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0호

2023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비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 사업내용

◦ 인구감소지역 등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내 지역연고자원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군, 중소기업 밀집기업(농공산단, 개별입지) 산업군의 사업화 지원

< 2023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비R&D) 개요 >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과제내용	・대상 기초지자체내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선정기준	・지원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지역 파급효과 등
지원기업	・지자체에서 설정한 육성 타겟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행주체	・지자체에서 지정한 혁신기관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지원한도	・과제별 국비기준 상이(연 3.8~4.8억원) (기업당 연 5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http://www.smtech.go.kr)
지원기간	・최대 22개월 이내 (협약일 ~ ‘24.12.31.)	평가선정	・발표평가를 통한 고득점순 선정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100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128개)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중복제외, 참고1 참조)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등 총 8개 인구감소지수 지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 협의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

** 최근 5개년(2017~2021)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모두 주의단계 이상(1.0미만)이면서 지속 감소하는 지역

□ 지원규모 : 국비 9,321백만원, 신규 20개 과제
(’23년 예산 국회 확정액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비 : 지방비 = 8 : 2 (광역지자체 매칭 10% 이상 매칭 필수)

◦ (지역지원계정) 17개 과제, 8,088백만원

- 지역지원 17개 과제 중 12개는 광역별 1개씩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5개는 12개 광역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추가 선정

◦ (세종계정) 1개 과제, 476백만원

◦ (제주계정) 2개 과제, 757백만원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 수(과제단가)	국비 예산	대상지역
지역지원계정 (12개 광역)	균등배분	12(475.8)	5,709	비수도권 12개 광역 (세종·제주 제외)
	경쟁선발	5(475.8)	2,379	비수도권 12개 광역 (세종·제주 제외)
세종계정		1(476)	476	세종특별자치시
제주계정		2(378.5)	757	제주특별자치시
계		20	9,321

□ 과제수행주체 :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혁신기관

□ 지원기간 : 최대 22개월 이내(협약체결일~‘24.12월)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연장여부 결정

□ 과제유형 : 지자체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 산업·기업·자원 현황을 자체 진단하고 지원대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 지자체에서 유형별 산업 혹은 기업의 육성 타겟군을 설정하고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

**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48개 주력산업 대상 분야 제외(참고2 참조)

① 지역연고자원 : 인구감소지역의 특산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 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군

② 밀집지역 기업 : 인구감소지역의 농공단지, 개별입지 내 분포 비중이 높은 산업군

③ 지역특화발전특구 :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특화발전 특구 소재 중소기업 및 특구 연관분야 영위 기업군

※ 지원기업 유형별 지원 예시

지원유형	적용예시
지역 연고자원	□ (지원기업) 경북 영덕군 특산자원 “청어”의 부가가치 창출을 요하는 기업군 * 운수 및 창고업, 제조업, 어업 등 과제와 연관된 다양한 업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청어 저장성 개선 및 비린내 저감을 위한 기술이전, 청어를 활용한 밀키트 등 고부가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밀집지역 기업	□ (지원기업) 대구 농공단지 내 자동차 부품 산업군 □ (지원내용) 미래차 전환 대비 특장차, 소형 전기화물차 등 틈새시장 진출 로드맵 컨설팅 지원 등
지역특화 발전특구	□ (지원기업) 충남 청양군 고추·구기자특구 내 구기자 기능성 제품 제조 기업군 * 제조업, 작물재배업 등 과제와 연관된 다양한 업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구기자 음료 유효성분 함량 증가, 핸드크림 흡수율 개선 등 제품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3. 과제 세부내용

□ 기업 지원규모 :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 지원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기업 자부담(최근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자부담)

□ 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고부가가치화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메뉴판식 비R&D 지원

◦ 지자체별로 기업 및 산업현황 분석에 따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비R&D 지원 프로그램 추가 가능

< 기업지원 기본 프로그램 구성 >

구분	세부 프로그램
혁신화&성장촉진	ㅇ 기술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인식개선	ㅇ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애로사항 모니터링
사업화 지원	ㅇ 기술지도 및 기술애로 해소 ㅇ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획득 지원 ㅇ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ㅇ 마케팅 지원(판매전략 수립, 거래망 확보 등) ㅇ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패 키 지	ㅇ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마케팅 등 맞춤형 기획·지원

□ 기업 지원절차

①기업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②선정계획 승인	→	③기업 모집 공고	→	④지원기업 선정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
⑧지원기업 상시점검 및 보고	←	⑦기업지원 실시	←	⑥선정결과 승인	←	⑤지원기업 선정결과 보고
지역사업평가단→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4.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총괄 관리)			지자체 (과제 신청·추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 컨설팅, 선정, 관리)
지역평가단 (주관기관·수혜기업 관리)
			주관기관 1 (과제별 사업 운영, 기업지원)		□□□	주관기관N
참여기업 1			참여기업 2		□□□	참여기업 N

