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2023년 ~ 2025년)

2023. 3.

관계부처 합동

Ⅰ		수립배경 및 경과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3.8%, 종사자의 43.8%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

* ’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중기부·통계청) : 기업 730만개 → 소상공인 684만개

* ’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중기부·통계청) : 종사자 2,158만명 → 소상공인 946만명

◦ 새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하였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22. 8.)

- 소상공인 정책의 3개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회복·도약의 장기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3~’25)」 수립

*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Ⅱ		최근 소상공인 경영환경 진단

◦ (도전적 창업) 노후 수입을 위한 생계형 창업을 넘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2~30대의 도전적인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

- 전통적인 소상공인 영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산업, 지역성 등을 연계하여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들이 등장

< 소상공인 연령별 현황(중기부, 통계청) >	< 연령별 기회형 창업 비중(통계청 재가공) >

◦ (지역가치 상승) 지역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한 소상공인이 ‘로컬브랜드’로 성장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주도하며 로코노미* 확산

* 로코노미(Local + Economy) : 거대 상권보다 동네소비 생활이 활성화되는 현상

- 소비방식이 경험･가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품 체험 및 로컬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오프라인 지역 매장의 위상 강화

◦ (디지털 수요 확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고, 빅데이터와 연계된 경제 모델이 활성화되며 디지털 전환이 경영 기본요소로 도입

- 소상공인 영역의 디지털화는 수요에 비해 더딘 상황이고, 기초 영역(스마트오더·쇼핑몰 진출 등)에 한정되어 가속화·고도화 필요

< 디지털 기술 수요·도입(’20→’21, 소진공) >	< 디지털 활용기술 현황(‘21, 소진공) >

◦ (경영위기 심화) 3高 위기 및 에너지부담 상승 등 경영환경 위험요인이 상승하고, 소상공인의 경기 인식도 악화

* 소상공인 체감 BSI(소진공) : (’22.11) 57.0 → (’22.12) 56.5 → (’23.1) 59.8 → (’23.2) 56.2

소상공인 전망 BSI(소진공) : (’22.12) 82.0 → (’23.1) 77.8 → (’23.2) 72.5 → (’23.3) 93.9

< 금리·물가·환율 현황(’21→ ‘22, 한국은행) >	< 소비심리지수(‘22년, 한국은행) >

◦ (다품종 소량생산 전환) 개인화된 상품·서비스 선호도가 높아지며 소비자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

- 분야·지역별 특화된 상품을 생산·유통하며 일반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소공인·소상인의 경쟁력 상승

< 제조 패러다임 변화(Koren, 2010) >	< 개인화 선호 정도(McKinsey, 2021) >

Ⅲ		정책 추진전략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

목표

◈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

◈ 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하는 안전망 확충

전 략

과 제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2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 (창업) 준비된 예비창업자 발굴

· (성장) 유망 소상공인 선별·육성

· (도약) 투·융자 자금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 골목의 성장을 견인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 시대흐름에 맞춘 전통시장 변혁 추진

3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4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소상공인 생업현장 內 스마트기술 도입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역량 강화

·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 맞춤형 자금공급 및 경영부담 완화

·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축제 개최

· 안전한 폐업과 신속한 재기지원

· 소상공인 사업영역 제도 개선

업종별 세부지원 방안

① 제조업, ② 도·소매업, ③ 음식점업, ④ 개인서비스업, ⑤ 농·어업

2025년 비전

Ⅳ		세부 추진방안

1) (과제1)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 창업단계 : 준비된 예비창업자 발굴

◦ (창업거점) 직주락형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조성(’23. 5개소)하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전국 17개)를 개편**하여 年 500명 예비창업자 육성(’23~, 중기부·우본)

* 예비창업자 간 네트워킹으로 혁신 사업모델을 구체화·고도화하는 개방형 창업공간

** (발굴) 아이디어 발굴대회 정기운영 → (교육) 창업아카데미·코칭, 창업준비금(5백만원), 보육공간(1년) 지원→ (사업화) 사업화자금(3천만원), 보육공간(2년), 지원사업 연계

◦ (로컬창업) 지역대학·기업과 연계한 로컬창업자 전문교육 체제 구축(’23~, 중기부)

* 생활산업 전공자 대상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 의무화(’23. 6개 지역대학 연계)

** 선도 지역기업 – 예비창업자 간 교류 및 현장 실습의 장 마련

◦ (청년창업) 직업계고 재학·졸업생을 실전창업으로 유도하고,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장벽 완화(’23~, 중기부·국토부)

□ 성장단계 : 유망 소상공인 선별·육성

◦ (우수기업) 성장모델별 소상공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가로의 성장 촉진(’23~, 중기부)

* (강한 소상공인) 年 150팀 육성 (프랜차이즈) 年 25개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백년가게·소공인) 백년가게 1,750개사, 백년소공인 1,150개사 발굴(~’27)

