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547호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5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유망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촉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예비 창업자) 지원내용
ㅇ 매년 지역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생 선발 → 창업교육 → 온·오프라인 점포체험실습 →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 창업 교육 :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 점포경영체험교육 : 온·오프라인 창업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 고도화(브랜딩, 패키징, 상품화 전략 등),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운영체험 등 지원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 조건)

□ (운영현황) ‘21년까지 서울, 부산 등 15개 지역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운영 중

* 旣 설치지역(구축 공사 진행 중인 지역 포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울산, 충북, 강원, 경북, 제주

2		’22년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역 거점 확대를 위해 ’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를 위한 후보지역 모집 추진

* ‘22년 설치 가능 후보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22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실제 사업 추진 여부, 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2개 후보 지역

□ 관련예산 : 총 30억원*

* ’22년 예산 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지원내용

◦ 지자체에서 제공 가능한 유휴 건물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인프라 조성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 및 점포운영실습 지원, 지역 소상공인의 교류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 신축 지원 불가

** 예시) 실시간 교육장, 영상·음향·사진 스튜디오, 스마트 기기 실습장, 창업기업 입주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참고 예시> 마포 드림스퀘어 현황(서울 소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ㅇ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0, 7층

ㅇ 전용면적 : 820m2 (약 250평)

ㅇ 시설구성 : 교육장, 창업공간, 영상·사진·음향 스튜디오, 사무공간 등

	구역별 공간 현황	사진
	A구역 교육장
	B구역 셀프스튜디오(영상·음향·사진)
	C구역 회의실
		실시간 교육장	영상 스튜디오
	D구역 창업공간
	E구역 사무실
	F구역 스마트상점 모델샵
		온라인 점포	스마트상점 모델샵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17개 시·도 중 기존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2개 광역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기 설치되었거나 구축 진행 중인 15개 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광역지자체에서 총괄 신청하되, 해당 지역 내에 설치 희망 기초지자체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지자체(최대 3개)를 설치 후보로 신청 가능

- 또한, 설치 희망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구축이 가능한 대상 물건을 복수로 추천 가능

◦ 지자체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사용이 가능한 물건(건물, 공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관리 위탁기관, 이하 ’소진공‘)에 장기간* 무상으로 임대 제공 가능 조건 필수

* 영구 무료 임대 또는 최소 5년 무상 사용 가능한 물건으로 제시

	기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 공간 세부 요건
ㅇ (규모) 전용면적 600㎡(180평) 이상의 물건 제시 권고 - 필요 시 건물 및 층별 분리는 가능하며 가급적 1층 소재 등 외부 접근이 유리한 건물 추천 요망 ㅇ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물건일 것 * 건축물관리대장 내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1종 ㅇ (기타)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교육생 또는 소상공인 창업자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물건 내에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한 물건일 것 * 예시) 지자체의 행정재산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에 제3자에게도 전대 제공이 가능한 물건임을 확인할 것 -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공공 및 민간 건물 등을 제공 시, 유료 임차가 필요한 경우 소요경비(보증금 및 월임차료)는 지자체 부담이며, 임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사용 안정성이 보장된 물건일 것 - 후보 물건에 대해 사관학교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구조안정성 상황을 사전점검하여 구조안정성이 보장된 건물을 우선 추천하고, 구조보강 등 후속조치 필요 시 관련 계획(일정, 소요재원 및 재원확보 방안 등 포함) 등을 제시할 것

□ 기타 사항

◦ 사업비(국비)는 지원대상 지역 선정 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장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 예정(해당 지자체로 교부되지 않음)

◦ 지자체에서 제공한 건물 내 시설·공간 리모델링 및 장비 구축 등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되, 기존 시설의 철거 및 외관 보수 비용(필요시) 등의 경우는 지자체 부담 필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인프라 구축 이후 매년 교육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주관

4		평가방법 및 선정계획

□ 선정방향

소상공인 비율, 3년이내 폐업률, 실업률 등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을 위한 입지 및 물건의 적합성, 지자체의 협업계획 및 관심도, 협조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선정절차) 공모를 통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신규로 설치할 지역을 선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 현황,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점지 및 추천 물건 등을 포함한 설치제안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

- 제출된 설치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신규 설치지역으로 선정

* 조성 예정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사실 여부 확인 및 공간 입지 적절성 등을 파악하여 대면평가 시 평가자료로 활용

신설 후보지역 모집공고(’21.10월)		신설 후보지역 접수 (’21.11월)		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21.11월말)
중기부		광역시·도 → 소진공		소진공
시설공사 및 완공(’22.1∼6월)		후보지역 선정 (’21.12월 중순)		후보지별 현장조사 (’21.12월초)
소진공		평가위원회		현장점검팀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

