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 >

□ 사업비 산정

목

세  목

용    도

집행방법

증빙방법

인건비

보수

1.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 시제품, AI기술, 제작설치물, 시험설비 등 자체 제작 및 개발 인력에 한해 지원금의 20%이내 계상가능

-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참여율 인정기준 :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를 초과 할수 없음

계좌이체

① 계약서

② 급여대장

③ 계좌이체내역

④ 원천징수영수증

⑤ 4대보험 월별납부확인서

운영비

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감사 및 정산 수수료 (필수)

사업비규모(민간부담금 포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00천원 800천원

※ 협약시 금액 재조정

7.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에 대한 수당

- 전문가 자문료

- 자문비 :시간당 150,000원, 1일 최대 400,000

카드 / 계좌이체

① 견적서

② 계약서(계약사항 시)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내역)

④ 결과보고
(전문가 자문 시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제출 필수)

⑤ 검수조서(구매시)

*품목, 수량,납품처, 금액, 물품사진/ 캡쳐/ 검수자날인 필첨

임차료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계획서 상 계획된 비용만 인정

카드 / 계좌이체

① 견적서(거래명세서)

② 계약서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내역)

④ 검수조서(구매시)

*품목, 수량,납품처, 금액, 물품사진/ 캡쳐/ 검수자날인 필첨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계획서 상 계획된 비용만 인정

카드 / 계좌이체

시설

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계획서 상 계획된 비용만 인정

카드 / 계좌이체

① 계약서(계획서 포함)

② 견적서
(비교견적2부)

③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포함)

④ 결과보고서.

여비

국내

여비

1. 국내 출장경비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카드 / 계좌이체

① 출장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여비지급기준

(자체기준 적용 시)

③ 영수증

(기차표, 버스표)

④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 한도는 1인당 15,000원 이하이며, 적절치 않은 집행은 불인정함

- 외부인원 참석 없는 내부자 회의비는 불인정함

카드

① 카드영수증

② 회의록 (사진,일시,장소,참석자명, 주요논의내용포함)

③ 참석자등록부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 >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지원금 + 자체부담금)는 협약기간 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소급 적용 불가)

다. 모든 지출금액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지원금+자부담)에서 지출 불가.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예산 계획 및 집행 하여야 함

라.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소급 적용 불가)

마.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바.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사. 산출근거가 부족한 사업비 또는 과제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등은 선정 이후 조정 될 수 있음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 없는 예산 편성 불가

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및 결과보고를 완료해야 함

자. 회계법인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과제 신청 시에는 임시금액 책정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현금 사용 증빙	현금 영수증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 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각 지원 대상 사업자는 자체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사업관리 유의사항>

ㅇ 사업 참여기간 중 사업수행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간 보고로 진행

ㅇ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대전광역시 및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업(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사업계획서의 접수 건수,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지원 건수 등의 조정 가능

ㅇ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사업 계획의 변경 >
□ 승인사항 ㅇ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가. 연구 책임자의 변경 나. 참여기관의 변경 다. 과제 수행기간 변경 라.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마.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바.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사.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정산절차 및 최종보고서 제출 >

□ 정산절차

가. 지원대상 사업자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지원대상 사업자(주관기관)가 회계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회계정산비용 책정 필수

사업비규모(민간부담금 포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원 이상 3억원 미만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나. 지원대상 사업자는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 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다.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부

라. 지원대상 사업자는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바인딩 하여 1부 제출)

마. 지원대상 사업자는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송금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

바.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정산결과 검토 시(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계감사에게 재 정산 요청

□ 최종보고서 제출

ㅇ 지원 대상 사업자는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 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온라인제출, HWP 및 PDF파일)

가. 협약서 1부

나. 사업신청서 1부

다. 최종 결과보고서 1부

라. 최종 사업비 정산 보고서 1부

마.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참여기업별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必)

□ 반납대상 금액

ㅇ 총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집행 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기타 사항>

ㅇ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아래 내용을 준용 함.

대전광역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규정 및 규칙」 등

※ 관련 규정의 재·개정 시 관련규정의 개정 내용을 준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