포 00개)

□ 구역 내 전통시장·상점가 : ○○시장, ○○상점가(0개)

※ 구역에 속한 전체 전통시장과 상점가 명칭과 개수를 정확히 기재
(인정시장 및 등록시장에 한함)

□ 사업기간 : ’23. 1.～’25. 12. (3년) + ’26. 1.～’27. 12. (추가 2년*)

* 3년차까지의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사 업 비 : 총 0,000백만원 ※ ‘별첨 11’자료와 맞도록 작성

구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계
1년차
2년차
3년차
3개년 소계(A)
4년차
5년차
2개년 소계(B)
합계(A+B)

※ 최대 지원 가능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공고문 확인)

□ 사업동의현황 : 상인·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동의율
구역 내 전체상인	전체 임대인
00명 / 총 00명	00명 / 총 00명
(동의율 00.0%)	(동의율 00.0%)

※ 빈 칸 없이 작성, ‘서식 4’, ‘서식 5’, ‘별첨 9’와 인원 수가 일치해야 함

상권활성화구역경계도

※ ‘별첨 1’ 축소

사업계획도

※ ‘별첨 2’ 축소

상권

관리기구

명칭	○○재단	위탁/설립	설립예정
주무관청	○○중기청	조직성격	재단/사단법인
진행상황	00.00.00.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 상정 중 00.00.00. 재단 정관 초안 준비완료 00.00.00. 사무실 개소식 준비
비고

※ 상권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요약

타 부처

연계

사업

□ 타 부처 연계사업(가점사항)    □ 있음 □ 없음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현황
1
2

※ 유의사항(제출 시 삭제 요망)

① 해당 시·군·구 추진사업이 아닌, 타 부처 정부지원 사업 중 최종선정이 완료된 사업으로, 신청 중 또는 예정인 사업은 가점부여 불가함

② 관련 증빙자료(사업 선정 통보 문서 등)를 별첨으로 제출하고, 미 제출시에는 가점부여 불가함

③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별첨 4) 제출 필수

관련 연계사업

□ 디지털 연계사업    □ 있음 □ 없음

사업명	선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선정일자

※ 증빙 첨부 불필요

□ 지자체 자체 연계사업    □ 있음 □ 없음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기간	사업비	협의결과
1
2

※ 해당 시군구 자체 사업 중 연계가능한 사업으로 기재, 증빙 첨부 불필요

상권 협의회

□ 구성현황 :

□ 운영내용

세부사업

요약

(비전)

(목표)

※ 해당 구역 사업의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포함, 환경개선사업 및 상권활성화 세부사업내용 등을 요약

기대효과

※ 정성, 정량 효과 요약

- 선정 이후 성과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I. 기초조사서

□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해당 구역 내

전통시장

상점가 개요

∙(소재지)

∙(상인회) 상인회장명, 연락처

∙(시장규모) 점포 00개(영업 00개, 빈점포 00개, 노점 00개), 상인 00명

∙(영업현황) ’21년 일평균 매출액 000만원, 고객수 000명

∙(정부지원) 시장별 기존 정부지원 받은 사업내역(예산, 기간 등 작성)

∙(소재지)

∙(상인회) 상인회장명, 연락처

∙(시장규모) 점포 00개(영업 00개, 빈점포 00개, 노점 00개), 상인 00명

∙(영업현황) ’21년 일평균 매출액 000만원, 고객수 000명

∙(정부지원) 시장별 기존 정부지원 받은 사업내역(예산, 기간 등 작성)

※ 구역 내 전체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작성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상권활성화구역 예정지     ㎡ 중 상업지역     ㎡

※ 예정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업지역임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점포 수 및

업종 분포

∙관할 시군구 인구수 : 00만명

∙해당 상권활성화 구역 내 도·소매 용역 점포 수 : 총 00개

구분	영업점포				비영업점포	계
	도매점포	소매점포	용역점포	기타	빈점포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그 외 점포
총 계

※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이상

상업활동 위축여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백만원)1)
인구 수(명)2)
사업체 수(개)3)

* 1) 해당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위 표에는 합산하여 기재)

2)~3) 해당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 수, 사업체 수

※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모두 2년간 계속 감소해야 하며(‘별첨 6’의 기초조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위 조건을 객관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시, ‘위축될 우려’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필요

□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

※ 인구, 산업, 상업, 토지이용 현황, 공간 등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기술

※ 지역여건, 상권특성, 상권쇠퇴 현황 등 대상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 구역이 여건과 환경, 그동안 지원받은 정부사업 등이 해당 구역에서 진행될 상권르네상스 세부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

