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37호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포상개요

□ (대 상)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 공고일 이전 수탁기업(수급사업자)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➊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거나,

➋ ‘23.10.31일 기준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수, 확산노력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

◦ (포상훈격 및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표창 10점

◦ (수상기업 결정) 12월 中  ※ 12월 中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예정

* 포상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6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3. 11. 20(월) ~ 12. 5(화)

□ (신청방법) 이메일 송부(pis@win-win.or.kr 또는 connectwith@kofair.or.kr)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해야 하며, 상기 이메일 두 가지 중 어떤 메일로든지 신청해도 무방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양식에 따라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본(PDF파일)을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
① (서식1) “포상 신청서” 1부 ② (서식2) “공적조서” 1부 ③ (서식3)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 ④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3. 대상자 심사⋅선정

□ (연동 확산지원본부) 서류심사(1차) 및 전문가 평가(2차)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중기부 또는 공정위에 추천

□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유공자 결정

4. 포상 우대혜택

□ 연동 우수기업 우대혜택

ㅇ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2년간)

ㅇ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1/2년간)

ㅇ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1년간)

ㅇ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ㅇ ‘24년 원가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협력사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제외 대상

ㅇ 중기부가 인센티브 부여 제외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자율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관련

ㅇ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2년,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1년의 혜택을 부여 받음

5. 문의처

□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대금조정 실적 우수 (공정위 표창)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11, 9217 (connectwith@kofair.or.kr)
동행기업 참여 우수 (중기부 표창)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69, 8929 (pis@win-win.or.kr)

* 포상 분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접수해도 무방하나, 해당 분야 포상 관련
문의는 해당기관으로 문의 바람

별첨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세부 기준

1		포상 추천기준 및 제한사항

1. 추천기준 및 심사 절차

□ 자격요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포상분야 (중복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창

ㅇ (포상분야 1)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

- (대금조정 실적 확인)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사본 등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에 연동 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지급 실적*

* 연동계약 체결비율, 하도급대금등 연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계약건수, 조정된 하도급대금 금액 등

- (우수사례)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례*

*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연동제 적용하는 경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ㅇ (포상분야 2) ‘23.10.31일 기준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수, 확산 노력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

- 신청기업 중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 기업규모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여 선정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심사 절차

구 분		추진 일정		내 용
포상계획 공지		11.20(월)		ㆍ통합 공고 내 포상계획 공지
⇩
신 청ㆍ접 수		11.20(월)~ 12.5(화)		ㆍ이메일 송부
⇩
심 사		~ 12월 中
1차 심사(적부)				ㆍ(연동지원본부) 서류심사
2차 심사(종합)				ㆍ(연동지원본부) 전문가 평가
⇩
제한사항 확인		~ 12월 中		ㆍ(공정위·중기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체납 등 확인
⇩
최 종 심 사		~ 12월 中		ㆍ(공정위·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및 확정
⇩
표 창		12월 中		ㆍ(공정위·중기부) 유공자 표창

*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추천제한

ㅇ「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접수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2		제출서류 안내

□ 제출기한 : ’23. 11. 20 (월) ~ 12. 5 (화)

□ 제출서류

◦ (서식1) “포상 신청서” 1부

◦ (서식2) “공적조서” 1부

◦ (서식3)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서류 작성 유의사항

ㅇ 공적요약은 추천 대상자 공적 중 핵심 공적사항을 기재

ㅇ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 기간, 추천제한 기간 등의 산정일자는 ’23.10.31.을 기준으로 작성

ㅇ 공적 조서의 공적 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 필수

□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

◈ pis@win-win.or.kr 또는 connectwith@kofair.or.kr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69, 892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11, 9217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식1) 포상 신청서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포상 신청서

신청분야(중복 가능)	□ (분야1) 대금조정 실적 / □ (분야2) 동행기업 참여실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사 주소
종업원수			설립일자
산재보험관리번호	(본사 기준으로 작성)		산업분류코드		(공장등록증 上 산업분류코드 기재)
주요 생산품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직위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
	이메일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 . . 회사명 :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서식2) 공적조서

공적조서

기업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 가입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포상신청분야 (중복 가능)	□ 대금조정 실적 □ 동행기업 참여실적		공 적 기 간	2023. 1. 1 ~ 10. 31
과거포상 (최근 5년이내)	수여일자	포상종류
	(연. 월. 일)
	(연. 월. 일)
	(연. 월. 일)
< 요약 > - 공적 요지를 100자 이내로 작성 - 추후 포상 수여식 행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 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성의있게 작성
< 공적상세 > * 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되며, 아래의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함 1. 기업 현황 □ 기업 소개 ㅇ - □ 일반 하도급거래 및 수탁·위탁거래 현황 (연간 평균 하도급계약 체결 건수, 연간 평균 하도급계약 체결대상 수급사업자 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등) ㅇ -

2.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실적 (동행기업 실적 포함)

□ 주요 내용

ㅇ

-

□ 연동제(동행기업) 세부 추진 실적

<연동약정 체결 현황>

동행기업 참여 여부(O/X)	참여 수탁기업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수

* 연동계약 체결 실적은 증빙자료 제출 분에 한해 인정 (기 제출한 경우 중복제출 불요)

□ 주요 성과 (연동제 관련 자체 홍보 및 교육 등)

ㅇ

-

3.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조정 실적 (연동계약 체결비율, 연동계약 체결 과정 중 어려움 및 극복방안, 연동제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예: 원재료 가격 상승시에만 연동제 적용) 등 )

□ 주요 내용 및 성과

ㅇ

-

□ 연동제 세부 추진 실적                          (별도 파일(엑셀 등)로 제출 가능)

<연동 대금조정 실적 >

수탁기업명 (사업자번호)	수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하도급대금등 연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계약건수	하도급대금등 연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지급금액 (천원)

*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연동 대금조정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란이나 서류를 일부 미제출할 수 있으나,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는 것을 권고하는 바임

4. 향후 계획

□ 주요 내용

ㅇ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이사

성 명

(직인)

□ (서식3) 동의서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 표창 후보

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위 본인은 표창 후보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표창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호의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표창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표창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기업명                 대표이사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 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세금체납 등) 해당 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표창 수여 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부표창규정｣ 제27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포상 관련 증빙서류,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