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사업’참고자료

참고1  공모과제 예시(p.1~5)

참고2  중소벤처기업부 우대 사업(p.6~40)

참고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p.41~86)

< 참고 1 > 공모과제 예시

참고1-1		공모과제 예시 (1) <기초>

지자체명

(광역)        A광역시

(기초)   a군   /   b군

지역 여건

(인구변동 추이) 고령화로 인한 높은 사망률에 따른 자연적 감소 추세가 증가

인구변동 추이 및 인구비율 추이

(지방소멸 요인) 석탄산업 쇠퇴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지역 활력저하 우려

지역산업

및

기업여건

(산업현황)

- 2019년 기준 총사업체 3,956개이고 총 종사자수는 18,794명

(기업현황)

- 종사자수는 공공 및 사회복지업이 6,284명으로 가장 많으며

사업체수는 숙박음식점업이 1,114개로 가장 많음

- 광업이 지역 기반산업으로 발달하고 있고,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순으로 발달함

재원 배분계획

및

연계사업

우선순위

(기관명)

기금사업 주요내용

(연계사업 주요내용)

’24년 예산규모

1순위

• 청년창업 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22년∼2023년

- 대 상 지 : 000지역

- 사업내용

구분	층수	면적 (㎡)	시설명
A동	1층	500	통합공동 제조시설
B동	1층	400	공유사무 공간, 바이어미팅룸, 커뮤니티 공간
	2층	300	공유시설 및 임시숙박공간
	3층	200	편의시설

-지원 프로그램

구분	내용
사업창업 스쿨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마케팅 기법 등 전반적인 교육
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 소통을 위한 리빙랩, 청년생산네트워크 구축
식품 및 제조관리지원	HACCP 등 인증 컨설팅

0,000백만원

(기금 0,000,

군비 0,000)

연계사업

중기부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 지역고유 특화자원 가공산업 육성 및 고도화

- 지역 특화자원 육성 계획을 청년창업과 연계

13백만원

중기부

•지역주력산업육성

- 창업 프로그램 연계 컨설팅 지원 실시

10백만원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 청년창업자 대상 융자지원 연계

- 원부자재, 인건비 등 초기 재원 마련 지원

중진공

기업당

200백만원

사업 추진체계

(조직체계)

(성과관리체계)

(사후 관리체계)

※ 지역여건에 맞게 구축 (서술, 사진 삽입 등 자유)

중기지원

협업계획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중기 연계지원 계획 및 기대효과

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 기금으로 구축된 청년창업 허브 인프라에 해당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창업 생태계 구축 노력

- 사업화 지원(시험 및 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

프로그램을 상상허브에서 추진

•지역주력산업육성

- 청년창업 상상허브 인프라에 해당 사업을 연계하여,

풍부한 창업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레벨업 가능

- 기금 창업 프로그램에 해당 사업의 창업프로그램 접목

→ 초기 창업 컨설팅 연계 지원하여 창업 허들 낮추기

•정책자금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지원 연계하여, 창업초기 원부자재

구매, 인건비 등 창업초기 사업화 지원 계획

- 참여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정책자금 안내, 소관 중진공

지역본·지부 연계하여 가용 정책자금 상담 및 집행

▶ (기대효과) 참여기업 총 매출증가액 50억원, 지역 고용창출 40여명

달성 기대 → 2년간 10개사, 연 평균 20여명 창출 목표

위와 같이 ‘2023년도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과제’ 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ㅇㅇㅇㅇ장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참고1-2		공모과제 예시 (2) <기초>

지자체명	(광역) B도				(기초) c군 / d시
지역 여건	(인구변동 추이) 완만한 증가세 이후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 감소 (지방소멸 요인) 유소년 급속한 감소, 생산인구 완만한 감소, 고령인구 급격한 증가
지역산업 및 기업여건	(산업현황) - 2019년 기준 총사업체 2,345개이고 총 종사자수는 67,890명 (기업현황) - 종사자수는 M산업이 5,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사업체수는 N산업이이 1,111개로 가장 많음 - X,Y,Z 산업 순으로 발달해있음
재원 배분계획 및 연계사업	우선순위 (기관명)		기금사업 주요내용 (연계사업 주요내용)			’24년 예산규모
	1순위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확보 ㅇ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 -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기업으로 육성 -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인력 확대 기반을 마련 → 청년인력 등의 인구유입 유도 ㅇ 사업 주요내용 - 기업 기반구축 : 디자인 개발, 제품생산 지원, 컨설팅 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지원 - R&D 정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농공단지 특화맞춤형 기업지원 : 품질개선 및 사업화지원 -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0,000백만원 (기금 0,000, 도비 0,000)
	연계사업	중기부 (중진공)	•연수사업 - 근로자 기술 및 안전교육 연계 추진			5백만원
		중기부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규격인증 획득, 품질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연계 추진			10백만원
		중기부 (중진공)	•정책자금 (협동화) - 농공단지에 집적화된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1,000백만원
사업 추진체계	(조직체계) (성과관리체계) (사후 관리체계) ※ 지역여건에 맞게 구축 (서술, 사진 삽입 등 자유)
중기지원 협업계획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중기 연계지원 계획 및 기대효과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확보			•연수사업 - 대면 또는 비대면 연수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술수준 및 안전의식 향상 - 부근 중진공 연수원 활용하여 대면 교육 참석지원, 연수 및 실습 참가 비용 지원 등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중소기업의 R&D 능력 향상을 위한 바우처 접목 - ‘24년 상·하반기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독려하여, 기금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매칭/연계 노력 •정책자금(협동화자금) 연계 - 다수 기업이 집적화된 농공단지에 협동화자금 지원 - 자금집행을 통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확보 등 사업화에 필요한 마중물 지원으로 공동 성장기반 마련 ▶ (기대효과) 참여기업 총 매출증가액 100억원, 지역 고용창출 50여명 달성 기대 → 3년간 20개사, 연 평균 25여명 창출 목표
위와 같이 ‘2023년도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과제’ 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ㅇㅇㅇㅇ장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참고1-3		공모과제 예시 (3) <광역> 전남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지자체 컨설팅을 통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연계 지원 ⇨ 민관협력 지역경제 성장모델 구축

□ 추진배경

◦ (핵심부품 국산화) e-모빌리티는 다품종 소량생산 중소기업 산업분야, 대부분 중국산 부품* → e-모빌리티 中企의 기술경쟁력 확보, 공급망 애로해소 필요

⇨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지역 신산업 생태계 조성

* 국산화 부품 비율 : 40% 이하

□ 추진내용

※ 국내 최초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250억 규모 초소형 전기차 양산단지』 구축

	【 전남 e-모빌리티산업 육성 체계 】

◦ (지역혁신 협의체) 지역내 e-모빌리티 전·후방 中企 참여, 협의체 운영

*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체 운영 → 전·후방 기업발굴, 유관기관 함께달리기

◦ (협동조합) 전기차 공용 플랫폼 양산 협동조합 출범(’22.6)

① 조 합 원 : 국내 e-모빌리티 부품제조 12社 구성, 총 출자금 5억원

② 사업내용 : 공용플랫폼 사업화, 사출-가공-용접-도장 설비 공동활용, 공동연구개발 및 판매 등

◦ (양산공장) 전‧후방 기업 집적, 공동생산설비 구축 → ’23년말 완공 예정

⇨ ①고용창출 250명, 매출액 836억(‘24), ②초소형 전기차 2만대 생산(~‘28)

