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55호

2022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과제(친환경포장재)’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친환경 포장재 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게 즉시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을 통한 개발제품의 보급·확산

□ 지원규모 : (기술개발) 총 4.5억원, 15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준용

□ 지원분야

◦ 소상공인에게 즉시 활용 가능하며, 사업목적과 관련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제품 개발 분야* 내에서 자유방식 제안

* 소상인이 사용하는 기존 플라스틱, 비닐 및 스티로폼 제품 등을 친환경 제품 대체 등

□ 지원내용

세부과제명	지원기간	지원한도
생활혁신개발 (친환경 포장재 과제)	6개월	3천만 원 이내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생활혁신형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R&D 과제수행

3. 지원내용

과제구분

세  부  내  용

친환경

포장재

과제

□ 지원규모

세부과제명	지원분야	과제수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출연비율	민간부담비율
생활혁신 개발	친환경 포장재	15개	6개월, 3천만 원	90% 이하	10% 이상 (현금 10%이상)

□ 지원분야 : 다수 소상공인 영업장에 적합한 포장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25%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합계 금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기술개발 지원

◦ 소상공인 사용 포장재‧용기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사업 목적(소상공인 친환경포장재 활용·보급 등)을 감안하여 개발 이후 수요발굴(판매처 확보 등) 및 보급방안을 포함한 개발 과제 집중 지원

4.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준용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필수증빙서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 * 확인서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명시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발급신청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요청 시 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표준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전전년도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선정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표준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표준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시(관할 세무서에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구분

세부내용

기술

개발

친환경

포장재

과제

□ 평가절차

접수안내	➡	신청ᐧ접수	➡	요건검토 (품목검토)	➡	선정평가
전문기관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
사후관리	□	협약‧자금지원	□	선정공고	□	이의신청평가
전문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추천과제 중 신청자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확인

* 다수 소상공인 영업장에 적합한 포장재 지원분야로 제한하며, 신청 과제 중 품목검토위원회를 통해 부적합 품목 과제는 사전 제외될 수 있음(별도 대상 안내 및 절차 진행)

** 과제 신청시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청자격 등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상기 내용 중  4. 신청자격 등 참고

◦ (선정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구 분		기간	접수처
사업공고	공고	‘21. 12. 29.(수)	-
생활혁신개발과제 (친환경포장재과제)	접수 기간	‘22. 1. 21(금) ~ ’22. 2. 7(월) 18:00 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연구개발계획 온라인 최종 확인 및 제출버튼 반드시 클릭 후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 과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모든 과제 정보의 전산입력 완료 및 제출서류(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자료)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전자인증 불가)

□ 친환경포장재 개발과제 신청·접수 기간

◦ 2022년  1월 21일(금) ～ 2월 7일(월), 18:00까지

□ 친환경포장재 개발과제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22년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정식 개시·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범부처 통합 시스템 운영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mtech.go.kr)로 별도 신청·접수 불가하며, 첨부서류 확인만 가능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고 → 정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검색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첨부 신청서류 확인 가능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별도 신청·접수 불가하나, 신청서류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최종 확인’ 및 ‘제출’ 완료 반드시, 입력된 연구개발계획 및 구비서류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확인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필수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입력 시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입력 작성 필수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3. 30. 개발종료일은 ‘22. 9. 29. 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7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 : 사업장등록증만 제출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업력 산정 증빙서류 해당(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O
③	중소기업 확인서 1부		O
④	주관연구개발기관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본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 한해 확정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시(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접수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하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직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세무․회계사 날인 必)’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		O
⑤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신규 채용(예정) 인력이 있는 경우 필수제출)			O
⑥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⑦	평가 참고자료*(발표, 연구현장, 선행연구결과 등을 담은 영상 또는 사진 등) * 다만, 선정평가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진행되며 제출 자료는 참고용임			O
⑧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등 온라인 시스템 입력

7. 유의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동 사업에 한하여 당해연도 1개의 세부 과제만 수행 및 신청가능

② 생활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대상 사업에 따라「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해당하는 가점 및 감점 사항은 제외

③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참여 인원은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8. 문의처

□ 사업안내

역할(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 문의	044-300-0549
시스템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콜센터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사항	1877-2041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