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07호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특허청 협업형]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IP(지식재산)를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특허청 협업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일반형, TIPS-R)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원(협약)은 불가능함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IP(지식재산)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IP 제품화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본 사업은 특허청 공고 제2022-25호(특허청 협업사업)와 동일 사업임

□ 지원규모 : 30명(社) 내외 선정, 최대 110백만원/社 지원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1 및 IP의 제품화2 등 지원

사업화 자금(직접지원)	IP 제품화(간접지원)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 최대 60백만원	IP 제품혁신지원사업 컨설팅 비용 최대 50백만원

1. 사업화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권리화, 마케팅 등 IP제품화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

2. IP제품화 지원 : IP제품화 관련 현안 해결, 검증, 개선 기술의 권리화 전략, 투자유치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는 ➀“재창업*”에 해당하고, ➁“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先폐업 後창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 세부자격 >

구 분	내 용
① 재창업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2.1.28.)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5.1.28.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② 지식재산권	◦ 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음(등록건만 인정)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여야 함, 단, 개인사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예비)재창업자도 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일까지 ‘채무조정 완료자’에 한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사업신청시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별도 채무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필요

※ 채무조정제도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참고 2]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다음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 (지원) 가능 예외 사항 >

순번	예외 사항
1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2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3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평가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시행령 제99조의 6)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사업화), 혁신패키지(BIG3, 소부장, 비대면, 글로벌),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
사관학교),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TIPS)

* 단,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세부내용「붙임」참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세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사업화,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을 통한 IP기반 강소기업 육성

<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지원규모 / 기간	지원내용	추가 후속지원
사업명	세부과제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최대 60백만원 / 8개월	사업화자금(시제품 제작, 권리화, 마케팅비용 등), 교육, 멘토링 등 지원	- 투자유치, 전시회 등 지원 - 우수 발명품 우선 구매 추천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한국발명진흥회 프로그램 - 우수 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패스트트랙Ⅲ) * 한국발명진흥회 프로그램 - 일정요건 충족시 조달청 혁신시제품 추천 (패스트트랙Ⅱ) * 한국발명진흥회 프로그램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신제품기획	최대 50백만원 / 8개월	고객 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 지향적 신제품기획 및 이에 대한 시장 수요 조사‧설계‧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문제해결		제품의 기술적 난제3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 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제품고도화 (개발형)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 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제품고도화 (개선형)	최대 20백만원 / 6개월

※ “[참고 3]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내 세부 지원내용확인

□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및 프로그램·인프라 지원

◦ (사업화 자금활용)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작되는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 비용으로 활용

◦ (인프라 활용) 한국발명진흥회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일반형) 연계를 통한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 활용 지원

◦ (교육지원) 재도전성공패키지 교육형 주관기관을 통한 교육지원 등

□ (IP제품혁신) IP기반의 제품화 관련 현안에 대한 컨설팅을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및 제품고도화로 세분화하여 지원*

* 대상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 (신제품기획) IP 분석정보를 활용한 고객 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특허전략의 제안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 과제 기획 → ② 고객인사이트 분석 → ③ 타분야 기술 도출 →
④ 융합제품 기획 → ⑤ 검증

◦ (문제해결) 기업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 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인 해결안 도출 및 검증 지원

*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도출

** 진행절차: ① 과제 기획 → ② 제품문제 정의 → ③ 해결안 도출 → ④ 검증

◦ (제품고도화)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 과제 기획 → ② 디자인 컨셉도출 → ③ 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④ 제품디자인 개발 → ⑤ 검증

□ 기업부담금 :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제품혁신 지원사업 각각 납부

< 기업부담금 기준표 >

구분	재도전 성공패키지		IP제품혁신 지원사업(매출액 ’20년 기준)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현금	5% 이상	+	5%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현물	20% 이하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기업부담율	25%		10%	15%	30%	40%

* 예시 : 매출 50억 미만 기준 기업부담금율은
재도전성공패키지(25%) + IP제품혁신 지원사업(10%)

4. 사업 신청

□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2. 1. 28.(금) ∼ 2022. 3. 17.(목)

◦ (K-Startup 접수기간) 2022. 3. 4.(금) ∼ 3. 17.(목), 18:00 까지

* 신청자 주소 및 사업자 주소에 상관없이 지역별 주관기관을 선택해서 신청가능

** 주관기관 명단 (지원 프로그램)은 2월 말 본 사업공고에 첨부파일로 안내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사업 신청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하여 신청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선정