Ⅱ. 상권활성화구역

□ 지정 사유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사유를 기술하고, 필요성 서술

-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중심으로 기술

- 최근 2개년간 매출액 변동사항, 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해 기술

※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를 참고하여 기술

□ 구역 경계도

구분	내용
위치	○○시 ○동 ○○ 일대
종합 위치도	※ 구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첨부 (앞의 구역경계도 또는 사업계획도 이미지보다 자세한 이미지로 첨부할 것)
면적	㎡
특성	※ 구역의 특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

Ⅲ.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목표 및 전략

□

ㅇ

※ 사업의 비전 및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한 목표, 전략을 각 부문별로 제시

2. 사업추진체계

□

ㅇ

※ 지자체, 상권관리기구, 상권협의체 등 사업관련 주체의 역할 등을 구체적 제시

3. 사업계획도

※ 사업 추진 후 변화된 가상 상권 그림, 조감도 등 제시(‘별첨 2’으로 별도 제출)

※ 고해상도의 그림파일 첨부, 상세설명 必

4. 세부사업 내용

□

ㅇ

※ 환경개선(H/W), 활성화사업(S/W) 세부 사업내용을 작성하되, 특색있는 상권 구현을 위한 해당 지역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연차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

5. 마케팅·홍보 추진방안

□

ㅇ

※ 대·내외 고객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계획 및 방문 고객들의 흥미·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추진계획을 중점 제시(연차별 추진방법, 소요예산 등)

* 상권 비전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종합 페스티벌 개최 계획 등을 필수 명시

6. 기초·광역지자체의 역할분담

□

ㅇ

※ 사업 신청주체인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본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자구적 노력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사업에서 기초와 광역 지자체의 담당 세부사업 및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정량적으로 기술

※ (예시) 기초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세부사업 콘텐츠 구성
광역 : 광역 차원의 도시계획, 시티투어 버스노선, 관광코스 등과의 연계방안

7. 타사업과의 연계방안

□

ㅇ

※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측면에서 작성하고, 타 부처, 광역지자체 내 연계사업 등 구체적 계획을 작성

<연계사업 추진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소관부처	선정여부	중첩여부
1		(기간, 예산 포함)		O/X	O/X
2
3
4

Ⅳ. 자치 거버넌스 구축 계획

□ 구축 목표 및 전략

※ 상권관리기구의 조직 형태(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이사회 구성 방법, 타운매니저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운영계획

◦ 상권관리기구(타운매니저 채용 포함) 설립(혹은 위탁) 계획

※ 명칭 및 조직도 등 주요 역할, 지방중기청 이사회 참여방안, 인력운영 방안, 독립성 확보방안, 조례 제·개정 계획 등

◦ 상권활성화협의회 운영계획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토지 소유자, 상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함

◦ 관련 부처·부서와의 협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 의견수렴

구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주민공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과 - 2000, ’19.7.00)
의회 의견청취
상인 의견청취
주민 의견청취

※ 이미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일자와 관련 공문 제목 등을 기재하고, 예정인 경우 예정 일자만 기재

◦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사업계획에 대하여 동의한 회의록(주요내용, 회의일자, 회의장소 등 작성)

※ 전체 회의록은 별도제출(별첨 7)

◦ 주민 의견서

※ 요약하여 기재하되, 관련 공문 사본 등 별도제출(별첨 8)

Ⅴ. 소요예산

<유의사항>

① 민간경상보조금(국비)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은 설치 가능

② 조직 운영비용(간접비)은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편성(사용용도, 단가, 물량 등 세부내역 작성 별첨요망, 향후 사용내역 등에 대해 점검 예정)

□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환경개선	사업명	0000	단가 × 수량 = 총액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 운영
소계

□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계
			광역	기초
환경개선	사업명	0000(%)	0000(%)	0000(%)	0000(%)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운영
소계

□ 연차별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년	2년	3년	계 (1~3년)	4년	5년	계 (4~5년)	합계 (1~5년)
환경개선	사업명(%)	0,000	0,000	0,000		0000	0000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운영
소계
합계

□ 연차별 사업예산 세부내역 : ‘별첨 10(엑셀)’ 참조

Ⅵ.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예시)

구 분	현재 수치	1년차 목표	2년차 목표	3년차 목표	4년차 목표	5년차 목표	최종 목표
유동인구	000명
매출액	000백만원
빈점포 수	00개
고객만족도	00점

