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DPG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공모안내서

2024. 5.

목    차

Ⅰ. 공모 개요	1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2. 공모 개요	3

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4

4. 추진체계	7

5. 추진절차	8

Ⅱ. 공모 세부사항	9

1. 제안 요청사항	9

2. 수행기관(컨소시엄) 관리방안	12

Ⅲ. 과제 선정 방안	14

1. 공모 지원자격 및 방법	14

2.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5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

Ⅳ. 과제 제안 일반사항	18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8

2. 보안준수	23

3. 제안서 작성지침	23

Ⅰ		공모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DPG AI·데이터레이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축적·가공 및 기존 데이터와 융·복합 분석, 데이터셋과 AI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혁신서비스 실증 및 연합 데이터레이크 구성

※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인프라’ 마련(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공공(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및 민간 간 칸막이와, 분업화 구조로 인해 상호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제한적임

-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및 데이터레이크 운영 등으로 민간·공공의 데이터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정부·기관 간 데이터 사일로 한계 극복 필요

○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정부 주도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민간 클라우드 활용 필요성 증대

- 국가·공공기관이 데이터 수집·분석, AI 모델 학습·개발 등의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여 애자일한 혁신서비스 개발하는데 한계 발생

⇨ 첨단 민간 SaaS 등의 기반으로 구현된 DPG AI·데이터플랫폼과 민간의 전문역량 지원을 통한 공공 AI·데이터기반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 민간·공공의 다양한 도메인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각 시스템에서 분산되어 관리·운영 중이며,

- 각기 다른 도메인별로 축적·생성·관리되는 데이터를 모두 한곳에 저장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운영 및 활성화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DPG AI·데이터레이크에 축적된 데이터와 분산된 분야별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융합·분석하여 활용하는 연합 AI·데이터레이크 구현

< DPG AI·데이터레이크 개요 >

□ (개념) 다양한 유형의 민간·공공 데이터 축적·가공 및 기존 데이터와의 융·복합 분석, 데이터셋 및 AI 모델 개발 등 활용을 지원하는 AI·데이터레이크 플랫폼

※ 서비스 포털 주소 : https://datalake.dpgtestbed.kr/portal/user/main.do

※ 연합 데이터레이크 : 물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데이터레이크를 연계하여 단일 데이터레이크 내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연결·축적·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 (로드맵) 2024년도에는 5개 도메인 분야의 AI·데이터레이크 시범 활용·실증 및 연합데이터레이크 구현 → 2025년도에는 10개 도메인 분야 및 연합 데이터레이크 확대

2023년(기반 구축)		2024년(활용 지원)	2025년(확대 지원)
민간클라우드 기반 DPG AI·데이터레이크 기반 구현		민간클라우드 기반 DPG 연합 데이터레이크 구현	DPG AI·데이터레이크 확대
AI·데이터레이크 활용 컨설팅		AI·데이터레이크 활용 실증 (5개 도메인 분야)	AI·데이터레이크 활용 확대 (10개 도메인 분야)

* 정부 업무분류체계(BRM)와 수요 등을 참조하여 ‘24년도에 5개 분야 우선 추진하고 ’25년도에 10개 분야로 확대

2.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4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DPG AI·데이터레이크 활용 지원

○ (공모목적) 국민 체감 분야, 新산업 분야, 업무효율화 등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축적, 융·복합 및 AI 모델을 통한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 대국민 체감, 국가 산업 육성, 사회 문제 해결, 공공 업무효율화 등 혁신서비스 개발·실증

○ (공모내용) ❶도메인 분야별 데이터 축적·가공하고, ❷빅데이터 분석, AI 모델 학습·튜닝·개발 등을 통한 AI·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

※ ‘23년도에 구축한 DPG AI·데이터레이크를 활용하여 데이터 축적 및 혁신서비스 개발하되, 신규 SaaS 등을 활용시 협의 및 ’24년도 DPG AI·데이터레이크에 적용 추진

① (축적·가공) 도메인 분야별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미공개·공개, 비정형·정형) 데이터를 DPG AI·데이터레이크에 축적(컨소시엄 당 2종 이상)·가공하고, 분야별 데이터레이크간 연합 운영

② (개발·실증)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공공 데이터와 융·복합하여 데이터 분석, AI 모델 학습·개발과 초거대 AI 접목 → 혁신서비스 개발 등 활용(컨소시엄 당 1건 이상)

○ (지원자격)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만 참여가능

※ 중앙부처·지자체·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AI·SW 등 ICT 민간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자체 데이터* 보유 기관·기업 컨소시엄 필수 포함

* 자체 데이터 : 기관, 기업이 일상적 업무수행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데이터

- 중앙부처·지자체·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과제 제안서 접수시 심의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산/기간) 총 730,000,000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 ’24.12.13.