□ 추진성과

◦ (함께달리기) 자금(9社, 58억), 인력양성(11社), R&D(6社) 등

◦ (협업화 지원) ’농업용 동력운반차 이모빌리티‘ 협동화 승인(’22.6, 11.5억)

* 4륜 농업용 이모빌리티 수출을 위한 협업R&D 자금(310백만원) 및 생산부지 매입자금(840백만원)

< 참고 2 > 중소벤처기업부 우대사업

참고2-1		중기부 우대사업(요약)

※ 본 자료는 ‘23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24년 사업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액, 우대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지자체의 신청내용이 각 사업별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우대 지원 불가

사업명	사업내용
시군구연고산업육성 (7p)	- 지원 : 과제당 5억원, 총 예산 약 100억원 - 대상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 지원내용 : 지역연고산업 영위 기업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우대방식 : 지역기업 혁신 사업 선정시 ‘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사업 지원(전용트랙 마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8~11p)	- 지원 : 총 예산 약 500억원 - 대상 :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 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 진단을 통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우대방식 : 지역기업 혁신 공모 사업 선정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역별 예산 배분 우대(해당 광역지역) 또는 지역자율형 바우처에 반영
지역주력산업육성 (12~13p)	- 지원 : 총 예산 약 600억원 - 대상 :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분야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지원내용 :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우대방식 : 지역기업 혁신 공모 사업 선정시 지역별 예산 배분 우대 (해당 광역지역 ‘24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시 우대),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 우대 선발
중진기금 정책자금 (14~32p)	- 지원 : 총 예산 약 50,114억원 - 대상 :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 우대방식 : 희망기업이 신청·접수하면 심사 및 평가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며, 지역기업 혁신 사업 선정된 지자체 관할 중소기업 적극 지원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기술사관) (33~34p)	- 지원 : 사업단 당 연 3.2억원 - 대상 : 산-학 맞춤 교육과 취업 연계가 가능한 전문대(주관)-직업계고-중소기업(협회·단체) 사업단 - 지원내용 :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등 - 우대방식 : 지역기업 혁신 사업 선정시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사업 공모시 우대(해당 지자체 소재 컨소시엄 5점 가점)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35~38p)	- 지원 : 총 예산 약 981억원 - 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정부지원금, 창업인프라, 코칭,기술지원 등), 후속연계지원 등 - 우대방식 : 지역기업 혁신 사업 선정시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민간운영사 공모 시 우대(해당 지자체 소재 기관 서류평가 1점 가점)
연수사업 (39~40p)	- 지원 : 총 예산 약 227억원 대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지원내용 : 외부역량향상연수, 맞춤 및 정책연수, 온라인연수 등 우대방식 : 지역기업 혁신 사업 선정시 지자체에서 제시한 연수사업 맞춤형 과정 신설가능

참고2-2		중기부 우대 지원사업별 상세내용

※ 본 자료는 최근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제계획 수립 前, 누리집에서 해당사업에 관한 상세공고 확인 必

1.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
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 (지원대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100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128개)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중복제외)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등 총 8개 인구감소지수 지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 협의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

** 최근 5개년(2017~2021)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모두 주의단계 이상(1.0미만)이면서 지속 감소하는 지역

◦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➀연고자원, ➁밀집기업(농공산단, 개별입지), ➂연고특화분야(지역발전특구) 지원대상 유형을 선택

□ (신청대상) 지원대상 지역 소재 기관

□ (지원예산 및 규모) ’23년 93억 원(국비 기준), 신규 20개 과제

* 과제당 연 6억원 내외, 국비 : 지방비 = 8 : 2 (광역지자체 매칭 1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기간) 최대 22개월 이내(과제협약일 ~ ’24.12)

□ (지원내용) 사업화, 고부가가치화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메뉴판식 지원

구분	세부 프로그램
혁신화&성장촉진	ㅇ 기술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인식개선	ㅇ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애로사항 모니터링
사업화 지원	ㅇ 기술지도 및 기술애로 해소 ㅇ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획득 지원 ㅇ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ㅇ 마케팅 지원(판매전략 수립, 거래망 확보 등) ㅇ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패 키 지	ㅇ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마케팅 등 맞춤형 기획·지원

* 지자체별 기업 및 산업현황 분석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가 가능

□ (우대방식)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內 전용트랙 신설을 통해 선정 우대

① 동 사업의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함.(‘23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고문 참조)

② 본 공모사업을 통해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에서는 하단의 사업계획 요약본 양식을 작성하여 필수 첨부

* 미첨부 지자체는 선정우대에서 제외

<첨부>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수행계획 요약서 ※수행희망시 필수제출

1. 지역내 산업 현황

【작성방법】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수혜를 받는 관련 산업 및 지역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작성

2. 과제의 육성 기업군(산업군) 분야

【작성방법】

○ 육성 기업군(산업군)의 설정 타당성 : 우수성, 기술수준, 전문성, 제품의 매출 등 산업수준

○ 산업여건 : 육성 산업군(기업군)의 집중 정도, 유관・지원기관 존재 및 헙업 가능성

○ 중소기업 중심산업 : 타겟 산업군(기업군)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정도,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정도

3. 사업목표

최종목표
추진전략	⦁ ⦁ ⦁

4. 추진전략

4-1. 육성 타겟군의 기업지원 비전과 전략

【작성방법】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육성 타겟군의 기업지원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

○ 효과적이고 투명한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지원방법의 타당성 등을 반드시 제시

4-2. 지역위기극복 및 활력제고 전략

【작성방법】

○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지역내 위기극복 및 활력제고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기재

○ 본 과제의 기업지원내용이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타당한 사유를 기재

○ 기업지원 성과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

5. 성과창출전략

2.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일반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5개)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20
기술 지원 (4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제품 시험 및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1개) 필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50
기술 지원 (5개) 선택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탄소 저감 관련 설계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사업비 정산 (중진공,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보조율)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평가절차)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 등 평가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우대방식 : 동 사업을 지역기업 혁신사업 과제에 포함하여 선정된 지자체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역별 예산 분배시 우대(해당 광역지자체)하거나, ‘24년 지역자율형 바우처* 추진시 반영

* 지역자율형 바우처 세부사업내용은 ’23.5월에 공고 예정이며, 일반바우처와 유사하게 추진될 예정

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 지역주력산업육성

□ 사업목적

◦ 지역주력(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사업화, 판로확대 등을 통해 지역기업 매출 신장,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14개 시·도 주축산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비R&D) 수행 과제 지원

<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

구분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규모	259.1억원(국비+지방비)
지원기간	2년 이내
지원한도	연 5억 내외
지원목표	75개 내외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 프로그램별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붙임2] 지역별 프로그램 개요서 참조

□ 지원규모 : 총 259.1억원

◦ 국비 181.72억원, 지방비 77.38억원

□ 지원방식 : 지역별 프로그램 지정

◦ ‘[붙임2] 지역별 프로그램 개요서’를 참고하여 기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축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사업화·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

< 기업지원 프로그램 상세내용>

지원분야	지원목적	세부 프로그램
①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②사업화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③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의 ④통합형지원 신청가능