◦ 정량 및 정성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 실시

- (정량평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비율, 3년이내 폐업률 등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고용 환경 및 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

- (정성평가) 지자체별 제안서 및 대면 발표평가를 통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구축을 위한 입지 및 물건 적합성, 지자체의 협업계획 등을 평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지역 선정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역	배점
정량* (광역 단위)	필요성및시급성	소상공인 비율	◦전국 사업체수 대비 지역별 사업체수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5
		신규 창업증가율	◦지역별 전년 대비 사업자 수 증가율 * 국세청「국세통계-사업자 현황」	5
		3년이내 폐업률	◦지역별 신생기업 3년 생존율 감산 * 통계청「기업생멸행정통계」	5
		실업률	◦지역별 실업률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5
정성 (광역 및 기초 신청 지자체 단위)	입지/물건의 적합성		◦교통 등 지리적 접근 편리성 ◦광역 지자체를 포괄하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 거점으로의 역할 수행 가능성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능 수행의 적합성	20
	지자체의 협업계획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의 인력, 자원 등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연계방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활용한 지자체 신규 사업 추진계획 및 기존사업 연계 계획 등 ◦온라인시장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예비 소상공인 발굴계획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홍보 지원 방안	45
	사업의 기대효과		◦지역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내 파급효과	15
총계				100

* 정량평가는 각 평가항목별로 전국 광역지자체 관련 통계와 대비하여 상대평가 실시

※ 가점(3점) : 광역 지자체 내 고용위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시·도별 정량(20점), 정성 평가점수(80점) 등을 고려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기관 중 종합 평가점수 상위 2개 지역(광역 및 기초 지자체)을 최종 확정

- 평가점수 상위 2개 지역 중 포기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지역을 신설지역으로 확정할 수 있음

- 80점 이상인 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절차

◦ (신청방법)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 시·도 → 소진공)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지자체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서 작성시 시·도에서는 시‧도의 신청서류 외에 체험점포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구와 관련한 신청서를 총괄 취합하여 제출 필요

◦ 신청 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대 상 사 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후보지역 지정	2021. 10. 5(화) ～ 2021. 11.19(금)	광역 시․도 → 소진공

◦ 문의처

접 수 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042-363-7847	edu20@semas.or.kr

* 자세한 지원절차‧공고내용‧신청서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및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후보지역 신청서 양식 1부.  끝.

【서식 1】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후보지역 신청서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후보지역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 기관	광역지자체명	기관장 성명
담당부서	부서장(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팩스번호
개요	광역 지자체 현황	인구(수)	소상공인 비율(%)
3년이내 폐업률(%)	신규 창업증가율(%)	실업률(㎡)
광역 지자체 내 고용위기지역 지정현황 : 00시, 000시 000구 등등
광역 지자체 내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후보지①	시·도	시·군·구
물건 추천1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물건 추천2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후보지②	시·도	시·군·구
물건 추천1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물건 추천2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후보지③	시·도	시·군·구
물건 추천1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물건 추천2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후보지④	시·도	시·군·구
물건 추천1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물건 추천2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상기와 같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설치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제안서 1부. 끝.	수수료 없 음

【서식 2】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후보지역 설치 제안서

<작성방법>

광역 지자체에서 광역 시·도 단위에서 작성해야 할 양식과 설치를 희망하는 개별 시·도 단위에서 작성해야 할 양식을 종합하여 제출 필요(2-1 및 2-2 양식 세트로 제출 필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후보지역 지정을 위한」

설치 제안서

20   .    .    .

【서식 2-1】

ㅇㅇ광역시(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제안서(총괄)

Ⅰ. 신청기관 개요

□ 신청기관(광역 지자체) 개요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광역 지자체 현황에 대해 작성

지 자 체 명
지 자 체 장 명
지 자 체 주 소
담 당 부 서
담당부서장	▪이 름 : ▪전 화 : ▪이메일 :
실무담당자	▪이 름 : ▪전 화 : ▪이메일 :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추가 가능

Ⅱ. 광역 지자체 현황 및 사업 추진계획

□ 구역(광역 지자체) 내 소상공인의 실태조사서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소상공인 기본현황, 고용현황, 사업체 현황 ◈ 인구, 산업, 상업 등 대상 지자체의 종합적 여건에 대하여 기술 ◈ 지역여건, 인구변화 등 대상구역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

-

*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의지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참여 배경 및 필요성 등을 기술 (지역 내 창업자 현황 및 지원·육성 필요성 등을 포함, 창업지원 관련 지자체 역량·의지 포함) ◈ 소상공인 실태를 바탕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유치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 중심으로 기술