※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제시할 것

※ 정량적 효과를 평가할 평가항목은 사업추진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의미 있는 항목으로 현실성 있게 설정할 것 (예시) 유동인구, 매출액, 고객 수, 빈 점포 증감율, 상생협약 체결율 등

※ 기재한 수치는 이후 성과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정성적 효과

◦

◦

◦

◦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예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인지도 증대, 이미지 제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사업추진과 연관된 효과를 제시할 것

※ ‘서식1’은 전체 A4 분량 20쪽 내외로 작성

[서식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ㅇ 사업명 : 상권 활성화 사업(일반상권)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 %를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시‧도비가 있는 경우)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3] 시·도 추천서

상권 활성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로 추천합니다.

사 업 명	상권 활성화 사업(일반상권)
지자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추천사유

2022년    월    일

추천인 OOOO 시․도지사 :		(직인)

※ 시도지사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PDF파일 송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4] 사업 동의 및 상생협약서 ※ 반드시 전자문서(온나라)로 제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 임대인･상인대표로서 ‘상권 활성화 사업(일반상권)’을 추진함에 있어 ①임대 조건(5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상권활성화 사업(일반상권)에 따른 법·지침·절차를 준수할 것과, ③ 상권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상권 르네상스 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22년         상권 상권활성화 사업(일반)

◦ 사업내용 : 쇠퇴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등

◦ 총 예 산 :     백만원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2022년  월  일

임대인 대표 :		(직인)
상인 대표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4-1]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 여부 명부(임대인)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상생협약 서명부

(○○○○상권 ○○시장(또는 상점가 등) 임대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임대인 홍길동 등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상권 2022년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및 상생협약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건물 주소	임대 면적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비고
1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제출방법

1. 본 서명부는 스캔하여 PDF 파일은 공문 송부하되, 원본은 별도제출

2. 본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여 ‘별첨 9’ 별도제출(상권 내 전체 임대인 성명이 기재돼야 함)

2022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 4-2]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 여부 명부(상인)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상생협약 서명부

(○○○○상권 ○○시장(또는 상점가 등) 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홍길동 등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상권 2022년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및 상생협약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점포 주소	상호명	업종	성명	동의 여부	서명
1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제출방법

1. 본 서명부는 스캔하여 PDF 파일은 공문 송부하되, 원본은 별도제출

2. 본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여 ‘별첨 9’ 별도제출(상권 내 전체 상인 성명이 기재돼야 함)

2022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별첨 1	구역경계도

※ 고화질 A4 1장. 가로 삽입 가능

① 상권활성화구역의 표시에는 도시계획과 지적이 포함된 축적 1:1,000 이상의 지형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시·군·구의 규모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축적을 조정할 수 있음

② 상권활성화구역은 상업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나, 반드시 상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분만을 구역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음

별첨 2	사업계획도

※ 고화질 A4 1장. 가로 삽입 가능

별첨 3	구역 내 전통시장 현황

○○ 상권활성화구역 현황(○○도 ○○시)

※ 본 자료는 상권활성화 구역별로 2쪽 작성

□ 개요

해당 시장	(총 ○개) ○○시장, ○○상점가	예산	국비 ○○억 시비 ○○억 구비 ○○억
구역 면적	㎡	기본여건 충족여부	법적요건 및 필수사항 충족
점포수	00개(영업 00개, 빈점포 00개, 노점 00개),	상권활성화기구	○○산하 ○○○○재단(가칭)
타부처 연계사업		중기부 연계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20~’21, 000백만원)

◦ (추진배경)

◦ (비    전)

◦ (목    표)

◦ (전략과제)

환경개선(H/W)	활성화 사업(S/W)	거버넌스 구축
• • • • •	• • • • •	• • • • •

□ 주요사업

◦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4차 년도)

◦ (5차 년도)

□ 주요 마케팅·홍보 추진방안

◦

◦

□ 기초·광역지자체의 역할분담

◦

◦

□ 특이사항(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

◦

참고		(○○도 ○○시) 전통시장 명

※ 본 시장·상점가 자료는 구역 내 포함된 시장별로 1쪽씩 작성

□ 시장 개요

◦ 소 재 지 :

◦ 상 인 회 : 회장 ○○○(연락처)

◦ 시장규모 : 점포 00개(영업 00, 빈점포00, 노점 00), 상인 00명

◦ 영업현황(’21년) : 일평균 매출액 000만원, 일평균 고객수 000명

◦ 취급품목 :

