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29호

2022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4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2022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에게서 계약 일부를 받아 수행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 소재·부품기업의 판로지원, 기술·품목 융합 등 국내 생산 제품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 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기준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② 협업에 의한 생산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을 인정하는 혜택 부여 (혁신성장과제 해당)

③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성과를 반영

④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⑤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 (시범운영)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선정된 상생협력제품확인서보유 기업 대상(신규 제외)으로 현장검증비용(시험성적비)을 지원합니다.

□ 역량 있는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Ⅰ. 공통사항

1	제도 개요

□ 제 도 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목    적

◦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조달청「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 신청대상

◦ (주관기업)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상생협력제품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의미하며, 선정되면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일부를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 참여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관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 선정 기업 및 제품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시 입찰가점,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등 우대사항 및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판로 진출을 지원

2	지원 과제	※ 공고문 ‘Ⅱ.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 지원유형별 과제

◦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신청제품) 중기간경쟁제품(632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소재부품기업확인서, 국가연구개발 성공판정 서류, 특허 중 1개 보유

- (신청제품)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 기술융합과제 :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국가연구개발 성공판정 서류, 특허 중 1개 보유

- (신청제품)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목록화 예정인 제품

◦ 과제별 요약

구 분		혁신성장	소재부품	기술융합
기업자격	주관 기업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협력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소재ㆍ부품 공급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협력기업 보유자격 (中 1개 필수)		① 신청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소재부품기업확인서 ② R&D사업 성공 소재부품 ③ 특허 적용 소재부품	① R&D사업 성공 제품 ② 특허 적용 제품
신청제품		중기간경쟁제품 (632개)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목록화 예정인 제품
모델명 및 제품규격		- 모델명, 규격을 특정할 수 있는 제품 신청 필요 - 제품 모델명과 규격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이후에도 특정이 안되는 경우, 평가과정 또는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기업 참여		참여 불가능	참여 가능	참여 가능
우대사항		① (혁신성장)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 완화 * 협력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활용 → 주관기업 공공조달 참여가능 ② (공통)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 시 입찰가점 부여 ③ (공통) 상생협력제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④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⑤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3	상생협약 체결 및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내용

◦ 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과 협력기업은 신청 전에 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동안 상생협약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 체결시 다음사항을 상생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상생협약서 포함 내용	①	협약 당사자의 지위,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책임, 권한
	②	상생협력 지원분야
	③	공공조달시장 납품시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참여비중
	④	단계별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성과 목표
	⑤	협약 당사자간 이행 사항
	⑥	협약 당사자간 공정성 유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사항
	⑦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⑧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 협약체결시 의무사항

◦ 상생협약 체결 시「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규정 확인 후 상호 간 충분히 협의

◦ 협약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력기업은 주관기관의 경영 간섭은 불가함

□ 참여 유의사항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의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은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해당 여부를 증명

◦ 주관기업은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다만 협력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주관기업 참여 가능

◦ 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당사자는 주관기업이어야 하며, 선정되고 입찰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9. 27 (화) ~ 2022. 10. 26 (수)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을 통한 온라인 (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상생협력제도 신청) 접속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방법 등 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신 중소기업분들께서는
상생협력 제도 교육(1단계 교육) 수강을 추천합니다(문의☎ 02-796-8234(내선:546))

□ 추진일정

구 분	신청·접수	평가·선정	계약 및 납품
1차 공고	’21. 12. 30 ~ ’22. 1. 28	선정완료	수요 발생 시 (상생협력제도 지원기간 내)
2차 공고	’22. 3. 31 ~ ’22. 5. 16	선정완료
3차 공고	’22. 6. 30 ~ ’22. 8. 16	평가 중
4차 공고	’22. 9. 27 ~ ’22. 10. 26	신청 중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및 안내

□ 안내 및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과제 접수, 평가 등	☎ 042-712-5631~6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사이트명	주 소
상생협력제도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상생협력제도 신청 )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 사업공고 )

Ⅱ. 과제별 지원내용

1	혁신성장과제

□ 지원개요

◦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 혁신성장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제품)은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협력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제품 관련하여 「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하고자 하는 협력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신청제품