3)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4)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5)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개인정보 동의 등 완료 후,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허용 (마감시간 18: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 (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시스템 클릭
				⇩
⑤ 사업신청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④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신청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50MB’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5. 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절차(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세부 평가 기준, 가점 기준은 [참고 4] 참조)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신청제외 여부 검토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금 안내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 성실경영평가는 선정평가과 병행하여 진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며, 서류 및 발표평가 통과하더라도 성실경영평가 탈락시 미선정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외) 자격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

* 세부 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평가 결과별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 1회 신청 가능

① (요건검토) (예비)재창업자 및 성실경영* 여부 등을 검토

*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 평가* →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 공통서류, 가점 및 실적 등의 내용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40)	기업현황 (25)	일반현황	10
		기술개발 역량	5
		인증 및 수상	10
	지식재산활용 (15)	지식재산 등록현황	10
		직무발명보상현황	5
정성평가 (60)		지원의 적합성	40
		사업화 가능성	20
가점(5)		가점 항목별 인정가부 확인	5
합계			105

③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병행 평가 → 최종선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제품‧기술우수성	대상 제품 및 적용 기술 우수성	25
기업역량	R&D‧사업화 역량 및 경영진의 참여의지	25
제품시장성	대상 제품의 시장 규모․확장성	20
과제적합성	과제규모(금액, 기간), 수행방법 등 사업성격 부합성	20
지원기대효과	예상되는 지원결과물의 혁신성․파급력	10
합계		100

* 대면평가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외부환경에 따라 평가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④ (최종 선정) 지원대상 및 정부지원금* 확정

* 재창업자 사업비 신청 한도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 지원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구분

내용

서류평가 면제

◦ “도전! K-스타트업 2021” 왕중왕전 진출자(중기부 주최)

서류평가 가점

①~⑨

각 1점 부여

(가점 총 5점 한도)

①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고용, 산업)	전라북도 군산시 (고용, 산업(연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고용, 산업)
경상남도 거제시 (고용, 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고용, 산업)	경상남도 고성군 (고용, 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고용, 산업)	전라남도 영암군 (고용, 산업)	전라남도 해남군 (산업)

지정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18.03.21.∼’23.03.20.	전남 2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20.02.27.∼’25.02.26.	강원 2 (북평국가, 북평일반) 전북 2 (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전남 6 (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동함평일반, 세풍일반)
’21.09.09.∼’23.09.08.	전남 1 (목포대양일반)
’21.12.30.∼’23.12.29.	충남 1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예비재창업자 :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기준

- 재창업자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점) 소재지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2. 1. 1.] [제2021-116호, 2021. 12. 28.,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공고 2021-442 및 지정연장 공고 (2021.5.2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고시 (2021.12.30. 기준 14개 지역)

②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③ ’21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중소벤처기업부 주최)

④ ’21년 재도전 데모데이(IR) 수상자(중소벤처기업부 주최)

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⑥ 특허청 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제외 최근 3년 이내 수혜기업 및 인증기업인 경우

⑦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된 경우(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한 경우)

⑧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기준)

⑨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수료증’ 제출 시 가점 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은 본 사업 신청자 기준이며, 사업 공고일 전 (’22.1.27.)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요건확인 탈락시 해당사항 없음)

6.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

□ 선정자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총괄지침 및 본 사업 세부관리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최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 선정자는 기한 내에 대응자금 (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예비” 재창업자는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자료요청, 점검,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재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미유지 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음

* 지침 및 기준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징수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제3자 부당개입*의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재 등의 제한이 취해질 수 있음

* 제3자 부당개입이란? 통상의 자문, 컨설팅 외에 기업평가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관 사칭, 지원 결정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동 사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 허위 기재,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주요 업태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주요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에 따르며, 사업신청·선정 이후 관련 지침·기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7.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요건검토, 성실경영 평가	⇨	서류평가
K-Startup 홈페이지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기관
· (공고) ’22. 1. 28. ∼ 3. 17. · (접수) ’22. 3. 4. ∼ 3. 17.		· (요건) ’22년 3월 중 · (성실) ’22년 3월 ∼ 4월		’22년 3월 중 ∼ 3월 말
				⇩
협약설명회 (온라인)		최종선정자 공지		발표평가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K-Startup 홈페이지	⇦	주관기관
’22년 5월 초		’22년 4월 말 ∼ 5월 초		’22년 3월 말 ∼ 4월 중
⇩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창업진흥원 / 주관기관 / (예비)재창업자	⇨	(예비)재창업자	⇨	(예비)재창업자
’22년 5월 초 ∼ 5월 말		∼ ’22년 12월 말		’22년 1월 ∼ 2월