□ 지원대상

◦ 지역주축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대학 등

□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수행

□ 지원조건

지원방식	지원예산	지원기간
지역별 프로그램 지정	총 259.1억원 (국비+지방비)	◦ 12개월(단년) 또는 24개월(다년) 이내 - (단년) 2023.04.01.~2024.03.31.(12개월) - (다년) 2023.04.01.~2025.03.31.(24개월)
지원조건
◦ 지역 내 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우대방식 : 동 사업을 지역기업 혁신사업 과제에 포함하여 선정된 지자체 소재 ①광역지자체에 ‘24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시 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②선정된 지자체 소재 지역기업을 ’24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비R&D) 수혜기업 선정시 우대 선발

4. 정책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1. 창업기반지원자금

-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 (대환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원, 2분기 시행)

* 대부업체는 불가하며, 관련 대출을 연체, 회생, 파산 없이 정상 상환중인 기업

- (별도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위한 별도 자금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융자조건)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환대출)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기 타	• 별표 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3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기 타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참고1-1) 분야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 (융자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기 타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디지털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③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④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협약·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융자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기 타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2-2.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②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참고 1) 중소기업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협약·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융자조건) 이차보전 방식으로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신성장기반자금

3-1. 혁신성장지원자금

- (지원대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 한중 FTA 관련 지원 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 (별도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⑤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융자조건)

◦ 혁신성장지원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단, ’23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3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협동화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기타)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3-2. 스케일업금융

- (지원대상)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예정(3월)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

								④금융기관 신용공여
									↓
	중소기업 (회사채)				업무수탁자		③ ↗		선순위증권	⑤ →	금융시장 민간투자자
		① → ← ⑦	자산보유자 (주관증권사)	② →	유동화 전문회사 (SPC)		③ →
										⑤ →
									중순위증권		금융시장 민간투자자
							↘ ③		후순위증권	⑥ →	중진공
					자산관리자

3-3.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융자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기 타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34)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 (진단요건에 해당할 경우 필수, 중진공 수행)

3-4. 제조현장스마트화

- (지원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재도약지원자금

4-1.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
(한계기업) 적용 제외

- (별도자금) 사업재편, 무역조정, 산업경쟁력강화 별도 자금 운용

①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② 무역조정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⑩항(한계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③ 산업경쟁력강화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 영위기업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3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무역조정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0%(고정)
기 타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3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4-2. 구조개선전용자금

- (지원대상) 아래의 유형(① ~ ⑦)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 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협력은행과 연계한 금융지원

* 상담‧접수 ⟶ 진단·평가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방식 결정 ⟶ 금융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⑩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융자제한)

- (융자조건)

구분		융자 조건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시설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5%(고정)
기 타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4-3. 재창업자금

-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 ∼ 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별표1(융자제외 대상업종) 중 도매업 영위 소상공인 및 건설업은 지원대상 포함

- (별도자금) 기술혁신형 재창업, 신용회복위원 재창업지원

① 기술혁신형 재창업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 정부의 R&D사업 선정

•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 재도전Fund 투자유치

•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영위

②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융자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기 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 긴급경영안정자금

5-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지원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별도자금) 포항 재해 피해기업 별도 자금 운용

• (대상) ‘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또는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 및 건축물대장상의 제조업소 및 공장이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

- (융자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기 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5-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지원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 시점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정책자금 신청·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관할 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지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원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충청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세종지역본부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굵은 글씨는 지역본·지부 복수 관할지역

□ 우대방식 : 동 사업을 지역기업 혁신사업 과제에 포함하여 선정된 지자체 관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5.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 사업목적

◦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산-학 맞춤형 교육과 취업 연계를 위해 조기 취업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사업단 모집

* 전문대 2학년(2학기) 진학 시, 협약기업에 조기 취업 하여 일‧학습 병행

□ 모집내용

◦ (모집규모) 5개 사업단 내외

- 산-학 맞춤 교육과 취업 연계가 가능한 전문대(주관)-직업계고-
중소기업(협회‧단체) 사업단(컨소시엄)

* 전문대 1개 + 직업계고 1개 이상 + 중소기업 20개 이상 및 협‧단체로 구성

◦ (모집분야)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 및 이공계 일반 분야

* (예시) 스마트 제조,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둥

◦ (학생정원) 전문대 30명 이내 (단, 직업계고는 학교당 20~40명)

◦ (지원내용)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및 운영비 등 (연간 3.2억원 내외)

□ 신청자격

◦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협단체) 연계 교육이 가능한 사업단(컨소시엄)

- (전문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

*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이 가능한 대학

-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15인 이상인 기업 또는 사업단과 협력을 통한 기술사관 교육 및 채용 연계가 가능한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

□ 평가 및 선정 절차

◦ 신청대학(공모)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대면평가(민간전문가)를 거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계약학과 선정

< 선정 절차 >

신청	⇒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 (전문위원회)	⇒	최종선정	⇒	협약체결
대학 (온라인)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대학/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① (현장실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장실태조사 실시

현장실태조사 확인사항

• 사업 추진의지 및 사업의 이해도

• 사업에 대한 지역 및 산업체 수요 파악여부

• 사업 운영시 산업체 수요 반영 및 피드백 체계 유무

• 대학의 전체 교수 확보율 및 전공분야 전담 교·강사 확보 정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현황

• 학교의 환경 및 접근성, 대학 내 유사 학부․학과 운영 현황 및 수업 형태 등

• 전임교수 지정, 행정직원의 확보여부 및 계획의 구체성

• 최근 3년간 위탁교육 및 유사사업 추진실적(성공사례 등)

② (대면평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평가

③ (최종선정) 현장실태조사 및 대면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

□ 우대방식 : 동 사업을 지역기업 혁신사업 과제에 포함하여 선정된 지자체 소재 기관 또는 컨소시엄 대상 5점 가점

6.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운영사)

□ (사업목적)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창업초기(3년 이내) 청년창업자(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

□ (운영사 역할)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의 창업교육‧코칭, 사업화지원, 네트워킹, 기타(기관특화) 프로그램 등

◦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정원에 따라 사업비 예산 차등 지원*

* 사업비 예산지원(2022년 기준) :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800만원 내외

□ (위탁기간) 1년

* 최종 선정된 운영사는 1년 동안 해당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며, 최종 성과평가 등을 통해 추후 신규 운영사 모집 시 우대

□ (신청자격)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민간기업(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컨소시엄)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운영사 단독 입찰만 가능

□ (우대방식) 동 사업을 지역기업 혁신사업 과제에 포함하여 선정된 지자체 소재 기관 또는 컨소시엄 대상 1점 가점

참고		민간운영사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지원체계 >

①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운영사 선정 협약체결	→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교육 및 코칭,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상시점검	→	중간평가	→	성공평가	→	사후관리

② 특화프로그램 지원

- 운영사의 강점 및 특화역량, 지역 특화산업, 창업기업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

① 입교생 대상 창업 교육 및 코칭
	◦ 운영사 강점분야 특화 교육 ◦ S-Cop(분과 모임) 등 운영 ◦ 특화 코칭 운영 등

◦ 운영사 강점분야 특화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과정개발

- 운영사 강점분야(신산업 등) 교육에 대한 세부 교육계획을 운영사별로 자율 편성(20시간 내외)

* 공통교육(CEO 역량강화, 경영실무 등)은 별도 운영 예정

◦ S-CoP(Startup Community of Practice)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 입교생이 주도하는 참여형 지식공동체로 입교생 모임, 선·후배, 외부전문가 S-CoP(노하우 전수) 등 분과모임 활성화