◦

-

*

◦

-

*

□ 광역 지자체 차원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활용 및 협업 계획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활용 및 연계방안 제시(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방안 포함) ◈ 온라인시장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예비 소상공인 발굴계획 ◈ 사업홍보방안, 사업의 대외인지도 제고 가능성 등

◦

-

*

◦

-

*

□ 기대효과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서식 2-2】

ㅇㅇ시·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제안서(기초 지자체별)

<작성방법> 개별 시·도 단위에서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 필요

Ⅰ. 신청기관 개요

□ 신청기관(기초 지자체) 개요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기초 지자체 현황에 대해 작성

지 자 체 명
지 자 체 장 명
지 자 체 주 소
담 당 부 서
담당부서장	▪이 름 : ▪전 화 : ▪이메일 :
실무담당자	▪이 름 : ▪전 화 : ▪이메일 :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추가 가능

Ⅱ. 기초 지자체 현황 및 사업 추진계획

□ 구역(기초 지자체) 내 소상공인의 실태조사서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소상공인 기본현황, 고용현황, 사업체 현황 ◈ 인구, 산업, 상업 등 대상 지자체의 종합적 여건에 대하여 기술 ◈ 지역여건, 인구변화 등 대상구역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

-

*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의지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참여 배경 및 필요성 등을 기술 (지역 내 창업자 현황 및 지원·육성 필요성 등을 포함, 창업지원 관련 지자체 역량·의지 포함) ◈ 소상공인 실태를 바탕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유치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 중심으로 기술

◦

-

*

□ 기대효과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 지방자치단체 제공건물 현황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체험점포 입점 추천건물의 현황 등 작성 ◈ 위치도 첨부 ※ 위치도 : 지자체 내에서의 해당 위치 표시 ※ 세부 위치도 : 구체적인 사업대상지 위치 표시(대상지 위치표시)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시설 및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유의사항 : 추천 물건의 경우 ① 600㎡(180평) 이상의 물건 ② 현재 용도 및 용도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군(근린생활시설 2종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 ③ 전대차 계약이 가능한 물건 ④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으로 무상임대 제공이 가능한 물건 ⑤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구조안전성이 확보되었거나 사관학교로 선정 시 즉시 구조안전을 위한 보강 조치가 가능한 건물

◦ (물건 (1안))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0층~0층

▪ 점포 소유 현황 (소유자)	지방자체단체 소속 건물 / 민간(개인, 법인 등)
▪ 면적	전용면적 000,000㎡ (00,000평)
▪ 건축연도	20ㅇㅇ년
▪ 지역입지 및 주변상권	상권 및 유동인구 등(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건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2종(건축물대장 첨부)
▪ 현재 건물 활용 상황	공실, ㅇㅇ 시설로 영업 중 등
▪ 전대 가능여부	가/부
▪ 건물 구조안정성	사전 구조안전진단 관련 내용 등 사관학교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술(증빙첨부)
▪ 무료 공간 제공 가능 최대 기간	00년 (최소 5년 포함)
▪ 기타 특이사항

< 대상건물 위치도 >

< 대상건물 외부 현황사진(상세) >

< 대상건물 내부 현황사진(상세) >

공간1	공간2	공간3	공간4
공간5	공간6	공간7	공간8

◦ (물건 (2안))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0층~0층

▪ 점포 소유 현황 (소유자)	지방자체단체 소속 건물 / 민간(개인, 법인 등)
▪ 면적	전용면적 000,000㎡ (00,000평)
▪ 건축연도	20ㅇㅇ년
▪ 지역입지 및 주변상권	상권 및 유동인구 등(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건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2종(건축물대장 첨부)
▪ 현재 건물 활용 상황	공실, ㅇㅇ 시설로 영업 중 등
▪ 전대 가능여부	가/부
▪ 건물 구조안정성	사전 구조안전진단 관련 내용 등 사관학교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술(증빙첨부)
▪ 무료 공간 제공 가능 최대 기간	00년 (최소 5년 포함)
▪ 기타 특이사항

< 대상건물 위치도 >

< 대상건물 외부 현황 사진(상세) >

< 대상건물 내부 현황 사진(상세) >

공간1	공간2	공간3	공간4
공간5	공간6	공간7	공간8

□ 기초 지자체 차원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활용 및 협업 계획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활용 및 연계방안 제시(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방안 포함) ◈ 온라인시장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예비 소상공인 발굴계획 ◈ 사업홍보방안, 사업의 대외인지도 제고 가능성 등

◦

-

*

□ 건의사항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구축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희망하는 시설·장비 등 개별 건의사항 및 추가 제안을 작성

◦

-

*

<별첨1> 건축물관리대장 첨부

<별첨2> 건물 구조안정성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