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46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 (기본요건)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 지원대상 세부 요건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소상공인	￭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 참고]
② 폐업기준일	￭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③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④ 교육수료 (택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 1인 1회 지급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다수 사업장	￭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지원제외 세부 요건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기 수급자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② 제외 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③ 기 타	￭ ‘20년~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단, 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 단,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일 정	주 요 내 용
7월 14일(목)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18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1일(목)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25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8일(목)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8월 1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8월 26일(금)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

□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

※ 필수서류 :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첨부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 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 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②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불가하여 타인 계좌 수령 희망	➊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직계가족 수령을 원칙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온라인 첨부
③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 신고	➊ ‘20년~폐업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매입세액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1	온라인 첨부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 (필수) ‘20~폐업전까지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수) ‘20~’폐업전까지 폐업사실증명원상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③-➊  유형) ’20년~ 폐업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매입세액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폐업전까지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공과금 지출내역	∙ ‘20~폐업전까지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납입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

*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며, 자택인 경우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준용)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3. 유의사항

□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환수 조치

□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예정(9월)

4.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 사용(ARS 안내시 3번 선택)

□ 온라인 문의 :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붙임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
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서식

<서식1>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시 작성 불필요)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본인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본인확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 행정정보 이용,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 보유·이용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확인신청 필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 업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동의

본인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은행, SCI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정보통신(주)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제공목적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본인확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 행정정보 이용,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등

- 제공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사항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시 작성 불필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필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처리 유의사항 확인

본인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에 대해 오지급 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부정수급 금지사항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

본인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본인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부정청구 시 반납동의

본인은 지원받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부정청구금액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2. 신청정보 오류, 신청 시 신청자의 과실 등 기타 그 밖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잘못 수령한 경우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중복수급,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중복수급‧오지급 시 반납동의

본인은 지원받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지급받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중복하여 지급된 경우

2.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중복지급 또는 오지급된 경우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해당시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필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관련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타인 계좌 수령(본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해당하는 관계에 “√" 표시

𐨄 공동대표자

𐨄 가족 𐨄 지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위임내용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장려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업무	o 본인 : 성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