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99호

2022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예비)창업기업을 지원하는 ｢2022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창업 후 7년이내)

* 비대면 창업아이템 기준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사람간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 비대면 관련 창업아이템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비대면 서비스/제품 여부, 분야별 유망성 등 비대면 관련성을 평가

< ’22년 비대면 분야별 협업부처 및 세부 분야 >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❶의료	① 비대면 의료	복지부	❸생활·소비	⑧ 해운·수산	해수부
	② 의료기기	식약처		⑨ 친환경	환경부
❷교육	③ 디지털 혁신교육	교육부	❹콘텐츠	⑩ 융합 미디어	과기정통부
	④ 에듀테크	산업부		⑪ 비대면스포츠	문체부
❸생활·소비	⑤ 온라인 농·식품	농식품부	❺기반 기술	⑫ 인공지능 등	특허청
	⑥ 물류	국토부	유레카*	⑬ 혁신 창업 아이템	중기부
	⑦ 스마트 도시		총 13개 비대면 세부분야

* 유레카 분야 : 기타 특정할 수 없는 비대면 분야의 혁신 창업 아이템

□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 300개사 내외

◦ 세부 분야별 선발 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8개~23개)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세부 분야에 추가배정(총 38개사)

<’22년 비대면 세부 분야별 지원규모>

5대 핵심분야	13개 세부 분야	선발규모		선발시 메타버스 분야 고려*
		기본	추가
❶ 의료	①비대면 의료	20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규모 추가 배정 (분야별 최대 10개)	평가점수 우대
	②의료기기	18		평가점수 우대
❷ 교육	③디지털 혁신교육	23		-
	④에듀테크	23		평가점수 우대
❸ 생활·소비	⑤온라인 농·식품	20		-
	⑥물류	20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20% 이내 선정
	⑦스마트도시	20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20% 이내 선정
	⑧해운·수산	18		-
	⑨친환경	20		-
❹ 콘텐츠	⑩융합 미디어	20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50% 이내 선정
	⑪비대면 스포츠	20		평가점수 우대
❺ 기반기술	⑫인공지능 등	20		평가점수 우대
유레카	⑬혁신창업 아이템	20		평가점수 우대
소 계		262개사	38개사	-
합 계		300개사

※ (참고 : 메타버스 개념)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 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로서,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체험기술(XR·AR·VR 등) 등 관련기술 제품개발 등 사업영역 포괄

2		신청·접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ㆍ접수기간 : 2022. 2. 9.(수) ~ 25.(금), 18:00까지

※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접수 신청 완료 후 K-Startup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내역 - 접수상태의 ‘제출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완료’ 되어있지 않는 경우 최종 접수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18: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함

4) 접수마감 시간(18:00)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접수가 불가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별첨 1] 양식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아닌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시 참여를 희망하는 1개의 세부분야와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22.2.25.(금), 18:00) 이후에는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구분	-	①	②	③
신청절차	회원가입	주관기관 선택 및 기본정보 입력	파일 업로드	‘제출하기’ 클릭
필수사항		비대면 세부 분야 및 주관기관 확인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30MB)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 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또는 MAC OS(사파리, 크롬)로 접속 가능,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

□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공 고	□	② 창업기업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2. 1.27.		’22.2.9. ~ 25.		’22. 3월~4월
				□
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⑤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 준비(대응자금 입금 등)	□	④ 선정 심의 및 공지
창업진흥원-주관기관-창업기업		창업기업		K-Startup 홈페이지
’22. 5월 말		’22. 5월		’22. 4월 말
□
⑦ 사업수행	□	⑧ 중간(수시) 보고 및 점검	□	⑨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22.5월～’23. 1월 (약 9개월)		수시		~’23. 3월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아래 ‘①’또는‘②’에 해당 되는 자(기업)

①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까지(’22.1.27.)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2.1.27.)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② (7년이내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1월 27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15.1.27.~)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최종선정 전까지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20년~’21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 ’18년~’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2021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기업) (재참여 불가)

☞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사업화 기 지원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동일 창업아이템)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9개월 (’22.5월 ~ ’23.1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구분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사업화 자금	지원기간
최대 1.5억원 이내	협약 후 9개월 이내

*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예비창업자는 창업기업 대응자금 없음(공고일(’22.1.27.) 기준 판단 예정)

< 사업비 비목 및 정의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특화프로그램 세부사항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 역할) 협약기간 내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 관리,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분야별 주관기관 및 주요 지원내용(안) >