* 분야별 월 2회 이상, 입교기업은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

◦ 입교생 창업사업화 코칭 운영(주 1회 이상)

- 입교생별 전담 코칭인력을 배정하여 입교기간 중 창업아이템 사업성 검증, 제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화 전 과정 코칭

◦ 특화코칭 운영

- 특화분야별(회계세무, 디자인, 투자 등) 외부전문가 코칭(월 4회 이상)

* 입교생 수요 조사후 그룹화(4~5명 수준) 맞춤 코칭으로 수행

② 입교생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 거래처 발굴 및 매출 증대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 입교기업의 현재 BM, 진행중인 기술개발 및 특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중장기적 BM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지원

◦ 거래처 발굴 및 매출 증대

- 입교기업 아이템에 적절한 타겟 시장 재설정 및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지원, 사업화 성공을 통한 매출 증대 방안 등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 해외진출을 위한 단계별 전략, IR 피칭, 멘토링을 통한 투자역량 강화,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등

③ 입교생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입교‧졸업기업 등 동문 네트워킹 ◦ 유관기관 교류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 입교‧졸업기업 등 동문 네트워킹

- 입교기‧졸업기업의 동문 모임 상시 추진을 통한 동문 네트워킹 활성화

◦ 지역 창업생태계 협업 노력 및 성과 창출

-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TP 등) 및 민간(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를 창출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예시) ➀분야별(기술별, 업종별, 단계별 등) 네트워킹, ➁입교기업-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등

□ 입교생 평가업무

○ 입교생 대상 평가와 관련된 업무
	◦ 입교생 창업사업화 관련 추진상황 상시점검 ◦ 중간평가, 성공평가 진행과 관련된 사항

◦ 입교생 평가(상시점검, 중간평가, 성공평가)

- 입교생의 사업화 추진상황 점검 및 중간성과, 최종성과를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교기간 중 중간평가 1회, 성공평가 1회

□ 동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민간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사업진행 관리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련된 사항

◦ 민간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입교생 코칭 및 네트워크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모든 항목은 중진공 예산 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집행내역을 별도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 사업진행 관리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련된 사항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진행상황 관리

- 입교생 교육 및 코칭 만족도 관리방안 제시 및 졸업기업 사후관리

7. 연수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지원내용)

◦ (외부역량향상연수) 스마트제조, 기술, 품질, 창의인재(경영) 등 공개집합교육

◦ (맞춤연수)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 (정책연수)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부정책 연계교육, 취업교육, 수출교육 등

◦ (온라인연수)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자기 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오프라인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연수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공장운영시스템, 러닝팩토리실습, 제조자동화, 설계기술･가공기술, 스마트공장관리
			스마트융합	전기전자･PLC･ICT융합, CAD, 정보기술･IT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뿌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국제인증포함), 현장혁신
		창의인재		계층역량강화, 직무역량향상(문제해결형 코칭연수)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춤연수	문제해결형		개별기업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온라인		이러닝연수		스마트제조, 뿌리기술, 경영 등의 직무중심 이러닝연수
		마이크로러닝		DX, ESG 등 최신 트렌드 중심 마이크로러닝(7분내외 콘텐츠)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스마트제조 수준별 교육 세분화, 지역특화산업 연수 확대

□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직무역량향상연수는 연수비 할인제도 운영, 할인대상 해당 시 증빙서류 별도 제출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직무역량향상연수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22년 신규 개설)	30%

□ (절차)

연수신청

연수비수납

등록처리

연수참가

수료증발급

고용보험

환급(해당시)

□ (지원규모)

◦ 연간 50,000명 내외(직무·정책·온라인 연수), 맞춤연수 400개사 내외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 중소벤처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

- 중소벤처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 중소벤처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 중소벤처기업충청연수원(천안) : 041-559-9225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 기업인력연수처(온라인연수) : 031-490-1288

□ (우대방식) 동 사업을 지역기업 혁신사업 과제에 포함하여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연수사업 맞춤형 과정 신설 가능

＊ 단, 연수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제시 가능

참고3		기타 중기부 정책 사업

1. 혁신창업스쿨

□ 트랙구분

구분	혁신창업스쿨
	혁신창업스쿨 트랙	딥테크스쿨 트랙
목적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 창업실무 등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 양성	미래 첨단기술과 인문학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발굴하여 실현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미래 창업자 양성
대상기관	대학, 공공기관, 민간(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대학, 공공기관, 민간(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선정규모	4개 주관기관	2개 주관기관
모집분야	일반제조, IT/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미래 첨단기술(붙임 1참고)
교육대상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교육인원	주관기관당 525명 내외 (교육단계별 교육인원 상이)	주관기관당 20명
교육생 모집	연 1회	연 1회
MVP제작비	400만원(2단계 교육생 총 210명)	-
운영기간*	1년 + 1년	1년 + 1년

Ⅰ		혁신창업스쿨 트랙

□ 사업목적

◦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 창업실무 등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 양성

□ 선정규모

◦ 총 4개 주관기관(3개 분야)

< 혁신창업스쿨 주관기관 선정규모(안) >

(단위 : 개)

분 야	일반제조	IT/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합계
모집규모	1	2	1	4

□ 지원예산

◦ 정부지원금 연 3억원 내외(교육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 주관기관별 예산은 교육생 모집비율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교육 콘텐츠 제작비, 린스타트업 실습교육 운영비, 인건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주관기관의 사업비 등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역량 및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컨소시엄(주관기관+협업기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주관기관 신청자격 구분 >

구분	신청자격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
민간기관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법), 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창업교육 지원 전문기관(기업, 협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협업기관 : 창업교육 강화를 위해 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참여 허용

- 협업기관은 교육 및 기업 관리, 운영비 집행 등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으며, 홍보·투자 및 공간지원 등 보조역할만을 수행

* 협업기관은 기관 형태 등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음

** 혁신창업스쿨 협업기관과 딥테크스쿨 주관기관 동시 선정시 딥테크스쿨 주관기관 역할만 수행가능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주관기관	협업기관
액셀러레이터	대학
대학	액셀러레이터
교육전문기관	투자사
교육전문기관	미디어·홍보사
교육전문기관	대·중견기업
투자사	교육전문기관
⋮	⋮

□ 신청요건

◦ 혁신창업스쿨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 전문분야 인력 등 교육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공공, 민간기관

< 주관기관 신청요건 >

구 분		신청요건
기본요건		온라인 기본교육, 온·오프라인 실습교육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후속지원 능력 등을 보유
	운영 인프라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 인프라 확보 ①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 및 장비 보유 ②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공간(50명 이상 회의장, 교육실 등) 구축
	운영 인력	최소 2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 전담인력 자격기준 : 기술창업(교육, 지원) 관련 경력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50% 이상 확보 ** 1단계 온라인 교육(525명 내외)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인력 확보
필수요건		주관기관은 혁신창업스쿨 우수교육생에 직접투자가 가능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직접투자가 불가능할 경우 협업기관을 통한 투자 필수 - 주관기관은 우수한 교육생 2명에게 각 1천만원의 직접 투자 필수(주관기관은 투자를 위한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사업비에서 지급 불가) 협약기간내 우수교육생을 선정하여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확약서 필수

* 주관기관은 기본요건을 보유하여야 하며, 필수요건을 수행

□ 교육생 모집 및 단계별 평가

◦ 주관기관별 홍보활동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교육생(예비창업자) 모집(연 1회, 주관기관당 525명)

