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세부 프로그램별 안내자료

1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단체보험)

❚❙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의 통지절차 없이 피보험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

지원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보험료 전액 지원

별도의 통지절차나 수입자신용조사 없이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피보험자의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단, 연간 보험책임금액(U$5만) 이내)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비교 >

구 분	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보험계약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피보험자	연간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이고, 이용제한기업 (공사 신용등급 R급, 보험(증)료 연체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적용대상거래* (결제기간)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1년 이내)	(결제기간 180일 이내)
담보위험	수입자 대금미결제위험, 수입국 위험 등	수입자 대금미결제위험(클레임 제외), 수입국 위험 등
책임금액	연간 U$5만 이내
보상비율	95% 이내	90% 이내
보험기간	1년
면책사항	관련 약관 및 특약 기재사항
보 험 료	보험계약자인 단체가 납부

* 해당 거래는 공사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출거래임

이용절차 및 선정시 신청서류

단체

(보험계약자)

구성원

(피보험자)

K-sure

(보험자)

① 보험가입 모집

② 보험가입 신청

③ 보험 청약

④ 보험 승낙

⑤ 사고 통지

⑥ 보험금 지급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 거래구조도 】

* 선정시 신청서류 : 홈페이지(www.ksure.or.kr) 내 [지원사업 → 중소중견 특별지원 → 단체보험] 참조

2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수출자가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기업의 대금 미회수 위험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자의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담보위험

신용위험：수입자의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비상위험：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제한 등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ㆍ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 거래 포함)
위탁가공무역	ㆍ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중계무역	ㆍ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재 판 매	ㆍ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해당 거래는 공사 단기수출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출거래임

운영방식

-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

구 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정 의	ㆍ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출보험가입	ㆍ 사전에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하여 특정거래형태 또는 결제조건 등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종합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
장 점	ㆍ 수출거래건별 선택적 보험 가입	ㆍ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 가입 용이 ㆍ 대상거래 전체 위험관리 가능 ㆍ 비교적 낮은 보험요율 ㆍ수출통지 절차 간편
단 점	ㆍ 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ㆍ 포괄보험 대비 높은 보험료	ㆍ 저위험 거래에 대해서도 가입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내 용
인수한도	ㆍ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ㆍ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는 회전한도 운영 원칙

* 회전한도 :  보험관계 성립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면 동 결제금액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ㆍ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ㆍ중계무역：(개별) 수입금액/수출금액 비율 이내, (포괄) 신용장 90%, 무신용장 85% ㆍ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 등에 따른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

신청 및 이용절차입니다.

신청 : 사이버영업점에 접속하여 신청(全 과정 사이버영업점 이용)

이용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신청 및 평가		보험한도 신청 및 한도책정		수출통지 및 보험료 납부		(결제시)결제통지 (미결제확실시) 사고통지
수출입자 신용평가 완료후 한도신청 가능		선적하기전에 한도책정되어야 보험가입 가능		ㆍ선적일 10영업일 내 수출통지하여야 보험관계 성립 ㆍ반송CHK 발생시 영업부서 담당자 확인을 거쳐 보험관계 성립여부 결정		수입자 입금확인시 결제통지하여야 한도 회전 이용 가능

단기수출보험 이용시 유의사항입니다.

단기수출보험 이용시 주의할 점

∙ 단기수출보험(선적후)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약관은 수출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동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주요사유(면책사유)

∙ 연속수출로 인한 손실

수출건에 대해 결제일(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약관은 향후 수출건에 대한 대금결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즉, 수출기업이 동일한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전 선적건의 수출대금이 결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관련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적하보험 활용하여야 함)

∙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마약거래 등)

∙ 수출거래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거래

∙ 보험계약자(수출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물품하자, 선적기일 미준수, 계약조건 위배 등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수출기업의 귀책이 있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약관상 K-SURE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위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한도 신청 및 수출통지 시에 공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함

∙ 인수한도를 책정받고 수출을 하였으나 수출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보험료 납부기일까지 미납시 보험관계 해제)

∙ 기타 조사에 협조할 의무 등 약관상 수출자의 의무사항을 위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 변제충당

∙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결제기일이 다른 수개의 대금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은 결제기일(결제기일이 연장된 경우 최초의 결제기일) 도래 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 규정