- 1개 분야 : 의료 분야

※ 1개 컨소시엄을 선정, 730백만원 내외로 지원

※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출연금 조정(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모방법) 공모를 참여하는 기관(기업 포함)이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결성·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전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컨소시엄 중복 결성에 의한 공모 무효에 관하여서는 「공모공고서」, 「공모안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4호 및 제11호, 제2항을 준용하며, 동 시행규칙의 입찰무효 사유를 반드시 숙지할 것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 수행 기간 중 반드시 전담기관을 통해 별도의 승인절차(서면승인)를 거쳐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9조(위탁용역)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재하도급 불가

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기준 총 730백만원(1개 x 73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과제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

※ 제안 과제에 부적절한 내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모에서 무효처리 가능

※ 지원 예산에는 수행기관별 사업비 회계 정산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과제조정 시 사업 규모 및 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감리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예산으로 실시 예정이며 제안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른 기관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하여야 함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필요시 부담

○ (정산) 사업비 정산은 회계연도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산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12.13.까지

※ 단, 2025년도 예산 확보 상황, 과제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차기년도 운영, 고도화·최적화 비용 지원 가능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상의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의거함

○ 적용규정 및 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상기 지침 등은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4.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리기관)
	사업심의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제안 컨소시엄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요 역할

구분	주요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리기관)	o 기금관리, 자금배정 및 정산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o 과제 공모 및 과제 협약 체결 o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확인 점검, 성과평가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사업심의위원회	o 세부 사업계획 및 공모사업 심의
과제평가위원회	o 과제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 선정, 결과 평가
과제조정위윈회	o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
제안 컨소시엄 (수행기관)	o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o 과제추진, 관리 및 검사, 결과물 인수∙운영∙확산 o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사업 결과물의 제공∙제출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수행기관) 주관 사업수행기관 + 참여 사업수행기관

▸ (주관기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 기관(기업)으로 사업비
신청·관리 및 실적 보고와 정산 등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기업)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5. 추진절차

□ 추진절차

과제 공모 공고 (‘24.6)	(NIA)	∙ 공모 설명회 개최, 사업심의위원회 ∙ 공모안내서 사전 공개, 공모 공고
↓
과제 제안서 접수, 적합성 검토(‘24.7)	(제안기관 → NIA)	∙ 공모 제안서 접수 ∙ 선정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
과제 선정평가(‘24.7)	(과제평가위원회)	∙ 과제 제안서 평가
↓
과제 심의‧조정 (‘24.7)	(과제조정위원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과제 보완심의,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 순위로 심의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24.7)	(수행기관)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24.7)	(NIA ↔ 수행기관)	∙ 과제 협약 체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 Kick-off 미팅 개최
↓
1차 사업비 지급 (‘24.7)	(NIA)	∙ 사업비 지급(70%)
↓
과제 수행 및 지원 (~‘24.10)	(NIA ↔ 수행기관)	∙ 착수보고 ∙ 과제 수행 ∙ 과제 실적 점검 및 중간보고
↓
2차 사업비 지급 (‘24.10)	(NIA)	∙ 사업비 지급(30%)
↓
점검(‘24.10~11)	(NIA)	∙ 현장 및 진도 점검(1차 점검, 2차 점검, 총 2회 이상)
↓
과제종료 및 보고 (‘24.12)	(수행기관 → NIA)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추진실적 등)
↓
과제 검수(‘24.12)	(NIA)	∙ 수행결과 점검·검수 및 성과 평가
↓
사업비 정산(‘25.2)	(NIA)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
성과관리(‘29.12)	(NIA)	∙ 과제 종료 이후 5년간 성과 활용방안 점검

Ⅱ		공모 세부사항

1. 제안 요청사항

1. DPG AI·데이터레이크를 활용한 데이터 축적·가공 방안 제시

○ (데이터 축적) 선정된 컨소시엄을 관리기관으로 지정,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축적(컨소시엄당 2종 이상)

※ 관리기관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를 지정하여, 도메인 분야별 데이터레이크 운영

-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 산업 육성, 업무효율화 등 국민체감형 혁신서비스를 위한 활용도 높은 데이터 확보·축적

