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20호

2022년 해외실증 PoC 지원 프로그램

상반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창업기업간 실증 테스트베드(PoC, Proof of Concept)를 통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2년도 해외실증 PoC 지원 프로그램(상반기)’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업자”모집 공고로, 최종 선정 후 협약을 통해 약 8개월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기술·비즈니스 모델을 글로벌 대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 적용을 통한 현지화 지원

□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 사업내용 : 사업화자금(평균 92.5백만원) 및 해외실증 지원

해외실증 사전준비		해외실증(PoC)
		글로벌 대기업 매칭		해외실증 및 후속지원
• (사전 컨설팅) PoC 진행을 위한 협의 • (자료제작) 창업기업 및 기술·아이템, IR 자료 등		• (1:1 미팅) 글로벌 대기업 미팅을 통해 실증 방법, 절차 협의 • PoC 추진계획 구체화		• (해외실증) 창업기업 기술 글로벌 대기업 사업 적용 • (후속지원) 해외 투자유치, 계약체결 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간 진행

□ 지원대상 :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 가능한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

< 글로벌 대기업 구성(안) >

구분	국가	글로벌 대기업(안)		모집분야
1	인도네시아 (5개사)	AXA		핀테크
2		Lazada		애그테크(Ag-Tech) 스마트팜 등
3		Grab		EGS, 스마트 모빌리티
4		Alodokter		헬스케어
5		Halodoc		헬스케어
6	싱가포르 (8개사)	Philips		헬스케어 디바이스
7		Singtel		ESG, ICT
8		Temasek Foundation		ESG
9		Telenor		5G 통신 기술 활용 서비스
10		NIUM		핀테크
11		Checkmarx		정보보안
12		Docquity		헬스케어
13		Food panda		푸드테크, 스마트 모빌리티
14	태국 (2개사)	Central Group		커머스 플랫폼
15		BDMS		헬스케어
16	말레이시아 (2개사)	IHH_Healthcare		헬스케어 디바이스
17		Sime Darby		헬스케어

* 대내·외 상황에 따라 글로벌 기업 및 국가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협력 희망 기업 선택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선택한 글로벌 기업별 협업제안서 (서류➄) 제출 필요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15.5.16.~’22.5.15.) 창업기업 중, 글로벌 기업의 실증(PoC) 수요분야를 충족하는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야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

□ 신청분야

◦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 및 글로벌 기업을 선택하여 협업제안서 작성

- 단, 공고 마감 기한 이내에 글로벌 기업(17개사) 대상으로 해외실증 관련 ‘사전의향서*’를 받은 기업의 경우 서류평가 면제

* 사전의향서 [별첨1] 양식을 활용하되, 글로벌 기업 이메일[참고2]로 개별 연락하여 사전의향서를 받아야 함(사전의향서 발급 여부는 글로벌 기업 의사결정에 따름)

< 선택 예시 >

선택	권역 및 글로벌 대기업(안)	선택	권역 및 글로벌 대기업(안)
□	1. 인도네시아 AXA	□	10. 싱가포르 Temasek Foundation
□	2. 인도네시아 Lazada	□	11. 싱가포르 Telenor
□	3. 인도네시아 Grab	□	12. 싱가포르 Checkmarx
□	4. 인도네시아 Alodokter	□	13. 싱가포르 Docquity
□	5. 인도네시아 Halodoc	□	14. 태국 Central Group
□	6. 싱가포르 Philips	□	15. 태국 BDMS
□	7. 싱가포르 Food panda	□	16. 말레이시아 IHH_Healthcare
□	8. 싱가포르 Singtel	□	17. 말레이시아 Sime Darby
□	9. 싱가포르 NIUM

* 글로벌 기업의 사정으로 창업기업과의 PoC 진행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동시수행 불가 사업 : 글로벌창업 지원사업(글로벌창업사관학교, K-스타트업센터, 투자액셀러레이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중 창업사업화),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 단, 공고일(’22.5.16.) 이전 창업지원사업을 기 수행(완료) 한 자 및 접수마감일 후 3개월(’22.9.13.) 이내 협약이 종료(예정)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신청(지원)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21년 동 사업(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⑨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사업화자금(평균 92.5백만원) 및 해외실증 지원 등

구분

지원 세부사항

해외실증

프로그램

•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약 8개월간 창업기업별 1:1 맞춤형 해외실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운영목적) 창업기업의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을 글로벌 대기업 및 유니콘 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에 적용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지원

◦ (운영기간) ’22년 7월~’23년 2월(약 8개월 운영)

◦ (주요내용) 사전 컨설팅, 글로벌 대기업 매칭 및 해외실증, 후속지원 등

< 해외실증 프로그램 운영(안) >

① 사전 컨설팅		② 글로벌 기업 매칭		③ 해외실증		④ 후속지원
• 실증방법론 협의 • IR 자료 코칭 • 매칭전략 수립		• 온라인 밋업 • 1:1 미팅 및 PoC 계획 구체화 • 창업기업-글로벌 기업 매칭		• 현지PM의 실증지원 - 진행상황 점검 - 커뮤니케이션 지원 - 현지 애로사항 지원		• 매칭 불발 시 타 기업 매칭 지원 • PoC 진행 결과에 따라 투자유치, 계약체결 등 지원
국내		국내		국내·외		국내
6월 중 2~3주간		7월 중 3주간		7월~’23.1월		1월 말

*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지 실증 운영방법·세부일정은 글로벌 기업과 협의

① 사전 컨설팅 : 창업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실증 과정에서 시행착오 및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한 양자간 실증 방법론 협의 및 IR 자료 코칭