5. 과제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구분		사업추진절차		시행주체		일정
과제 기획 및 선정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중기부 → 광역지자체		‘22.10.31
		↓
		후보 과제(최대 3개) 제출		광역지자체 → 중기부(SMTECH)		~‘23.1.18.
		↓
		평가위원회 개최, 과제 최종 선정		기정원		~‘23.1.31.
		(선정 과제 사업계획서 보완)		(중앙 자문단)		~‘23.2.10.
		↓
		선정과제 통보		중기부 → 광역지자체		~‘23.2.17.
		↓
과제별 기업 지원		과제별 수혜기업 모집 공고		수행기관		‘23.3.1주
		↓
		수혜기업 선정		과제 수행기관		‘23.4월
		↓
		수혜기업 선정 승인		전문기관		‘23.4월
		↓
		기업 지원		수행기관		‘23.5월

* 필요시 과제 질적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지역자문단을 구축하여 추천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 전문기관에서 중앙자문단을 구성하여 최종 선정과제에 대한 보완을 추진

□ 평가방법 : 발표평가 100%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9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과제

접수

▶

사전 검토

▶

현장실태조사

▶

선 정 평 가

▶

과제

선정

▶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발표평가(100%)

※ 현장실태조사는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평가기준

구 분		평가 지표
사업지원 필요성 (30)	육성타겟 설정 (6)	▪타겟 산업군(기업군)의 우수성 정도
		▪타겟 산업군(기업군)의 기술수준 및 전문성 정도
		▪타겟 산업군(기업군)의 제품의 매출 등 산업 수준
	산업 여건 (6)	▪지역내 타겟 산업군(기업군)의 집중 정도
		▪타겟 산업군(기업군)의 관련 유관・지원 기관 존재 및 협업가능성
	중소기업 중심산업 (8)	▪타겟 산업군(기업군)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 정도
		▪타겟 산업군(기업군) 육성 지원을 통한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정도
	지역과의 연관성 (10)	▪지역내 기업군 및 산업군 분석에 따른 유형* 설정의 적절성 * 연고자원, 밀집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자체(광역, 기초)의 사업 참여 여부 및 육성의지 정도
사업 내용의 적정성 (50)	계획 수립의 타당성 (10)	▪과제기획 절차 이행의 충실성
		▪과제기획 방법의 적절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제시된 목표와 연고사업 목적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정량, 정성지표의 구체성, 타당성 및 도전성
	사업 추진의 적절성 (25)	▪수혜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공고(홍보),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여건에 따른 기업지원 프로그램 기획의 적합성 및 구체성
		▪추진주체별 지역위기 극복 및 활력제고를 위한 노력도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5)	▪추진 조직・운영 계획의 적절성(역할분담 등) 및 관련 전문성
		▪과제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참여연구원 구성 여부와 그 역량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10)	▪사업 추진내용과의 사업비 편성내역 부합성 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기대 효과 (20)	지역 경제 활성화 (20)	▪타사업(지자체, 정부) 연계(주택지원, 취업프로그램, 귀농 지원) 를 통한 수혜기업 매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인식개선, 기업역량강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소멸 위기대응 기대효과

* 과제별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평점이 70점 이상인 신청 과제에 대해 균등 과제를 선정하고, 경쟁 선정의 경우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역지원 계정 內 균등 배분 12개 과제 중 광역 내에서 70점 이상인 과제가 없는 경우 타 광역 중 평점이 가장 높은 과제를 선정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10.31.(월) ~ 2023.1.18.(수)

◦ 사업설명회 개최 : 2022.11.11.(금) 14시, 대전 선샤인호텔

* 자세한 사항은 11월 1주 광역지자체 별도 안내 예정

◦ 온라인 접수기간 : 2023.1.2.(월) 09:00 ~ 2023.1.18.(수) 18:00까지

* 온라인 서류제출(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7조(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다년과제의 경우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작성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23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참고2] 신규 평가 우대 기준 및 감점 기준 참조

8.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9.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관련규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022.8.16.)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2018.1.22.)

