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46호

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 이전이 많은 제조 중소기업 공장 내 노동집약‧고위험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등 공정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리쇼어링 기반 조성

□ 지원규모(신규) : 3,750백만원, 10개 과제 내외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지원과제수	개발기간 지원한도
혁신형R&D	고도화	10개	최대2년, 10억원 이내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분야

◦ 고위험, 노동집약, 자동화 난제 및 높은 해외의존 공정 등에 대한 신기술 융합 공정기술 고도화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및 공급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산·학·연 협력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지원내용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혁신형R&D	고도화과제	최대 2년, 10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4. 16(금) ~ 5. 17(월) (31일간)

2. 추진근거 및 체계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 또는 단체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750백만원, 10개 과제

구 분		모집과제수	개발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세부과제
혁신형R&D	고도화과제	10	최대2년, 10억원 이내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분야

◦ (지정공모) 제안요청서(RFP)에 해당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공정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제안요청서(RFP) 품목 요약 >

순번	품 목	주요내용
1	브레이크패드	· 원동기, 수송장치 등 동력을 활용한 이동·수송장치에 활용되는 마찰재인 브레이크패드 제조공정 기술개발
2	플라스틱 용기	· 합성수지를 원료하여, 화장품, 약품 등의 밀폐 보관에 활용되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정 기술개발
3	반도체 팰리클프레임	· 반도체 노광공정의 마스크 보호막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프레임 제조공정 기술개발
4	폐플라스틱	· PVC계열의 합성수지 부산물인 폐플라스틱 재이용을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
5	이종재질 접합	· 금속, 고분자 등 다종소재를 기계적·화학적·열적 방식으로 접합하는 품목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6	인쇄회로기판	· 에폭시 등의 절연판에 구리 등 도체를 입혀 전기회로를 형성한 기판(PCB)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7	액추에이터	· 전기모터등에 활용되는 액추에이터 제조공정 기술개발
8	대형 용접구조물	· 펌프카 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차의 장비에 활용되는 용접구조물 제조공정 기술개발
9	터빈형 임펠러	· 펌프의 내부에서 회전하는 날개로, 엔진, 연료전지, 항공기용 등에 활용되는 터빈형 임펠러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10	와이어링 하네스	·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전기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배선뭉치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11	금속표면 연마처리 제품	· 금속표면을 처리하여 미관·내구성 개선 및 기능성을 부여하는 제품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12	의료용 진단키트	· 검체 내에 존재하는 항원·항체를 판독하기 위한 항원진단키트 제조공정 기술개발
13	써모웰 (Thermo-well)	· 플랜트 등의 유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봉 형상의 써모웰 제조공정 기술개발
14	포터블 X-Ray 기기	· 엑스선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진단기기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15	연속주조 제품	· 주형에 용융 금속을 공급,취출부에서 연속적으로 뽑아내는 연속주조 제품 제조 공정 기술개발
16	플라스틱 사출품	· 용해된 열가소성수지를 주형에 주입시켜 생산된 제품 제조공정 기술개발
17	카메라 모듈	·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기기에 포함되는 모듈을 조립을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

* 품목별 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 지원방법 : 공정기술개발(R&D) 지원

◦ 고위험, 노동집약, 자동화 난제 및 높은 해외의존 공정 등에 대한 신기술 융합 공정기술 고도화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및 공급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③자동화 설비 및 시스템 등의 개발ㆍ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② 신청자격 검토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 (수준확인 개요)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축수준 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제공하고,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드맵 제시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art-factory.kr (문의처 : 042-388-0856 / 1644-1736)

※ 세부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홈페이지(www.smart-factory.kr) 확인

◦ 스마트공장 기 구축(예정) 기업   * 선정평가 시 관련내용 확인 예정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을 완료했거나 최종선정되어 구축(예정) 중인 기업

* 자격요건 검토 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별도 확인예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도입기업 지원현황 메뉴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여부 조회가능

-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가 아닌 기업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을 완료하였거나, 구축예정인 기업

* 온라인 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공급기업과의 계약서 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스마트구축 지원사업을 수행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자동화설비·정보시스템·솔루션의 개발·운용·보급·확산 등의 역량을 갖추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 및 기관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 공급기업 등

③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공정혁신, 생산성 향상 등 동 사업 지원범위(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

◦ 노동집약‧고위험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등 공정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화하는 공정자동화 기술 개발

-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공정지능화 기술 개발

- 공정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생산공정의 불필요 또는 반복 공정을 축소․병합하는 공정효율화 기술 개발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선정평가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4.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65%이상 → 8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혁신형R&D(고도화과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고도화과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2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합계	1,000	25	225	250	1,250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①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이 원칙)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및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단,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총 정부출연금이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아래 선정 일정과 절차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혁신형R&D(고도화과제)

사업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주관 및 전문기관)	□	요건검토 (전문기관)	□	현장심층평가 (전문기관)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과제관리 및 진도・최종점검 (전문기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전문기관)	□	최종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① 현장심층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현장심층평가 실시

②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③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선정 평가방법

◦ (현장심층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가점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종합평점 =	현장심층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점검 및 우수사례 방문 등이 추진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단계별 평가기준(안)