② 글로벌 기업 매칭 : 온라인 밋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 및 창업기업간 1:1 미팅 및 PoC 계획, 협력 방안 등 구체화

- 창업기업은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계획한 해외실증 추진 절차 및 적용 예상 사례를 글로벌 기업 및 현지 PM에 전달

- 글로벌 기업은 창업기업의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사항 및 추가 고려사항 등을 안내하고 PoC 추진 계획의 구체화 지원

③ 해외실증 : 사전 컨설팅 및 매칭을 통한 창업기업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실증계획을 글로벌 기업 인프라 및 사업에 적용

④ 후속지원 : 창업기업의 해외실증 진행 결과에 따라 해외 투자유치, 비즈니스 협력을 통한 계약체결 등 후속지원

사업화

자금지원

• 해외실증비(설치·철거, 재료비, 출장비 등),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92.5백만원 지원*(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체결)

* 매칭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현금(10% 이상) + 현물(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사업비 (예시)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13,215만원 (100%)	9,250만원 (70%)	1,322만원 (10%)	2,643만원 (20%)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비목(예시) >

비목	비목정의
재료비	•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지급수수료	•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
여비	•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서비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2.5.16.(월) ~ 6.13.(월)

□ 신청기간 : ’22.5.16.(월) ~ 6.13.(월) 15시까지

①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기업인증 : ①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사전인증 필수(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②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 마감일 15: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5: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약관동의)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5: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참고3] 참조)

①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자는 사업 신청 시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 및 글로벌 기업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글로벌 기업 소개자료는 [참고2] 참조)

* 신청 시 협업 희망 글로벌 기업(국가)가 사업계획서와 시스템상 상이할 경우,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신청기간 내 K-Startup으로 온라인 업로드(업로드 가능 용량 30MB)

순번	제출서류	작성	제출형식	비고
①	국문 사업계획서	국문	hwp	[붙임1]
②	영문 사업계획서	영문	PPT	[붙임2]
③	Company One-pager (회사 및 기술 핵심 내용 1페이지)	영문	PPT 또는 PDF	[붙임3]
④	피치덱(Pitch Deck)	영문	PPT 또는 PDF	자유양식
⑤	협업제안서(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⑴ Use cases(3p 이내) ⑵ B2B Testing Protocol and Testing Timeline(3p 이내)	영문	hwp 또는 PDF	자유양식 (10p 이내)

* 협업제안서는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별로 작성(3개 협업 희망시 3개 제출)

**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사전의향서 양식은 [붙임4] 참조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평가단계는 총 2단계 (서류평가 → 인터뷰 평가)로 구성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인터뷰 평가점수는 개별 산정)

*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평가면제는 서류평가에 적용되며, 인터뷰 평가 미적용

◦ 발표평가에 글로벌 기업 내부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예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② 사전 컨설팅 (약 2주)		③ 인터뷰 평가 * 진행언어 : 영어		④ 최종 선정
요건검토 및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평가		발표평가 전 피치덱 교정 등 온라인 집체교육		발표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최종선정 추천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문멘토		글로벌 기업 및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각 단계별 평가 이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피치덱, 협업제안서 등을 토대로 수요분야 적합도, 기술·BM 활용도 등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서류평가에서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정

③ (인터뷰 평가) 글로벌 기업 담당자가 창업기업 제안의 유효성 및 프로그램 참가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여 창업기업 최종 선정

* 선정 및 매칭 성사율 제고를 위하여 발표평가 전 사전 컨설팅 진행 예정(약 2주)

**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발표평가 대상기업에게 주관기관이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지표

◦ 서류평가 지표는 사업계획서, 피치덱, 협업제안서 등을 통해 수요 분야의 적합도,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의 활용도 및 혁신성 등 평가

< 창업기업 평가지표(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게 된 동기, 목적 등
실현가능성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창업아이템의 현지화 및 차별화 전략 등
성장전략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업화 방안, 자금조달 방안 등
기업구성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장비, 대표자 및 고용인력 보유한 역량 등

◦ 발표평가 지표는 글로벌 기업의 자체 평가지표를 따름

□ 최종선정

◦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 확정

* 글로벌 기업↔창업기업 매칭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글로벌 기업의 사정에 따라 매칭 및 PoC 취소될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안)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
’22.5.16.(월)		’22.5.16.(월) ∼ ’22.6.13.(월)		∼’22.6월 중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액셀러레이터, 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주관기관
~’22.7월 초		~’22.6월 말		~’22.6월 말
□
사업수행	□	중간(수시)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22.6월～’23.1월 말		’22.10월		’23.1월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의무 및 역할

◦ ’22년 해외실증 PoC 지원 프로그램(상반기)은 아시아 소재 글로벌 기업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 인터뷰 평가 및 해외실증 진행 단계에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영어 통역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또한,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담당자와의 대면 미팅 등 현지 프로그램 진행 가능성 있음

◦ 선정기업은 최소 1인 이상의 직원이 반드시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함

◦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사업 참가자는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하여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함

* 프로그램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변경 혹은 일시적으로 현지 체류가 불가할 경우 주관기관 및 창업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본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중 유의사항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 부득이한 경우 전담기관 승인하에 전담인력 참여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여부 확인을 위해 동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로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단,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대체 할 수 있음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중간(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세부 관리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7		기타사항

□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처

문의처		전화
K-Startup 시스템 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02-2039-1657
	㈜빅뱅엔젤스	070-8672-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