□ 온라인 사업설명회

◦ (일시·채널) 2022. 3. 7.(월), 14:00,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8.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구분	기관명	연락처
신청·접수시스템 (K-Startup)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044-204-7483, 7486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044-410-1763

□ IP전략형(특허청 협업)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

문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엄성희 PD(전문위원)	02-3459-2946	sunghee@kipa.org
	박광원 PD(전문위원)	02-3459-2812	k1park@kipa.org
	이정민 PD(전문위원)	02-3459-2933	jmlee1928@kipa.org
	노형완 PD(전문위원)	02-3459-2848	hwnoh@kipa.org
	김승래 PD(전문위원)	02-3459-2849	rae2083@kipa.org
사업운영 관련 문의	백종현 과장	02-3459-2937	bjh@kipa.org
	김주호 계장	02-3459-2798	jooho@kipa.org

참고 1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공구·기구, 비품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 (신규 또는 기고용)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여비	· 창업기업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 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9조 ∼ 제48조(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등)를 참고, 비목별 세부설명 및 집행기준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참고 2		(채무조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 대상자는 “채무조정” 상담일정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
주소 확인 후 “채무조정” 상담기간 내에 “채무조정” 상담을 완료하여야 함(채무조정 상담 미진행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채무조정” 관련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

지역	센터명	주소
서울 (6)	중앙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강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경기 인천 (13)	인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15층
	계양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제202호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1 분당예미지빌딩 2층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평택	경기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2층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구리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프라자2층
	하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강원 (4)	강릉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속초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조양동 633-1)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무실동) 씨티타워 2층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광주 전라 (7)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북광주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주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396, 3층(금암동, 세광타워)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지역	센터명	주 소
대전 충청 (6)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 충남도청사 3층
	당진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1 충남빌딩 6층 301호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부산 대구 울산 경상 (13)	동대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서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경주	경북 경주시 동천동 755-8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포항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양산	경남 양산시 물급읍 증산역로 135 양산세무서 5층
	울산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거제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고현동 부산은행 3층
제주(1)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상담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 참고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참고)

1	재창업자	상담 및 접수(연계)
⇩
2	위원회	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					금융회사 추심중단
3	금융회사	채권계산서 제출
⇩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
4	위원회	채무조정안 심사·의결(가결 / 부결)
⇩
5	금융회사	동의 여부 회신(동의 / 부동의)
⇩
6	재창업자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참고 3		[ IP 제품혁신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신제품기획

o (과제개요) 대상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고객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IP 기술을 융합한 고객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기획, 검증 지원 및 특허 전략 제안

o (신청대상) 아래 5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재창업자

유형 설명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고객중심의 혁신제품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

자사 제품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에 해당되는
기능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아이디어 한계와 기획력 부재 등으로 제품혁신을 이루지 못한 중소기업

현재 대상 제품에 대한 잠재 고객 또는 비 고객이, 경쟁사 제품이 아닌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핵심가치를 기존 제품에 융합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 하고 마켓쉐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객가치 기반의 기술개발 로드맵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획된 혁신제품 아이디어에 대해 고객 피드백을 통한 시장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o (지원 절차)

