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2-219호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계획 공고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시장·상인, 지원기관·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상인·관계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포상 목적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를 포상하여 상인·관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

2. 포상 종류 및 규모 : 총 92점 예정

*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 협의 이후 최종 확정 예정

					(단위 : 점)
훈장	포장	표 창				합계
		대통령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행안부장관
2	2	10	11	52	15	92

3. 포상 추천 기간 : ‘22. 3. 28.(월) ~ 4. 18.(월)

4. 포상 추진 절차(안)

5. 포상부문별 추천 자격 및 추천기관

대상	포상부문	추천자격	추천기관
개인	유공상인	◦ 경영 및 시설현대화 관련사업 추진,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 활동 등 전통시장·상점가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상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지원 공로자 (민간)	◦ 이용촉진,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확산 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지원기업·단체에 재직 중인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지원 공로자 (공무원)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지역추진계획) 수립·시행, 경영 및 시설현대화 관련사업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등 전통시장·상점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무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단체	우수시장	◦ 경영․시설현대화 관련사업 등을 추진하여 현저한 매출 증대 및 빈 점포 감소 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성공한 공적이 우수한 시장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성공모델의 보급·확산, 시장활성화 자구 노력과 상인조직 운영 성과 등이 우수한 시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전국상인연합회장
	지자체	◦ 정부의 전통시장 정책을 적극 수행하고 경영․시설현대화 관련 사업과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등 자체 지원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상점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 1기관 1시장 등 자매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선 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우수 지원기관

6. 포상 기준

	〈 공통사항 (개인, 단체) 〉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 *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고, 상급자 위주 추천 지양 * 국정과제 및 주요 국정시책과 관련된 공적 중심으로 포상 실시 □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2.09.22 예정)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동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개검증 및 현장 확인 ◦ (공개검증) 포상후보자(단체)에 대해서는 상훈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하여야 함 ◦ (현장확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추천하는 우수시장의 공적사항을 직접 현지조사 *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참조

□ 추천기준

◦ (기준일) 포상 추천시 기준일은 “포상 추천일”로 하되, 퇴직자 포상의 경우 “퇴직일로 함”

- (포상 추천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포상 수여일) ｢상훈법｣ 제29~30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2~13조에 의해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예외> 추가 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 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 (재포상 금지) 포상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의 예외

< 적용 대상 >

① ｢상훈법시행령｣ 제17조2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③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경연)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 추천제한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

①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형사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②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② 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①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②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③ 단체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추천 시 유의사항

◦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특히,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에 주의

◦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추천 훈격 등을 결정함으로 추천 시 훈격을 기재하지 말고 제출

◦ 공적조서는 공적내용을 심사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7. 추천 절차

구분		개인 포상		단체 포상
1단계		추천대상 발굴 (상인, 공무원, 지원기관·단체 임·직원)		추천대상 발굴 (전통시장, 지자체 등 지원기관)
		⇩		⇩
2단계		추천권자 추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권자 추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		⇩
3단계		공적조서 작성 (붙임 양식 참조)		공적조서 작성 (붙임 양식 참조)
		⇩		⇩
4단계		서류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류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약술서,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공적조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최소 4쪽 이상)

□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증빙자료 1부

* 사진, 성과자료, 홍보 및 보도자료 등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작성요령 >

□ 주요사항

◦ 작성자료는 휴먼명조체 11포인트로 작성

* 작성자료 :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심사서, 공적약술서, 공적요약서 등

◦ 사진 반드시 첨부

◦ 전문용어의 영어표기 시 풀네임 및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재

* (예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중복확인하여 정확히 기재

◦ 공적조서의 과거포상(7년간) 실적을 반드시 기재

- 포상훈격 및 수상연월일 및 포상부문을 정확히 기재

* 훈·포장을 수상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작성(중복수여·재포상 제한 등 확인용)

□ 서식별 작성방법

◦ 공적조서

- 공적조서는 공적약술서의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       * 2,000자 이상 필히 작성

- 특히, 주요경력의 연월일 반드시 기입

◦ 공적요약서

- 공적조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핵심 주제별로 작성(1페이지 내)

◦ 공적약술서

-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을 해당내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공적내용의 나열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기간, 숫자, 인원 등에 관하여 각 항목을 약술하여 기재(공란없이 작성)

