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27호

2025년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상표·디자인)

지원기업 2차 모집공고

콘텐츠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2025년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 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4. 2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모집 개요

ㅇ (모집대상)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영화·음악·게임·출판·인쇄·방송·캐릭터·애니메이션 등)

ㅇ (모집규모) 총 6개社 선정

2. 지원 방식 및 내용

ㅇ (지원방식) 선정된 수행기관*이 선정기업을 방문하여 콘텐츠 보호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콘텐츠 권리화를 지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14호]에 근거하여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 참여 수행기관 3개 선정  ※ 붙임1 참고

<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상표·디자인) 사업내용 >

사전진단			자문서비스		권리화 지원		결과보고서 제공
ㆍ기업현황(니즈) 분석 ㆍ콘텐츠 특성 분석 ㆍ지원기업 콘텐츠 사업화 전략 분석			ㆍ진단결과 검토보고 ㆍ글로벌 IP보호전략 ㆍ기업 IP포트폴리오 분석		ㆍ선행권리 조사분석 ㆍ등록 가능성 검토 ㆍ분쟁발생 가능성 검토		ㆍ사전진단 검토결과 ㆍ자문서비스 내용 ㆍ기업요청사항 정리 ㆍ권리화 진행결과
			⇒ 권리화 전략 수립		⇒ 상표·디자인 출원
진단결과 도출			지재권 보호 교육프로그램 운영(대면·비대면)				사후관리
	지원기업 현장점검을 통한 지원사업 품질관리

	[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상표·디자인) 주요내용 ]
▪ 기업현안 진단 -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를 진단*하고 보호할 콘텐츠를 파악 * 자문 방향 설정 ► 지원기업 대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자문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진단 -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시행 ► 자문 시 심층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교육 시행 ▪ 자문서비스 및 권리화 지원 - 지원기업별 지식재산권 역량 및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자문 수행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관련 계약 및 경고장 약식 검토 - 지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및 범위 특정*, 권리화 절차 및 추진 시 유의사항** 자문 * 상표·디자인권 출원·등록 대상 및 범위, 저작권 등록 대상 등 ** 권리별 출원 및 등록 소요 시간·비용, 필요서류, 특허청 수수료 감면제도, 상표권 효력 범위 제한(지정상품, 서비스업), 갱신주기, 디자인권 권리범위 등 ▪ 결과보고서 제공 - 지원기업 자문서비스 결과보고서(진단, 자문서비스 결과보고서, 교육 등) - 지원기업 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지원 * 상표권 지정상품, 서비스업 출원 방향 제안 ** 디자인 화상 디자인 / 전사지 디자인 / 부분 디자인 등 출원 방향 제안 - 지원기업 콘텐츠 상표·디자인 출원 전 선행 조사 - 지원기업 콘텐츠 상표·디자인 출원

3. 모집 및 선정

ㅇ (모집기간) ‘25. 4. 29.(화) ~ 5. 13.(화), 18:00 마감

ㅇ (신청방법) 이메일(ipkc@koipa.re.kr)을 통한 서류 제출

< 지원기업 제출 서류 >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별도 양식 활용 ※ 붙임2 참고
2	현황조사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에 지원사업과 관련성(콘텐츠)이 있을 것
4	기업규모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ㅇ (선정심사) 서면심사를 통한 기업 역량 및 지원 필요성 등 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기업의 사업신청서 및 현황조사서 서면심사 실시 ※ 붙임3 참고

* 5.16.(금) 선정심사 예정

ㅇ (선정기준) 심사항목을 종합하여 득점 상위 6개社 선정

4. 모집절차 및 자문서비스 일정

지원기업 모집 (4.29.(화)~5.13.(화))		□신청서 및 제출서류(현황조사서, 자격증빙 서류) 접수 □희망 수행기관 선지정
지원기업 선정 심사 (5.16.(금))		□지원기업 서면평가(내·외부위원 참여)
지원기업 선정 결과 및 수행기관 매칭 결과 통지 (5.20.(화))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지 □기업 우선순위 반영 수행기관 매칭
보호원-수행기관 협약 체결 (5.26.(월))		□매칭 기업 개수에 따른 수행기관-보호원 협약 체결
방문형 자문서비스 (5.26.(월)~10.31.(금))		□기업현황 및 니즈 파악 □지재권 자문 및 교육 실시 □상표·디자인 등 자문 및 출원
자문서비스 완료 (10.31.(금))		□기업별 자문보고서 제공

※ 상기 일정은 보호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함

ㅇ 신청일 기준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필요시, 보호원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 가능

ㅇ 선정기업은 선정 후 관련 지침 및 안내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ㅇ 선정기업이 허위 신청서류 제출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호원은 선정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ㅇ 선정기업은 보호원에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6.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02-2183-5898, ipkc@koipa.re.kr

[붙임1]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 수행기관 리스트

[붙임2]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 신청서 양식

[붙임3] 지원기업 심사 항목 및 선정 심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