관련 자격

◦ 혁신성장과제에 신청하는 제품은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제2021-94호에 따름 (공고일 현재 기준)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은 중소기업간 1:1로 협약 가능함(최대 3개 협약)

□ 지원사항 및 성과지표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협약 대상 주관기업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설비 지원	기술 지원	품질 지원	인력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성과 지표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직접생산의 자립 정도
	공정기술 및 품질, 부가가치의 향상 정도	제품의 생산능력 및 효율성 향상 정도
	인력의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정도	기타 주관기업-협력기업간 제시 지표

□ 선정 시 우대사항

◦ 직접생산 기준 완화 : 주관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보유)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협력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간소화(협력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일)

* 관련근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9조 제3항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성능인증제도 신청자격 부여 : 상생협력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성능인증(EPC)제도 신청 가능 대상제품 자격 부여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혁신성장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제품 평가	혁신성 (20)	성장성 (10)		안정성 (10)
상생협력 적절성	협력계획 (15)		협력내용 (15)
상생협력 효과	기대효과 (20)
협력기업의 역량	지원분야 (5)		지원역량 (5)

2	소재·부품과제

□ 지원개요

◦ 소재·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 소재·부품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제품)은 다음 신청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5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협력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기업 구분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③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④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

신청제품

자격

◦ 세부품명번호 기준(10자리)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으로 주관기업이 협력기업의 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 (세부품명) http://www.g2b.go.kr:8051/search/classificationSearch.do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

- (중소기업-중소기업간 참여) 1 : 1 또는 다수 : 1 협약 가능

- (중소기업-대기업간 참여) ① 5개 이상 중소기업 :  1개 대기업 또는
② 단체(또는 조합) : 1개 대기업

□ 지원사항 및 성과지표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협약 대상 주관기업 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핵심 기술의 지원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	품질 향상 지원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성과 지표	핵심 소재·부품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정도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완성품의 부가가치 및 품질 향상 정도	외국산 핵심 소재·부품의 국내산 대체 정도
	기타 주관기업-소재·부품기업이 제시하는 자체 성과지표

□ 선정 시 우대사항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성능인증제도 신청자격 부여 : 상생협력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성능인증(EPC)제도 신청가능 대상제품 자격 부여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소재·부품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소재·부품 평가	혁신성 (20)	중요도 (10)	성장성 (5)	안정성 (5)
상생협력 적절성	협력계획 (5)		협력내용 (5)
상생협력 효과	기대효과 (40)
주관기업 규모 및 기술성	협약규모 (10)

3	기술융합과제

□ 지원개요

◦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 기술융합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제품)은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5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협력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기업 구분
①	주관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기술ㆍ서비스 또는 품목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
②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 또는 기술이 적용된 품목을 주관기업 제품에 접목하여 융합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③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를 보유하고 해당 기술 또는 기술이 적용된 품목을 주관기업 제품에 접목하여 융합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

신청제품

자격

◦ 세부품명번호 기준(10자리)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 또는 등록 예정인 품목으로 주관기업이 협력기업의 기술 또는 품목을 융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 (세부품명) http://www.g2b.go.kr:8051/search/classificationSearch.do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

- (중소기업-중소기업간 참여) 1 : 1 또는 다수 : 1 협약 가능

- (중소기업-대기업간 참여) ① 5개 이상 중소기업 :  1개 대기업 또는
② 단체(또는 조합) : 1개 대기업

□ 지원사항 및 성과지표

◦ 기술융합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협약 대상 주관기업의 이종 기술·서비스 및 품목간 융합 지원, 공정기술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융합 지원	기술 지원	품질 지원	인력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기술융합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성과 지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혁신 기여도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품질, 부가가치의 향상 정도	인력의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정도
	기타 주관기업-협력기업간 제시 지표

□ 선정 시 우대사항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성능인증제도 신청자격 부여 : 상생협력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성능인증(EPC)제도 신청가능 대상제품 자격 부여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기술융합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제품 평가	융합수준 (20)	혁신성 (10)	성장성 (5)		안정성 (5)
상생협력 적절성	협력계획 (15)		협력내용 (15)
상생협력 효과	기대효과 (20)
협력기업의 역량	지원분야 (5)			지원역량 (5)