◦ 정부지원(국비·지방비) : 시설현대화 00천원, 경영현대화 00백만원

* 상세 지원받은 내역 작성

□ 주요 특징

◦ (연혁)

◦

◦

□ 시장 전경

※ 사진
시장 입구	시장 내부

별첨 4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

※ 상권활성화 사업과 타 부처 사업 간 중첩되는 구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해당 시도, 시군구 사업과 분리하여 표시할 것, 가로 삽입 가능

별첨 5	타 부처 연계사업 증빙(가점)

※ 사업 선정 공문, 내부 결재자료 등 제시 미제출시 가점 부여불가
관계부처 의견조회 후 사실과 다를 시 불이익

별첨 6	기초조사서 이행 증빙

※ 기초조사서 이행 공문(내부결재 공문과 용역 결과보고 2가지 모두 사본 제출)

<기초조사서 이행 시 참고사항>

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기초조사서는 인구·산업(특히 상업)의 현황, 토지이용 상황 등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중에서 당해 시․군․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방법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 타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마.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하여 인접한 지역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 기초조사를 통하여 각 해당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기초조사서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해당 구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 해당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 해당 구역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로 활용

- 해당 구역과 인접지역의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 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별첨 7	상인회 회의록

※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상인회 등 회의록 전문

별첨 8	주민 의견서

※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 등 주민 의견서 증빙
(설문지, 공청회 등을 공문으로 증빙)

<주민 의견 수렴 시 참고사항>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에 있어 해당 구역 내 상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주민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며, 구역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 주민의견 조사의 방법과 시기

- 응답자 성별, 나이, 사업자·종업원·관계자 형태, 매장의 소유형태, 매장 규모, 매출규모 등

-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상인의 찬성 수 및 반대 수

- 해당 활성화구역의 시급한 개선사항 등

다. 구역지정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 양식은 없으며,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동의서 제출현황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현장평가 시 징구한 동의서를 평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별첨 9	착한 임대인 현황 확인서(가점)

※ 향후 현황 확인서에 대한 별도 증빙 요청 예정(서류 제출시 확인서 외에 별도 증빙자료는 미제출, 내용과 다를 경우 불이익(선정탈락 및 선정취소 등))

착한 임대인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상권이(가)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0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2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10	사업 동의여부 명부(엑셀)

※ 서식 4-1, 4-2의 상인과 임대인이 동의 여부를 정리한 엑셀 파일(공고에 첨부된 서식파일 활용)로 제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율의 모수가 되는 전체 상인과 임대인 명단이 기재돼야 함
(즉, 동의율의 전체 인원과 엑셀파일 내 전체 인원이 일치해야 함)

별첨 11	연차별 사업예산 조달계획(엑셀)

※ 엑셀 파일(공고에 첨부된 서식파일 활용)로 제출

<붙임2>

2022년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서식

- 도심형소형상권 -

[서식 1] 사업운영계획서

[서식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서식 3] 시·도지사 추천서

[서식 4] 사업 동의 및 상생협약서

[서식 4-1]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 여부 명부(임대인)

[서식 4-2]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 여부 명부(토지 소유자)

[서식 4-3]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 여부 명부(상인)

[별첨 1] 구역경계도

[별첨 2] 사업계획도

[별첨 3] 구역 내 전통시장 현황(해당 시)

[별첨 4]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해당 시)

[별첨 5] 타 부처 연계사업 증빙(해당 시)

[별첨 6] 기초조사서 이행 증빙

[별첨 7] 상인회 회의록

[별첨 8] 주민 의견서

[별첨 9] 조합(또는 준비위원회) 설립 증빙자료

[별첨 10] 착한 임대인 현황 확인서

[별첨 11] 사업 동의여부 명부[엑셀] ※ 별도첨부

[별첨 12] 연차별 사업예산 세부내역(엑셀) ※ 별도첨부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서류 기본 작성요령

1. 서식별 세부 작성요령(서식 내 파란색 문구)을 참고하시고, 작성 시 파란색 문구는 삭제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문의 기본 글꼴은 ‘휴먼명조’, 13pt로 작성하시고, 세부 표는 ‘맑은고딕’, 10~11pt로 작성 바랍니다.

3. 간단한 참고자료나 이미지․도표 등은 본문에 작성, 분량이 많은 관련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사업계획서 뒤편에 첨부 바랍니다.