◦ (로컬기업) 지역성과 혁신성을 접목한 로컬크리에이터를 年 150개사 발굴하고, 상호·선도기업 간 협업과제를 통해 앵커스토어로 성장 가속화(’23~, 중기부)

◦ (역량강화) IP출원･보호･활용을 통합 지원하여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컨설팅을 통해 경영역량 제고(’23~, 중기부·특허청)

◦ (제도개선)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상시근로자 →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현장 접점을 활용하여 규제 발굴 및 해결(’23~, 중기부)

□ 도약단계 : 투·융자 자금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 (투자)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을 도입하여 민간 주도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문화 조성(’23~, 중기부)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역주민의 동네 소상공인 투자 유도(’23. 30억원)

(매칭융자) 유망 소상공인 투자유치 및 후속 자금지원 병행(’23. 400억원)

◦ (융자) 스케일업에 필요한 성장기반자금(’23. 1.2조원) 지속 공급(’23~, 중기부)

2) (과제2)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 (제도 구축) 지역상권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23~’25)을 수립하고,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등 세부제도 신설 추진(’23~, 중기부)

* 주요내용(안) : ➀지역상권 관리체계 고도화, ➁민간 주도 상권 성장 생태계 조성,
➂상권 공동체 상생 및 역할 강화, ➃지역상권법 기반 상권활성화 제도 확립

◦ (상권활성화) 상권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상권발전을 촉진하는 新상권세움 프로젝트 추진(’23~, 중기부)

* 소상공인·혁신가·주민이 참여하는 동네상권발전소 구축 → 민간주도 상권활성화 지원 → 우수지역 상권도약 BM 발굴, 빈점포 개편 등 추진

□ 골목의 성장을 견인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 (로컬브랜드) 선도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연계하여 골목상권의 고유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23~, 중기부)

* (’23)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4곳) → 글로컬 대표상권으로 확대(1곳)

◦ (도시재생) 도시 브랜드화, 창업공간·특화거리 구축 등 지역도시를 재창조하여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지역특화재생 추진(‘23~, 국토부)

□ 시대흐름에 맞춘 전통시장 변혁 추진

◦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을 2개소 구축하고, 육성·홍보를 통해 성공사례가 지역 전통시장으로 확산하도록 유도(’23, 중기부)

◦ (디지털 전환) 공동배송센터 구축(年 50개소) 및 전담인력 양성, 상생협약을 통한 대기업 디지털 인프라(물류·교육·플랫폼 등) 도입(’23~, 중기부)

* 사례 : (카카오) 온라인서비스, 카카오채널 활용교육 (KT) 무료 와이파이 도입, 노후 통신망 정리

◦ (비전 수립) 기업가정신과 경쟁력을 갖춘 新전통시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형 전통시장 육성계획’ 수립(’23, 중기부)

* 주요내용(안) : ➀ 지자체·대학·대기업·소비자 등 민간주도 지역별 지원사업 설계 ➁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규모 투자 ③ S/W&H/W 종합지원 체계 구축

◦ (브랜드 구축) 전통시장 특화 브랜드 개발 및 출원 지원(’23~, 중기부·특허청)

◦ (경쟁력 강화) 주차환경 개선·화재안전 관리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을 年 4조원 발행하여 전통시장 매출기반 확대(’23~, 중기부)

* 디지털(카드/모바일) 상품권 발행 확대, 축제·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진행

3) (과제3)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 소상공인 생업현장 內 스마트기술 도입

◦ (보급 확산) ’25년까지 5만개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보급(’23~, 중기부)

◦ (스마트상점 고도화) ‘스마트기술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별 기술도입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新유형 스마트상점 보급(’23~, 증기부)

* 선도기업이 선정-기술도입-노하우 전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23. 100개)

** 선도적인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상점 모델샵 구축 추진

◦ (스마트공방 고도화) 구역 내 공용솔루션을 지원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구축하고, 맞춤형 스마트공방 고도화* 지원(’23~, 중기부)

* 5개 내외 소공인을 팀으로 구성하여 생산·제조 관리, 공급망 관리시스템 및 공동활용 장비 등 지원

** (루키공방) 핵심공정 스마트화 → (프로공방) 전반적 자원·제조 관리 → (상생공방) 공급망 디지털 협업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역량 강화

◦ (E-커머스 소상공인) 온라인화에 필요한 역량강화·입점·인프라를 종합 지원하여 ‘e커머스 소상공인’ 年 10만명 양성(‘23~, 중기부)

* (역량강화) 온라인판매 교육, 상품성 개선 등 - (채널진출) 홈쇼핑 O2O플랫폼 등 진출 지원 - (기반조성) 가치삽시다, 소담스퀘어, 소담상회 등 인프라 구축·운영

◦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선발된 우수 소상공인 대상 성장단계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고도화된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年 3백명 양성(‘23~, 중기부)