□ 기타 사항

◦ 수공기간, 재포상금지 기간 등의 산정기준일 : 2022. 9. 22.(추천예정일)

* (예시) ‘19년 수여자 중 금년 재포상은 2019.10.18.(수여일) ~ 2022.9.22 수공기간 3년 미만으로 산정

◦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쪽번호 미기재)하여 제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한 후 포상 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추천 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심사서, 공적약술서, 공적요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접수 및 문의처

□ 추천기한 : ‘22. 4. 18.(월)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포상담당

(☎ 042-363-7629)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추천기한일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우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대흥동, 대림빌딩11층)

* 추천서류 원본파일(HWP, PDF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담당자 전자메일(expo@semas.or.kr)로 기한 내 제출

◇ 공고문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포상 관련 규정을 따름

붙임 1. 포상부문별 제출서류 1부

2. 공적조서 작성 세부요령 각 1부

3. 별지서식 각 1부

【붙임 1 】

포상부문별 제출서류

□ 개인포상(유공상인)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서류	① 공적조서(별지서식 1)
	② 공적요약서(별지서식 3)
	③ 공적약술서(별지서식 6)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11)
	⑤ 서약서(별지서식 12)
	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서식 13)
	⑦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청·동·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또는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우측 노란배경 메뉴) → 사업자등록증명 * 본인명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필수)
선택서류	이전 경영 기간 증빙	⑧ 폐업사실증명원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청·동·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 이용하여 출력 가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속한 곳에서 경영한 경력만 인정
	기타서류	⑨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증빙서류

*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이 아닐 경우 미반영

□ 개인포상(공무원, 지자체 등 지원기관 임·직원)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서류	① 공적조서(별지서식 1)
	② 공적요약서(별지서식 3)
	③ 공적약술서(별지서식 8, 10)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11)
	⑤ 서약서(별지서식 12)
	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서식 13)
	⑦ 현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⑧ 현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⑨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지서식 4) (공무원에 한함)
	⑩ 정부포상 추천서 현황(별지서식 14)
선택서류	이전재직 기간증빙	⑩ 경력증명서 * 공적 관련 경력만 인정
	기타서류	⑪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증빙서류

□ 단체표창(우수시장 및 상점가,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기관)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서류	① 공적조서(별지서식 2)
	② 공적요약서(별지서식 5)
	③ 공적약술서(별지서식 7, 9, 10)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11)
	⑤ 서약서(별지서식 12)
	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서식 13)
	⑦ 현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일 경우 설립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공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보고서, 사진, 신문기사 등 증빙서류 첨부

【붙임 2 】

공적조서 작성 세부요령

※ 지원성과는 (‘20년 ~ ‘22년) 기준으로 작성, 작성요령 예시 외에 추가적인 성과작성 가능

□ 개인 포상(유공상인 부문)

구 분	작 성 요 령
1. 전통시장 및상점가 발전기여	(1) 시장 선진화를 위해 개인이 주도적으로 노력한 사항 - 상인회장 재임기간, 점포 운영기간을 기재 - 정부정책 참여(공단, 지자체, 유관기관 등) - 시장 선진화 활동 (2)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홍보 성과 (3) 코로나19 대응 - 임대료 인하(임차상인 경우) 등 타 상인의 귀감이 될 만한 모범적인 활동 실적 - 영업방식 개선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4) 불우이웃 돕기, 경로잔치, 순찰대 운영 등 (5) 전통시장 방역활동 등 (6) 전통시장 디지털화 기여 -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한 성과(플랫폼 입점 등) -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전문가 자문 등
2. 상인단결	(1) 다다익선(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격표시,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캠페인 등 상인회 조직화를 위한 추진 활동 (2) 빈점포 감소 노력 (3) 상인회비 납부, 상인회 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 등
3. 정책 참여 및 기타사항	(1) 정부정책 참여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 화재공제, 제로페이, 상인정보통, 풍수해보험 가입 - 모바일 마이크로 상인교육 수강실적

□ 단체표창(시장 부문)