◦ 교육단계별 우수 수료생 선정을 위한 평가 운영

* 전담기관의 단계별 공통 평가지표 활용

-  (1단계) 교육계획서를 통해 교육 가능 여/부 평가

-  (1단계 → 2단계) 1단계 기본교육 수료생 대상 사업화 가능성 평가

-  (2단계 → 3단계) 2단계 실습교육 수료생 대상 투자유치 가능성 평가

< 혁신창업스쿨 교육개요 >

단계		1단계	상위 10% ➡	2단계	상위 10% ➡	3단계
		온라인 기본교육		온오프라인 실습교육		후속지원
교육기간		2개월 이내		4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차시		30차시 이상		40차시 이상		20차시 이상
교육생수		525명		52명		5명 내외
교육내용		기업가정신, 창업기본교육, 아이디어수립 등		시장·고객·사업모델 검증 멘토링, 현장방문 최소요건제품(MVP)제작		IR 데모데이 멘토링 창업지원사업연계 등

□ 1단계 기본교육 운영(온라인)

◦ 주관기관은 온라인 특화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온라인 강의(라이브강의, 자체교육영상) 등의 창업교육 진행

- 공통교육*(15차시) : 기업가정신 및 리더쉽, 창업기회발견(아이디어개발), 법률·회계, 지식재산권 교육 등 창업 기초 교육

* 공통교육 콘텐츠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나 교육 운영은 주관기관에서 실시

- 특화교육(15차시* 이상) : 산업분야별 기술동향, 비즈니스모델수립,창업성공사례, 사업계획서 작성 등 분야별 특화교육 실시

* 교육차시 : 45분 ~ 1시간 이내 자율편성

◦ 기본교육 종료 후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2단계 실습교육 대상자(주관기관당 52명 내외) 선정평가 진행

□ 2단계 실습교육 운영(온·오프라인)

◦ 시장분석 및 선행기술조사 등 비즈니스모델 검증, 설문지작성법, 최소요건제품 제작 교육, 투자유치 교육, 선배창업자 강연, 현장방문 등 진행

* 2단계 실습교육 커리큘럼은 붙임의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참조

◦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MVP)으로 제조 후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린스타트업 수행

* 고객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 단기간에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 교육지원금 : 정부지원금 400만원(80%) + 교육생 자부담금 100만원(20%)

◦ 2단계 실습교육 종료 후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3단계 후속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진행

□ 3단계 후속지원

◦ IR 교육 : IR 창업특강, IR 발표자료 작성법, 피칭 촬영 및 피드백 등 투자유치에 관한 교육지원

◦ 직접투자(필수) :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 내부재원을 활용하여 우수 교육생 대상 투자지원

◦ 간접투자(투자연계) :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투자 연계 지원, 창업지원사업 연계에 따른 우수교육생 추천 등

◦ IR데모데이 : 전담기관에서 추진·운영하는 통합 IR데모데이 지원

□ 사업관리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최소요건제품(MVP) 제작, 비즈니스모델 검증 등에 소요되는 교육생의 자금집행 및 관리(2단계 실습교육과정)

◦ 교육생 관리 : 교육생 수료관리(출석, 수료증 발급 등), 교육생 최소요건제품 제작 관리, 교육실적 및 성과, 통계 등에 관한 전반적 관리

◦ 강사 및 멘토 관리 : 강사와 멘토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에 따른 섭외 및 관리

◦ 홍보 :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사업성과 홍보 등 창업교육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실행

Ⅱ		딥테크스쿨 트랙

□ 사업목적

◦ 미래 첨단기술과 인문학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발굴하여 실현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미래 창업자 양성

-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산업을 예측하며, 토론 및 팀 중심의 딥테크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 창업가 육성 교육

*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의료, 사회문제, 식량, 자원고갈 등

** 기존의 과학기술이 아닌 새로운 과학기술 발견·기술적 혁신을 위한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심의 창업교육

□ 선정규모

◦ 총 2개 주관기관

- 미래 첨단기술* 및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과학기술 등 관련 지식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 미래 첨단기술은 붙임 참고(별도의 모집분야는 없음)

□ 지원예산

◦ 정부지원금 연 2.5억원 내외(교육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 지원내용

◦ 교육 콘텐츠 제작비, 강의비 및 멘토링비, 교육비, 모의 기업경영교육비, 인건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주관기관의 사업비 등

□ 신청자격

◦ 미래 첨단기술 교육이 가능한 기관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역량 및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곳

- 민간(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UNIST, DGIST, POSTECH) 및 일반대학, 공공기관 등

< 주관기관 신청자격 구분 >

구분	신청자격
민간기관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법), 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창업교육 지원 전문기관(기업, 협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

□ 교육생 모집

◦ 주관기관별 홍보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사회 및 인문학, 융합분야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교육생(예비창업자*) 모집(연 1회)

* 대학생 및 졸업자, 석·박사, 연구소 및 과학(인문·사회과학 포함) 분야 재직자 등

◦ 주관기관은 스카우트 제도를 통해 기술보유자,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원)생, 투자유치를 받은 교육생 등 발굴·선정 가능(전체의 20%, 4명 이내)

* 교육생은 스카우트제도에 적합하다는 증명(자격증, 특허, 학위, 투자유치 등) 필요

< 딥테크스쿨 교육개요 >

단계		프로젝트 발굴	➡	프로젝트 수행	➡	후속지원
		온라인 기본교육		온·오프라인 실습교육		후속지원
교육기간		2개월 이내		4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차시		30차시 이상		40차시 이상		20차시 이상
교육생수		20명		20명		프로그램별 상이
교육내용		창업기초, 특화과정, 딥테크, 인문 사회문야 등		팀빌딩 및 팀프로젝트 수행, 토론회, 멘토링, 모의 경영시뮬레이션, 현장방문 등		수행결과 발표회 창업지원사업연계 등

□ 프로젝트 발굴지원(온라인)

◦ 딥테크 분야 및 미래산업과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강의 및 창업기초교육을 온라인(라이브강의, 자체교육영상)으로 실시

- 공통교육*(10차시) : 기업가정신 및 리더쉽, 창업기회발견(아이디어개발), 법률·회계, 지식재산권 교육 등 창업 기초 교육

* 공통교육 콘텐츠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나 교육운영은 주관기관에서 실시

- 특화교육(20차시* 이상) : 딥테크분야 현황, 미래학 및 미래예측, 경영전략, 인문학·사회과학·금융·물리학, 창업사례 등 교육

< 교육 프로그램(안) >

교육 프로그램	강의목표
딥테크 분야 현황(30% 비중) 미래학 및 미래예측(20% 비중) 비즈니스 모델발굴 및 경영전략 (30% 비중) 금융, 물리학, 의료, 법규, 컴퓨팅, 인문학 (20% 비중)	딥테크, 미래학, 과학기술, 인문학 등의 교육으로 융합적 사고가 가능하게 하여 프로젝트 발굴의 밑바탕 마련

* 교육 프로그램 비중 및 주제는 주관기관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 프로젝트 수행지원(온·오프라인)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멘토링과 토론 등 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 멘토링 : 딥테크 분야 및 미래산업을 멘토링 할 수 있는 교수, 연구원, 현장 전문가 등의 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행지원

- 정기토론회 : 팀토론(발표) 및 개인토론(발표)을 진행하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 마련

- 모의 경영시뮬레이션 : 가상시스템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등 가상 기업경영 체험 지원