분야	세부분야	소관부처	주관기관	주요 프로그램
의료	① 비대면 의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의료 전문 교육프로그램, 관련 전시회(독일메디카 등) 참가지원 등
	② 의료기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설계·개발 로드맵 제공, 신속허가 지원(허가 서포터즈 등) 등
교육	③ 디지털 혁신교육	교육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아이템의 교육현장 적합성 검증(테스트베드), IR Deck 제작 등
	④ 에듀테크	산업통상 자원부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 관련 대·중견기업 네트워킹, 관련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등
생활· 소비	⑤ 온라인 농·식품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농업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 지원, 관련 전문가(멘토) 매칭 지원 등
	⑥ 물류	국토교통부	한국 통합물류협회	물류 전문가의 시장동향 분석자료 제공, 관련 전시회 참가 지원 등
	⑦ 스마트도시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도시 관련 네트워킹 및 기업간 판로개척 추진, IR 개최 등
	⑧ 해운·수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해양수산 전문가 자문 지원,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등
	⑨ 친환경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협회	환경 분야 멘토링, 세미나 개최 친환경 관련 인·검증 정보 제공 등
콘텐츠	⑩ 융합 미디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전국 스마트미디어센터 내 관련 장비 및 시설 지원, IR 개최 등
	⑪ 비대면 스포츠	문화체육 관광부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시민참여단 활용 제품 · 서비스 시장검증, IR 훈련 및 개최 등
기반 기술	⑫ 인공지능 등	특허청	한국 특허정보원	IP 데이터기프트 제도 지원, 특허청 성장지원사업 연계 판로개척 등
유레카	⑬ 혁신창업 아이템	중소벤처 기업부	인천 테크노파크	수요자 기반 실증 지원 프로그램, IR 개최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등

* 주요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참조

* 1개 세부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소관부처별 후속 연계지원 : 최종 선정기업 대상 협약기간 종료 후 비대면 분야별 소관부처의 별도 후속 지원* 추진

* (주요내용) △공간지원, △판로·실증 및 해외진출, △투자, △기술지원(R&D, 인증 등), △기타(네트워크, 장비제공 등) 등으로 사업화 지원기간 후 별도 컨설팅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비대면 분야별 특화사항을 평가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		주관기관별 최종선정 추천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 실시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창업기업 확인서 등 사업자 업력 관련 서류제출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제출 안내

◦ (평가기준) 제품·서비스의 개발 동기, 개발방안, 성장전략, 기업 구성 및 역량, 비대면 분야 유망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창업기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배점		평가내용
	서류	발표
1. 문제인식 (Problem)	20	10	1-1. (비대면)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비대면)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2. 실현가능성 (Solution)	30	35	2-1. (비대면)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3. 성장전략 (Scale-up)	20	25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4. 기업 구성 (Team)	10	10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5. 비대면 분야별 특화 평가	-		5-1. 사업계획의 비대면 해당 여부(O,X)
	20	20	5-2. 해당 비대면 시장에서의 유망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효과성 등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적용(공고문 10페이지 참고)

*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또는 ‘5-1. 사업계획의 비대면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을 때 ‘X’ 인 경우에는 탈락(서류평가 위원회에서 비대면 여부를 평가할 예정)