10.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6,785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성장사업실(044-300-0831)

[참고1] 지원 대상지역 현황(132개)

□ 광역별 지원지역 현황

구분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합계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지역수	18	14	20	2	4	3	14	1	19	13	12	9	2	1	132

□ 지원지역별 세부 현황

광역	시·군·구	중소기업수*	농공단지수	지역특화발전특구	해당지역
강원도 (18)	고성군	188	2	명태산업광역	인구감소+ 지역소멸 지수 (16)
	삼척시	376	2	소방방재산업
	양구군	97	1	-
	양양군	215	2	-
	영월군	221	3	박물관고을
	정선군	189	3	아리랑5일장
	철원군	196	3	-
	태백시	235	2	고지대스포츠훈련장
	평창군	258	2	산양삼특구
	홍천군	401	4	청정산양삼, 전원도시 귀농·귀촌
	화천군	102	1	평화·생태
	횡성군	319	4	-
	강릉시	1,558	2	싸이언스파크
	동해시	568	-	-
	속초시	620	3	-
	인제군	157	2	산나물, 용대황태산업
	원주시	2,489	3	첨단의료건강산업, 한지산업	지역소멸지수(2)
	춘천시	1,957	6	-
경상남도 (14)	거창군	321	7	사과․딸기산업, 승강기밸리산업, 항노화힐빙	인구감소+ 지역소멸지수 (13)
	고성군	338	5	조선해양산업
	남해군	175	1	-
	밀양시	662	8	-
	산청군	199	4	한방약초산업
	의령군	137	4	친환경레포츠파크
	창녕군	435	5	외국어교육,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
	하동군	186	4	야생녹차산업
	함안군	893	10	수박산업
	함양군	188	7	지리산 산양삼산업
	합천군	198	3	국보·영상테마체험
	사천시	774	6	-
	통영시	771	-	-
	진주시	2,191	6	-	지역소멸지수(1)
경상북도 (20)	군위군	169	2	-	인구감소+ 지역소멸지수 (18)
	고령군	433	2	대가야농촌체험
	문경시	367	7	오미자산업
	봉화군	131	3	파인토피아
	상주시	460	7	곶감, 상주 고랭지포도
	성주군	491	3	참외산업
	안동시	980	3	산약(마)마을
	영덕군	198	3	대게, 청정에너지, 유소년축구
	영양군	50	1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 영양 고추산업
	영주시	593	6	글로벌인재양성, 힐링
	영천시	871	5	한방·마늘산업
	울릉군	56	-	-
	울진군		3	-
	의성군	221	4	마늘산업유통
	청도군	238	2	반시나라,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
	청송군	99		사과
	김천시	752	4	포도산업, 자두산업
	경주시	2,159	5	유소년스포츠
	경산시	1,977		종묘산업	지역소멸지수(2)
	포항시	3,189	1	구룡과메기산업
광주광역시 (2)	동구	960	-	문화예술	인구감소+ 지역소멸지수(1)
	남구	1,002	-	-	지역소멸지수
대구광역시 (4)	남구	845	-	-	인구감소+ 지역소멸지수 (2)
	서구	1,498	-	-
	동구	2,155	-	-	지역소멸지수(2)
	수성구	2,554	-	-
대전광역시 (3)	동구	1,274	-	근대문화예술	인구감소+ 지역소멸지수 (2)
	중구	1,468	-	근대문화예술
	대덕구	1,696	-	-	인구감소지역(1)
부산광역시 (14)	동구	1,043	-	-	인구감소+ 지역소멸지수(5)
	서구	825	-	-
	영도구	756	-	-
	중구	1,105	-	-
	금정구	1,615	-	금정 문화예술교육
	기장군	1,404	1	미역·다시마	지역소멸지수(9)
	남구	1,398	-	-
	동래구	1,595	-	문화교육
	부산진구	2,654	-	-
	사상구	2,854	-	-
	사하구	1,931	-	문화마을
	수영구	1,134	-	-
	연제구	1,531	-	-
	해운대구	3,159	-	컨벤션·영상·해양레저
울산광역시 (1)	울주군	2,116	3	언양·봉계한우불고기	지역소멸지수(1)
전라남도 (19)	강진군	184	2	-	인구감소+ 지역소멸(16)
	고흥군	310	4	우주해양리조트, 웰빙유자석류, 분청사기문화예술
	곡성군	153	4	섬진강기차마을,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
	구례군	106	3	야생화생태, 산수유산업
	보성군	220	3	녹차산업, 벌교꼬막문화산업
	신안군	164	1	천일염산업, 시금치·대파산업
	장흥군	186	3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 정남진 문학관광기행,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
	함평군	206	4	나비산업, 천지한우산업
	담양군	500	3	인문학교육·전통정원
	영광군	330	5	굴비산업특구, 보리·모싯잎 산업
	영암군	607	3	무화과산업
	완도군	342	3	해조류·전복산업
	장성군	485	3	편백힐링
	진도군	132	2	민속문화예술, 울금산업
	해남군	379	3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
	화순군	482	6	백신산업
	목포시	1,304	1	세계화인재양성	지역소멸지수(3)
	순천시	1,788	2	친환경농업
	여수시	2,152	2	관광국제화교육
전라북도 (13)	고창군	291	4	복분자산업특구, 경관농업	인구감소+ 지역소멸지수(11)
	김제시	695	7	-
	남원시	446	7	지리산웰빙허브산업
	무주군	98	3	-
	부안군	267	4	청정누에타운,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순창군	112	5	장류산업, 건강장수과학
	임실군	140	5	치즈·낙농
	장수군	112	3	말레저문화
	정읍시	656	8	구절초향토자원진흥
	진안군	124	3	홍삼한방
	익산시	1,818	5	-
	군산시	1,952	4	-	지역소멸지수 (2)
	완주군	801	2	모악여성한방클리닉
충청남도 (12)	공주시	803	12	-	인구감소+ 지역소멸지수(9)
	금산군	501	4	인삼헬스케어, 추부 깻잎
	논산시	837	10	청정딸기산업, 양촌곶감, 발효젓갈산업
	보령시	659	8	만세버섯산업
	부여군	330	6	양송이
	서천군	299	4	한산모시산업, 한산소곡주산업,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
	예산군	585	8	황토사과
	청양군	162	7	고추·구기자
	태안군	375	1	-
	당진시	1,363	7	-	지역소멸지수 (3)
	서산시	1,164	4	바이오․웰빙연구
	홍성군	678	8	유기농업
충청북도 (9)	괴산군	254	3	-	인구감소+ 지역소멸지수(6)
	단양군	170	3	석회석산업발전
	보은군	187	3	대추한우
	영동군	233	3	포도와인산업, 감고을감산업
	옥천군	405	6	묘목산업특구, 옥천 옻산업
	제천시	850	5	약초웰빙, 의림지뜰 자연치유
	음성군	1,564	3	다올찬친환경수박	지역소멸지수 (3)
	증평군	210	3	증평 에듀팜
	충주시	1,388	4	사과특구, 중원역사문화레포츠
세종	세종시	2,022	-	-	-
제주 (2)	제주시	5,230	2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지역소멸지수 (1)
	서귀포시	1,708	1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 서귀포휴양예술	-

