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Ⅰ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Ⅱ		신청시기 및 서류

□ 신청시기

◦ (신규) 신규신청 공고문의 신청기간에 따름(’22년 연 4회 진행)

- 신청 마감일(’22. 10. 31)까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단계가 ‘접수 대기중’ 상태인 경우만 신청된 것으로 인정

* 신청버튼을 누르지 않아 ‘입력 진행중’인 상태는 신청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고별 신청기간 >

구분	신청기간	인증서발급 예정
1회차	2022. 1. 17(월) ~ 1. 28(금)	2022. 4월
2회차	2022. 4. 18(월) ~ 4. 29(금)	2022. 7월
3회차	2022. 7. 18(월) ~ 7. 29(금)	2022. 10월
4회차	2022. 10. 17(월) ~ 10. 31(월)	2023. 1월

◦ (연장･규격추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에 유의

- 정기 심사(연 4회) 일정에 맞춰 연장·규격추가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조기 신청할 것을 권고

□ 신청서류

◦ 신청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는 심사 시 불인정

* 단, 연장은 성능검사 시까지 시험성적서 별도 제출 가능

◦ ① 형식승인, ② 근거기술, ③ 성능, ④ 가격경쟁력 등 중요 심사항목의 신청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

- 공고문의 ‘신청서류 목록(p4)’에 따라,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의 내용과 증빙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 SMPP 신청페이지의 지정된 항목에 서류가 올바르게 제출되었는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규격서, 연장신청 설명서 등)와 SMPP에 등록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등 확인

* 지정된 항목 외 다른 위치에 제시하는 경우 심사에 혼선을 주어 불인정될 수 있음

Ⅲ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 제26조 참고

➀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➁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➂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➃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제품이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격서에 해당 항목에 제시하거나, 별도 소명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필요

Ⅳ		중요서류 제출 시 확인사항

□ 형식승인 증빙 관련 확인사항(신규만 해당)

1. 형식승인 해당여부와 내용은 규격서에 제시하고, 증빙은 SMPP에 제출

- (내용) 규격서 ‘2. 신청제품 개요 > 나. 인용 규격 > 1) 형식승인’에 제시

- (증빙) SMPP 신청페이지 '법적 필수 인증, 형식승인 자료'에 제출

-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 제출 (확인불가 or 불일치 시 부적합)

- 규격서에 제시한 내용 수･종류와 증빙 수･종류가 일치해야 함

2. 형식승인 증빙은 관련 기준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시되어야 함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형식승인 관련 기준을 캡처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

□ 근거기술 증빙 관련 확인사항

신규만 해당

1. 근거기술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근거기술 증빙서류 제출  * 공고문 [참고] 1

2. 출원 중인 특허, 발급 전인 인증, 완료･성공 판정 전인 기술개발제품 등
확정되지 않은 근거기술은 활용 불가

< 근거기술 유효기간 >

구 분	유효기간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등록일로부터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유효기간이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
법률에 근거한 인증한 제품 (유효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공통사항 : 신규, 규격추가, 연장

1. 근거기술의 적용여부와 내용은 규격서에 제시하고, 증빙은 SMPP에 제출

- (내용) 규격서 ‘3. 적용된 기술 > 가. 적용된 기술’에 제시

- (증빙) SMPP 신청페이지 ‘근거기술자료’에 제출

- 규격서에 제시한 내용 수･종류와 증빙 수･종류가 일치해야 함

2. 근거기술의 권리상태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으로 제시

- 특허는 특허 등록원부로 확인, 특허 외 서류는 필요 시 별도 추가자료 제출

- 특허 외 근거기술이 공동권리 상태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를 근거기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근거기술 권리 상태별 신청가능 여부 >

권리	신청가능 여부	비고
신청기업 단독보유	가능	-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전용실시권 보유	조건부가능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내용이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실시권자 : 신청기업 단독 * 전용실시권 범위 1) 기간 : 예상되는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게 설정 (ex 4~7년 이상) 2) 지역 : 국내 전체 (ex 대한민국 전지역) 3) 내용 : 신청제품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한 모든 권한 (ex 특허법 제 2조 제 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
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이 단독 보유	조건부가능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고, 대표자 개인 단독 보유만 사용 가능 * 직원 보유, 법인 신청기업 활용 불가
신청기업 공동 보유	불가	- 신청기업으로 권리를 전부 이전 또는 신청기업 단독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 등록 후 활용 가능
신청기업 대표자 공동 보유	불가
신청기업이 통상실시권 보유	불가
신청기업이 전용･통상실시권 부여

