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6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ㅇ (목적)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ㅇ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⑤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중진공(팩터)	← ⑥대금 상환
	③매출채권 양도 →			← ④채권양도 승낙
판매(신청)기업		①물품인도/용역제공 →			구매기업
		②세금계산서 발행(매출채권 발생) →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ㅇ (기대효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 또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벤처기업이 팩토링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선순환 체계 마련

2. 신청 및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예산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팩토링 절차 ②를 참고)

ㅇ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예산규모 : 375억원

나. 신청접수

ㅇ 신청방법 :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3.1.31 ~ 예산소진 시까지

다. 팩토링 절차

			① 팩토링신청		② 회계정보 등록		③ 거래정보 분석		④ 기업심사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회계 빅데이터 분석		신용위험평가(AI평가)
			<중진공>		<판매･구매기업>		<민간핀테크>		<중진공>
			⑤ 심사결과		⑥ 팩토링 결 정		⑦ 대금입금		⑧ 대금상환
			심사결과 안내 및		할인율 수락<판매기업>		판매기업 계좌		매출채권 대금상환
			할인율 제시<중진공>		최종 승인결정		입금(할인료 제외)		<구매기업>

① (팩토링신청)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3개년 결산재무제표 등록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제한

② (회계정보 등록)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등록 <판매기업･구매기업 모두 필요>

* 회계정보 :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 판매기업의 신청등록 후 구매기업의 승낙 필요 (양사간 사전협의 필수)

* 단, 구매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구매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가능

③~④ (기업심사)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평가 가능

⑤~⑥ (팩토링 결정) 기업평가 이후 지원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할인율 수락 시 최종 팩토링 지원결정

⑦ (팩토링대금 입금) 중진공이 신청(판매)기업에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할인금액)를 차감하고 입금

⑧ (팩토링대금 상환) 구매기업은 팩토링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팩토링 대금상환

3. 팩토링 지원조건

가. 팩토링 한도 및 기간

ㅇ (팩토링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당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합산)

* 구매기업의 채무액 (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ㅇ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나. 팩토링 할인율

ㅇ (할인율) 신용위험등급(구매기업),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이 결정 (연 4% 내외, 신청시기별 변동가능)

다. 팩토링 제한기업

구분

적용

내    용

①

공통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한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⑤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⑥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중진공 부실징후 기업 및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⑩

판매기업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⑪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단,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4. 문의처

ㅇ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중진공 팩토링금융팀(☎ 02-3211-5605)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팩토링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 : 국세청 업종 분류 코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