4. 추후 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신청서류의 데이터, 내용 등에 대해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요청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 및 과장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 시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5. 신청서류는 용량을 축소하거나 하여 가급적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서식 1~4’ 및 ‘자율상권조합설립인가증(도심형소형상권에 한함)’까지만 전자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는 공고에 첨부 별지서식 참고

[서식 1] 사업운영계획서 ※ 사업운영계획서는 A4규격, 20쪽 내외로 작성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계획서

- 도심형소형상권 -

(구역명 : ○○○○상권)

※ 구역명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본 상권의 명칭으로 활용되므로, 간결하면서도 상권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성

2022.    .     .

시‧군‧구 :		(직인)

□ 사업운영계획서 요약

신청기관

○○시·도 ○○시장 ○○○

신청권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담 당 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과장		000-000-0000
	팀장
	주무관

사업개요

□ 사업위치 : ※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사업면적 :       ㎡

□ 사업체수 :       개(영업점포 00개, 빈점포 00개)

□ 사업기간 : ’23. 1.～’25. 12. (3년) + ’26. 1.～’27. 12. (추가 2년*)

* 3년차까지의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사 업 비 : 총 0,000백만원 ※ ‘별첨 12’자료와 맞도록 작성

구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계
1년차
2년차
3년차
3개년 소계(A)
4년차
5년차
2개년 소계(B)
합계(A+B)

※ 최대 지원 가능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공고문 확인)

□ 사업동의현황 : 상인·임대인 각 2/3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동의율
구역 내 전체상인	전체 임대인	토지 소유자*
00명 / 총 00명	00명 / 총 00명	00명 / 총 00명
(동의율 00.0%)	(동의율 00.0%)	(동의율 00.0%)

※ 빈 칸 없이 작성, ‘서식 4’, ‘서식 5’, ‘별첨 9’와 인원 수가 일치해야 함

※ 토지소유자는 상생협약은 미체결, 다만 사업에 대한 동의 필요

상권활성화구역경계도

※ ‘별첨 1’ 축소

사업계획도

※ ‘별첨 2’ 축소

자율상권

조합

(준비위원회)

명칭	OOOOO조합(조합준비위원회)
대표자	성명(소속)	구분	□ 조합 □ 준비위원회
구성인원	OO명 (상인 00명, 임대인 00명, 토지소유자 00명)
주무관청	(기초) / (광역) / (지방청)
진행현황

※ 조합이 설립된 경우 설립인가증(별첨 3)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가점으로 인정, 설립되지 않은 경우 준비위원회 내용으로 작성(가점부여 불가)

타 부처

연계

사업

□ 타 부처 연계사업(가점사항) : □ 있음  □ 없음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현황
1
2

※ 유의사항(제출 시 삭제 요망)

① 해당 시·군·구 추진사업이 아닌, 타 부처 정부지원 사업 중 최종선정이 완료된 사업으로, 신청 중 또는 예정인 사업은 가점부여 불가함

② 관련 증빙자료(사업 선정 통보 문서 등)를 별첨으로 제출하고, 미 제출시에는 가점부여 불가함

③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별첨 4) 제출 필수

관련 연계사업

□ 디지털 연계사업 : □ 있음 □ 없음

사업명	선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선정일자

※ 증빙 첨부 불필요

□ 지자체 자체 연계사업 : □ 있음 □ 없음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기간	사업비	협의결과
1
2

※ 해당 시군구 자체 사업 중 연계가능한 사업으로 기재, 증빙 첨부 불필요

세부사업

요약

(비전)

(목표)

※ 해당 구역 사업의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포함, 환경개선사업 및 상권활성화 세부사업내용 등을 요약

기대효과

※ 정성, 정량 효과 요약

- 선정 이후 성과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I. 기초조사서

□ 자율상권구역 요건

※ (중요) 「지역상권법」제2조4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증빙자료(별첨 6)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당자료와 내용(데이터 등)이 일치해야 함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자율상권구역 예정지     ㎡ 중 상업지역     ㎡

※ 예정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업지역임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점포 수 및

업종 분포

∙관할 시군구 인구수 : 00만명

∙해당 자율상권구역 내 도·소매 용역 점포 수 : 총 00개

구분	영업점포				비영업점포	계
	도매점포	소매점포	용역점포	기타	빈점포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그 외 점포
총 계

상업활동 위축여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백만원)
인구 수(명)
사업체 수(개)

* 해당 자율상권구역 또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매출액, 인구 수, 사업체 수

※ ‘별첨 6’의 기초조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해당 구역 내

전통시장

상점가 개요

(해당 시)

※ 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

∙(소재지)