□ 성능 증빙(시험성적서) 관련 확인사항

공통사항 : 신규, 규격추가, 연장

1. 성능 기준, 시험방법, 시험결과 및 우수성(비교대상 필요)의 내용은 규격서에 제시, 증빙(시험성적서)은 SMPP에 제출

- (내용) 규격서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에 제시

- (증빙) SMPP 신청페이지 ‘시험성적서’란에 제출

2.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KOLAS시험성적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3.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성적서란 KOLAS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를 의미

* 의뢰한 시험항목으로 KOLAS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시험성적서

4. KOLAS 시험성적서 제시가 불가한 사유는 국내에 해당 시험항목으로 발급가능한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만 해당함(비용 또는 시간의 문제는 인정되지 않음)

5.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6. 시험성적서에는 시료명(규격, 모델명), 시험방법, 시험장소, 시험결과, 사진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신청제품(규격, 모델명)과 시료명이 다르지 않도록 유의

7. 신청기업 단독으로 제시한 시료(신청제품 또는 관련부품)로 시험성적서 발급

- 신청제품(완제품)은 기본적으로 제시, 필요시 관련부품에 대한 성적서 추가 제시

8. 연속된 다양한 규격의 모델을 신청한 경우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최대, 최소, 중간규격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시

- 제시한 모든 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경우 대표 성적서 하나로도 인정 가능하지만 객관적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인정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

(예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의 성적서 (X),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진 모델의 성적서 (O)
(단, 제시 모델이 가장 열악한 조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별도 필요)

규격추가만 해당

- 공통사항을 참고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필요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에 맞추어 제시

연장만 해당

1. 새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는 최초 성능인증 취득 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에서 제시한 항목, 기준 등을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함

- 항목 및 기준 등이 미달하거나, 누락된 경우 부적합

2. 신청 시 시험성적서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성능검사 시 유효한 시험성적서가 준비되면 인정(생략 판정 시 예외)

- 신청단계에서 제출할지, 성능검사단계에서 제출할지는 기업이 판단하여 결정

□ 가격경쟁력(LCC 등) 증빙 관련 확인사항

신규만 해당 (연장 일부 적용)

1. 가격경쟁력(비교대상 필요) 내용은 규격서에 제시, 증빙(LCC 등)은 SMPP에 제출

- (내용) 규격서 '5. 제품의 시장성 >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 3) 가격경쟁력‘에 제시

- 제시하는 내용이 제3자에게도 납득이 되도록 타당하게 구성

- 증빙은 SMPP 신청페이지 ‘추가제출자료 > 제출자료’란에 제출

- 반드시 LCC(Life Cycle Cost) 분석 자료로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인 증빙은 필요

올바른 작성 예시

부적절한 작성 예시

(단위 : 원)

구분	신청제품 (a)	비교제품 (b)	비고 (a-b)
취득원가	7,000	14,000	-7,000
사용원가	2,000	4,000	-2,000
폐기원가	1,000	2,000	-1,000
⦙
합계	10,000	20,000	-10,000

* 단가 구성 이해를 돕기 위해 산출  내역을 기본으로 제시

* 비교대상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제품과 비교제품의 정보 제시

* 비교제품이 성능 우수성 비교대상과 다르다면 다르게 설정한 사유 제시

* 제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

신청제품이 더 저렴함

또는

(단위 : 원)

구분	신청제품(a)	비교제품(b)
단가	10,000	20,000

* 수치화해서 제시하지 않아 판단 어려움

* 단가 산정 내역을 알 수 없게 제시

* 신청제품과 비교제품 정보 확인 불가

* 증빙자료의 객관성 결여

(ex 견적서, 자체 제작자료 등)

2. 연장신청을 두 번째 사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선택한 경우, 동종･유사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제시할 때 작성요령으로 참고

Ⅴ		신청자 정보 및 기타 확인사항

□ 신청자 정보

◦ SMPP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정보를 가장 최신화된 정보로 정확하게 기재

- SMPP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로만 연락을 드리니 유효한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요건검토 의견은 대표자 및 담당자 메일정보로 전달하며, 수납요청, 연장신청 시기 안내 등 일부 안내는 대표자 휴대폰으로만 SMS 발송

- 대표자 정보는 ‘SMPP > 나의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에서 변경 가능하고, 담당자 정보는 신청페이지에서 변경

□ 신규신청 기타 확인사항

◦ GS인증(1등급)을 근거기술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타제품과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 규격서의 성능인증 신청범위 항목에서 인증 효력을 갖고자 하는 범위를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모델명을 부여하여 제시

- 규격서 2. 신청제품 개요 >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에 표 형태로 제시

-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에서 모델 간 규격이 구분되지 않거나 모델명이 중복되는 경우 삭제･수정 처리될 수 있음