과제 기획		• PD* 주도의 기업 니즈 조사 및 대상 제품 및 고객에 대한 1차 분석 * 관리기관이 지정한 과제별 총괄 담당자
		▽
고객인사이트 분석		• 제품 기능의 최종 분석(❶기능 분석) / • 해당 시장 분석 및 정의 • 동종·유사분야 특허분석(❶선행특허 분석, ❷기술트렌드 파악) • 대상 고객 분류 세분화 • 고객가치명제 발굴(❶고객의 니즈 분석, ❷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 분석, ❸경쟁사 제품 분석, ❹ 고객의 (표면적/잠재적)니즈와 미충족 욕구 분석) • 타겟 고객 및 목표시장(거점시장) 선정
		▽
타분야기술 도출		• 고객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타 분야 특허기술 검색 •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타 분야 특허기술의 선정
		▽
융합제품 기획		• 타 분야 특허기술이 융합된 혁신제품 기획 • 타 분야기술 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문제의 개념적 해결(트리즈 방법론) • 제품 개발 로드맵 제안
		▽
검증*		• 기획된 융합 제품 아이디어에 대해 고객 피드백을 통한 시장검증 • 신상품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수준의 3D기구설계 / 테스트 목업 • 비즈니스모델 및 수익모델 분석 / • 실행계획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최종 IP융합 신제품의 권리화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사업화자금 지원으로 사용

□ 문제해결

o (과제개요)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산업에서 검증된 타 분야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혁신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지원

o (신청대상) 아래 4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재창업자

유형 설명

양산 중인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의 기술적인 문제(성능,품질,원가,공정 문제)를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중소기업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 경쟁사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기획하고, 원천특허를 선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자사 제품이 해외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
법률적 회피가 아닌 원천적으로 다른 방식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다른 경쟁사 제품과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o (지원 절차)

과제 기획		• PD* 주도의 기업 니즈 조사 및 제품 문제의 1차 정의 * 관리기관이 지정한 과제별 총괄 담당자
		▽
제품문제 정의		• 동종·유사분야 특허분석(❶선행특허 분석, ❷기술트렌드 파악) • 제품 문제의 최종 정의(❶기능 분석→❷원인 분석→❸모순 도출)
		▽
해결안 도출		• 타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검색키워드 추출 • 필터링을 통한 최적의 특허분석범위 선정 • 타 분야 특허분석 및 문제해결 방법론을 활용한 해결안 도출
		▽
검증*		• 해결안이 적용된 제품 설계 • 해결안의 검증 목적의 테스트, 시뮬레이션 또는 워킹목업 제작 (❶적용가능성, ❷혁신성, ❸특허침해가능성, ❹특허등록가능성) • 해결안 권리화 및 제품혁신 로드맵 수립

*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사업화자금 지원으로 사용

□ 제품고도화

o (과제개요)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o (신청대상) 아래 2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재창업자

유형 설명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에 대한 기능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에 대한 기능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수정이 필요한 중소기업

o (지원 절차)

과제 기획		• PD* 주도의 기업 니즈 조사, 디자인 컨셉 및 기능 개선방향 1차 정의 * 관리기관이 지정한 과제별 총괄 담당자
		▽
디자인 컨셉도출		• 동종 · 유사분야 특허검색(❶선행특허 분석, ❷기술트렌드 파악) • 1차 사용자 조사를 통한 디자인 컨셉 및 제품기능 개선방향 정의 • 타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기능분석 및 검색키워드 추출
		▽
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타 분야 특허검색 및 분석을 활용한 기능 개선 아이디어 도출 •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2차 사용자 조사 등을 통한 제품디자인 및 기능 개선 아이디어 검증 (❶사용성, ❷양산성, ❸시장성, ❹특허등록가능성) • 대상 제품 관련 특허 권리성 강화 및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 아이디어 스케치의 시각화 • 검증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품디자인 개발(3D 랜더링)
		▽
검증*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제작 •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수준의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제공 • 기능개선안에 대한 권리화

*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사업화자금 지원으로 사용

참고 4		기업선정 평가기준

□ 서류평가 기준[정량·정성]

◦ 정량점수표(4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40)	기업 현황 (25)	일반 현황 (10)	• 재무건전성 ① 유동비율 100% 이상 (2점) ② 부채비율 100% 이하 (1점) ③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률 5% 이상 또는 영업이익률 7% 이상 (2점)	각 항목(①,②,③) 점수 합계	0～5
			• 매출액 규모(사업화 능력)	50억 이상	5
				10억~50억 미만	4
				10억 미만	3
		기술 개발 역량 (5)	• 연구소 보유여부 - 공인여부는 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인정서 기준	기업부설 연구소	2
				전담부서	1
				없음	0
			• R&D과제 수행실적 - 정부(지자체) R&D과제 추진실적, 최근 3년간	3회 이상	3
				2회 이하	1
		인증 및 수상 (10)	• 각종 인증(사업신청당시 유효 인증분)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NEP, NET, ISO 9001, ISO 14001 등	5건 이상	6
				3 ~ 4건	4
				2건 이하	2
			• 기술․발명관련 수상실적(누계) - 발명관련 수상 * 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특허기술상 -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 대통령·국무총리·장관·특허청장 표창, 산업훈장·포장 등	1건 당 2점 (4점 한도)	0～4
	지식 재산 활용 (15)	지식 재산 등록 현황 (10)	•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현황(누계) - 등록원부 상 1건당 1점, 10점 만점	1건 당 1점 (10점 한도)	0～10
		직무발명 보상현황 (5)	- 직무발명보상제 도입 및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 여부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5
				직무발명보상제도입	3
				없음	0
합계					40

