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추진하는 녹색물류 전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물류”란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최소화하는 물류체계를 말한다.

2. “녹색물류 전환사업”이란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개인운송사업자가 물류활동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물류기업”이란「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화주기업”이란 화물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화물의 소유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업에서 수송방법을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원사업”이란 녹색물류 전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이란 물류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산정ㆍ분석하여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이 내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녹색물류 활동현황, 계획 및 감축실적 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통합단말기”란「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4의 기준에 따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측정항목과 에너지 사용량 및 연비를 측정ㆍ저장하여 유선ㆍ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8. “무시동 히터”란 겨울철 화물 상하차 대기 시 엔진 구동(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소모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소량의 유류를 사용(무시동)하여 난방하는 장비를 말한다.

9. “무시동 에어컨”이란 여름철 상하차 대기 시 엔진 구동(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소모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배터리(무시동)를 사용하여 냉방하는 장비를 말한다.

10.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1대 이상 및 연간 물동량이 5TOE 이상인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물류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협의기구”란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에 의거 녹색물류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물류관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말한다.

12. “정부지정핵심사업”이란 에너지‧온실가스 등 저감효과가 인정된 사업 중 중점지원이 필요한 핵심사업을 말한다.

13. “녹색물류공모사업”이란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된 사업 또는 감축효과를 검증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14. “정산보고서”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정산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15. “지원대상자”란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지원하여 협의기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환교통을 제외한 도로수송과 관련된 녹색물류 전환사업에만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지침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 ”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지정핵심사업

가. 시장수요가 크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 효과가 큰 장비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중 중점지원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핵심사업

2. 다음 각 호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이하 “민간공모사업”이라 한다)

가. 공동 수송ㆍ배송을 위한 대형트럭 또는 장비 도입

나. 물류 거점의 집약화에 수반되는 장비 도입

다. 친환경ㆍ고효율 차량 또는 장비 도입

라. 적재율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또는 차량 개조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물류관련 기술 또는 장비 중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주는 사업(이하 “효과검증사업”이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및 형식승인 등 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별 총 보조금을 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 규모 및 전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할 수 있으며 차등지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지정핵심사업에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공모사업에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 운송사업자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효과검증사업에는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ㆍ보유한 자 또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기간)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당해 연도 12.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연도별 보조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제1절 지원사업의 선정

제7조(지원사업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대상별 총 보조금ㆍ융자금의 규모 및 지원사업별 상한액

4. 그 밖에 지원사업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8조(녹색물류 전환사업의 신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물류 전환사업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 사본

4. 사업계획서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자료

제9조(정부지정핵심사업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14일 이내에 별표 1 또는 2의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을 협의기구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기구 위원은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협의기구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 중 점수가 높은 사업 순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때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에 우선 순위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민간공모사업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민간제안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협의기구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구 위원은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되,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 순으로 선정한다.

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③ 협의기구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 중 점수가 높은 사업 순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1조(효과검증사업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효과검증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7일 이내에 녹색물류와의 연관성 및 확산 가능성 등 효과검증 필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효과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협의기구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기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총 보조금 범위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을 결정한다. 다만, 신청금액이 총 보조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절 지원대상별 지원 등

제12조(정부지정핵심사업의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정부지정핵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시동 히터 : 장비 구입 및 장착비용의 50퍼센트 이내(다만, 이 보조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합계가 구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2. 무시동 에어컨 : 장비 구입 및 장착비용의 50퍼센트 이내(다만, 이 보조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합계가 구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업 : 해당 연도에 정하여 공고할 것

② 지원대상자는 장비 등의 장착을 완료한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의 착수 및 장착 등의 완료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착수 시부터 준공 시까지 주기적인 추진경과

2. 사업실적(차량 관리범위, 관리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공모사업의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간 협의로 배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의 착수 및 장착 등의 완료를 확인하고,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을 검증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최종 보조금의 금액을 정한다.

⑥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착수 시부터 준공 시까지 추진경과를 주기적으로 서면보고할 것

2.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이 아닌 경우 해당 연도 목표관리제 참여협약을 체결할 것

3. 해당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것

제14조(효과검증사업의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효과검증사업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은 각 지원사업에 적합한 검증방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이 정한 방법으로 효과검증을 실시한다. 이 경우 효과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효과검증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보고서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개선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비용 대비 편익 등을 분석ㆍ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지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의 신청자에게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 중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이 아닌 자는 해당 연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지원대상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이 지원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정산에 따른 잔금이 있을 때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에 따라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2.「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에 따라 행정상 제재를 받은 경우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차년도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선정(지원)대수 대비 장착률 50% 미만일 경우 차년도부터 2년간 사업신청시 지원 제외

2. 선정(지원)대수 대비 장착률 50% 이상 80% 미만일 경우 차년도 지원 제외

3. 재배정대수 대비 장착률 100% 미만일 경우 차년도 지원 제외(단, 11월 5일까지 재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6조제2항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17조(조기장착에 따른 혜택) 사업연도 내 조기장착을 완료한 지원대상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차년도 지원신청 사업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장착 기간은 제7조에 따른 공고 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지원

3. 제2호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세부기준 마련ㆍ공고

4.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집행ㆍ관리

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검증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지원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협의기구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기업의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