- 하나의 모델에 연속된 다양한 규격이나 범위 규격은 제시 불가

-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 등 규격 변경의 여지를 두는 문구 사용 불허

◦ 신청 불가 품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유의

* 신청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이지만 제3자에게는 부품 또는 반제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불가 품목이 아닌 단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권장

□ 규격추가 기타 확인사항

◦ 규격추가 신청범위가 심사지표에서 요하는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제3자 입장에서 검토 및 제시

- 동일 기술･제품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근거, 신규신청이 아닌 규격추가로 신청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자료 별도 제출

- 규격추가 범위가 신규인증(신규 발급 후 규격추가 건이 별도 있는 경우 최종 규격 추가건 기준) 시 제시한 범위 외인 경우 추가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시 필요

- 제시범위 내인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소명은 필요

예. 신규인증(신규 발급 후 규격추가 건이 별도 있는 경우 최종 규격추가 건 기준) 범위가 1~5라고 가정했을 때 금번 규격추가 건이 1~5의 범위 외인 7인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1~5 범위 내의 경우 제출 선택 및 소명 필요

Ⅵ		신청 이후 확인사항

◦ 전문기관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접수대기중→보완요청)

-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 후 ‘신청’ 버튼을 클릭(보완요청→접수대기중)

* 신청기업이 보완이 조치되었다고 판단하여 두 번째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전문기관은 실제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수 후 후속조치 진행

- 보완기간 내 보완이 불가하거나 ‘재신청’을 하지 않아서 ‘보완요청’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려 후 종결

< 신청 이후 SMPP 진행 상태 설명 >

접수대기중	▶	보완 요청	▶	접수 대기중	▶	1차 수납요청
신청기업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완료된 상태		전문기관이 요건 검토 후 보완을 요청한 상태		신청기업이 보완 후 ‘신청’ 버튼을 클릭 하여 보완완료된 상태		전문기관이 접수 후 수수료 수납 요청한 상태

◦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검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접수’ 후부터는 서류 변경 불가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은 예외)

- ‘접수’시점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로만 심사 시 배점 근거로 활용하므로 어떤 서류, 내용, 증빙을 제출하였는지 숙지 필요

- 공고문 유의사항에서 안내한바와 같이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는 심사 시 불인정하니 추가 반영 요청 불필요

- 공개검증 범위는 신청기업이 선택한 항목에 따르며, SMPP 선택사항과 제출서류 상 선택사항을 일치시켜 혼선 없도록 제시

(불일치하는 경우 제출서류 기준으로 공개)

- 공개검증은 신규 건에 한해 적용되는 절차로 규격추가, 연장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접수’ 이후 공개검증 절차가 이어지며 공개검증 의견이 접수된 경우 소명자료는 적합성심사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개검증 의견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심사일에 의견 접수 등) 필요 시 적합성심사를 다시 개최할 수 있음

Ⅶ		적합성심사 시 확인사항

◦ 적합성심사 발표는 ‘규격서(신규, 규격추가), 기간연장 설명서(연장)’로만 진행하고, 별도 발표자료 제출 불가

- 기본심사 자료인 규격서와 상이한 발표자료로 인한 심사 혼선을 줄이기 위해 ’22년 2차 공고부터 규격서로만 적합성심사 진행

◦ 발표시간은 20분, 질의응답 시간은 25분으로 함

◦ 적합성심사 시 발표자 및 참석자는 본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사자에 한하며,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 함

* 적합성심사(대면발표) 시 확인하여 참석자의 자격 미달 시 심사장 내 입장 불가

* 전문인력 영입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심사참여 관계자의 근속기간이 부족한 경우 해당 담당자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제조업 연구개발 경력증빙(직전 사업장 재직기간 1년 이상)을 사전 제출하여 부적절한 외부 개입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전문기관이 심사위원 및 신청기업(발표자)의 동의하에 녹취를 진행함

◦ 전문기관에서 허용하지 않은 전자･통신기기는 심사장 반입 금지

◦ 적합성 심사일정은 분과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별도 안내

- 적합성 심사일정은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심사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신규신청은 취소 요청 후 다음 공고 시 재신청하기 바라며, 규격추가 및 연장은 1회에 한해 연기 가능(재신청 불필요)

◦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적합성 심사분과를 구성하며, 기한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

* 접수 후 7일 이내 발급된 가상계좌로 입금

- 적합성 심사 일정 확정으로 기업에 공문을 통보한 후에는 심사 철회 요청시에도 수수료가 반환되지 아니함

◦ 적합성 심사는 SMPP에 제출한 신청 서류로만 심사

- 금번 차수에 제출한 서류와 지난 차수에 제출한 서류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해당 차수 신청 서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