Ⅲ.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 추진절차

◦「판로지원법 시행령」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관기업, 협력기업 및 제품에 대해 신청·접수, 대면평가, 현장점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

<상생협력 지원제도 평가 및 선정 절차>

구 분		관련내용	수행기관
신청·접수		-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신청 (공통 서류와 과제별 서류 확인하여 온라인 제출)	주관기업 협력기업
⇩
자격검토		- 신청서류 및 자격 적합 여부를 검토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등)	전담기관
⇩
대면평가		- 6인 이내 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70점 이상 적합 - 신청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대면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현장점검		- 현장(생산시설)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 대면평가위원 중 1인 이상 참여 가능	전담기관
⇩
지원대상 심의		- 8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현장보고서 결과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 확정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조달 참여		- 지원대상 선정 후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에 참여, 공공기관 구매 실시	주관기업 협력기업

* 지원대상 선정 다음 연도 말에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완료평가 실시

□ 지원기간

◦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의 지원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 평가·심의시 지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연장은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평가를 거쳐 결정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품분야 또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대상별로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제도 혜택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현상 발생시 공공조달시장 규모와 주관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이 단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비경쟁제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함

□ 신청서류 및 자격검토 관련

◦ 전담기관은 상생협약서 내용에 계약당사자의 불이익을 강제하는 등 불평등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거나 상생협력 지원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자격검토까지 SMPP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류 및 근거자료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사후 보완을 통한 재평가 불가)(붙임1 참고)

◦ 신청하는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은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서류 검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 발견 시 주관부처가 선정 취소

* 신청제한 시 온라인상 차단할 수 있으며, 제외 사유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부도 처리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류 및 자격검토시 확인자료>

구 분	내 용	확인자료
기 업	중소기업, 소기업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소기업 확인 (접수마감일 기준)
체납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 홈택스(국세), 정부24(지방세) 발급 서류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서 보유 기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발급 확인 (접수마감일 기준)

□ 이의신청 관련

◦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공문·증빙서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 조달 입찰참가 자격 등을 사전 검토하고 신청 (예시 : 레미콘 → (업종)레미콘업 → 레미콘협동조합 가입)

◦ 선정 다음 연도 말에 중간평가를 수행하며, ‘중단’으로 판단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효력을 중단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기간 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 등에 대해 운영요령 제3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주관기업, 협력기업의 개요, 상생협력 지원분야, 성과목표 및 실적 등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내용 공개 가능

◦ 상생협력제품 선정에 따른 우대사항은 상생협력제품 확인서에 기재된 제품 및 규격에 한하여 적용

* 공공기관 납품규격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이 필요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따름

Ⅳ.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신청 필수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1부		필수
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1부		필수
③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약서 1부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본, 개인정보 이용 및 신청 동의서 1부		필수 (주관기업, 협력기업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략 가능
⑤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필수
소재부품 과제	⑥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협력기업 신청 소재 · 부품 관련 서류
	⑦ 소재부품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주관기업별 각 1부
기술융합 과제	⑧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협력기업 현황(증명서, 특허증 등)
	⑨ 기술융합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주관기업별 각 1부

2	평가가점 서류

□ 가점확인 서류 : 해당시 제출

신 청 서 류		비 고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각1부		해당시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 수출실적증명서 (직전년도, 전전년도) 각 1부		소재부품과제 신청 협력기업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각 1부		해당시 : 기술개발제품 해당여부 가점 검토
가 점 확 인	▪ 창업기업은 설립연월일 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의 업력 산정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고용 우수기업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수출 우수기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확인 ▪ 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여부 확인 (붙임2 참고)

붙임1		신청자격 서류 관련 참고자료

□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 기준 참고자료

구 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인정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	- 전담기관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발급 확인 - 신청제품과 동일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인정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소재부품과제 협력기업	- 소재부품기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 소재부품기업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공 판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사업 - 소재부품과제의 경우 소재·부품기업이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에 한함 - 성공 판정 기준은 협약 종료(또는 최종 완료보고된) 과제이며, 지원 중인 과제는 불가 -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부처 또는 관련기관(전문기관)의 성공판정 공문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 등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특허 적용 소재·부품 기업	- 등록 7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공보 등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명의 특허만 인정(개인명의 불가)) - 신청기업이 특허권리를 단독으로 확보한 경우여야 하며, 전용실시권 등으로 인해 공공조달이 제한되는 경우 불인정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붙임2		기술개발제품 인증 목록(13종)