- 현장방문 : 구체화한 프로젝트를 기업 및 현장 전문가에게 자문받으며, 피드백을 통해 프로젝트 고도화 지원

□ 후속지원

◦ 수행결과 발표회 : 교육생은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결과를 발표하여 타 교육생과 프로젝트 성과 공유

◦ 간접투자(투자연계) : 주관기관(또는 협업기관)이 투자사 연계 지원, 창업지원사업 연계에 따른 우수교육생 추천 등

□ 사업관리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딥테크스쿨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등에 소요되는 자금집행 및 관리

◦ 교육생 관리 : 교육생 수료관리(출석, 수료증 발급 등), 교육실적 및 성과, 통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 강사 및 멘토 관리 : 강사와 멘토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에 따른 섭외 및 관리

◦ 홍보 :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사업성과 홍보 등 창업교육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실행

2. 매출채권팩토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팩토링 절차 ②를 참고)

◦ (대상채권)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규모) 375억원

◦ (신청방법) :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3.1.31 ~ 예산소진 시까지

◦ (팩토링 절차)

			① 팩토링신청		② 회계정보 등록		③ 거래정보 분석		④ 기업심사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회계 빅데이터 분석		신용위험평가(AI평가)
			<중진공>		<판매･구매기업>		<민간핀테크>		<중진공>
			⑤ 심사결과		⑥ 팩토링 결 정		⑦ 대금입금		⑧ 대금상환
			심사결과 안내 및		할인율 수락<판매기업>		판매기업 계좌		매출채권 대금상환
			할인율 제시<중진공>		최종 승인결정		입금(할인료 제외)		<구매기업>

① (팩토링신청)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3개년 결산재무제표 등록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제한

② (회계정보 등록)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등록 <판매기업･구매기업 모두 필요>

* 회계정보 :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 판매기업의 신청등록 후 구매기업의 승낙 필요 (양사간 사전협의 필수)

* 단, 구매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구매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가능

③~④ (기업심사)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평가 가능

⑤~⑥ (팩토링 결정) 기업평가 이후 지원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할인율 수락 시 최종 팩토링 지원결정

⑦ (팩토링대금 입금) 중진공이 신청(판매)기업에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할인금액)를 차감하고 입금

⑧ (팩토링대금 상환) 구매기업은 팩토링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팩토링 대금상환

◦ (팩토링 한도 및 기간)

-  (팩토링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당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합산)

* 구매기업의 채무액 (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팩토링 할인율)

-  (할인율) 신용위험등급(구매기업),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이 결정 (연 4% 내외, 신청시기별 변동가능)

- (팩토링 제한기업)

구분

적용

내    용

①

공통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한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⑤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⑥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중진공 부실징후 기업 및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⑩

판매기업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⑪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단,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ㅇ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중진공 팩토링금융팀(☎ 02-3211-5605)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3. 내일채움공제 사업

3-1. 내일채움공제

◦ 가입대상(핵심인력)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가입 제한 대상

공제금·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가입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공제금·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가입제외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요건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 가능)
공제 납입금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 납입 ｢핵심인력 : 기업주 = 1 : 2이상｣의 비율로 납부
최소 가입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공제 금리	연 복리(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

◦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중견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불가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中 선택적용

- 핵심인력 :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수령 및 만기 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중견기업 3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단,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 가입절차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내일채움공제 – 청약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및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 문의처

- 전화 : 1588-6259

- 홈페이지 : http://www.sbcplan.or.kr (상품안내 → 내일채움공제 상품안내)

3-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제한 기업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운공제, 희방두배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가입 가능(18년까지 가입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고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제외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 제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가입기간 : 5년 만기제

◦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20만원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적립구조

(단위 : 만원)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본인납입	720	매월 12×60개월 = 720
기업납입	1,200	매월 20×60개월 = 1,200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 신청방법

-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가입 시 청약신청 및 공제부금 당일 납부

중소기업	핵심인력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병적증명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 중도해지 안내

구분	내용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사항

-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

◦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기업주 + 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 신청	기업주 +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문의

-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3-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근속 시 1,800만원 자산형성

∙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24개월)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 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12개월, 월 18만원×24개월)

* 세제혜택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 3년간 총 6회(1, 6, 12, 18, 24, 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적립구조

(단위 : 만원)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본인납입	600	매월 14×12개월 = 168				매월 18×24개월 = 432
기업납입	600	매월 14×12개월 = 168				매월 18×24개월 = 432
정부지원	600	70		90	100	100		110		130		-

◦ 문의

- 고객센터 :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4.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신규) : 183억 원, 29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구 분			지원과제수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혁신형R&D	일반		150개	2년, 2억원
현장형R&D	현장형R&D		140개	1년, 5천만원

*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지원유형

◦ 혁신형R&D(일반과제) : 전략기술 로드맵분야 內 자유공모

◦ 현장형R&D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혁신형R&D(일반과제)

-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지원

◦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우대 지원 과제(분야)>
혁신형R&D(일반과제)	▪ 제조 중소기업의 ESG 전환 - 제조 중소기업의 ESG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기술로드맵 중 환경에너지혁신, 사회안전망 구축 중 재난/안전관련 과제
현장형R&D	▪ 디지털 리트로핏 - 노후화된 기존 제조 장비의 성능 개선 및 센서, 네트워크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해 노후 제조장비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제 * 디지털 리트로핏 과제 신청·요약서 제출 필수

□ 지원대상

◦ (혁신형R&D,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 지원내용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지원방식
혁신형R&D	일반과제	2년, 2억원	65% 이내	품목 內 자유공모
현장형R&D		1년, 5천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혁신형R&D(일반과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65%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35%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75	4.1	36.9	41	116	9개월
2차년도	100	5.4	48.6	54	154	12개월
3차년도	25	1.4	12.6	14	39	3개월
합계	200	10.9	98.1	109	309	24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64.7	-	-	35.3	100	-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9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3.4.1)로부터 ‘23.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상반기	`23.4.1~`23.12.31(9개월)	`24.1.1~`24.12.31(12개월)	`25.1.1~`25.3.31(3개월)

◦ 현장형R&D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50	1.7	15.3	17	67	12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4.6			25.4	100

◦ (공통사항)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5.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패스트트랙) 20억원, 300개사 내외
(일반트랙 1차) 64억원, 40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일반트랙에 한함)

□ 지원내용 : 535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일반인증 481개, ESG‧탄소중립 인증 54개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구분	지원 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일반인증	4건	연간 100,000	70%	60%	50%	별도붙임 참조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추가 2건	추가 50,000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붙임 3, 4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ESG·탄소중립인증 : “붙임 2”의 인증신청 기업은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견적서 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원전분야 인증 : 원전분야(ASME N코드, NRC 등) 견적서 제출 필요(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개별한도 적용)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트랙별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패스트트랙	◦ (일반인증) 【붙임1】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패스트트랙 인증 (5개 인증 4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일반트랙	◦ (일반인증) 【붙임1】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 (고비용인증)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 (ESG·탄소중립 인증) 【붙임2】 ESG·탄소중립 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 (원전 인증) ASME N관련 코드, NRC인증 등 원전분야 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 원전분야는 별도체크하여 신청하며 관련성을 입증할 견적서 제출 필요 ◦ 【붙임1】과 【붙임2】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패스트트랙 지원대상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동일하게 일반트랙 지원대상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지원한도(공통)