※ 축적 대상 데이터는 2종 이상 제시, 자체 보유 데이터가 아닌 웹 크롤링 데이터 또는 유·무료 데이터를 단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지양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오픈 포맷 방식(CSV, RDF, LOD 등)을 적용

○ (데이터 정제·가공) 축적 데이터의 중복 제거, 결측 처리 등 오류를 수정하고, 기준 정보에 맞도록 데이터 표준화, 레이블링, 익명·가명화 등 수행

※ 「공공 데이터 개방 표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등준용하여 데이터 표준화 및 가공

○ (데이터 목록) 축적되어 연계·공유되는 데이터는 카탈로그를 마련하고, 실시간 또는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하여 데이터 연속성 확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및 민감데이터 등은 현행법 체계를 준수하여 공유, 경영영업상 비밀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외부로 공개되지 못하는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CUG(Closed User Group) 형태 등으로 연계·공유

○ (데이터 품질확보) 품질 지표·기준, 오류제거 등 품질확보 방안, 품질검증‧확인 등 품질관리체계 구축

2. 인프라 구성 및 연합 데이터레이크 구성 방안 제시

○ (인프라 구성) AI·데이터레이크를 활용하여 종단간에 데이터 수집, 생산, 가공, 저장‧관리, 보안‧공유‧개방 및 학습‧튜닝 등 인프라 구성‧운영

※ 민간 클라우드기반 DPG AI·데이터레이크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 현행 법체계 및 기존 기관의 인프라·운영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인프라 검토

○ (연합 데이터레이크) 도메인 분야별 데이터는 개방형 방식(DKAN, NiFi, OpenAPI 등) 등을 적용하여 효율적 관리 및 연합 데이터레이크 구현

※ 도메인 분야별 연합 데이터레이크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 등으로 연합 데이터레이크 구현이 곤란할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연합 데이터레이크 구현(안) >

구분	주요내용
등록 서비스	데이터 소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등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며, 데이터 페더레이션 네트워크 내의 자원들을 등록
연합 카탈로그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메타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카탈로그로,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인증 자동화	사용자 인증·권한 부여를 관리하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으로, 데이터 페더레이션 네트워크 내 모든 요소에 대한 접근제어 담당
데이터 전송 자동화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 및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 요소로, 데이터 포맷 변환, 프로토콜 변환 등의 기능 제공

	< 연합 AI·데이터레이크 구성(안) >

3. DPG AI·데이터레이크를 통한 혁신서비스 개발 등 활용 방안 제시

○ (개발) 축적 데이터를 민간·공공 데이터와 융·복합하고, 데이터 분석, AI 모델 구현 및 초거대AI 활용* 등을 통한 DPG 혁신서비스 개발(컨소시엄당 1종 이상)

* 초거대 AI 활용시 검색 증강 생성(RAG :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기술 등 적용

- 분석 SaaS를 통한 데이터 시각화, AI 모델 학습·튜닝, AI 모델과 데이터넷 공유·개방 및 절차 자동화 등을 위한 MLOps 활용 등

※ DPG 테스트베드(AI·데이터레이크, 초거대AI 포함)를 활용한 혁신서비스 개발을 원칙으로 함. 단, DPG 테스트베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과 서비스(SaaS)를 활용할 경우 협의하여 조정

- DPG AI·데이터레이크 간, AI·데이터레이크 내 연합 및 민간·공공데이터와 융·복합 등을 통하여 혁신서비스 개발

○ (공유) 네이버, 카카오 등 대국민 채널에 일부 데이터·서비스를 공유·개방하여 민간협력형 대국민 체감형 혁신서비스 제공

4. 보안 대책

○ 과제 제안 시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체계에 준하는 보안대책 수립·적용

- 운영기관에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총괄 의무를 부여하고 공모 제안 시에 보안 대책 제시

※ 공공기관 보안관리 체계(예시) :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IaaS)를 도입하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 및 보안성 검토 과정 등 보안 대책 적용

2. 수행기관(컨소시엄) 관리방안

○ (제안서 기술사항)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 구성 전략 및 원칙 기술

- 컨소시엄 구성 시,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조직 구성, 추진체계 및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 1명 이상의 과제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과제관리(NIA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과제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구성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수행기관의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 등 주도적인 사업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방안(NIA, 수요기관, 기술지원 기업 등) 제시

① 산출물(문서포함)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② 과제수행 일정 및 단계별로 발생하는 산출물 내역 및 관리방안
③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④ 수시 및 월간보고(NIA 참석), 정기적 사업 추진 점검 방안
⑤ 다양한 사업성과 산출방안 제시