연번	인증명	제출서류	유효기간
1	성능인증	- 성능인증서	인증기간 내
2	우수조달물품	-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1등급)	-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4	신제품(NEP)	- 신제품인증서	유효기간 내
5	신기술(NET) 적용 성공확인 제품	- 신기술인증서 -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또는 주무부처 확인 공문	유효기간 내
6	우수조달공동상표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7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성공판정 공문)	최초 계약 후 3년 이내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성공판정 공문)	최초 계약 후 3년 이내
		- 성과공유기술개발(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8	혁신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시제품 지정증서 -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제품 확인서	유효기간 내
9	녹색기술인증제품	- 녹색기술인증제품 확인서	유효기간 내
10	산업융합품목	- 산업융합 품목 확인서	유효기간 내
1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12	물산업 우수제품	- 우수제품 등 지정서	지정기간 내
13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유효기간 내

Ⅴ. 현장검증비용 지원대상 모집 (시범운영)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현장검증비용(시험성적비) 지원

□ 관련규정 : 중소벤처기업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제2조의 16, 37, 제42조의 4, 제46조 7항

□ 지원규모 : 1개 기업당 최대 1,500만원 규모, 20개 기업 내외

* 예산범위 및 신청기업 수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업체 당 최대 1,500만원이내 현장검증비용(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 (현장검증비용) : 과제별 ‘지원사항’으로서, 공공기관 납품 지원을 위해 별도 모집 및 선정을 거쳐 예산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현장설치, 성능검사 등의 경비 (운영요령 제2조 37)

* 현장검증 수행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 등록된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에 한함

** 수요조사 → 지원공고 → 신청 → 자격 및 평가 → 선정 → 비용지급(시험기관)

*** 한국인정기구(KOLAS) 홈페이지 > 공인기관 검색 > 시험기관

□ 신청대상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선정되어 상생협력제품확인서가 발급된 주관기업의 ‘상생협력제품’

* 신청 주체는 주관기업에 한함 (’22년 內 현장검증 비용지원)

** 기존 시험성적비용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2. 9.  27 (화) ~ 2022.  10.  26 (수), 30일간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smpp@sbdc.or.kr)로 아래의 신청서류 접수

① 현장검증비용 지원 대상 신청 공문 1부	→ 기업자체 자유양식
② 현장검증비용 지원 대상 신청서 1부	→ (참고1) 양식 활용
③ 성능시험 필요사유 증빙서류 1부	→ (참고2) 양식 활용
④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1부	→ SMPP로그인 후 출력

2	추진절차 및 평가지표

□ 추진절차

< 전체 과제 대상 현장검증비용 지원 추진 절차 >

구 분		관련내용	수행기관
시행계획 공고		- 현장검증비용 지원대상 모집 공고 (신청 기업자격 및 신청범위 등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10.26) (이메일 주소 : smpp@sbdc.or.kr)	주관기업
▼
선정평가		- 5인 이상 평가위원회 개최 (70점 이상 적합)	선정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선정심의		- 8인 이내 심의위원회(서면)를 구성하여 평가결과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적정 현장검증비용 지원규모 확정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현장검증비용 신청		- 현장검증 수행업체에 성능인증, 시험의뢰 후 현장검증비용 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11.30) (이메일 주소 : smpp@sbdc.or.kr)	전담기관
▼
현장검증비용 지원		- 전담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시험성적기관에 시험성적비 이체	전담기관

◦ 선정평가 주요 평가지표(참고3)

구 분	선정평가 지표 (배점)
신청 내용의 적합성(60)	제품 관련성(20)	제도 적합성(20)	공공기관 수요(20)
신청비용의 적절성(20)	현장검증비용 사용계획(20)
기대효과(20)	현장검증비용 지원효과(20)