□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분산된 상권정보를 종합하여 민간에게 AI기반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3, 중기부·행안부·국토부 등)

* 기관별 분산된 소상공인·상권 데이터를 모아 650만개 통합 DB 구축

◦ (비대면 정책지원 플랫폼) 지원사업 DB를 통합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신청 편의성을 확대한 비대면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23~, 중기·행안부)

4) (과제4)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맞춤형 자금지원 및 경영부담 완화

◦ (유동성 공급) 소상공인 정책자금(’23. 3조원) 및 지역신보 신용보증(’23. 25조원) 공급*, 全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23~, 중기부·금융위)

* 저신용 소상공인 8천억원 공급(’23, 정책자금), 중신용 소상공인 1조원 공급(’23, 지신보)

** 한도·만기 2배 확대 및 보증료 경감(23~),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일부 지원(’23.下~)

◦ (채무조정)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시행하여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만기연장·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23~, 금융위)

◦ (에너지 비용)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23~, 산업부), 에너지절감 시설·기술 지원(’23~, 중기부)

◦ (경영 부담) 영세 소상공인 세정지원, 제재처분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차량비용 보조, 자연재난 보상 등 부문별 지원(’23~, 관계부처)

□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축제 개최

◦ (동행축제) 대규모 상생소비 동행축제를 연 3회 릴레이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업, 국·내외 민관 행사 브랜딩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 추진(’23~, 중기부)

* (국내) 지역축제, 특산물 판매전 등 지자체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

** (국외) KCON, 해외 현지마켓 등과 연계하여 우수기업 해외진출 지원

◦ (코리아세일페스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쇼핑행사 개최(’23~, 산업부)

□ 안전한 폐업과 신속한 재기지원

◦ (안전한 폐업)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을 확대하고, 브릿지보증을 공급하여 폐업 리스크에서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보강(’23~, 중기부)

* (노란우산공제) 법령개정·연구용역 등 복지·후생사업 확충 (고용보험) 현장접점 맞춤형 홍보

** (브릿지보증) 거치기간 및 일시상환 도입

◦ (신속한 재기) 재창업 특례보증 공급,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구축(’23~, 중기부)

◦ (원스톱 지원)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시행(’23~, 중기부)

□ 소상공인 사업영역 제도 개선

◦ (생계형 적합업종) 주기적 이행점검·제도홍보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추진(’23~, 중기부)

◦ (사업조정) 자율조정협의회 기반 민간 자율상생 갈등중재 체계 운영(’23~, 중기부)

5) (과제5) 업종별 세부지원 방안

□ 제조업

◦ (기술혁신) 혁신기술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숙련기술 전수를 돕는 ‘제조명인 멘토링제’ 도입, 협업 코디네이터** 양성(’23~, 중기부)

* 단계별 경쟁으로 혁신기술 소공인 선정 → 자금지원 및 금융·R&D·인력 지원사업 연계

** 기업간 협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품 개발 및 생산·판매 등 협업사업 지원

◦ (판로지원) 후보군 발굴 후 일반 지원대상 및 예비 스타상품을 선정하고 판로 바우처 및 교육(컨설팅, 멘토링제 등) 지원(’23~, 중기부)

◦ (인프라 강화) 광역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특화지원센터*(34곳) 간 유기성을 강화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23~, 중기부)

* One-Stop 지원창구 설치, 인력확충, 성과평가제 도입 등 특화지원센터 내실화 병행

** (지역대학·연구소) 기술개발 지원 (대·중견기업) 高인프라 제공 (지자체) 편의·복지시설 신설

◦ (인증 지원) 식품·축산물 영세 소규모업체 대상 안정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23~, 식약처)

□ 도·소매업

◦ (로컬 유통망) 골목상권 도소매 자영업자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3축* 혁신 추진(’23~, 중기부)

*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 전국 물류센터 물류망 통합관리 → (허브형 중소유통물류센터) 지역별 특화된 거점 물류센터 → (동네단위 유통망) 생산자-동네상점-소비자 유통경로 단축

◦ (풀필먼트) 보관·포장·출하·배송 통합 물류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중소유통 풀필먼트 고도화, ’27년까지 12개소 추가 구축(’23~, 산업부)

◦ (경쟁력 강화) 체험요소와 지역의 콘텐츠를 융합한 경험형 마켓을 보급(’23. 100개소, 중기부)하고, 지역서점 기획역량 강화(‘23~,·문체부)

□ 기타업종

◦ (음식점업) 외식업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안정·품질제고 종합 지원, 옥외조리 제한 해제 및 위생교육 기준 완화(‘23~, 농식품부·식약처)

◦ (개인서비스업) PC방·노래연습장 소상공인 제재처분 완화(‘23~, 문체부)

◦ (농·어업)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한 청년농 육성, 어촌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23~, 농식품부·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