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595호

’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사업화 자금 및 교육·멘토링, 창업프로그램 등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예비창업자에 대한 모집공고는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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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자금·교육·멘토링 등을 지원

*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선정규모 및 예산

◦ (선정규모) 총 4개 내외

◦ (운영기간) ’23년~’24년 (2년간, 1년+1년)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연 단위 협약기간 14개월 내외)

◦ (지원예산) 정부지원금 18.4억원 내외 (1개 기관당)

구 분	지원내용	예산
사업화지원	• 예비창업자 사업화지원(30명 내외)	14.2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 창업교육, 전담멘토, 예비창업자 발굴 등	4.2억원 내외
전담조직 운영비	• 인건비, 홍보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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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할 인적·물적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 및 민간기관, 대학 등

-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타 창업지원 기관과 협력기관*을 구성하여 사업참여 가능

* ‘신청기관-협력기관’ 구조로 사업참여는 가능하나 협약 및 총 사업비 관리·집행 모두 신청기관에서 일괄 수행(협력 기관에 별도 사업비 교부 불가)

< 주관기관 신청자격 구분 >

구분	신청 자격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 “2023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 (교육부, ’22.6.3. 발표)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 ※ 본교 및 분교 (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공공 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기 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23.1.1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요건

①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전담조직 설치․운영

◦ (전담조직 설치)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 (팀, 부서 등)을 설치․운영

- 사업화 전문인력·노하우 보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실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담당

- 전담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행정실 필수 구축 (33m2(10평) 이상)

			생애최초청년창업팀 (예시)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연계 및 협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및 평가 ∙사업화 지원 및 관리 ∙점검 및 성과관리				∙창업교육·전담멘토링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킹 등				∙컨소시엄 기관 관리 ∙협업 네트워크 관리 등

◦ (전담조직 구성) 전담조직의 장 (1인)과 전담인력 (3인 이상)으로 구성

- 전담조직의 장 : 주관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로서 창업사업화 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전담인력 : 사업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3인 이상 필수 구성하고,
그 중 창업지원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1인 이상 구성

* 창업기업 관리‧지원업무 수행, 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업, 대학 산학협력단, 전국 창경센터 등 창업유관기관 근무 이력 (음식점 등 소상공인 창업경력 제외)

** 전담인력은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업무 참여율이 100%인 수행인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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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역할 및 의무

①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 생애최초로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사업화 자금 집행관리·정산, 점검, 성과평가, 지원종료 후 추적관리, 기타 자율프로그램 운영 등

② 창업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교육 및 멘토링) 예비창업자 특성에 맞는 교육·멘토 프로그램 기획

분야	전문가	지원 내용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 ①창업기초교육, ②린스타트업 교육, ③기술특화교육 등
창업·경영 전담멘토	AC, VC 등	· BM 설계 고도화, 시장분석 정보 제공, 마케팅 및 투자유치 방법 등 사업계획 고도화 지도
기술분야 전담멘토	기술개발자, 관련전문가	· 세부적인 기술전수 및 공동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시기 단축 및 완성도 제고

◦ (네트워킹) 포브스 선정기업 등 선배 청년 창업자의 경험·노하우 전수와 예비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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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22일(목) ~ 2023년 1월 11일(수), 16:00까지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 (www.k-startup.go.kr)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①회원가입 (신청기관 대표자 명의) → ②K-스타트업 로그인 → ③사업신청관리 클릭 → ④“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클릭** → ⑤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⑥기본정보 (일반현황 및 인력정보) 입력 → ⑦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용량제한 300MB 유의) → ⑧제출  → ⑨신청내역조회 (‘마이페이지’ 확인)

*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 명의 진행

◦ (제출서류) 제출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전담조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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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및 절차

◦ 2단계 평가 (① 서류 → ② 발표) 실시, 서류평가 통과기관에 대해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요건검토 : 전담 조직 구성, 재원 (대응자금), 공간 (행정실) 등 주관기관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기관의 보유 자원,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시간 : 30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화상 평가 등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가능한 센터장급, 본부장급 이상인 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단계별 (서류 및 발표)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결과 통보
~‘23. 1월		~‘23. 1월		~‘23. 2월		‘23. 2월 중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단계별 평가지표(안) >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서류 평가	기관 현황 및 인프라	‣ 신청기관의 현황 및 사업참여 의지 ‣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현황 등	10
	2. 창업지원 실적	‣ 창업지원사업 수행실적 ‣ 창업기업 지원성과 등	20
	3. 창업교육 전문성	‣ 교육·지도 전문자격 보유 및 조직구성 ‣ 전문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예비창업자 맞춤형 기술 매칭 전략 ‣ 창업교육·전담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실적	40
	4. 비전 및 계획	‣ 사업의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 창업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30
	가점	‣ 대응자금 (현금) 조성 규모 * 각 1억원 당 1점 부여	(최대) 5
	합 계		105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발표 평 가	비전 및 추진전략	‣ 사업의 비전 및 전략, 중장기 목표 ‣ 전담조직 구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	15
	2. 프로그램 운영계획	‣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 전담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계획 ‣ 기타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60
	3. 창업기업 발굴‧관리	‣ 예비창업자 발굴, 만족도 제고 방안 등 ‣ 창업기업 성과관리, 부정수급 예방 방안 등	15
	4. 사업비 구성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 대응자금 집행계획 등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지표(안)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대응자금(현금) 조성은 가점사항으로 필수사항이 아님

□ 최종 선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확정

◦ 평가위원회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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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본 사업의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신청기관의 장 (협력 기관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신청 기간 (’23.1.11.(수), 16:00) 내 필히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응자금 확보는 필수사항이 아닌 가점사항으로, 사업계획서에 확보계획을 작성한 경우, 협약 시작일 이후 6개월 이내, 전담조직 설치 등 그 외 신청요건은 3개월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

*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

** 기한 내 신청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타 기관을 협력 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협약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과 신청기관 간 진행

* 모든 사업비는 신청기관에서 일괄 관리‧집행 (협력 기관에 사업비 재교부 불가)

** 협력기관과 참여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기능을 수행하거나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

◦ 사업 선정 이후 협약 기간 내에 대응자금 미집행 시, 총 사업비 기준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주관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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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044-410-1816, 1814

※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가급적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질의(Quick Menu - 상담하기) 또는 메일(youth@kised.or.kr)문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