3	제출 서류

□ 필수 제출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신청 서류	성능시험 필요사유 증빙서류 1부.	현장검증비용 지원대상 모집 공고기간 중 제출 (’22.9.27~10.26)
	현장검증비용 지원 대상 신청 공문 1부.
	현장검증비용 지원 대상 신청서 1부.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1부.
현장검증비용 신청 서류	성능검사 의뢰서(계약서) 1부.	지원대상 선정 이후 제출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예정)
	견석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성능검사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성능검사 수행기관 명의 통장사본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 기타 유의사항

◦ 현장검증비용(시험성적비용)은 선정 주관기업의 상생협력제품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 현장검증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주관기업은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공고일 시작일 이후 공공기관 구매(조달진출)을 위한 성능 시험에 소요 비용만 인정

(공고일 이전 기존 시험을 이미 시작했거나, 이미 성적 받은 비용 소급지원 불가)

◦ 해당 지원사업은 상생협력제품 보유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현장검증비용(시험성적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KOLAS 인정 기관에서 진행하는 상생협력제품의 ‘시험성적’ 비용만을 지원함

* 물품구매, 인건비, 설치비, 용역비, 상생협력제품이 아닌 제품의 시험성적비 등 관련 없는 비용 신청 불가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기간 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서류 평가를 거쳐 선정인정금액이 신청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 선정 될 수 있음 (ex 신청 1,500만원 → 선정 1,000만원)

◦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 등에 대해 운영요령 제3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주관기업, 협력기업의 개요, 상생협력 지원분야, 성과목표 및 실적 등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내용 공개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름

□ 필수 제출서류 용어 설명

지원요청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현장검증비용 지원 대상 신청서	현장검증 지원 대상의 신청서	참고1 서식 활용
현장검증비용 지원 대상 신청 공문	각 기업별 서식 활용가능 (현장검증비용 신청 공식 공문)	공문에 붙임파일로 신청필수서류 첨부
성능시험 필요사유 증빙서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시험을 받아야 되는 명확한 사유 입증	참고2 서식 활용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상생협력지원제도 최종선정 후 제품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확인서 (SMPP에서 출력가능)	제도 선정후 확인서 미발급 업체 신청불가
성능검사 의뢰서(계약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된 시험기관과의 계약서	KOLAS 홈페이지 > 공인기관 검색 > 시험기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용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 명의로 발급 (주관기업명으로 발급시 미지원)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최종 선정기업 대상 별도 양식 제공)	별도 양식

□ 안내 및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접수, 평가 등	☎ 042-712-5632~3

참고1		현장검증비용 지원 신청서 양식

현장검증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담당자

전화(핸드폰)

이메일

주소

상생협력제품

고유번호(확인번호)

유효기간

제 품 명

규 격 명

현장검증 대상 규격명

현장검증비용

수요 공공기관

ex) 한국전력공사, 국토교통부 등

현장검증(시험인증) 기관명

ex) 현대티에스 주식회사 – KOLAS 인증기관

지원 현장검증비용 합계

15,000,000원

검증항목(요구항목)

세부 소요비용

ex)

xx제품의 소음검사

5,000,000원

ex)

yy제품의 진동검사

10,000,000원

현장검증

(시험인증) 내용

ex)

xx제품의 소음검사 : 00 공공기관 요구성능 확인에 따라 00db 이하의 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뢰

yy제품의 진동검사 : 00 공공기관 요구성능 확인에 따라 00 이하의 진동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뢰

현장검증비용 신청사유

ex) 00 공공기관과 납품 논의 중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소음과 진동 정도를 충족했다는 증빙을 위한 시험성적 의뢰

ex) 00 조달관련 제도에 상생협력제품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제도에서          요구하는 상생협력제품의 시험성적의 증빙을 위한 의뢰

현장검증비용 사용계획

(구체적으로)

ex) 2022년 11월 1주차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필요 인증 조사
2022년 11월 2주차 : 해당 인증 시험기관 탐색 및 시험기관 협의
2022년 11월 3주차 : 시험인증 의뢰 기관 및 시험항목 의뢰 내용 확정