∙(상인회) 상인회장명, 연락처

∙(시장규모) 점포 00개(영업 00개, 빈점포 00개, 노점 00개), 상인 00명

∙(영업현황) ’21년 일평균 매출액 000만원, 고객수 000명

∙(정부지원) 시장별 기존 정부지원 받은 사업내역(예산, 기간 등 작성)

□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

※ 인구, 산업, 상업, 토지이용 현황, 공간 등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기술

※ 지역여건, 상권특성, 상권쇠퇴 현황 등 대상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 구역이 여건과 환경, 그동안 지원받은 정부사업 등이 해당 구역에서 진행될 상권르네상스 세부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

Ⅱ. 자율상권구역

□ 지정 사유

◦

※ 구역 지정 사유를 기술하고, 필요성 서술

-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중심으로 기술

- 최근 2개년간 매출액 변동사항, 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해 기술

□ 구역 경계도

구분	내용
위치	○○시 ○동 ○○ 일대
종합 위치도	※ 구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첨부 (앞의 구역경계도 또는 사업계획도 이미지보다 자세한 이미지로 첨부할 것)
면적	㎡
특성	※ 구역의 특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

Ⅲ.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목표 및 전략

□

ㅇ

※ 사업의 비전 및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한 목표, 전략을 각 부문별로 제시

2. 사업추진체계

□

ㅇ

※ 지자체, 지방청, 자율상권조합 등 사업관련 주체의 역할 등을 구체적 제시

3. 사업계획도

※ 사업 추진 후 변화된 가상 상권 그림, 조감도 등 제시(‘별첨 2’로 별도 제출)

※ 고해상도의 그림파일 첨부, 상세설명 必

4. 세부사업 내용

□

ㅇ

※ 환경개선(H/W), 활성화사업(S/W) 세부 사업내용을 작성하되, 특색있는 상권 구현을 위한 해당 지역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연차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

5. 마케팅·홍보 추진방안

□

ㅇ

※ 대·내외 고객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계획 및 방문 고객들의 흥미·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추진계획을 중점 제시(연차별 추진방법, 소요예산 등)

* 상권 비전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종합 페스티벌 개최 계획 등을 필수 명시

6. 기초·광역지자체의 역할분담

□

ㅇ

※ 사업 신청주체인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본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자구적 노력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사업에서 기초와 광역 지자체의 담당 세부사업 및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정량적으로 기술

※ (예시) 기초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세부사업 콘텐츠 구성
광역 : 광역 차원의 도시계획, 시티투어 버스노선, 관광코스 등과의 연계방안

7. 타사업과의 연계방안

□

ㅇ

※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측면에서 작성하고, 타 부처, 광역지자체 내 연계사업 등 구체적 계획을 작성

<연계사업 추진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소관부처	선정여부	중첩여부
1		(기간, 예산 포함)		O/X	O/X
2
3
4

Ⅳ. 자치 거버넌스 구축 계획

□ 구축 목표 및 전략

※ 자율상권조합의 조직 형태(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이사회 구성 방법, 조합의 재원조달 계획, 상권 전문관리자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조합 운영현황

◦ 자율상권조합(상권 전문관리자 채용 포함) 설립 사항(또는 계획)

※ 명칭 및 조직도 등 구성원 주요 역할, 지방중기청 이사회 참여방안, 인력운영 방안, 독립성 확보방안 등

◦ 관련 부처·부서와의 협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 의견수렴

구분	자율상권구역 지정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주민공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과 - 2000, ’19.7.00)
의회 의견청취
상인 의견청취
주민 의견청취

※ 이미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일자와 관련 공문 제목 등을 기재하고, 예정인 경우 예정 일자만 기재

◦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사업계획에 대하여 동의한 회의록(주요내용, 회의일자, 회의장소 등 작성)

※ 전체 회의록은 별도제출(별첨 7)

◦ 주민 의견서

※ 요약하여 기재하되, 관련 공문 사본 등 별도제출(별첨 8)

Ⅴ. 소요예산

<유의사항>

① 민간경상보조금(국비)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은 설치 가능

② 조직 운영비용(간접비)은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편성(사용용도, 단가, 물량 등 세부내역 작성 별첨요망, 향후 사용내역 등에 대해 점검 예정)

□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환경개선	사업명	0000	단가 × 수량 = 총액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 운영
소계

□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계
			광역	기초
환경개선	사업명	0000(%)	0000(%)	0000(%)	0000(%)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운영
소계

