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444호

2023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상시 모집공고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23년 11월 17일(금) ~ 2023년 12월 6일(수), 20일간

3. 신청자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 기업명의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소유주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직영・지입 차량을 뜻함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무시동히터 보급 사업

* 지원 연식은 2010년～2023년으로 제한함

5. 지원규모

사 업 명	예산 (백만원)	지원규모 및 상한액
① 정부지정핵심사업	60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	60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대당 40만원 ※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사업비의 30% 이내

* 사업예산은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며, 포기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는 대형차량 및 별도 지정 연식 內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 전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
(S 100%, A 80%, B 60% 지원, 단,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6. 정부지정핵심사업 품목별 성능 기준

ㅇ 무시동히터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별첨1]의 성능기준[별첨2]을 충족하여야 함

7.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신청서 제출방법 :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만 인정

ㅇ 온라인 접수처 :  B230235@kotsa.or.kr

- 문의전화 : 054-459-7457, 7151

8.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시기, 종류, 보조금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3]과 같음

구분	공통 제출	추가 제출
개인운송사업자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⑤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사업계획서요약서

※ e-mail 제출시 상기 서류의 스캔본 첨부

9.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지침 제9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4]에 따름

ㅇ 선정결과 발표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상시 배정

* 선정결과 발표 시 개별 문자 안내

**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기간 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0. 사업의 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

ㅇ 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음

ㅇ 사업을 착수한 보조사업자는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

-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지 못한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구 분	장착 인정기간
무시동 히터	착수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

11. 단순포기자 페널티

ㅇ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보조사업자는 지침 제16조에 의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지침 제16조제3항에 의거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

< 페널티 적용기준(안) >

구 분	장비 장착률	페널티 부과 내용	비 고
당초 수량	50% 미만	2년간 지원 제외
	50% 이상 ～ 80% 미만	1년간 지원 제외
재배정 수량	100% 미만	1년간 지원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배정 중 1대를 포기할 경우 2년 제한 대상임

12.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수령을 진행(www.gosims.go.kr)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연도 내 동일 차량에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동시 지원은 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 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ㅇ 기 지원받은 차량(차대번호 기준)이 신차 구매를 통해 장비를 이전 장착한 경우 이를 공단에 입증(사진 등)하여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 중복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개인사업자의 책임임

ㅇ 위험물질(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을 운송하는 차량이 무시동히터를 장착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라 장착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사진 등)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문의
(T. 054-459-7457, 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