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81호

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1,500개사*

* 2022년 총 지원규모 2,000개사, 하반기 500개사 모집 예정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기존 기계장치·설비의 교체·개보수 및 공사 인정, 단순 구입 불인정

<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항목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필수	안전교육	업종별 산업안전·인식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20만원	-
택1	에너지효율개선	조명시설, 가스장비 등 고효율 제품 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노후장비의 개보수 지원
	안 전 조 치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소 계			420만원	180만원
총 지원한도			600만원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2. 1. 28)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붙임2] 참고
중복지원 여부	▸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2. 1. 24(월) ~ 1. 28(금), 5일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 분	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사업찾기	▸ 홈페이지 화면에서 [경영성장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클릭
③ 자가진단	▸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자가진단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④ 정보수집동의	▸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⑤ 이행서약서 작성·제출	▸ 준수사항 및 이행 서약서 숙지 및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⑥ 신청서 작성·제출	▸ 업체명 등 신청자 정보, 현재 작업장 상황 및 지원항목 선택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첨부 ▸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 사진 첨부 필수 ▸ 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 다음단계 클릭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다. 신청서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비고
작성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온라인 제출	-
사업자 등록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업태 : 제조업 必)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126) (www.hometax.go.kr)	스캔 하여 온라인 제출
소공인 확인 서류□		□ 매출액·업종 확인서류(아래 4개 서류 중 택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참고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소공인 확인 서류②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1357)
세금 체납확인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12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을 경우,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필수
소공인확인서류 ③	▼상 시근로자 확인 서류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 1577-1000)	스캔 하여 온라인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아래 4개 서류 중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126)	스캔 하여 온라인 제출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 1577-1000)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예시 *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 *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의 자료 제출 *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부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가. 평가절차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 C10∼C34)

◦ (서면평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적절성 평가 및 안전사고 예방·에너지효율지원 효과성 평가

* 서면평가의 경우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작업환경개선 필요성	- 업체현황 및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시급성 평가
신청품목 적절성	- 희망 지원항목이 업체 작업환경개선에 적절한지, 개선효과가 명확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이 적절한지 평가
기대효과	- 클린제조환경조성을 통해 성과창출(위험성 감소·에너지효율 등) 가능성 및 사업영속성 제고여부 평가

◦ (사전진단) 전문기관의 현장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소공인 작업장별 필요 항목, 지원금액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절차

◦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공통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
공사· 개보수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지원금 정산) 선금(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을 신청인이 공급업체로 지급 한 후, 회계법인에 정산서류 제출*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완료확인서 등) 작성 지원 예정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본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최저가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
비교견적서	▸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견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이체확인증	▸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표)	▸ 사후관리 시 제출하며, 아래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처 : 국세청 홈텍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내역] 발급처 : 세무대리인 또는 본인 발급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5. 추진절차(안)

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소공인		소진공		전문기관
’21.12		‘22년 반기별 1회		상시		상시
사전진단		사업수행		정산·집행		사후관리
전문기관		신청인, 공급업체		소진공, 회계법인		소진공, 전문기관
상시		상시		~‘22. 11. 30.		지속

6. 접수·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신청·접수 시스템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7.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공급업체, 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을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공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바랍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나 누락, 기재착오 등의 경우에 공단은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내 지자체·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원업종(중분류)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붙임 2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0)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상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참 고1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ㆍ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참 고2		(해당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창업한 자로써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붙임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