패스트트랙 & 일반트랙	◦ (일반인증)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일반인증 한도 외 기업당 최대 2건의 인증 및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추가지원

□ 추진절차

◦ (Two-Track 운영) 수요가 많고, 국내에서 전반적인 대응이 가능한 5종(4개 분야) 인증에 대해 패스트*(상시접수 및 간이심사)/일반 트랙으로 구분

* 패스트트랙: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패스트트랙: 간이심사 일반트랙: 일반평가 (관리기관)	➡	지원대상 기업 선정 (패스트트랙 : 60점 이상, 일반트랙 : 운영위원회)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사업협약 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문의처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 트랙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 및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붙임 1~4] 문서 참조

6.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

□ 사업 목적

◦ 기존의 산재·분절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수출 유망기업을 집중발굴·육성하는 방안 강구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을 패키지로 일괄지원하고 중장기 추적·사후관리 실시하여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판로지원사업)

□ 사업기간 : 각 사업별 일정에 따름

* 사업비 집행기간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내용

ㅇ (모집규모) 온라인수출기업 100개사 내외

ㅇ (지원방식) 패키지 사업 내 개별사업 지원방식에 따름

ㅇ (지원내용) 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 온라인전시회, 미디어콘텐츠마케팅, 풀필먼트 지원, 물류비 할인 등 지원

- 선정기업은 개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료 제출(상품·기업DB)의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차순위 업체로 대체 가능

* 2023년도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기업 중 온라인수출 성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희망기업에 한해 차년도 자사몰 지원사업 연계(예정)

< 세부 지원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	· 중기 해외시장 진출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전문기업을 활용, 글로벌쇼핑몰 입점 및 판매 지원
온라인전시회	· 온라인 전시관 운영 및 온·오프라인(O2O) 연계지원
미디어콘텐츠마케팅	· 미디어콘텐츠를 활용, 글로벌플랫폼 라이브커머스 및 연계 프로모션 등 지원
풀필먼트 지원	· 국내·외 물류거점 활용 및 플랫폼 연계 풀필먼트 지원을 통한 물류최적화 및 해외판매 촉진 지원
물류비할인	· 다품종·소량 온라인수출 물량집적, 물류사와의 중개를 통해 국가별 해외 배송비 할인서비스 제공

□ 사업 절차

① 온라인 신청·접수		② 1차 서류 평가		③ 증빙자료 검증		④ 2차 선정위원회
신청서 작성		자가진단 기반 평가		1차 서류평가 통과기업		민간전문가 포함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자가진단, 개인정보 동의		(증빙 미제출)		(증빙 제출)

①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자가진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완료

②	1차 서류 평가

자가진단* 내용에 근거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평가를 진행(증빙자료 不要)

* 자가진단 증빙자료는 1차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대해서만 별도 징구

③	증빙자료 검증

1차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해 자가진단 내용 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및 확인(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및 자가진단과 증빙자료 내용이 다른 경우 자동 탈락

④	선정위원회 평가·선정

1차 서류평가 및 증빙자료 검증이 완료된 기업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 진행

* 외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개최, 최종 선정기업 평가 진행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선정방법 : 수출준비도 및 역량, 기술성, 사업성, 신시장 개척 현황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 사업문의

ㅇ 사업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52, 9768)

ㅇ 사업 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e-mail : gobiz@gobizkorea.or.kr)

7.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 지원내용

◦ 임차료일부 지원 (1차년도 80%, 2차년도 50%) 지원

◦ 사무공간(12~20m2), 회의실, 사무용 집기, 인터넷, 전화 등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공유 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지원, 현지 파견직원의 행정지원

□ 신청·접수

◦ (입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연중 수시 모집

◦ (특화 프로그램) 신청·접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별도 공고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입주) 경영평가, 진출 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 등

* (우대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벤처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혁신성장포럼기업(구_중진공 Family 기업)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처리절차

입주 신청·접수 (중진공)	□	신청기업 현장실사 (중진공)	□	해외시장성 평가 (중진공/KOTRA)
연중수시		연중수시		연중수시
				□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진공·KOTRA, 기업)	□	계약 및 입주 (중진공, 기업)	□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연중수시		연중수시		연중수시

□ 지원규모

◦ 12개국 20개소*에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 총 267 독립실 : (북미)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유럽) 프랑크프르투, 모스크바, (아시아)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뉴델리, 알마티, (중국)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칭, 선전, (남미) 멕시코, 산티아고, (중동) 두바이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5, 967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용어설명

▪ 공유오피스 :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역에 중·단기 출장 시,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용 사무공간 지원

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 제조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

<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➀ 스마트공장 구축 (일반형)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620	9개월	2	50%	‘23.1	‘23.1~3	‘23.3~6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	216	6개월 (기초) 9개월 (고도화)	0.3 (기초) 1.2 (고도화)	30%	‘23.1~	‘23.1~		‘23.3~
➁ 스마트공장 구축 (특화형)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70	9개월	2	50%	‘23.2	’23.4~5		’23.6~7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30	9개월	2	50%	‘23.1	‘23.1~2		‘23.2~5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36	9개월	2	50%	‘23.1	‘23.1~4		‘23.4~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181	8개월	3	50%	‘23.1	‘23.1~2		‘23.2~5
➂ 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100	9개월	2	50%	‘23.2	’23.3~4		’23.5~6
➃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	70	6개월 내외	0.7	80~90%	‘23.1	‘23.1~2		‘23.3~4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10	8개월	0.1	100%	‘23.2	‘23.3~		‘23.3~
➄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8.3	9개월	8.3	50%	‘23.1	‘23.1~		‘23.2~4
➅ 수준확인· 컨설팅 등 기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2.5	-	0.01	100%	‘23.1	‘23.2~		‘23.3~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37.8	6개월	0.15	90%	‘23.1	‘23.2~		‘23.3~
	스마트공장 AS지원	70	6개월	0.2	50%	‘23.1	‘23.2~		‘23.2~

*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의 당해년도 사업예산을 말하며, 개발기간․지원한도․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K-스마트등대공장, 디지털클러스터(선도형) 및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계속사업만 추진

* 일부내용 변경 가능하며,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고문(‘23.1월 이후) 확인 필요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smart-factory.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 공고

□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30∼100%이내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제외 사항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사업)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사업별 세부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1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제조현장의 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  : 620억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과 스마트공장 수준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고도화1(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50% 이내
고도화1	최대 9개월, 2억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①-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유형1, 유형2)

□ 사업개요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 주관기관/협업기관 모집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 지원내용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참여기업 모집(※ 주관기관 모집 후 별도 공지)

□ 지원규모  : 216억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과 스마트공장 수준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유형 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1.2억원) 지원

◦ (유형 2) 기초수준(최대 2,000만원)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소기업 대상 지원)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유형1	기초(동일수준*)	최대 6개월, 0.3억원	30% 이내
	고도화1	최대 9개월, 1.2억원	30% 이내
유형2 (소기업 대상)	기초	최대 6개월, 1천만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②-1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현안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사업의 전략성 강화

◦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해당부처는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지원

□ 지원분야

◦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 구체적인 분야는 상세 사업공고(‘23.2)를 통해 안내할 계획

□ 지원대상 : 해당 지원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절차

◦ (1단계) 사업 운영기관* 추천(협업부처) 및 선정(중기부) → (2단계) 운영기관이 지원기업 선정 → (3단계) 스마트공장(중기부) 및 기업지원서비스(협업부처)를 패키지 지원

