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95호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과제)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지원안내자료(붙임➁)를 통해 세부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지원대상 >

구분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 중소기업
세부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내역사업		TIPS 과제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전략형 과제		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디딤돌 과제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0년도

‘21년도

지원체계

내역사업	세부 과제
디딤돌 과제	첫걸음
	재창업
	여성참여
	소셜벤처

내역사업	세부 과제
디딤돌 과제	첫걸음
	기관추천

* 재창업·여성참여·소셜벤처 기업 모두 첫걸음·기관추천 과제 신청 가능

평가체계

개편

➊ (디딤돌) 서면 → 대면

➋ (전략형)

- (4IR) 서면 → 대면 → 현장조사

- (소·부·장) 서면 → 사업성 심층평가(현장)

- (BIG 3) 서면 → 대면토론평가

➊ (디딤돌) 비대면 기반 원스톱 평가

- 선정평가를 1단계로 간소화하되, 필요시 비대면 질의응답 진행

- 평가는 총 2일로 구성되며,

- (1일차)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검토 후 필요 시 질의서, 연구현장(사진), 선행연구결과(동영상) 등 추가자료 요청

- (2일차) 제출된 추가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필요시 비대면 질의(스피커폰 등)

➋ (전략형) 서면 → 대면

전략적

지원

확대

• 창업기업의 시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 품목 · 분야 지원

- 4차 산업혁명 전략품목(4IR)

-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전략품목(소부장)

- 미래 新 시장 선도 3대 전략분야(BIG3)

• 4차 산업혁명 전략품목 확대를 통한 고급기술 창업 확대

- 한국판 뉴딜 및 BIG3(신산업) 포함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BIG3에 해당하는 과제 신청 시 우대

기업부담완화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대책>

➊ 연구비 부담 완화

➋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❸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➍ 정부지원금 조기지급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 대책 연장 시행(➊~➍ 좌동)

• 디딤돌 과제의 바우처 제도 의무적용 폐지

공고시기

1월, 6월

1월(1차), 4월(2차)

3. `21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 총 733억원 중 1차 473억원 내외 (1차 373개 내외)

< `21년 지원규모 및 일정 >

(단위 : 억원, 개)
구 분		일정 및 지원규모				계
		1차		2차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예산 (과제수)	신청·접수	예산 (과제수)
디딤돌 과제 (자유응모)	첫걸음 과제	2월	216억원	5월	108억원	324억원
			(180개 내외)		(180개 내외)	(360개 내외)
	기관추천 과제*	3월	96억원	6월	78억원	174억원
			(80개 내외)		(80개 내외)	(160개)
전략형 과제 (품목지정)	4IR(BIG3,그린뉴딜,디지털뉴딜 등 포함)	2월	90억원	5월	50억원	140억원
			(63개 내외)		(53개 내외)	(116개)
	소재·부품· 장비	2월	71억원	5월	24억원	95억원
			(50개 내외)		(25개 내외)	(75개)

* 기관추천 과제는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90%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과제	최대 1년, 1.5억	90% 이내	자유응모
전략형 과제	최대 2년, 4억 (연차별 최대 2억 이내)		품목지정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업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20%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세부과제별 유형

내역사업	세부과제	지원대상	비고
디딤돌 과제	첫걸음 과제	창업(재창업)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첫 수행 기업
	기관추천 과제	세부공고에서 정하는 연계유형별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2월 공고 예정
전략형 과제	4IR (BIG3,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포함)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품목에 해당 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BIG3,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해당하는 과제 신청시 평가에서 우대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소재장비부품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5. 신청자격 등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디딤돌 과제는 재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허용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➁)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➀> 참고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세부과제별 붙임(➁) 참조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붙임(➁) 참조

7.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평가 (전문기관)			➡	평가결과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디딤돌과제 : 원스톱평가				전문기관
				전략형과제 : 서면→대면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지원과제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는 신청수요에 따라 생략 가능

8.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 관련 공지사항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기술료) 매뉴얼” 참고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최종평가 성공통보일 6개월 전까지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정

- (신청대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기업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채용한 경우

*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9.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세부사업지침 포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내선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붙임➀]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➁]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