∙ 수개의 채권·채무 중 수입자가 일부결제를 하고 수출입자간 특정건에 대한 대금지급임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공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만기일이 먼저 도래한 건이 결제된 것으로 간주

3		수출이행자금 확보(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기업이 금융기관 및 수출유관기관(무역협회, aT)으로부터 무역금융 및 기타 수출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수출기업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업체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

주요 계약사항

구분	주요내용
보증계약자	금융기관
보증하는 채무	대출원금 및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
보증비율	90% 이내
보증기간	1년 이내
보증약정	KSURE와 수출기업간 권리ㆍ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서명

보증절차

- 보증이용 상담 → 수출자 신용평가 → 보증 신청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 체결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선정시 추후 신청․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

신청 : (온라인) 사이버영업점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오프라인) 신청서류 영업부서 제출

- 온라인 서류제출이 원칙이나, 필요시 오프라인 제출 가능

-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sure.or.kr) 내 정보광장 신청서류에서 다운로드

4		수출채권 유동화 지원(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는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금융기관이 수출채권 매입 시, 담보로서 기능하는 상품으로, 단기수출보험 연계 의무화를 통하여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 위험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거래

- 수출결제조건 신용장(L/C) 및 무신용장(D/A, D/P, T/T 등) 거래 모두 가능

보증대상기업 : 공사가 정한 이용 요건에 부합하는 수출기업

수입자(수입국) : 공사의 이용 제한 수입자 또는 인수 제한 국가가 아닌 경우

보증절차

- 보증상담 → 수출자ㆍ수입자 신용평가 → 보증신청 → 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수출)통지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 → 보증부 대출(매입)

주요 계약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보증상대방	금융기관
보증한도	거래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보증비율	90% 이내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의무 ☞ K-SURE가 금융기관 앞 보증채무 이행시 수출자의 과실이 없으면 연계된 단기수출보험 보험금만큼 K-SURE앞 상환의무 면제
보증(보험)료 납부	매입 건별로 보증/보험료 납부, 은행 매입전 납부
보증약정	K-SURE와 수출기업간 권리ㆍ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신청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 (온라인) 사이버영업점에 접속하여 스캔파일 업로드(서류 원본 추후 보완)

- 부득이할 경우 팩스, 이메일 등 제출

- 사이버영업점 서류제출 경로 : 수출신용보증 → 신청/조회 → 보증신청서류

-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sure.or.kr) 내 정보광장 신청서류에서 다운로드

5		수입자 신용조사

❚❙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세계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정보를 조사한 후 신청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및 수수료입니다.

신청 : 사이버영업점에 로그인 하여 신청 (필요서류 없음)

조사보고서는 수출지원 차원에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서 종류(요약, Full Report 등)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짐

< 신용조사 수수료 >

보고서종류	기업규모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장기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중소ㆍ중견기업	33,000원	22,000원	면제
	대기업	66,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중소ㆍ중견기업	49,500원	33,000원	면제
	대기업	99,000원	33,000원	면제

*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재무제표미비 비용 적용

* 보고서 샘플은 [공사 홈페이지 → 지원사업 → 국외기업신용조사 서비스 → 제도개요 → 샘플보기]에서 확인 가능

<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

납부방식	청구방법 (조사신청시에 선택)	납부기한
가상계좌입금	- 당월 중 조사완료건 전체에 대한 수수료 일괄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일 : 조사 완료일 익월 첫영업일 - 마스터대표사용자 및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 모든 사용자가 사이버영업점에서 조회 가능	조사완료일 익월 27일까지
신용카드	조사완료시 납부안내	조사완료일 당월 말일까지

수입자 신용조사 이용절차입니다.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신용조사 신청		∙ [국외기업신용조사 - 신용조사 신청] 메뉴 선택 ∙ 공사 DB검색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 주요정보 : 국가,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국외기업조사협조 여부, 상장 여부 등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접수(평균 조사기간 3주가량 소요)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제공		∙ 신청자 이메일로 보고서 발송 ∙ 사이버영업점에서도 보고서 조회 가능 ‘국외기업신용조사 – 신용조사내역 및 평가보고서’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수수료 납부		∙ 신청시 선택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 (가상계좌 입금)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 - (신용카드 결제) 조사보고서 제공월 말일까지 결제
		* 신용카드 결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가능하며, 결제기일 내 카드결제가 안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에 따라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