*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이며, 협업부처의 협의를 거쳐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지원규모 : 70억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고도화1(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50% 이내
고도화1	최대 9개월, 2억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②-2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지원

□ 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기업*

* 뿌리기술(14개 업종), 고탄소 배출업종

□ 지원내용

◦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을 패키지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고도화1(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50% 이내
고도화1	최대 9개월, 2억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②-3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인공지능, 제조데이터 분석 등 공급기술 역량이
검증된 유망 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36억원, 2개내외 운영사* 선정(공급기업 3개사씩 추천권 부여)

* 운영사 선정 후 그 운영기관이 공급기업을 추천

* 2년 주기로 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매년 운영성과 점검을 통해 공급기업 추천 T/O 재배분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투자유치(예정) 공급기업

◦ 운영사 투자를 유치(투자확약 포함)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조데이터 분석 및 비전 인식 등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중점 지원

◦ 공급기업은 VC 등으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 투자유치 필요(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투자 예정도 가능. 단, 기간 내 투자유치 실패 시 협약 해약)

□ 지원내용

◦ 운영사가 추천한 공급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3개 과제(국비 최대 6억원)를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고도화1(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50% 이내
고도화1	최대 9개월, 2억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②-4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

□ 지원규모 : 181억원

□ 지원대상

◦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관련 기업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관련 기업

- (공급기업) 제조 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 지원내용

◦ 제조공정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등 패키지 지원

□ 지원조건 : 최대 8개월, 3억원 이내 (지원 비율 50% 이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로봇 도입	최대 8개월, 3억원	50% 이내

③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 사업개요

◦ 성장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이 높은 지역선도기업 등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기업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공급망(SCM) 연계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대표기업(지역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참여기업 간 협업구조로 구성

* (예시1) 소재·부품 → 모듈 → 완성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

* (예시2) 연구개발 → 설계 → 구매(조달) → 제조 → 유통(물류) → 판매 → 서비스(A/S) 등 제조 전반의 기업 간 연계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대표기업, 참여기업,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내용

◦ (대표‧참여기업)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개별기업 →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 방식으로 전환, 구축비 잔액을 활용하여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지원

* (예시) 기업당 2억원 한도(고도화1 기준),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1.4억원), 공동⸱협업시스템 (0.6억원)

→ 5개 기업 턴키 지원시, (개별보급) 7억원(1.4억원 x 5개) + (공동⸱협업) 3억원(0.6억원 x 5개)

◦ (기획기관) 전략수립 및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등 클러스터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선정된 클러스터의 총 사업비 5% 이내에서 운영비 책정 가능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고도화1 (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50% 이내
	고도화1	최대 9개월, 2억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④-1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에서 다수 사용되는 AI 표준모델, 알고리즘 등을 활용, 기업별 AI 솔루션 기술검증 및 현장적용 지원

□ 지원규모 : 70억원

□ 지원대상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정개선 의지가 강하고 컨설팅 및 실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AI전문가, 공정전문가 등을 기업에 파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AI활용 방법 탐색, 최적 솔루션 및 공급기업 추천 등 컨설팅

◦ 공급기업이 도출된 해결방법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실증

□ 지원조건

구 분	지원 기업수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	100개사 내외	6개월, 7천만원	80~90%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90%), 실증(80%)

④-2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재직자 대상으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제조데이터 촉진자*로 육성, 현장의 스마트화 촉진

* 도입기업의 현장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해 공급기업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직원

□ 지원규모 : 100명(교육비 무료)

□ 지원대상 :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재직자

*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고도화2 스마트공장, K-스마트등대공장 등

□ 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교육 과정

◦ 생산공정 최적화, 품질 예측, 설비고장 사전진단(예지보전) 등 제조 현장 적용 중심의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교육

- (교육) 인공지능 기초, 문제 유형별 분석 방법론, 문제해결 사례 학습 및 실습 등 비대면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 이론 교육 내용을 자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적용(인공지능 마이스터와 1:1 코칭)

* 교육기관 및 교육대상 관련하여 일부 내용 변경 가능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 사업개요

◦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패키지 형태로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개 컨소시엄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공급기업 3개사 이상, 클라우드 공급자 1개사 이상 필수)

* Public cloud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공급자 필수 참여

** 컨소시엄내 솔루션 시범 적용을 위한 제조기업(도입기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업종별 대표 공정 또는 주요 생산품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디지털화에 적용 가능한 MES(제조관리시스템), ERP(전사적 자원관리), PLM(제품수명주기관리), AI(인공지능 솔루션) 등의 주요 기능·솔루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공급 가능한 솔루션 개발 지원

* Public cloud 환경에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형태로 솔루션 공급이 가능해야 함

□ 지원조건 : 최대 50%지원(8.3억원)

* 단, 공급기업 지원사업 취지 및 책임감 확보를 위해 자부담 중 공급기업 컨소시엄이 70%이상 부담 필수(클라우드사업자 또는 컨소시엄내 도입기업 자부담 가능)

** 공급기업의 기존 보유 소스코드, 개발도구 활용,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 인정

□ 유의사항

◦ 업종의 대표 공정, 주요생산품 제조공정에 적용 가능한 기능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화·디지털화·AI적용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요

⑥-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모집(‘23.1월 별도 공모)

□ 모집개요 : 수준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 모집기관

◦ (확인기관) 수준확인 사업 전반(수요 발굴 및 홍보, 수준확인 신청 접수, 수준확인 실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확인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참여기업 모집(확인기관, 교육·심의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

□ 지원규모 : 12.5억원

□ 지원대상 :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업 자체 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

□ 지원조건 :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

⑥-2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 사업개요

◦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중견기업에 전수

□ 운영기관 모집(‘23.1월 별도 공모)

□ 모집기관

◦ 마이스터 사업 전반(수요 발굴 및 홍보, 마이스터 관리·교육, 사업 신청·접수,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 참여기업 모집, 우수 마이스터 확보 및 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참여기업 모집(운영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

□ 지원규모 : 37.8억원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고도화 로드맵 수립, 구축 후 활용도 제고, 구축과정 애로 해결 등 스마트공장 구축지도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 지원조건

◦ 기업당 마이스터 최대 6개월 파견(총 인건비의 10% 기업부담)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정부지원	민간부담
기본	마이스터 1인 x 8회	1개월	252만원(90%)	28만원(10%)
심화	마이스터팀 x 24회	3개월	756만원(90%)	84만원(10%)
종합	마이스터팀 x 48회	6개월	1,512만원(90%)	168만원(10%)

⑥-3 스마트공장 AS지원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 지원규모 : 70억원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 포함)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활용 관리, 지속적 H/W, S/W 개선 등의 AS를 주기적·장기간(6개월 이내) 지원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지원기간	지원비율
AS지원	고장·결함 수리, 업그레이드 지원, 사용법 전수,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 전 분야	최대 20백만원	최대 6개월	50% 이내

3.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➀ 스마트공장 구축 (일반형)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1 044-300-0957 044-300-0959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			044-300-0958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➁ 스마트공장 구축 (특화형)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1-9588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9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053-210-9552~6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➂ 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1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➃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	디지털혁신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44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044-300-0942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➄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제조혁신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72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➅ 수준확인· 컨설팅 등 기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조혁신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6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3
	스마트공장 AS지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1-9587

※ 전문(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등 추진체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별 세부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s://smart-factory.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