□ 연차별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년	2년	3년	계 (1~3년)	4년	5년	계 (4~5년)	합계 (1~5년)
환경개선	사업명(%)	0,000	0,000	0,000		0000	0000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운영
소계
합계

□ 연차별 사업예산 세부내역 : ‘별첨 10(엑셀)’ 참조

Ⅵ.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예시)

구 분	현재 수치	1년차 목표	2년차 목표	3년차 목표	4년차 목표	5년차 목표	최종 목표
유동인구	000명
매출액	000백만원
빈점포 수	00개
고객만족도	00점

※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제시할 것

※ 정량적 효과를 평가할 평가항목은 사업추진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의미 있는 항목으로 현실성 있게 설정할 것 (예시) 유동인구, 매출액, 고객 수, 빈 점포 증감율, 상생협약 체결율 등

※ 기재한 수치는 이후 성과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정성적 효과

◦

◦

◦

◦

◦

※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예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인지도 증대, 이미지 제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사업추진과 연관된 효과를 제시할 것

※ ‘서식1’은 전체 A4 분량 20쪽 내외로 작성

[서식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ㅇ 사업명 : 상권 활성화 사업(도심형소형상권)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 %를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시‧도비가 있는 경우)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3] 시·도 추천서

상권 활성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로 추천합니다.

사 업 명	상권 활성화 사업(도심형소형상권)
지자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추천사유

2022년    월    일

추천인 OOOO 시․도지사 :		(직인)

※ 시도지사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PDF파일 송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4] 사업 동의 및 상생협약서  ※ 반드시 전자문서(온나라)로 제출

본인은            상권의 임대인·상인·토지소유자 대표로서 ‘상권 활성화 사업(도심형소형상권)’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 내용에 동의하며, 상권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상권활성화사업 동의>

◦ 사 업 명 : 2022년         상권 상권 활성화 사업(도심형소형)
◦ 사업내용 : 쇠퇴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등
◦ 총 예 산 :     백만원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임대인 대표 :		(직인)
상인 대표 :		(직인)
토지 소유자 대표 :		(직인)

<상생협약 동의>

가. 임대료의 안정화

- 예시 : 0년간 임대료 동결, 0년 동안 00% 이하로 인상

나. 임대차 기간의 조정

- 예시 :: 5년 보장, 10년 보장, 00년 보장 등

다.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임대인 대표 :		(직인)
상인 대표 :		(직인)

[서식 4-1]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 여부 명부(임대인)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상생협약 서명부

(○○○○상권 임대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임대인 홍길동 등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상권 2022년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및 상생협약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건물 주소	임대 면적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비고
1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제출방법

1. 본 서명부는 스캔하여 PDF 파일은 공문 송부하되, 원본은 별도제출

2. 본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여 ‘별첨 9’ 별도제출(상권 내 전체 임대인 성명이 기재돼야 함)

2022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 4-2]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 여부 명부(토지 소유자)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상생협약 서명부

(○○○○상권 토지 소유자)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 소유자 홍길동 등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상권 2022년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및 상생협약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토지 주소	대지 면적	지목	성명	동의 여부	서명
1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제출방법

1. 본 서명부는 스캔하여 PDF 파일은 공문 송부하되, 원본은 별도제출

2. 본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여 ‘별첨 9’ 별도제출(상권 내 전체 임대인 성명이 기재돼야 함)

2022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 4-3]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 여부 명부(상인)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상생협약 서명부

(○○○○상권 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홍길동 등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상권 2022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 및 상생협약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점포 주소	상호명	업종	성명	동의 여부	서명
1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제출방법

1. 본 서명부는 스캔하여 PDF 파일은 공문 송부하되, 원본은 별도제출

2. 본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여 ‘별첨 9’ 별도제출(상권 내 전체 상인 성명이 기재돼야 함)

2022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별첨 1	구역경계도

※ 고화질 A4 1장. 가로 삽입 가능

① 자율상권구역의 표시에는 도시계획과 지적이 포함된 축적 1:1,000 이상의 지형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시·군·구의 규모 및 자율상권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축적을 조정할 수 있음

② 자율상권구역은 상업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나, 반드시 상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분만을 구역대상으로 할 수 있음. 또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아닌 용도지역도 일부 포함 할 수 있음

별첨 2	사업계획도

※ 고화질 A4 1장. 가로 삽입 가능

별첨 3	구역 내 전통시장 현황(해당 시)

○○ 상권활성화구역 현황(○○도 ○○시)