○ (추가 지원사항)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타 대내외 협력‧홍보방안, 관리‧운영방안, 결과 활용방안 등 제시 필요

- DPG AI·데이터레이크 활용 우수사례 공유 확산, DPG 허브의 데이터 연계·공유 표준화 등 협력 지원

- DPG AI·데이터레이크에 데이터 축적 및 연합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 제시

- DPG AI·데이터레이크 활용 과제의 결과물 확산을 위한 각종 대내외 홍보 방안 제시

- DPG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과제종료 이후 5년(’24.12월 ~ ’29.12월) 이상 관리·운영 방안 제시

- 과제의 필요성, 과제추진 과정상의 문제점·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백서와 성공 사례 보고서 제작(영상), 성과보고회 발표·홍보 등 지원

- 신규인력 창출효과 및 투입 예산의 효율성* 등 산출내역 제시

* 예산의 효율성은 기존 온프레미스 구축방식과 민간클라우드 활용방식 비교 제시

- 사업종료 연도부터 5년간(’24.12월 ~ ’29.12월)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필수 제출

* 사업 매출액 조사,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사업성과 및 현황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상의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항에 의거

Ⅲ		과제 선정 방안

1. 공모 지원자격 및 방법

○ (지원자격)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중앙부처·지자체·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AI·SW 등 ICT 민간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자체 데이터 보유기관·기업은 컨소시엄 필수 포함

* 자체 데이터 : 기관, 기업이 일상적 업무수행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데이터

- 중앙부처·지자체·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과제 제안서 접수시 심의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분야) 국민 체감 분야, 新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축적 및 공유·개방하고 AI·데이터레이크 활용

- 제안기관(컨소시엄 등)은 제안서 접수 시 제안 내용의 해당 분야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불가

○ (제안서 접수) 제안 컨소시엄은 제안요청내용 및 평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제안서 접수

※ 분야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제안으로 판정될 경우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재하도급 제한)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재하도급이란, 위탁용역(하도급)받은 사업을 재위탁하는 경우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 수행 기간 중 반드시 전담기관을 통해 별도의 승인절차(서면승인)를 거쳐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상의 제29조(위탁용역)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과업의 일부나 전부를 재위탁 불가

2.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 사업적합성 평가(1단계)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사전검토

-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사전검토하고 평가 대상선정

※ 사전검토는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

※ 단, 비영리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제9조제2항 적용 제외

2)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후보과제 선정

○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제안서 발표는 총괄책임자(PM)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함

※ 총괄(실무)책임자 불참 시, 해당 제안서는 서면 평가로 대체

※ 발표 시간은 15분이며, 질의응답 시간은 10분으로 진행 예정

-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PDF) 제출,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함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위원장 포함 8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시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평가내용	점 수	평가내용	점 수
최우수	100	보 통	70
우 수	90	미 흡	60
양 호	80	부적합(불가)	0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반으로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과제수행 내용, 일정, 예산 검토 및 조정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각 지표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1. 과제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o 과제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o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o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과의 부합성	10
2. 과제수행 내용(데이터 축적·가공)의 적합성	20
o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핵심데이터 보유 여부,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컨소시엄 구성 등 o 데이터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혁신서비스*의 적정성 * 대국민 체감, 국가 산업 육성, 사회 문제 해결, 공공 업무효율화 등 혁신서비스 o AI·데이터레이크 축적(2종 이상)·가공 방안의 적정성 ※ 혁신서비스를 위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축적 방안, 기준정보에 맞게 데이터 표준화 등 가공 등 o 카탈로그 마련,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한 데이터 연속성 확보 및 품질확보 방안의 적정성	20
3. 과제수행 내용(연합데이터레이크)의 적합성	10
o DPG AI·데이터레이크를 활용한 종단간 인프라 구성·운영 방안의 적정성 o 도메인 데이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연합 데이터레이크의 적정성	10
4. 과제수행 내용(활용)의 적합성	20
o 데이터 융·복합 분석, AI 모델 개발, 초거대 AI 활용 등 혁신서비스 개발의 적정성 ※ SaaS를 통한 데이터 시각화, AI 모델 학습·튜닝, AI 모델과 데이터넷 공유·개방 및 MLOps 활용 등 ※ AI·데이터레이크 간, AI·데이터레이크 내 연합 / 민간·공공데이터와 융·복합, 다부처간 융복합 등 o 대국민 채널에 데이터·서비스 공유·개방을 통한 민간협력형 혁신서비스 제공이 적정성	20
5. 과제수행 내용(기타)의 적합성	5
o 과제의 추진을 위한 기타 협력‧홍보방안, 관리‧운영방안, 결과 활용방안 등 적정성	5
6. 제안서 작성 충실성	10
o 공모안내서 및 발표 자료와 제안서 자료의 일치성 o 제안서 자료 작성 내용의 충실성, 구체성, 면밀성	10
7.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10
o 성과목표 및 지표, 수혜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o 사업성과의 활용·홍보방안 우수성 및 투자 효과성 o 과제수행 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10
8.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o 제안내용 및 범위에 따른 예산 산출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o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 및 사업비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o 민간부담금 투자 등 사업비 펀딩 규모	5
9. 보안 대책의 적정성	5
o 기밀보안 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적정성 o 보안기술 적용 대책 및 적용 기술의 적정성	5
10.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5
o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과제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출,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5
계	100
(감점) 부정당업자 여부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3) 과제조정위원회 : 최종과제 확정 및 지원금 심의‧조정