- (비대면 분야별 특화 평가) 각 비대면 세부분야별 특성 및 소관협업부처의 정책 방향을 고려한 평가기준 적용

< 비대면 분야별 특화 평가 기준 >

구 분	평가내용
① 비대면 의료	· (평가방향) 비대면 의료 분야 특성에 맞는 아이템(기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 * 홈/모바일/공공 헬스케어, 개인용 의료기기, 웨어러블, IOT뷰티기기, 휴대형 체외 진단기, 휴대형 영상진단기기, 전자약, 그 외 보건산업분야 중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 의료기기 · 뷰티 제품
	· (우대사항) 메타버스 활용 의료기기 · 의료서비스 아이템(기업)은 관련 평가점수 우대 * 관련 아이템(예시) :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의료 · 교육 · 임상 재활 관련 아이템
② 의료기기	· (평가방향) 사업 아이템(기업)의 시장성 및 제품화 정도, 기존의 의료기기 · 치료법과 비교하여 안전성 · 유효성이 개선될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신개념 혹은 혁신의료기기(메타버스, VR/AR, AI 등 활용) 아이템(기업)은 관련 평가점수 우대 * 관련 아이템(예시) : AR, VR 등 혁신 의료기기 기술 활용 · 연계 의료기기 관련 아이템
③ 디지털 혁신교육	· (평가방향) 사업 아이템(기업)의 유 · 초 · 중 · 고 교육현장의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
④ 에듀테크	· (평가방향) 사업 아이템(기업)의 에듀테크 분야 내 유망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메타버스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된 사업 아이템은 관련 평가점수 우대 * 관련 아이템(예시) : 가상공간 활용 몰입형 체험교육 및 소통형 교육 서비스
⑤ 온라인 농·식품	· (평가방향) 농식품 온라인 비즈니스 적합성, 차별성을 평가하고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상 5대 중점 연구분야 및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 중 11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사업 아이템(기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소개자료 3p 참고
⑥ 물류	· (평가방향) 사업 아이템(기업)의 스마트 물류 분야 적합도를 중점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메타버스와 물류 서비스가 융합된 사업 아이템은 관련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규모의 20% 이내 메타버스 관련 아이템 선정 * 관련 아이템(예시) : AI, AR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
⑦ 스마트도시	· (평가방향)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실적 및 활동계획,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 경쟁력 향상 등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 * 스마트도시협회 소개자료 4p 참고
	· (우대사항) 메타버스 범용기술(XR 디바이스, 메타버스 플랫폼 등) 적용계획이 있는 사업 아이템(기업)은 관련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규모의 20% 이내 메타버스 관련 아이템 선정 * 관련 아이템(예시) : 디지털 트윈 데이터 활용 스마트도시 관련 아이템
⑧ 해운·수산	· (평가방향) 사업 아이템(기업)의 해양수산분야 유관성, 신산업 부가가치 창출 및 기여도 등 기대효과, 비대면 시장 기반의 사업 확장성, 해양수산과학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⑨ 친환경	· (평가방향) 사업 아이템(기업)의 탄소중립 기여도, 순환경제 활성화 연관성을 평가하고, ｢업사이클｣과 ｢환경 측정기기｣를 우선 · 집중 분야로 선정하여 사업 아이템(기업)의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
⑩ 융합 미디어	· (평가방향) ICT 신기술과 미디어의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원 가능한 미디어 기반 체험 서비스는 관련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규모의 50% 이내를 메타버스 관련 아이템 선정 * 관련 아이템(예시) : 아바타 꾸미기, AR동물원, 음악 · VR영상 리플레이, 쇼핑 등
⑪ 비대면 스포츠	· (평가방향) 사업 아이템(기업)의 비대면 스포츠 분야 연관성, 성장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메타버스 관련 기술(AR, VR, XR 등) 보유 및 연관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기업)은 관련 평가점수 우대 * 관련 아이템(예시) : AR, VR, XR 등 체험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자들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아이템
⑫ 인공지능 등	· (평가방향) 사업 아이템(기업)에 적용되는 기반기술의 차별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고려
	· (우대사항) 메타버스,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기반기술 활용 정도가 높은 사업 아이템(기업)은 관련 평가점수 우대 ※ 가점사항 : ’20년도, ’21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기관별 예선 주최기관장상 수상팀 대상 서류전형 0.5가점 부여
⑬ 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	· (평가방향) 사업 아이템(기업)의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주관기관의 ‘실증지원’ 및 ‘시장검증’ 연계 가능성을 평가 * 원격 클라우드 서비스(SaaS), 스마트오피스, 리걸테크 등
	· (우대사항) 메타버스(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메타버스 플랫폼, 디바이스 등)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기업)은 관련 평가점수 우대

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여부 요건검토시 ①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②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상의 ‘창업기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업력 증빙서류 등 제출 요청 예정

②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PT 양식 등)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으며 사업장 및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최종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안내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체결 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22.1.27.) 기준 예비창업자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가 예비창업자일 경우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미충족 시 사업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 예정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비)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전담/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였음이 선정평가 과정 중 확인되면 대상기업 선정에서 탈락하고 이미 선정된 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선정 취소 및 통합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사업비 전액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건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예비창업자 포함)가 하여야 하며, K-Startup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앙부처 사업화(51건)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과 복수의 중기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된 경우, 동 사업 협약체결시 까지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 워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자(기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 및 추가로 시행될 수 있는 ‘현장평가’의 전체 과정을 동 사업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제출하는 ‘창업기업 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함. 단,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대체 할 수 있음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예비창업자용, 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발표 평가 시,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부분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관련 직원(프로그램 개발자 등)이 질의에 대한 응답 가능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3호] 참고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협약체결시 납부 기한 내 대응자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또한,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 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8		기타 참고사항

□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처

구분	문의처	비고
신청·접수시스템 (K-Startup 홈페이지) 관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세부분야별 주관기관 문의처

분야	세부 분야	소관 협업부처	주관기관	연락처
의료	① 비대면 의료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2-2095-1738, 1716
	② 의료기기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02-860-4431, 4432
교육	③ 디지털 혁신교육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53-714-0306, 0316, 0358
	④ 에듀테크	산업부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02-557-7601(301), 02-557-7601(305)
생활·소비	⑤ 온라인 농·식품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414, 1418
	⑥ 물류	국토부	한국통합물류협회	070-7090-6649, 6656
	⑦ 스마트도시	국토부	스마트도시협회	02-3667-3114
	⑧ 해운·수산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02-3460-0371, 0374
	⑨ 친환경	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	02-2088-5359, 02-6933-9226
콘텐츠	⑩ 융합 미디어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61-350-1426~7, 1397
	⑪ 비대면 스포츠	문체부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070-4209-1555, 070-7721-7068
기반기술	⑫ 인공지능 등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02-6915-1417, 1556
유레카	⑬ 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	중기부	인천테크노파크	032-858-9541, 032-858-9547, 032-228-1204

※ ’22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 영상은 ’22.2.8.(화) 16시부터 Youtube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신청·접수기간 마감시까지 공개합니다.

【붙임 1】창업여부 기준표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붙임 2】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