※ 본 자료는 상권활성화 구역별로 2쪽 작성

□ 개요

해당 시장	(총 ○개) ○○시장, ○○상점가	예산	국비 ○○억 시비 ○○억 구비 ○○억
구역 면적	㎡	기본여건 충족여부	법적요건 및 필수사항 충족
점포수	총 000개 (영업 00, 빈점포 0, 노점 00)	상권활성화기구	○○산하 ○○○○재단(가칭)
타부처 연계사업		중기부 연계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20~’21, 000백만원)

◦ (추진배경)

◦ (비    전)

◦ (목    표)

◦ (전략과제)

환경개선(H/W)	활성화 사업(S/W)	거버넌스 구축
• • • • •	• • • • •	• • • • •

□ 주요사업

◦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4차 년도)

◦ (5차 년도)

□ 주요 마케팅·홍보 추진방안

◦

◦

□ 기초·광역지자체의 역할분담

◦

◦

□ 특이사항(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

◦

참고		(○○도 ○○시) 전통시장 명

※ 본 시장·상점가 자료는 구역 내 포함된 시장별로 1쪽씩 작성

□ 시장 개요

◦ 소 재 지 :

◦ 상 인 회 : 회장 ○○○(연락처)

◦ 시장규모 : 점포 00개(영업 00, 빈점포00, 노점 00), 상인 00명

◦ 영업현황(’21년) : 일평균 매출액 000만원, 일평균 고객수 000명

◦ 취급품목 :

◦ 정부지원(국비·지방비) : 시설현대화 00천원, 경영현대화 00백만원

* 상세 지원받은 내역 작성

□ 주요 특징

◦ (연혁)

◦

◦

□ 시장 전경

※ 사진
시장 입구	시장 내부

별첨 4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

※ 상권활성화 사업과 타 부처 사업 간 중첩되는 구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해당 시도, 시군구 사업과 분리하여 표시할 것, 가로 삽입 가능

별첨 5	타 부처 연계사업 증빙(가점)

※ 사업 선정 공문, 내부 결재자료 등 제시 미제출시 가점 부여불가
관계부처 의견조회 후 사실과 다를 시 불이익

별첨 6	기초조사서 이행 증빙

※ 기초조사서 이행 공문(내부결재 공문과 용역 결과보고 2가지 모두 사본 제출)

<기초조사서 이행 시 참고사항>

가. 자율상권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기초조사서는 인구·산업(특히 상업)의 현황, 토지이용 상황 등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중에서 당해 시․군․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방법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 타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마.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사.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하여 인접한 지역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 기초조사를 통하여 각 해당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기초조사서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해당 구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 해당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 해당 구역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로 활용

- 해당 구역과 인접지역의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 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별첨 7	상인회 회의록

※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상인회 등 회의록 전문

별첨 8	주민 의견서

※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 등 주민 의견서 증빙
(설문지, 공청회 등을 공문으로 증빙)

<주민 의견 수렴 시 참고사항>

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에 있어 해당 구역 내 상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주민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며, 구역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 주민의견 조사의 방법과 시기

- 응답자 성별, 나이, 사업자·종업원·관계자 형태, 매장의 소유형태, 매장 규모, 매출규모 등

-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상인의 찬성 수 및 반대 수

- 해당 활성화구역의 시급한 개선사항 등

다. 구역지정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 양식은 없으며,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동의서 제출현황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현장평가시 징구한 동의서를 평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별첨 9	조합(또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 설립 증빙자료

※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준비위원회는 필수로 설립하여야 함

(단,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 없음)

1. 조합 설립 시 → 설립 인가증 사본(가점)

2. 준비위원회 설립 시 → 설립 신고서 사본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별첨 10	착한 임대인 현황 확인서(가점)

※ 향후 현황 확인서에 대한 별도 증빙 요청 예정(서류 제출시 확인서 외에 별도 증빙자료는 미제출, 내용과 다를 경우 불이익(선정탈락 및 선정취소 등)))

착한 임대인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상점가 명   상권이(가)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0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1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11	사업 동의여부 명부(엑셀)

※ 서식 4-1, 4-2, 4-3의 상인과 임대인이 동의 여부를 정리한 엑셀 파일(공고에 첨부된 서식파일 활용)로 제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율의 모수가 되는 전체 상인과 임대인 명단이 기재돼야 함
(즉, 동의율의 전체 인원과 엑셀파일 내 전체 인원이 일치해야 함)

별첨 12	연차별 사업예산 조달계획(엑셀)

※ 엑셀 파일(공고에 첨부된 서식파일 활용)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