구 분	작 성 요 령
1. 시장 선진화	(1) 상인회 가입률 (2) 상인회비 납부유무 및 납부율 (3)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 (4) 가격표시율 (5) 신용카드 취급률 (6) 영업점포수 * (1~5) 항목은 전체상인수 대비 해당 수 표기
2. 상인 조직화	(1) 최근3년간 상인 조직화를 위해 노력한 내용 - 정부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신청 - 전문가 간담회 등 상인회 발전 노력
3. 시장 활성화 및 상인단결	(1) 매출 증대, 고객 유입 등을 위해 추진한 노력 - 그간의 수행실적 - 우수활동 사례, 빈점포 감소 노력 등 (2) 불우이웃 돕기, 경로잔치, 순찰대 운영 등 상인단결 - 사회공헌, 방역, 자매결연 등 활동 사례 및 성과
4. 정책 참여 및 기타사항	(1) 정부정책 참여 -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 모바일 마이크로 상인교육 상인회 수강실적

□ 개인포상(공무원 부문)

구 분	작 성 요 령
1. 근속년수	(1) 해당분야 근속년수 - 재직기간 기재 - 전통시장 지원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기재
2. 업무 전문성	(1) 전통시장 이해 수준, 수행업무
3. 전통 및 상점가 지원사업 활성화, 발전기여	(1)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실적 (2) 온누리상품권(지류) 구매 실적 (3)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및 건전 유통 지원 (4)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성과 및 활성화 기여도 - 전통시장 지원 노력을 통한 성과(빈 점포율, 매출액, 고객수 증감률 변화 등) 및 우수사례 등 기재 - 신규사업 추진 - 다양한 전통시장 사업 지원 성과 (5) 전통시장 이용캠페인 및 홍보 - 이용 캠페인 횟수, 활동 내역

□ 단체표창(지방자치단체 부문)

구 분	작 성 요 령
1.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추진	(1) 최근 3년간 국비지원(시장경영혁신) 참여실적 (2) 최근 3년간 지방비(시장경영혁신) 지원실적 (3) 관내 전통시장 수
2. 기관 자체 전통 시장 활성화 노력	(1) 전통시장가는 날(‘21.10~ ’22.3) 추진실적 - 시장 방문 횟수 등 (2)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활동 - 장보기 행사, 물품 기부 등의 활동 (3) 지원시책 개발,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실적 - 신규사업 추진내역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등 (4)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 및 관내 시장 참여실적
3. 지역상권 활성화	(1) 온누리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게 관리 여부 - 상품권 구매촉진 방안 - 부정유통 단속 등

□ 개인 및 단체표창(지원기관 부문)

구 분	작 성 요 령
1. 지원단체 개요	(1) 지원단체 일반현황, 주된 사업분야 등 기재 - 전통시장 이해수준, 전통시장 현황 분석 등
2. 지원배경 및 기간	(1) 지원기간 - 해당 단체에서 지원한 기간 - 포상추천 직원 재직기간 기재 - 포상추천 직원이 동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 기재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성과 및 활성화	(1) 전통시장가는 날(‘21.10~ ’22.3) 추진실적 - 시장 방문 횟수 등 (2)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활동(‘20.1~ ’22.4) - 장보기 행사, 물품 기부 등의 활동 (3) 전통시장 온라인 시장진출 지원 실적 등 - 온라인 진출 지원시장 수, 온라인 진출 유도 활동 (4)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성과나 신규사업 추진 -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성과 - 신규사업 추진내역 (5)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홍보 실적 (5)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실적 (6) 온누리상품권(지류) 구매 실적

〈별지서식 1〉개인용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군 번(군인의 경우)
				국 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추천훈격				추천순위					-
공적분야	□ 유공상인 □ 지원기관 임직원 □ 지자체 공무원			공적기간					년 개월 일
공적요지(70자 이내)
* 반드시 공적사항에 있는 내용을 실적위주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조 사 자
소 속	추천기관 담당자
직 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예시) 2000-01-01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 상 종 류(부 문)
예시) 2005-12-22	대통령표창(전통시장 활성화 부문)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1월 1일 ~ 현재까지 실적만 해당)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공   적   사   항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별지서식 2〉단체용