현장검증(시험인증)기관	검증항목(요구항목)	세부 소요비용
xxx 연구원	xx제품의 소음검사	5,000,000원
xxx 평가원	yy제품의 진동검사	10,000,000원

2022년 11월 4주차 xx제품의 소음 및 진동 시험 의뢰
-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수신 후 중소기업유통센터 현장검증비용 신청

성능검사 의뢰서(계약서) 1부.		견석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성능검사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성능검사 수행기관 명의 통장사본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제출

2022년 12월 3주차 시험성적완료 및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상생협력제품

공공조달시장 확대 진출 (성능인증제도 신청, ㅇㅇ공기업 계약체결 등)

기대효과

ex) 현장검증비용 지원을 통해 해당 시험성적을 발급 받는 경우,

00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여 0000년 00월 00일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기업의 매출 00%향상, 신규고용 2명 가능

위와 같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상생협력제품에 대한 현장검증비용 일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귀하

참고2		성능시험 필요사유 증빙서류 양식

성능시험 필요사유 증빙서류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담당자	전화(핸드폰)		이메일
	주소
상생협력제품	고유번호(확인번호)		유효기간
	제 품 명		규 격 명
	현장검증 대상 규격명
상생협력 제품 설명	ex) □ 자유롭게 기술 ㅇ -
검증항목 (요구항목)	ex) 1. 상생협력제품의 해상력이 00이상의 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뢰 ex) 2. 상생협력제품의 잡음(SNR) 00dB이하의 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뢰
해당 시험성적 사유 (객관적 근거)	ex) □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MAS 등록을 위한 검증시 필요항목 o 조달 MAS 공고문에 기재된 시험성적을 받고, 조달시장확대 진출 목적 - 시험성적기준 근거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 MAS (표준규격번호 0000-000)

참고3		현장검증비용 지원대상 선정평가표 양식

현장검증비용 지원대상 선정평가표(기선정업체)
접수번호				세부품명번호
주관기업명				협력기업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상생협약명
평가항목								배점	점수
현장검증비 신청내용의 적합성 (60)	제품 관련성 (20)		업체가 신청한 현장검증비용 관련 내용이 상생협력제품과 관련성이 높음					20
			업체가 신청한 현장검증비용 관련 내용이 상생협력제품과 관련성이 있음					15
			업체가 신청한 현장검증비용 관련 내용이 상생협력제품과 관련성은 낮음					10
			업체가 신청한 현장검증비용 관련 내용이 상생협력제품과 관련성이 없음					5
	제도 적합성 (20)		현장검증비용 지원이 과제취지에 부합하고, 상생협력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음					20
			현장검증비용 지원이 과제취지에 부합하고, 상생협력 목표달성 가능성이 있음					15
			현장검증비용 지원이 과제취지에 부합하나, 상생협력 목표달성 가능성은 낮음					10
			현장검증비용 지원이 과제취지에 부합하나, 상생협력 목표달성 가능성은 매우낮음					5
	공공기관 수요 (20)		상생협력제품에 대한 현재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으며, 납품 논의 중					20
			상생협력제품에 대한 현재 공공기관의 수요는 없으나, 시험인증 시 높은 수요 예상					15
			상생협력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는 없으나, 시험인증 시 수요 예상					10
			상생협력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가 없으며, 시험인증 이후 수요 불확실					5
현장검증비용 신청내용의 적합성								60
신청비용의 적절성 (20)	현장검증비용 사용계획 (20)		현장검증비용 사용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원 필요성이 높음					20
			현장검증비용 사용계획은 구체적이고, 지원 필요성이 있음					15
			현장검증비용 사용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나, 보완 하는 경우 지원 필요성이 있음					10
			현장검증비용 사용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지원 필요성이 낮음					5
신청비용의 적절성								20
기대효과(20)	현장검증비용 지원효과 (20)		현장검증비용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됨					20
			현장검증비용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됨					15
			현장검증비용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기대되는 효과가 미흡					10
			현장검증비용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기대되는 효과가 없음					5
기대효과								20
합 계								100
평가내용
평가의견	적합 / 부적합
평가일자	2022년 월 일
소속기관					평가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