○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조정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과제조정위원회) 의거함

○ (심의위원회 구성) 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사업부서 및 이해관계자 배제

○ (심의내용) 공모안내 내용과 제안 수행계획 내용의 비교, 과제비 세부 편성내역 및 규모의 적정성, 참여인력, 위탁용역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위원이 작성한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등

※ 과제 수행내용, 기술요건 등 과제 보완 심의, 과제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과제조정 시 자체 데이터 보유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예정(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제안 사항과 다를 경우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선정 배제할 수 있음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내용과 제안내용의 비교, 심의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제 확정

※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과제평가위원회의 결과 순위(적격 판정을 받은 제안기관)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심의‧조정 결과 불수용시 협약 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 (적격) 제안기관과 협상 진행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평가, 심의‧조정 후 제출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부출연금)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예정

※ 협약체결 후 70%, 중간보고 이후 (변동 가능) 30% 지급 예정

Ⅳ		과제 제안 일반사항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 과제 수행관리

본 과제의 협약 및 수행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및 부속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 수행내역 관리

o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 1회 정기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수행 내역 점검

* 현장 및 진도 점검의 경우 1차 점검, 2차 점검 총 2회 이상 점검

- 과제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전담기관(NIA 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o 과제수행 중 「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o 과제수행 중 전담기관과 전문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등의 체계 및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

o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o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 수행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승인)를 거쳐야 함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위탁용역계획, 수행 기간, 소요 예산 등 관련 내용 포함)

□ 수행변경 관리

o 과제 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수행기관 변경 등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협약변경은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가능함

o 과제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해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6조(협약의 변경)제3항에 따라 협약 변경승인 요청 및 협약 변경통보

□ 사업비 관리

o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는 별도의 수행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하며, 연도별 계좌 별도 개설 필요

o 본 과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적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분 불인정 처리

o 사업비 집행 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NIA)에 통보

o 과제 종료 후 사업 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수행 금액을 확정

※ 상기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의 합산 금액을 대상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정산을 원칙으로 정산함

※ 정산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반납까지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에서 위탁정산을 받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

o 당해연도 과제 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89점	70점~79점	60점~69점	60점 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에 의거하여 결과 평가 진행하며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수행 결과물

o 결과물의 귀속 및 자산관리, 콘텐츠 관리 등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적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과제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참여기관)에 귀속되나, 필요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수행기관이 사전협의 등을 통해 소유권 등을 달리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과제 기간 후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음

o 과제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담기관(NIA)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실적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상의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의거함

□ 제재 조치

o 과제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수행기관에 대해 NIA에서 추진하는 동일사업에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o 중앙부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과제 제안서 접수시 심의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o 과제 종료 후 5년간(’24.12월 ~ ’29.12월) 전담기관(NIA)의 요청시 상용화, 매출액,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현황조사 필수 제출

o 그 외 지원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로 편성· 활용 가능

o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2. 보안준수

○ 본 사업계획서 및 공모안내서(제안요청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중앙부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성 검토 등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 보안 시설은 정보의 수집 활용에 대해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보안성 검토계획서 또는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3.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의 자유 양식으로, 발표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페이지 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수행 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 승인)를 거쳐야 함

□ 신청 방법 : 공고문 참고

○ 접수기한 : 공고문에 따름

○ 접수처 : 공고문에 따름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방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공고문에 따름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단 플랫폼혁신팀
(☎ : 053-230-1637/ E-mail : jdb10@nia.or.kr)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 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수행 시 적정 사업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 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