현장심층평가(혁신형R&D_고도화)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공정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절성 등 * (평가 주안점) 과제별 RFP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시한 제품원가, 불량률 개선 등 생산성 향상과 제조공정 자동화·지능화 및 위험 저감 수준 등에 대한 기술성,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등 심층평가	50점 이내
사업성	경제적효과, 사업화계획의 실현가능성, 전/후방 산업 파급성 및 오프쇼어링 방지⦁리쇼어링 촉진 효과 등	40점 이내
일자리평가		10점
합계		100

* 평가기준은 정부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자리 평가 기준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별첨1> 참조

◦ 동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 사업신청 시 기입한 가점 내역만 평가에 반영 가능

구분	가점사항
혁신형 R&D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여성기업 : 2점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 2점 - 뿌리기술 전문기업 : 2점 ISO9001, 14001, 50001 인증기업 : 2점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1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가점(2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가점(1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서 및 대상자 근무여부(4대 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여성기업 가점(2점) 부여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성별 확인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점(2점) 부여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확인

◦ 뿌리기술 전문기업(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가점(2점) 부여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14001(환경경영체제),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기업 가점(2점) 부여

* 타 ISO 인증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가점(1점) 부여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4. 16(금) ~ 5. 17(월)

◦ 접수기간 : 2021. 4. 16(금) ~ 5. 17(월)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1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1차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파일 업로드)	O
		본문2 (온라인 직접 입력)	O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한글파일 제출)		O
③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O
⑦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⑧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③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④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O
⑤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⑥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⑦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⑧	스마트공장 구축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만 해당		O

7.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하나, 후보
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를 중단

** 동일 내용의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중복신청 불가

②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졸업제 대상사업 미해당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③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④ 상기 ③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⑤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⑥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⑦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⑩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시행계획 공고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과제평가, 정산ㆍ환수 등
RFP 발굴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혁신기반구축팀)	RFP 품목, 기술개발내용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안내

<‘21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개요>

※ 세부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홈페이지(www.smart-factory.kr) 확인

◦ (개요)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축수준 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제공하고,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드맵 제시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art-factory.kr (문의처 : 042-388-0856 / 1644-1736)

◦ (신청기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별도 공고 예정

<스마트공장 수준별 정의>

수준 정의	기존 수준	표준	IoT대상	특성	조건(구축수준)	주요도구
Level 5	고도화	자율 운영	작업자, 설비, 자재, 운전조건+환경	맞춤 및 자율 (Customized)	·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진행	인공지능 AR/VR, CPS 등
Level 4	중간2	최적화	작업자, 설비, 자재, 운전조건	최적화 (Optimized)	· 공정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대응 가능	센서 제어기 최적화 도구
Level 3	중간1	제어	작업자, 설비, 자재	분석 (Analysed)	·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가능	센서+분석도구
Level 2	기초	모니터링	작업자, 설비, 자재	측정 (Measured)	· 생산정보의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함	센서
Level 1		점검	자재	식별 (Identified)	·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바코드 RFID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성능지표 부분 작성 예시>

< 주요 성능지표 개요 >
주요 성능지표	단위	최종 개발목표		기술개발전 수준		세계최고수준 또는 수요처 요구수준 (해당기업)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가방법
Nozzle Gap	μm	OOμm이하		OOμm		70μm((주)0000)	40	공인 시험․인증기관
불량률	%	1% 이하		5%		-	40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펑가 수행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레벨	LV 2이상		LV1		-	20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
※ 수행기관 자체 측정 지표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 시료 정의 및 측정방법 >
주요 성능지표	시료정의		측정시료 수 (n≥5개)		측정방법(규격, 환경, 결과치 계산 등)
Nozzle Gap	초고압 분산기의 분사 노즐의 gap size		5		일반 상온 및 대기 조건에서 초고압 분산 노즐의 gap size를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정밀도 OO μm 이내)
불량률	생산제품 중 불량품 비율		5		측정은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평가를 수행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향상	스마트공장 구축수준확인		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을 통해 기술개발 완료 후 스마트공장 구축수준확인서 발급
※ 시료 수 5 개미만(n<5개)인 경우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붙임 2		공정개선의 유형 및 사례(예시)

□ 공정자동화 유형

◦ (개념)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통해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생산관리 도모

◦ (효과) 공정자동화를 통해 노동환경(조건) 개선, 제조비용 절감 및 시간당 생산량(UPH) 증대 등 생산성 향상

□ 공정지능화 유형

◦ (개념) 생산공정 간 발생하는 정보와 생산자원활동(4M1E) 및 경영정보시스템(MES, ERP 등) 등을 수집·분석하여 제조공정 최적화 견인

* 4M1E : 생산 활동과 연관된 모든 자원(Man, Machine, Material, Method, Environment)

◦ (효과) 공정지능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인력·재고·품질·물류 관리, 생산설비의 예지 정비 및 예측 생산 등 제조공정의 효율적 관리

□ 공정효율화 유형

◦ (개념) 생산공정의 불필요하거나 반복/중복단계를 축소‧병합 또는 일괄공정 등 공정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공정효율 증대

◦ (효과) 공정효율 개선을 통해 Lead Time 단축 및 재공품 감소 등 가공율 및 생산원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