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5호

2023년도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R&D 선순환 촉진

□ 지원규모

◦ (글로벌 진단기획) 9.6억원, 30개 과제 내외

◦ (글로벌 타켓R&D) 10.3억원, 15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Ⅰ·Ⅱ·Ⅲ),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 중 GCL TEST*를 수행한 중소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 역량 진단(Global Competence Level Test)

□ 지원내용

□ 1단계 글로벌 진단·기획 공고기간 : 2023. 1. 13(금) ~ 2023. 2. 13(월)

◦ 전산 접수기간 : 2023. 1. 27(금) ~ 2023. 2. 13(월), 18:00까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한도	연구개발비 구성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1단계)	글로벌 진단·기획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	3개월, 최대 32백만원	75%	25%
(2단계)	글로벌 타켓R&D		2년, 최대 3억원	65%	35%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2단계 글로벌 타켓R&D는 (1단계) 글로벌 진단·기획을 수행한 기업만 신청 가능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진단·기획기관
										해외시장분석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필요시)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구 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및 한도
(1단계)	글로벌 진단·기획	혁신제품(패스트트릭 Ⅰ·Ⅱ·Ⅲ),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 기업 중 GCL TEST를 수행한 중소기업	9.6억원, 30개 내외	3개월, 최대 32백만원
(2단계)	글로벌 타켓R&D		10.3억원, 15개 내외	2년, 3억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 역량 진단(Global Competence Level Test)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2단계 글로벌 타켓R&D는 (1단계) 글로벌 진단·기획을 수행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1단계, 글로벌 진단·기획) 해외시장분석기관을 통한 혁신제품의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및 R&D 고도화 전략 수립 등 기획*지원

* 제품 분석, 글로벌 시장 트랜드 분석, 제품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분석, R&D 방향 수립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해외시장 분석기관과 협업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제품에 대해 글로벌 진단·기획을 실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기획을 위해 해외시장 분석기관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제공해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임의로 해외시장 분석기관 변경 및 지정 불가

◦ (2단계, 글로벌 타켓R&D) 기획 완료 과제의 고도화 제품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시제품 제작, 실증 및 인증 획득 등 R&D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속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글로벌 진단·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 개발 및 고도화 등을 실시

□ 지원대상

※ 글로벌 진단·기획(1단계)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글로벌 타켓R&D(2단계) 시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Ⅰ·Ⅱ·Ⅲ),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세부 지원 조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을 수행한 기업

*  과제 신청 시, GCL TEST 결과서 제출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지정 제품이외 다른 제품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의 지정이 유효한 기업

* 지정 기간 만료, 지정 해제 등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생협력제품의 경우, ‘상생협력 제품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만 해당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비영리법인의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 연구개발비 구성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글로벌 진단·기획) 과제 당 32백만원, 3개월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1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32	1.1	9.9	11	43	3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4.4			25.6	100.0

◦ (글로벌 타켓R&D) 과제 당 3억 원, 2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2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90	4.9	44.1	49	139	6개월
2차년도	150	8.1	72.9	81	231	12개월
3차년도	60	3.3	29.7	33	93	6개월
합계	300	16.3	146.7	163	463	24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64.8			35.2	100.0

◦ 글로벌 타켓 R&D는 회계연도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3.7.1)로부터 ‘23.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글로벌 진단·기획 산정기준

◦ 글로벌 진단·기획(1단계) 지원 예산은 해외시장 분석기관으로 지급되어 제품 진단·분석, R&D기획 비용으로 활용되는 예산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인건비(현금), 재료비 등의 예산 산정 불가

< 1단계 연구개발비 지급 내용 >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해외시장 분석기관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글로빌 진단·기획 예산 지급 (기업 당 32백만원)		지급 받은 진단·기획 예산을 RCMS를 통해 해외시장 분석기관으로 지급		진단·기획 예산을 활용하여 글로벌 진단·기획 실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급받은 예산을 반드시 해외시장 분석기관에게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협약의 해약 및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글로벌 타켓 R&D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년 1. 13(금) ～ 2. 13(월) 18:00시 까지

◦ 신청·접수기간 : 2023. 1. 27(금) ~ 2. 13(금) 18:00시 까지

* 2단계 R&D 신청·접수 기간은 글로벌진단·기획(1단계) 결과에 따라 조정 수 있으며, 1단계 과제기획 수행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청·접수기간은 임의 연장이 불가하며, 신청·접수기간 이후 과제 접수 불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글로벌 진단·기획(1단계)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④	신청자격 확인서류 Ⅰ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브랜드K 인증서,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등		O
⑤	신청자격 확인서류 Ⅱ * GCL TEST 결과서		O
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O
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사항 ⑧항 참고)		O

◦ 글로벌 타켓 R&D(2단계)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글로벌 진단·기획 결과보고서		O
③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O
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⑦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O
⑧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사항 ⑧항 참고)		O
⑨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1단계 선정평가	➡	1단계 선정평가 결과 보고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협약	□	선정결과 보고	□	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선정평가	□	협약	□	1단계 선정평가 결과 통보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단계 선정평가는 대면평가(화상회의), 2단계 선정평가는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신접·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평가가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1단계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고도화 필요성, 글로벌 진출계획,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1단계 과제기획 최종보고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글로벌 진단·기획보고서를 전문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해야하며, 2단계 선정평가 시 활용 예정

□ 2단계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글로벌 진단·기획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기술개발보유 역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지원과제 확정

◦ 각 선정평가별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7. 확인사항

①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글로벌 진단·기획(1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

- 글로벌 타켓 R&D(2단계) : 1단계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중 진단·기획을 정상 수행한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단계 신청 시 1단계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유지 필수

② 동 사업은 지정형* 해외시장 분석기관을 운영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율적으로 해외시장 분석기관을 운영할 수 없음

* 해외시장분석기관은 별도의 선정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이 선정 및 지정 예정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글로벌 기획·진단(1단계)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제안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해외시장 분석기관에 자료 제공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연락처, 연구개발계획서 등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시장 분석기관과 글로벌 진단·기획을 위해 과제책임자를 포함한 별도의 전담 팀(부서, TF 등)을 구성하여야 함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글로벌 진단·기획(1단계) 종료 시, 해외시장 분석기관과 협업하여 진단·기획 보고서 작성하여야 하며, 글로벌 타켓 R&D(2단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⑦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⑧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기업 재무 건전성 검토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2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⑨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8.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통합연구 지원기관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ㆍ접수	(국번없이) 1877-2041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