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28호

2021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애로 등 해소와 신산업·신기술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테크노파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련 양식은 K-pass(www.k-pass.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참조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테크노파크가 보유 중인 시생산, 시험인증 장비 등을 고도화하여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애로 해소

□ 사업 내용

ㅇ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기업 수요 기반 장비 고도화 및 지역 기업의 장비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장비 코디네이터 지원

- (장비고도화) 테크노파크 노후장비 성능향상 유지보수 또는 노후장비 대체 신규 구매 지원

- (장비코디네이터) 테크노파크의 장비 운영 전문성 강화와 장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

□ 지원내역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억원 이내(‘21년도 국비), 과제당 5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2021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시 사업기간 연장 협의가능)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제한경쟁)

□ 중점추진 분야

ㅇ ’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48개 지역주력산업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공동활용장비 고도화

<시·도별 지역주력산업분야>

시·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대전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ㅇ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주력산업 분야별 복수 신청가능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신청자격 : 비수도권 13개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중 광역시·도에 해당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정부출연금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연차별 사업비의 40% 이내	연차별 사업비의 60% 이상

* 민간부담금 및 현금출자 비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0조를 따름

□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비대상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21.4.9.(금) ~ 2021.5.8.(토)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1.4.16.(금) 09:00 ~ 2021.5.8.(토) 18:00까지

* 온라인 서류제출(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ㅇ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처 : 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순서 : 온라인 회원가입(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 → 온라인 등록(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서 공통내용 기입) → 파일업로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100MB, 이를 초과한 파일을 접수 희망하는 경우 접수기간 이내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문의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74, 4390, 4378)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장비도입심의 요청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기관별 제출)

* 실적의 증빙을 위해 별도의 자료를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관련법령

ㅇ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021-08, 중소벤처기업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장비도입 관련 표준지침」등 별첨

□ 평가절차

ㅇ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021-08, 중소벤처기업부)」제9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병행 운영 예정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평가위원회 및 장비도입심의위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4.9.		∼5.8 (30일)		∼5월		∼5월		6월		6월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4. 평가기준

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비고
실적	TP 장비활용・관리의 충실성 (30)	공동 장비 활용(10)	‣공동 장비 활용률	정량
		노후 장비 개선 이력(10)	‣노후장비 개선 실적	정량
		장비활용 및 노후장비 개선 노력 적정성(10)	‣장비관리 효율화 노력 및 계획의 적절성	정성
	주력산업 관련 장비 지원 (20)	주력산업 장비활용 프로그램 실적(10)	‣기관 주요사업 중 주력산업 분야 장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정량
		주력산업 장비활용 우수사례 도출(10)	‣장비 지원프로그램의 정성적 충실성 및 우수사례 도출 사례	정성
계획	고도화 계획의 타당성 (35)	목표, 추진전략, 운영 계획의 적절성(10)	‣사업목표의 명확성, 주력산업의 연관성, 실현가능성	정성
		장비운영 전문인력의 적절성(15)	‣계획된 전담인력수의 적절성 (직급별, 전공별, 최종학력별 인력구성비, 장비전문인력확보)	정량
		사업비 적정성, 지방비 및 적립금 매칭(10)	‣사업비 내용 근거자료의 합리성 및 사업목표의 연관성	정량
	기대효과(15)	지역주력산업의 기술혁신효과 달성 효과성, 직․간접 효과 기대치(15)	‣지역주력사업의 파급효과 및 지역주력사업 지원의 효과성 (지원 기업수, 기업유치, 매출, 고용증대, 기타 )	정성

5.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구축 장비의 다수(소형 부품・모듈 및 소형 장비 등)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계획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붙임3]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6. 제외 대상 및 보안 등급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ㅇ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ㅇ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7.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사업설명회

ㅇ 일시 : 공고일로부터 1주일 후(K-pass 안내문에 별도 표시)

ㅇ 장소 :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참석)

※ 추진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KIAT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입니다.

※ 사전신청서 접수처 : 이메일 접수 (guddkdi22@kiat.or.kr)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참조

□ 문의처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683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