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16호

2022년도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전통시장‧상점가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 (지원규모) 총 40억 원, 2개 내외 과제 지원

□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인프라 기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 공공 네트워크 기술, 표준 기반 IoT 플랫폼 기술, 인증/인가/비식별화 보안 기술 등

- 중소기업과 인프라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 및 수요 등을 분석하여,

- 운영/관리, 물류/유통, 편의/안전 분야 등 현장적용 가능한 「종합 맞춤형 서비스」 기획·개발 및 구축을 통해 실증·구현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유형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	최대 2년, 20억 원 (연차별 최대 10억 이내)	80% 이내	자유응모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20%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2. 신청자격 등

□ (신청 자격) 반드시 주관(1개)+위탁(1개)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해야하며, 각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은 과제 1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인프라 기술 관련 노하우, 특허 등 연구역량을 갖추고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중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춘 대학

◇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개발법인으로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춘 연구기관

◦ (공통)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의 보급·확산을 위해 과제신청 시 시장·상점가 동의서를 필수 제출해야하며, 지방비 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가점 부여

① (시장·상점가 동의서)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실증 모델이 될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의 60% 이상 동의 필수

- 연구개발 결과물이 해당 시장·상점가에 가장 먼저 시범도입* 될 수 있도록 하여, 협조에 따른 이점 제공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종료일로부터 1년간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사후운영·관리를 수행해야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붙임1 참고)

② (지자체 확약서) 시장·상점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한다는 확약서 제출(선택사항) 시 가점 부여

* (가점)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5%(최대 5억) 이상: +5점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5%(최대 3억) 이상: +3점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 참고

3. 추진절차 및 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 표준절차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22년 3월		‘22년 3월~5월		‘22년 5월		‘22년 5월~6월		‘22년 6월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방법

◦ 대면평가

-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시장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스마트 전통시장이 적용될 현장에서 대면평가 실시

- 현장 점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종합평점 =	현장 대면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는 ‘추천과제’ 또는 ‘후보과제(필요시)’로 분류되며 종합평점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가점 및 감점사항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 5점까지 우대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사업 특화 (최대 5점)	시장·상점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확약한 지방비가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인 경우	5점	지방비 지원 확약서
	시장·상점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확약한 지방비가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5% 이상인 경우	3점	지방비 지원 확약서

* 대면평가 당일까지 발급 및 제출 된 증빙에 한하여 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4. 신청기간·방법 등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2022년 3월 31일(목)～5월 4일(수),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iris.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사업세부 공고 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2022년도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붙임2] ‘접수시스템 사용 안내서’ 참고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최종 확인 및 제출
① 1단계: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모든 참여연구원의 회원가입 후 연구자 등록 및 기관 등록 필요) ② 2단계: 항목별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각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3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2단계 완료 후 최종확인 및 제출(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제출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하므로, “최종확인”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제출”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불가 ☞ 접수 마감시간(종료일 18:00시)까지 “제출“ 완료된 과제까지 접수되며, 마감 이후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별첨 파일 참조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서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서			O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⑩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⑪	전통시장·상점가 동의서		O
⑫	지방비 지원 확약서			O
⑬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⑭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⑮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⑯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5.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 12. 2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20억 원** 이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과제 신청 시, [과제접수]-[과제정보]-[연구기관]-[연차별 참여기간]-[규정 적용 예외 사유]에서 코로나19를 체크해야 80% 적용 가능

** 연차별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천 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22년)	750,000	18,750	168,750	187,500	937,500
2차년도(‘23년)	833,000	20,825	187,425	208,250	1,041,250
3차년도(‘24년)	417,000	10,425	93,825	104,250	521,250
합계	2,000,000	50,000	450,000	500,000	2,500,000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	-	-	20%	100%

* 연구개발 기간 2년(24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억 원 지원 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50백만 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500백만 원)의 10%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기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 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 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 예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각 연차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6. 기술료 징수 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 및 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까지 고용유지

7.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 관리지침

* 세부사업 관리지침은 제정 중으로, 과제 선정 및 협약 시 제정 된 지침 안내 예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MOU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자체								시장·상점가
	주관연구개발기관(1개)											위탁연구개발기관(1개 必)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8.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2-2280-0405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업무지원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시스템	1877-2041 (IRIS 상 Q&A메뉴 활용)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iri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붙임2] 접수시스템 사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