공 적 조 서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 표 자
담 당 자 정 보
이 름					연 락 처
직 위					직급(계급)
추천훈격					추천순위					-
공적분야	□ 시장·상점가 □ 지자체 □ 지원기관				공적기간					년 개월 일
공적요지(70자 이내)
* 반드시 공적사항에 있는 내용을 실적위주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조 사 자
소 속		추천기관 담당자
직 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요 기관 이력
연 월 일	이력사항
예시) 2000-01-01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 상 종 류(부 문)
예시) 2005-12-22	대통령표창(전통시장 활성화 부문)
공 적 사 항
※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1월 1일 ~ 현재까지 실적만 해당)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공   적   사   항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별지서식 3〉개인용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공적분야	□ 유공상인 □ 지원기관 임직원 □ 지자체 공무원

□ 추천 후보자

소속ㆍ직위	성명(연령)	학 력	기 서훈	연락처
	(만 세)

《 주요 경력 》

ㆍ1962.04~1978.08
ㆍ1979.08~2001.01
ㆍ2002.01~현재
ㆍ2011.11~현재

《 상벌사항 》

과거포상	훈격	수여일자	징계, 형벌	종류	일자

□ 주요 공적

구 분	공적개요
공적요약

〈 별지서식 4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소속기관			직 위		직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군번(군인)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특 정 직	~ ( 년 월 일)
일 반 직	~ ( 년 월 일)		교 원	~ ( 년 월 일)
별 정 직	~ ( 년 월 일)		군 인	~ ( 년 월 일)
기 능 직	~ ( 년 월 일)		군 무 원	~ ( 년 월 일)
고 용 직	~ ( 년 월 일)		정 무 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제 외 기 간	휴직 ∼ ( 년 윌 일)	휴직 ∼ ( 년 윌 일)
합 계 ㉯	년 월 일

실 재직기간(㉮-㉯)	년 월 일	추 천 훈 격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과 거 포 상 (모범, 총리 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작성자(인사담당자)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 별지서식 5〉단체용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공적분야	□ 시장·상점가 □ 지자체 □ 지원기관

□ 기관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담당자연락처	유선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 기관 주요이력 》

ㆍ1962.04~1978.08
ㆍ1979.08~2001.01

《 상벌사항 》

과거포상	훈격	수여일자	징계, 형벌	종류	일자

□ 주요 공적

구 분	공적개요
공적요약

〈별지서식 6〉유공상인(개인용)

공 적 약 술 서

유공상인 부문
소 속		성 명

항 목		요 약 내 용
1. 경력	상인회장 재임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점포 운영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기여	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 코로나19 대응 불우이웃 돕기, 방역활동 등 전통시장 디지털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시장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정부정책 유도, 성과 등을 작성하고, 코로나19로 시장발전을 위해 추진한 노력 및 상인 단결로 활동한 경험등을 작성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유도를 위해 개인이 노력한 부분 작성
3. 상인단결	고객 친절서비스 가격 및 원산지 표시 편리한 지불결제 빈점포 감소노력 상인회비 납부, 상인회 가입률 등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상인 조직화를 위해 다다익선 캠페인, 빈점포 감소, 상인회비 납부 증대등을 위해 노력한 내용 작성
4. 정책참여 및 기타사항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화재공제 제로페이 상인정보통 풍수해 보험 모바일 마이크로 상인교육 수상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정부정책 참여 활동 해당 내역을 작성 * 풍수해 보험의 경우 가입증서 사본 제출
5.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별지서식 7〉시장 및 상점가(단체용)

공 적 약 술 서

우수시장 및 상점가 부문
상인회명		회장명

항 목		요 약 내 용
1. 이력	상인회 운영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2. 시장 선진화	상인회 가입, 회비납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산지 및 가격표시 등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영업점수포 ( 개)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활동 작성
3. 상인 조직화	경영현대화 사업 참여 간담회 등 자구노력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정부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신청 노력 및 상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간담회 등 활동내역 작성
4.시장 활성화 및 상인단결	매출 중대, 고객 유입을 위한 노력 불우이웃 돕기 등 상인단결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매출 증대, 고객 유입 등을 위해 추진한그간의 수행실적과 우수활동 사례, 빈점포 감소 노력 등 작성 불우이웃 돕기, 경로잔치, 순찰대 운영, 사회공헌, 방역, 자매결연 등 활동 사례 및 성과 등을 작성
5. 정책참여 및 기타사항	화재공제 풍수해 보험 온라인 플랫폼 입점 모바일 마이크로 상인교육 수상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정부정책 참여 활동 해당 내역을 작성 * 화재공제, 풍수해 보험, 온라인플랫폼 입점 증빙 제출 필요
6.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별지 7-1】점포 명부 및 화재보험 가입내역 확인서(필수 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영업점포 수 (A)	공단화재공제 가입점포 수(B)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C)	가입률 (B+C)/A
	개	개	개	%