◦ 정성점수표(60점)

구분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60)	지원의 적합성 (40)	• 지원사업 신청자격의 부합성 -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이해도 등 - 문제인식(폐업,실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타당성 - 대표자 및 팀 구성의 적정성, 경험 정도	매우 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매우 미흡	0～2
		• 지원사업을 통한 개선 목표의 구체성/타당성 -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이해도 등 - 제품, 비즈니스 모델 개발·개선 방안 -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매우 우수	17～20
			우수	13∼16
			보통	9∼12
			미흡	5∼8
			매우 미흡	0~4
		•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적정성 - 시장진입 가능성 및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과 차별성 * 시장경쟁력, 수출・수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등	매우 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매우 미흡	0～2
	사업화 가능성 (20)	• 지원사업에 따른 성과 활용 가능성 - 활용 가능성, 싱용화 가능성(有 無)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전략	매우 우수	17～20
			우수	13∼16
			보통	9∼12
			미흡	5∼8
			매우 미흡	0~4
합계				60

◦ 서류평가 점수산정(정량(40)+정성(60)+가점(5))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합계
40점	60점	5점	105점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구분

내용

서류평가 면제

◦ “도전! K-스타트업 2021” 왕중왕전 진출자(중기부 주최)

서류평가 가점

①~⑨

각 1점 부여

(가점 총 5점 한도)

①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고용, 산업)	전라북도 군산시 (고용, 산업(연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고용, 산업)
경상남도 거제시 (고용, 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고용, 산업)	경상남도 고성군 (고용, 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고용, 산업)	전라남도 영암군 (고용, 산업)	전라남도 해남군 (산업)

지정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18.03.21.∼’23.03.20.	전남 2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20.02.27.∼’25.02.26.	강원 2 (북평국가, 북평일반) 전북 2 (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전남 6 (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동함평일반, 세풍일반)
’21.09.09.∼’23.09.08.	전남 1 (목포대양일반)
’21.12.30.∼’23.12.29.	충남 1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예비재창업자 :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기준

- 재창업자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점) 소재지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2. 1. 1.] [제2021-116호, 2021. 12. 28.,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공고 2021-442 및 지정연장 공고 (2021.5.2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고시 (2021.12.30. 기준 14개 지역)

②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③ ’21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중소벤처기업부 주최)

④ ’21년 재도전 데모데이(IR) 수상자(중소벤처기업부 주최)

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⑥ 특허청 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제외 최근 3년 이내 수혜기업 및 인증기업인 경우

⑦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된 경우(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한 경우)

⑧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기준)

⑨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수료증’ 제출 시 가점 인정

□ 발표평가 기준(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평가 시행)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제품‧기술 우수성 (25)	대상 제품 및 적용 기술 우수성	매우 우수	21~25
		우수	16~20
		보통	11~15
		미흡	6~10
		매우 미흡	0~5
기업역량 (25)	R&D‧사업화 역량 및 경영진의 참여의지	매우 우수	21~25
		우수	16~20
		보통	11~15
		미흡	6~10
		매우 미흡	0~5
제품시장성 (20)	대상 제품의 시장 규모․확장성	매우 우수	17～20
		우수	13∼16
		보통	9∼12
		미흡	5∼8
		매우 미흡	0~4
과제적합성 (20)	과제규모(금액, 기간), 수행방법 등 사업성격 부합성	매우 우수	17～20
		우수	13∼16
		보통	9∼12
		미흡	5∼8
		매우 미흡	0~4
지원기대효과 (10)	예상되는 지원결과물의 혁신성․파급력	매우 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매우 미흡	0～2
평가총점(100점 만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