[참고2]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

< 시·도별 48개 주력 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지능형로봇, 바이오메디컬	대구	디지털의료헬스케어, 고효율에너지시스템,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 휴먼바이오,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친환경융합섬유소재, 라이프케어뷰티
세종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스마트시티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지능정보서비스
충북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바이오헬스	울산	그린모빌리티, 스마트조선, 미래화학신소재, 저탄소에너지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경남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항노화메디컬,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전남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복합신소재, ICT융합헬스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제주	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 상기의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대상분야는 연고산업 대상에서 제외

[참고3] 신규 평가 우대 기준 및 감점 기준

< 신규 평가 우대 기준 >

No.	우대 기준	가점
1	○ 최근 3년 이내에 지역산업육성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2점
2	○ 기존 지역 혁신 기관의 인프라(지역산업육성사업(RIS) 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RRI), 지역특화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2점
3	○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최근 3년 이내 우수특구로 선정된 곳인 경우	2점
4	○ 지역혁신기관 중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5	○ 신청한 지원유형이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점
6	○ 기초지자체가 2개 이상 협업하여 과제를 신청한 경우 * 2개 2점 / 3개 이상 5점	2~5점
7	○ 지역 앵커 기업(매출액 규모 100억원 이상)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된 경우 * 1개 과제당 1개 기업만 인정	3점
8	○ 지방비 매칭 비율이 20%를 초과한 경우 * 20초과∼ 30% 2점 / 30초과∼ 40% 3점 / 40초과∼ 50% 시 4점 / 50% 초과 시 5점	2~5점

* 단, 우대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신규 평가 감점 기준 >

No.	감점 기준	감점
1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단,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대표자가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과제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10점
2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점

[참고4] 2023년 주요 사업추진 변경사항

구분	기존(‘22년)		변경(‘23년)
지원지역	-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지역소멸지수 위험 지역
지원대상	-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연고산업		- 지역연고자원 - 밀집지역 기업(농공단지, 개별입지)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22개월(회계연도 일치)
과제기획	- 지역혁신기관		-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 협업 - 중앙자문단 운영
선정방식	- 비수도권 혁신기관 대상 공모하여 전문기관에서 선정		- 광역지자체에서 과제를 추천하고 전문기관에서 선정
지방비	- 기초지자체 단독 국비의 10% 이상		- 지방비 국비의 20% 이상(광역지자체 매칭 10% 이상)
기업 부담금	- 없음		-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10% 이내)

[참고5] 광역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중기부에 후보과제 추천(2~3개)

* 선정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업평가단 협조 가능

◦ 후보과제 추천 기준은 광역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필요시 중기부 평가기준 활용가능

□ 과제별 지방비 매칭 금액 확보(국비의 20% 이상)

◦ 기초지자체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협의하고, 광역에서는 국비의 최소 10% 이상을 매칭

□ 필요시 광역권 내 기초지자체 및 혁신기관에 사업시행 안내 공문 발송 및 사업설명회 개최

□ 필요시 과제 컨설팅을 위한 지역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협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