▸ 화재공제(공단) 가입 여부는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가입률 자체점검을 위해 작성 권유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시 유공포상 평가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유공포상 평가제외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순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인회 가입 유무	상인회비 납부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화재공제 (공단)	화재보험 (민간)
1	OO순대	홍길동	123-45-67895	O / X	O / X	O / X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칸을 늘려 작성 가능

【별지 7-2】점포 명부 및 풍수해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필수 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영업점포 수 (A)	풍수해보험 가입점포 수 (B)	가입률 B/A
	개	개	%

▸ (공단) 가입 여부는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가입률 자체점검을 위해 작성 권유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시 유공포상 평가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유공포상 평가제외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순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인회 가입 유무	상인회비 납부 여부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1	OO순대	홍길동	123-45-67895	O / X	O / X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칸을 늘려 작성 가능

【별지 7-3】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증빙(필수 제출!)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유공포상 평가제외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플랫폼 입점 화면	플랫폼 입점 화면
플랫폼 명 1	플랫폼 명 2
플랫폼 입점 화면	플랫폼 입점 화면
플랫폼 명 3	플랫폼 명 4

〈별지서식 8〉공무원

공 적 약 술 서

공무원 부문
소 속		성 명

항 목		요 약 내 용
1. 공적기간	전통시장 업무 수행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재직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2. 업무전문성	업무추진능력, 수행업무 등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전통시장 이해 수준 및 전통시장‧상점가 현황에 대한 분석 정도, 수행업무
3. 시장활성화	모바일온누리상품권 사용 온누리상품권(지류) 구매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전통시장 지원성과 및 신규사업 추진내역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홍보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방안 마련 및 부정유통 단속등 관리사항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성과, 신규사업 추진내역 작성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또는 전통시장 홍보 추진활동내역 작성
4.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별지서식 9〉지방자치단체

공 적 약 술 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소 속		단체장명

항 목		요 약 내 용
1. 시설현대화 및 주차 환경개선	시장경영혁신(국비) 참여실적 시장경영혁신(지방비) 지원실적 관내 전통시장 수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관내 전통시장 수( 개) 국비지원 사업 참여실적 및 지방비 지원 실적 작성
2. 기관자체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전통시장 장보기, 물품 기부 등의 활동) 등 활용내역 작성 시장가는 날 행사(‘21.10~’22.3월 매월 마지막 넷째주 일요일) 참여 내역(횟수 등) 작성
	지원시책 개발, 제도개선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제시 등 활동내역 작성
3. 지역 상권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지원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방안 마련 및 부정유통 단속등 관리사항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성과, 신규사업 추진내역 작성
4.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별지서식 10〉지원기관(개인 및 단체)

공 적 약 술 서

지원기관
소 속		성 명

항 목		요 약 내 용
1. 단체개요	단체현황 및 주요사업 분야
2. 지원 배경	지원배경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전통시장 이해 수준 및 전통시장‧상점가 현황에 대한 분석 정도를 작성
	전통시장 지원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재직 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3. 지원 현황	전통시장 이용캠페인 지원성과 및 활성화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모바일온누리상품권 사용 온누리상품권(지류) 구매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전통시장 장보기, 물품 기부 등의 활동) 등 활용내역 작성 시장가는 날 행사(‘21.10~’22.3월 매월 마지막 넷째주 일요일) 참여 내역(횟수 등) 작성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한 내용 신규사업 추진, 임차료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내용 작성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적등을 작성
4.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2020.1~현재까지 실적 기재)

〈 별지서식 11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별지서식 12 〉

서  약  서

본인은 2022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신청함에 있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타의 정부포상에 중복신청 하였을 경우에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별지서식 13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2022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개인정보	성명, 주소, 본적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2022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자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 또는 심사과정에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신청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별지서식 14〉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ʼ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8)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국세 : 국세청 징세과(☎044-204-3028),
관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6),
지방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ʻ-ʼ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ʻ무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